배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평생학습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의 2015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일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실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다음 장해순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다음 이은희 질병관리팀장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1건 총 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첫번째 지적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부서별 역점사업 부분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보고와 별도로 남구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에 대해 간략하게라도 작성하라는 권고 사항입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업무보고와 별도로 부서 역점사업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완료가 되었으므로 보고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주요업무

알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현안사업, 2016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9쪽 고객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추진방향은 건강진단결과서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 정착을 도모하고 보건소 『고객의 소리함』 설치ㆍ운영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추진계획은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행하는 보건사업을 홍보하고 고객의 소리함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고객과 소통하는 행정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청소년 직업체험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2016년 교육혁신정착의 해를 맞이하여 다양한 직업 정보 제공을 위한 학교 현장에서 의료분야 종사자의 직업특강과 보건소 13개실을 방문하여 의료분야 담당자들의 보건사업과 직업안내가 이뤄지도록 하여 관내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진로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의료분야 전문가나 종사자 특강은 4월과 5월에, 관내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중 의료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관내 중ㆍ고등학교 강당 등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가 직업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며 남구보건소 현장 직업 체험은 4월에서 11월에, 관내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중 직업체험 참가 희망자를 모집하여 남구 보건소 내 건강관리실 외 12개실을 방문하여 체험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일정은 2월에 남부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발송하고 평생학습관의 협조를 받아 3월 에 대상 학교와 학생을 선정하여 4월에 현장 직업 체험이 실시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지도관리입니다. 13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은 병원급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2월에서 5월 사이에, 약국 등 지도점검은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2월에서 5월 사이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의ㆍ약ㆍ정 협의회 개최입니다. 4개 의약단체가 의약정 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구민 건강향상을 위한 보건소ㆍ의약단체 간의 협조방안을 강구하고 보건소에서 실시 중인 보건사업 참여 유도로 주민이 살기 좋은 건강한 남구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검사 및 역학조사로 감염병 전파 방지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병ㆍ의원의 법정 감염병 진단ㆍ신고 체계를 확립하고 에이즈 예방관리로 검사희망자 무료검사가 실명이나 익명으로 이뤄지도록 하며 감염인 상담 및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 감염인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7쪽 되겠습니다.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동, 전통시장 등 민간자율방역단을 3월 중에 구성하며 하절기 방역은 5월부터 10월까지, 주간에는 보건소 방역에서 담당을 하고 야간에는 민간 대행방역단과 민간 자율방역단에서 담당을 하도록 하며 방역실시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 특수시책입니다. 21쪽입니다. 건강u 미래u 청소년 건강강좌입니다. 추진방향은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사회적 해약을 미칠 수 있는 질환 및 약물 등에 대하여 예방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방학기간을 제외한 3월에서 12월 사이에 관내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와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건강강좌 연계로 유익한 건강강좌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취약계층 홈 방역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료비만 투입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홈 방역 서비스를 실시하는 신규사업으로 추진방향은 취약계층 대상 홈 방역 서비스 실시로 취약계층의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고 홈 방역 서비스와 위생수칙 홍보 실시로 취약계층이 위생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기간은 5월에서 9월로 5개월 간이며 대상은 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추천된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과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가정을 대상으로 내용은 1차로 선정된 가정을 방문하여 실내ㆍ외, 살충ㆍ살균 소득을 실시하며 2차로 홈 방역 서비스를 일정 경우에 따라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되겠습니다. 암표지자 검사입니다. 사업 추진배경은 남구청 직원들의 암 발생이 2009년 1명 발생한데서 2015년도에 14명으로 증가하였고 그 중에 4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암표지자 검사를 통하여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암표지자 검사 양성자에 대해서는 대형 병원에서 관련 암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간은 3월에서 5월 사이에 국ㆍ동별로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하여 검사를 종료할 예정이며 대상은 남구청 직원 40세 이상자 중 검사 희망자로 항목은 간암, 췌장암, 대장암, 남자는 전립선암, 여자는 난소암 등 5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감염병 중에서 지카바이러스가 꽤 소리 소문 없이 저희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처리하고자 하는 문제점 그런 것들은 연구 아니면

지카바이러스 자체는 해외유입 감염병이라서 정부에서도 4군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발원지가 브라질이고 오늘 제가 오다가 뉴스를 들으니까 200여 명 정도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개체가 모기라고 추정을 하는데 발생에 따라서 발생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인천공항이라든가 검역소 등을 통해 들어와서 의심 접촉자들이라든가 문제가 되는 사람 있으면 격리를 시켜놓거든요. 격리시키고 나서 주소지가 남구로 돼 있는 경우 저희한테 하면 즉각적으로 가서 출동해서 환자를 인천병원으로 이송해서 검체를 따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검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흰줄모기인가 그게 대한민국 안에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중매체에서도 그것을 얘기하는데 좀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유형은 똑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김영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보건의료팀 위경복 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 김용철 팀장입니다. 모자보건팀 조인자 팀장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통사항 4가지는 전부 완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과 권고 사항 3가지에 대해서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보고 14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5번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자격요건을 간호사에서 간호조무사까지 확대하여 필요한 자리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한방진료실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하였고 향후 에도 내과진료실이나 필요시 간호조무사가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간호조무사도 공개 채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9쪽 지적사항 6번 방문간호사 등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시 실질적인 조사가 되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현재 사업이 끝난 뒤에 직원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체감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공무원들이 아닌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한 2차 만족도조사를 해서 좀더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50쪽 지적사항 7번 청소년들이 흡연하는 장소는 청소년 탈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곳이므로 청소년 탈선ㆍ흡연 장소에 대해서 청소년 담당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평생학습관 청소년 파트인 학습관에 협조체계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학교폭력 대책협의회 지역협의회 같은 공동 참여와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ㆍ점검 시 합동 점검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 일반현황과 30쪽 진료 장비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주요 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개 사업과 특수시책 4개 사업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금연ㆍ절주 건강도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연구역은 총 9,200개소로서 버스정류장과 공중이용시설 등 총 9,200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가 금연클리닉은 15년도에 5,216명을 하였으나 2016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금연클리닉을 등록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해서 금연성공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주요사항으로서 올해는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주유소는 총 45개소, 가스충전소는 8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금연 구역을 추가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건강백세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애주기별 구강진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구강 질환을 예방해서 구민 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어르신들에 대한 치주건강과 스케일링사업은 무료로서 2015년에 총 802명에 대해서 스케일링 무료사업을 실시하였고 2016년에 77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불소도포사업으로서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료로 불소도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년도에 1만 2천명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을 무료로 불소도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지역사회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서 장애예방 교육을 통해 건강한 남구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재활대상자 등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등록대상자는 225명이 등록 관리 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계획 하단에 찾아가는 낙상예방교육을 노인대학과 노인복지관으로 확대해서 낙상예방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재활대상자 우울증 선별검사를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서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정신 및 치매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신ㆍ치매 관리사업의 조기발견, 상담ㆍ재활 및 사회복귀 등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건강한 남구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주요 사업내용은 정신질환자 등록, 사례관리,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는 노인 게이트 키퍼, 청소년 게이트 키퍼, 자살관리자로서 총 4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전직 통장으로 구성된 자살예방지킴이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각 동에서 한 분씩 저희가 게이트 키퍼를 추천해서 양성교육을 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우울증이라든지 독신세대에 대해서 자살예방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예방접종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공면역능력 향상과 병원체의 감염성 차단을 하는 사업으로서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서 국가예방접종 총 19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5년도에 총 18종으로서 1만 4,559건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19종은 인유두종바이러스라는 자궁경부암이 국가예방접종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종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의료기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총 15종으로서 2015년도에는 8만 736건을 접종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년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총 5만 4,542명을 대상으로 해서 4만 3,239명을 예방접종해서 접종률은 79.2%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38쪽 결핵예방 관리사업입니다. 만성감염병 질환인 결핵에 대한 조기발견, 치료 관리를 통해서 유병률을 감소해서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등록은 16년에 4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현재 보건소에는 총 38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서 외국인 유학생 및 대학교 기숙사 입소생에 대해서 결핵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소년 및 산후조리원 잠복결핵검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우리마을 건강체험관 운영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력을 통해서 생활터로 찾아가는 건강체험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주요사업 개요는 저희가 마을단위로 찾아가서 골다공증 검사, 조갑주름모세혈관검사, 발란스검사, 스트레스반응검사 등 총 15개 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3월부터 11월로 계획하고 있으며 각 동별 21개 동과 장소를 선정 취합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참여기관은 의료기관은 총 10개소로서 치매통합관리센터, 봉사동아리 등 과 연계해서 재능기부를 해서 민요라든지 색소폰이라든지 하모니카 재능기부를 해서 마을단위로 건강체험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흡연부스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흡연자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해서 건강한 도시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흡연부스 설치 업체를 2015년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공모 제안을 해서 1개 사업장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흡연 부스는 흡연 관리 설치 운영은 모든 설치 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저희는 비예산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인천버스터미널, 문학경기장, 다중인이 많이 움집하는 곳에 흡연부스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주안역 광장은 추후 인천광역시건축조례가 도로 부분이 허용되면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담배의 유해성 집중교육 및 금연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우리구에 청소년 금연 모범도시를 정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대상은 초등학교 22,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16개교 총 50개교가 되겠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 자기 기입식 설문에서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남구는 총 전체 흡연율이 8.2%로서 인천광역시에 비해서 저희가 흡연율이 상당히 낮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흡연시기가 중학교가 24.2%, 중2가 17.2%, 초등학교 6학년이 15 .9%로서 저학년에서도 흡연시기가 빨라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을 보시면 흡연예방을 위한 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서 각 학교를 방문해서 CO측정과 음주고글, 스모킹 인형을 시현하는 등 실질적인 흡연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금연건강계단을 각 학교에 5개교에 설치해서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현재 29개교에 건강금연계단이 설치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NIB 뉴스 건강플러스 3분 건강코너 운영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남인천방송에 남구 건강정보 고정코너를 운영해서, 다양한 건강정보 제공으로 건강한 남구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촬영 주기는 매월 격주 수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리포터는 보건소 직원으로 구성돼서 리포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방송방법은 리포터가 뉴스 초대석, 보건사업 브리핑, 현장 인터뷰 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방송내용은 보건소사업에 따른 금연과 모자보건, 예방접종, 구강관리, 정신치매사업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 편집된 사항은 건강정보 제공으로서 협력을 해서 남구 영상자료와 인터넷 방송국 및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이관호 위원입니다. 43쪽 보면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까 데이터를 주셨는데 작년보다 줄은 거에요 늘은 거에요?

흡연률이 인천광역시.... 죄송합니다. 잠깐 온라인조사 보겠습니다. 남구가 흡연률은 온라인조사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온라인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온라인은 통계쪽에서 정확한 측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선생님들이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사항은 남구가 8.1%, 전국 통계는 9.2%, 인천시는 8.9% 나와 있고요. 온라인조사에서 인천시 단위로 나와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됐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년에 대해서 담배값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흡연율이 높으냐 적으냐를 알고 싶어서 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수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흡연율이 높으냐 적으냐 청소년들의 그걸 알고 싶어요.

전년에 비해 흡연율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담배값 인상하고 난 다음에요. 그 전에 데이터에 비해 훨씬 낮아졌어요? 담배값 인상하고 난 다음부터

2014년도에 15년도 온라인 통계조사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 14년도에 인천 전체가 8.9%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남구는 8.1%로 설문조사 돼 있습니다.

담배값 인상하고 크게 청소년 흡연율하고 크게 수치가 관계 없나봐요. 청소년들의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담배를 안 핀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건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또 하나는 과태료 있잖아요. 청소년한테 판매하면 업소가 과태료나 제재를 당하잖아요. 그런 업소가 작년에 데이터가 얼마 나왔어요?

14년도에 191건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15년도에 220건을 부과하였습니다.

꽤 많이 적발된 거네요. 과태료가 많이 부과됐네요. 근데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속였다고 해야 하나 업소를 속여서 담배를 사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의원으로서 다니다보면 그것에 대한 하소연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의 아니게 학생한테 팔려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 학생들이 담배 흡연하다 걸려서 어디서 샀냐 하면 어느 가게에서 샀다 하는데 주인은 팔았는지 기억도 못 할 정도로 많아요. 음주도 마찬가지에요. 술 판매도 주류 판매업소에서 식당에서 학생들한테 판매 한 번 하면 과태료가 상당하고 15일 정지 맞잖아요. 담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의의 담배만 겨우 팔아서 작은 구멍가게에서 한 번 재재를 당하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구제 방안은 아니어도 1차 경고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방법이. 바로 경찰서를 통해서 바로 제재 들어가나요?

담배 같은 경우 담배소매인지정이라 해서요 경제지원과에서 담배판매업소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이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게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경제지원과에 이런 사항 ‘청소년이 가게 등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저희가 공문으로 협조했고요. 부과 건수는 담배소매인 같은 경우 청소년으로 의심이 되면 업주 분들이 주민 등록증을 확인합니다. 청소년인지 아닌지 감별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과태료 부과건수는 업주들한테 부과된 경우는 없습니다. 업주가 재떨이라든지 담배를 피울 수 있게 제공을 하면 업주들한테 1차로 17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만 부과 건수는 없었고, 손님들이 자율적으로 흡연 구역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부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과장님께서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담배판매업소를 얘기한 거였어요. 식당 그쪽이 아니고 담배판매업소가 상당히 청소년들한테 본의 아니게 판매를 하다보면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 사람들은 청소년이면 분명히 팔지 않았을 텐데 속이고 사가는 학생들이 있나봐요. 그러다보면 경찰서를 통해서라든가 제재 당할 때 열악한 가게들은 한 번 당하면 담배 때문에 수익 내는 분들은 많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은 부서에서 선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여쭤본 겁니다. 계몽은 잘 하고 청소년 흡연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6년도 전년도 12월 업무보고 주요현안사업하고 이번 회기 때 주요현안사업하고 달라진 게 있는데 추가 된 배경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 보고 드릴 때만 해도 온마을 교육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올해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러 기관이나 주체들과 얘기하면서 사업을 구체화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준비가 안돼서 그런 거에요 아니면 의회에 업무보고를 제대로 안 하고 살짝 하려고 한 거에요? 사실대로 얘기 해 주세요.

예산이 확실히 세워져야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져야 계획이 서는 거에요. 계획이 세워져야 예산이 따라오는 거에요?

저희가 먼저 계획을 세웠고 그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예산이 확정되어야 이 사업들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할건지에 대한 여기 새로 추가 된 사업들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을 작년에 업무보고때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하신 건가요?

보고는 드렸습니다.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온마을 교육에 대한 것 작년에 업무보고때 했다고요?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사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지자체에서 다 쓰는 용어이다 보니까 나름

올해부터 생긴 거에요?

다른 지자체에서 2010년 초반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그럼 5년 6년 전건데 그걸 몰라서 작년도에 명칭해서 올해는 명칭을 이렇게 바꾸는 건가요?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지자체별로 차별화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온마을 교육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마을교육을 담아보자는 식으로 명칭을 새롭게 만든 부분입니다.

그것하고 자유학기제하고 지역특화프로그램 새로 추가된 현안사업으로 돼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작년 보고 드릴 때 없었던 내용은 아니고요. 통털어 들어간 사업에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있던 부분이라서 하나하나 말씀은 못 드렸는데요 작년에 계획돼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지역특화프로그램은 평생학습 성인들 차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학교 안으로 마을 주민들이 강사가 되어서 공무원들이 강사가 돼서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하고 어울려져서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마을 강사 10명을 선발해서 추가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구청 부서에도 강의 계획서를 받아서 학교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학산콜하고 비슷한 것 아닌가요?

학산콜은 대체적으로 아이들보다 성인 위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역주민이 저희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고 제안을 하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지역특화는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컨텐츠를 만들어서 학교에 제안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교육혁신지구사업에 청소년프로그램 그 안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별도로 새로 뽑아서 사업 하는 건가요?

교육혁신지구사업이 작년까지 교육청으로 학교로 예산이 들어가서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많았다면 올해는 학교교육 보조금 성격이 아니라 자체 예산으로 또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이런 역할들을 주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차원에서 작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역특화프로그램에 보면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이런 명칭을 썼는데 제 개인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평생학습이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요즘 추세가 민주시민교육을

학생들이 무슨 민주시민이고 학생들한테 민주교육을 시켜요. 정치적으로 교육 시키는 것도 아닐 테고

교육청의 모토가 민주시민 양성입니다.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 같고 우리 남구청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죠.

민주시민이라는 시민 부분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주체적으로 아이들이

지역하고 학생하고 연관 시켜서 저도 헷갈리게 들리는데 지역은 남구 전체 주민을 얘기하는 물론 학생들도 지역주민의 일부이긴 하겠지만 약간 혼란스러워요. 교육혁신지구사업에 포함돼 있던 것 아니에요. 안에 있던 것을 별도의 사업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혁신지구가 말 그대로 학교 혁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역과 함께 하는 교육혁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부분

교육혁신지구사업이 학교가 아니라 남구 전 주민을 위한 혁신이라는 얘기에요?

지구 자체가 남구라는 지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학교 안에서의 교육만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

하나 더 질의할께요. 인천시 교육청이 학생을 위한 교육청인가요 인천 전체 시민을 위한 교육청인가요ㆍ

교육청은 학교나 학생의 사업들 주로 하는 데지만 지역과 구분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교육기관에 대한 관할청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일반 시민교육하고 연계해서 같이 얘기하시나요?

교육혁신지구사업을 남구청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하게 된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교육의 문제가 단지 교육행정이나 교육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와도 깊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혁신지구사업을 5개년을 계획해서 추진하게 된 거고요. 작년까지는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1차년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자원들을 활용해서 청소년 교육을 함께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올해 조금더 디테일한 사업들을 준비하면서 올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겁니다.

청소년 민주시민은 ‘민주’자 빼고 시민아카데미 할 수 없나요?

민주주의는 보편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른 의도나 그런 걸 담아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약간의 색깔도 있다 생각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요즘 청소년들한테는 오히려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터 해서

민주주의를 고취시킨다는 자체가 정치성이 아니냐는 얘기죠.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 내용을 반영해서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랑 전혀 무관하게 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학교 내에서도 교사도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그런 것까지 남구청에서 해야 되느냐는 얘기에요.

올해 교육혁신사업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뺄 생각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미 준비가 되어있고요. 학교에 신청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준비된 커리큘럼을 따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더 검토를 하고요. 교육환경개선사업 121쪽에 있는데 예산이 3억인데 예산이 점차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혁신지구사업 전부터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은 환경시설 부분을 최소화 하고 학생들이 학력이라든가 내용적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시설지원비가 조금 축소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교육환경하고 교육혁신하고 학습 분위기나 교육혁신에 대한 부분이 약해서 떠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환경이 열악해서 예를 들께요. 주안북초등학교 주변에 석정초등학교 있고, 대화가 있고 석암초등학교가 있어요. 물론 인근거리도 있고 근데 그 학교보다 환경이 좋은 학교로 학생들이 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 시설이 타 지자체에 비해 열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 예산으로 다 시설 보수를 한다거나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교육혁신지구 십 몇 억 가지고 혁신이 되겠습니까? 5년 뒤에 관장님이 그때까지 쭉 계셔서 과연 1년 했잖아요 5년 뒤에 몇 십 억 투자해서 교육혁신이 확실히 이뤄진다고 생각하세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얘기 안 하시겠죠 당연히. 1년에 십 몇 억 투자해서 교육혁신이 이뤄진다고 생각하세요? 학교 한 두 개를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전체 학교에 돈 나눠주기식 혁신지구 하고 있잖아요.

물론 예산이 더 많이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효과가 빨리 날 수 있겠지만 혁신사업이 꼭 예산만 갖고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 돌리지 마시고 예산 없다고 했다가 예산만 가지고 아니라고 얘기 하시면 말이 됩니까?

지금 세워진 예산 자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지만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비례해서 증가돼야 한다고 생각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요. 혁신지구사업 내용성을 봤을 때 분명히 조금씩 학교에서 변화도 있고 변화가 가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알아본 변화는 선생님들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모든 성생님들의 업무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어려운 면은 있으시겠지만

어려운 점 있으신 게 아니라 어려워 해요. 어려워 한다고요. 전체 교사님들 다. 근데 무슨 혁신지구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혁신을 하려면 샘플로 몇 개 학교에 집중 투자해서 진짜 혁신이 이뤄지는 뭔가를 보고서 확대해야 하는데 지금 혁신 내용에 보면 학교별로 돈 2, 3000만원씩 나눠주기 하는 혁신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된 혁신사업인가요?

시범적으로 학교 지정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행복배움학교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학교 내 변화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와 같이 가는 사업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교육청하고도 계속 긴밀하게 학교 내 혁신학교의 시범적 운영부분은 같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나머지 부분은 따로 얘기하시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이 3억으로 확 줄었는데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이 예산 외에 추가로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올해부터는 작년에도 그런 기준을 세우긴 했지만 시설환경 부분도 일제히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반드시 구 예산으로 지원해 주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제 얘기는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하실 거냐는 얘기에요.

현재는 세워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확 줄여서 하니까 내가 볼 때 신청을 해도 심의위원회 자꾸 얘기 하시는데 심의위원회가 뭐가 중요합니까? 예산을 줄여놓고 해 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요청이 들어오면 추경을 해서라도 해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반드시 저희가 학교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개선이나 시설이라고 하면 당연히 아이들 안전과 관련 있을 테니까요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환경이나 시설비에 대한 것을 학교가 요구한다고 해서 계속 수용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교육혁신지구사업을 학교에서 요청하는 학교 몇 개나 됩니까? 앞뒤가 지금 교육혁신지구사업은 절대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교육환경사업은 문을 닫아놓고 있잖아요 관장님 얘기하시는 게.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문을 닫아놓고 교육혁신지구사업은 막 뿌려서 해서 다 신청하게끔 하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환경시설 부분은 교육청하고도 이것을 지자체가 반드시 해줘야

해 주신다고 하면 되지 뭘 어렵게 얘기 하세요. 추경해서 꼭 필요하면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대답을 정확하게.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안전이 왜 나옵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인데 관장님 말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이 꼭 안전입니까? 그것만 답해 주시면 끝나요.

작년에도 보면 반드시 구 예산으로 하지 않아도 되고 학교 자체 예산이라든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정회하세요. 참 답답하시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소화가 잘 안되시죠? 아까 아침에 하던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남구가 작년부터 교육혁신지구해서 사업을 잘 추진하는 것도 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혁신도 중요한데 남구가 환경이 열악하니까 교육환경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어떤 학생들은 좌변기가 없어서 학교에서 볼 일을 안 보고 집에 가서 보고 온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교육환경개선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3억밖에 안 돼 있고 지지난해부터 계속 예산이 줄어드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추경예산으로도 사업을 하실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십시오.

학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제안이 된다면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혁신지구사업은 지난번에 원탁회의를 했었죠? 원탁회의 중에 참석한 학교도 있고 불참석한 학교도 있지만 어떠한 정책이든간에 찬반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날 저희 3조였는데 3조에 참석하신 교장선생님들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남구에서 또 온 마을이 함께 교육에 관심을 갖고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셨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가 정보 교환이 서로 안 된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의 학교 자체 사업들만 하고 있는 거고 지자체는 또 행정적인 것과 이런 게 서로 어떠한 정보를 교류해야 하는지조차도, 그리고 우리 남구에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잘 몰랐던 부분들이 원탁을 통해서 정보 교환이 좀 되고 이랬던 것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졌다고 보고 앞으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가 같이 참여하는 교육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혁신지구는 누구나 다 위원님들도 긍정적이지만 과연 그게 주체가 어디가 돼야 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계신 거죠, 고민거리들이. 말씀드리면서 청소년 행사 개최와 보면 제안사업 등이 있어요. 학부모제안사업, 그게 학교교육경비 지원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교육혁신지구의 사업비용이 17억이지 않습니까? 이 17억이 나누어서 편성된 부분들이 있나요? 사업적으로 볼 때?

17억 부분은 저희가 교육혁신지구사업에서 순수하게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 차원에서 이건 초ㆍ중뿐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도 학부모들이 학교를 위해서 또는 어떤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라면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혁신지구사업과 분명히 연계되는 부분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의 핵심은 학부모가 학교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학교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학부모 제안사업은 학교교육경비 예산 범위 내에서고 교육혁신지구사업에서는 빠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아리활동도.

동아리활동은 현재 저희가 학교 내에 구성돼 있는 동아리사업을 교육혁신지구사업 예산으로 진행하고요. 온 마을 공동체사업에서도 조금 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동아리들을 새롭게 구성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온 마을 교육사업에서 그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교육혁신사업에도 동아리 지원이 있고 온 마을에도 동아리 지원이 있고 청소년 행사 개최 및 동아리 지원에도 또 동아리 지원 예산이 있어요. 물론 동아리가 어느 정도에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의 내용이 이쪽 저쪽에 다 예산 편성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그렇게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청소년 행사 개최 및 동아리 지원만 해도 1,100만원인 거고 교육혁신지구사업으로만 해도 동아리 예산이 얼마죠?

지금 동아리 예산이 조금 많습니다.

그렇죠? 동아리 예산이 좀 많이 편성돼 있고 온 마을에도 동아리가 또 지원이 되어져 있고 하면, 물론 저도 청소년들의...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속에 있는 끼를, 에너지를 발산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발산은 무엇을 할 것이냐, 체육활동 이렇게 해서 체육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거나 동아리를 좀 해서 그러한 것을 발산할 수 있어야만 비행청소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만 이 동아리를 보면 보편적으로 다양한 동아리라기보다는 어느 쪽에 집중되는 동아리 활동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예산이 있으면 좀 잘 운영이 되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동아리사업들이 사업비가 산재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교육혁신지구 내에서의 사업의 부분은 일단 기존의 학교에 구성돼 있는 동아리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이고요. 110쪽 동아리지원사업의 경우는 국ㆍ시비, 국비사업으로 저희 지자체가 해야 하는 책무로 내려온 사업이다 보니까 그건 국ㆍ시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이건 위탁 운영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저희가 올해 온 마을 교육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을 조금 더 아이들이 학교가 아닌 밖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그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이를테면 흡연의 문제라든가 아이들의 폭력의 문제들도 그것이 어른들이 선도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모임을, 동아리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런 차원의 동아리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그게 좀 같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이 예산으로 정말 많은 동아리들이 다양하게 지원될 수 있으면 그만한 아이들의 효과성을 가지고 가겠지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평생학습관에서는 산재돼 있는 이 예산을 아이들에게 적정하게 잘 사용되어지고 그만한 효과가 아이들로부터 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112쪽,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습편의점 조성 및 운영이 있습니다. 학습편의점의 현황을 보면 지금 6군데인데 주로 어떻게 운영이 좀 되어져 있나 싶고요. 용현1ㆍ4동은 안 되고 있는 거죠?

안 되고 있다기보다는 거기 시설 관련한 어떤 리모델링이나.

생활문화센터 조성 관계로 인해서 중단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일단 상반기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운영은 하고 있는 상태고요. 리모델링 관계로 조금 저희가 프로그램이 가는 쪽으로 진행된 부분은 있습니다.

6군데 현황을 봤을 때 학습편의점... 상시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저희가 물론 상시 열어 두고, 오픈을 해 놓고 주민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편의점의 가장 큰 장점인데 현재는 저희가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학습프로그램이 있을 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조금 제한적인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는 조금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지역에 맞게끔 구성해서 공간을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취지는 360일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학습편의점을 운영하자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의 형태를 보면 프로그램이 진행될 시기에만 한시적인 오픈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보면 저희가 용현5동 학습편의점 2호로 되어져 있는 그것도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한번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시기가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운영이 그야말로, 정말 프로그램이 있을 때만 잠시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활발하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편의점이 운영이 되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시적으로 자꾸 프로그램에만 의존해서 운영되어진다라면 우리가 학습편의점을 조성하고자 했던 목적에 자꾸 멀어져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학습편의점 6개소에 대한 운영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강사료도 예산에 들어가고 등 있거든요. 14년도에 개점들이 좀 되어져 있어서 아직 1년이 안 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몇 개월이 어떻게 운영되어졌는지 지금까지의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상반기에는 아니고 하반기에 지원하실 겁니까?

지금 학교가 선택을 하는 건데요. 대체적으로는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범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했고요. 아마 올해 저희 12개 중학교에서도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것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2학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관 직위가 어떻게 되어 있죠?

저희가 사업소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로 되고 관장이 김은경 관장이시고 팀은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3개팀에 다 팀장 제도로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보니까 두 분이 여기에 같이 오셨어요.

저희가 이제...

팀은 지금 3개 팀이거든요.

네, 교육혁신팀에 지금 통틀어 직원이 두 명인 관계로 저희가 업무가 작년에 비해서 비대해진 부분들이 있어서 팀장체제로 운영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담당자 2인 체제로 바꾸어서 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2인 체제입니까?

네, 현재 그렇습니다.

직위표에 올라온 무슨 팀입니까? 교육혁신팀입니다. 교육혁신팀은 그러면 그냥 담당자라고 저희가 판단해야 합니까?

네, 지금 내부적으로는 역할이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위표는 왜 팀장으로 해서 올라와 있죠?

조직표 상의 변경을 저희가 총무과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정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렇게 이해를 했다가도 또 팀장이 됐다라고도 들었고요. 그럼에도 업무보고할 때 보면 참석할 때도 안 할 때도 있고 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구분이, 저희 위원님들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업무가 지금 이제 한 담당자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 팀장의 역할까지 하면서 그 업무를 담당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현재는 공식적으로 공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님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죄송한 말씀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원래 오늘 주요내용이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그리고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만 미안하게도 요즘 인터넷상이나 뉴스에 신문기사에 좀 거론된 게 있어서 하나만 좀 여쭙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다른 게 아니고 남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업무용 관용차로 인한 출퇴근 문제가 신문지상에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사장 김청원 하여튼 신문지상이나 인터넷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4월 12일날 부임해서 그동안 개인 차로 출퇴근했고 연말 지나면서 제가 1월달에 개인적인 차를 바꾸는 관계로 좀 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2주 정도 사용했습니다. 2주 정도 사용했고 금요일날은 가지고 올라가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날 쓴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고 지금은 현재 제 개인차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물의를 일으켜서.

네, 다른 게 아니고 개인적인 차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관용차를 사용하신 그런 내용이신가요?

이사장 김청원 네.

오늘 제가 공적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와 그리고 그 주요 업무를 받는 보고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 또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게 그냥 보통 사안이 아니고 신문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사장 김청원 아울러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저는 개인차도 주차하면서 월정액을 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부임한 이후로. 영수증도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개인적으로 이용한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안희복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입니다.

배세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장선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저도 신문을 보고 제가 어제 팀장님을 불러서 얘기해서 원만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랬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 우리 이사장님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너무 의욕이 많으셔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신문에 보니까 두 번 부당해고를 인정을 했는데 중앙노동위에 재소를 해서 행정소송까지 갈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꼭 이렇게까지 가야 하나요?

이사장 김청원 제가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중노위의 결정사항이 저희에게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까지.

안 와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사장 김청원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신문기자가 일방적으로 쓰신 거예요?

이사장 김청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사장 김청원 그건 제가 중노위에서 오는 통계문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자가 허위기사 쓴 거네요?

이사장 김청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제 얘기는, 왜냐하면 감정이 약간 들어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1차적으로 하실 때 이 절차가 있는데. 첫번째 건 절차의 위반이잖아요. 절차가 잘못됐다고 해서 이게 지금...

이사장 김청원 제가 말씀드리면 1차 시에 저희 공단 규정에 의하면 폭행은 직권면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직권면직을 하게 되는데 인사위원회를 연 건 그 친구한테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인사위를 열었던 겁니다. 외부인사 위원님들이 해임으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정당하시다는 얘기예요?

이사장 김청원 저희가 중노위에 보냈는데요, 근로기준법에는 위해를 주게 돼 있어요, 한 달간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조금 덜 한데 그런 절차 없이 바로 하다 보니까 너무 과잉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물론 이분이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좀 과한 면도, 회식자리에서... 솔직히 술 먹으면 싸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든 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술이 취해서 그런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에 대해서 너무 즉각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하다 보니까 절차상의 하자가 생긴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절차상 하자가 생겼잖아요.

이사장 김청원 이게 근로기준법과 저희 규정과... 복무 규정과 그게 있어서.

그러면 두루두루 이런 걸 할 때는 좀 살펴서 밑에서...

이사장 김청원 사실상 저희가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당시에 2주 정도 입원을 했었습니다.

피해자 문제는 두 분들, 그분들 당사자들끼리 다루어야 할 문제 아닌가요?

이사장 김청원 아니죠, 그게 폭행의 원인이 그냥 개인적인 싸움에 의한 게 아니고 폭행당한 사람이 저희 공단에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특별승진이 됐습니다. 그걸 이유로 폭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조금 더 검토하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사장님이 첫번째, 두번째 부당해고라고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추후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소할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이사장 김청원 중노위에서 나오는 판결문을 보고 결정...

그러니까 판결문이, 지금 여기에 보면 이미 부당해고로 인정했잖아요.

이사장 김청원 부당해고로 하는 게 내용이...

제가 얘기드리는 건 이사장님 지금 과욕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패소된 걸로 문서만 안 받은 것이지 된 거잖아요, 됐잖아요. 문서만 전달이 안 된 거잖아요. 판결정보원이나 이런 정보가 안 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왔다 치고 재소를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렇게 동네가 시끄럽고 남구가 시끄럽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도저히 정화가 안 되는 사람인가요?

이사장 김청원 네.

정화가 안 돼요?

이사장 김청원 네.

아니, 폭행 한 번 했다고 그렇게 정화가 안 되나요?

이사장 김청원 재 해고된 이유도 재 인사위원회 들어와서도 개선이 없었고. 제가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외부 인사위원들 있는 자리에서 무리한 행동을 했고 자기가 잘난 듯이. 그리고 1차로 저희가 절차상의 하자를 내서 부당해고로 돌아왔을 때도 본인이 무슨 노무사인양, 변호사인양 공단에 와서 직원들에게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준다, 이런 식으로 떠들고 다닌 전례도 있고. 그 친구가 평소에도 말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시겠다는 얘기네.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재소를 하시겠다는 이야기네요,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얘기시죠?

이사장 김청원 네, 그건 할 겁니다.

계속 그러면 무리를, 어쨌든 언론매체든 우리 위원들에게 계속 지금, 내가 보니까 위원님들께도 여러 분한테 얘기를 했네요. 저한테만 문자로 온 줄 알았더니 여러 군데에 문자가 왔는데 보니까 무리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

이사장 김청원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피해자는 그 친구가 복직되면 사실상 그만두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는 같이 근무를 못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공단이 필요한 사람은 피해자이지 폭행자는 아닙니다.

조금 더 신중히... 제가 결론을 낼게요. 어쨌든 시설공단에서 직원들이 하시면서 아까 감시는 아니다 하시면서 순위를 하셨는데 저도 듣는 얘기는 있는데 지나치게 위에서 많이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봤는데 과잉이라는 게, 시설관리공단 부스의 명령에 복종해라 이런 것에 표기하는 걸로 봐서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우리 이사장님이 너무 의욕이 과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가능하면 저분이 대화가 안 된다고... 모르겠어요,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도 보통 분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남구에서 그분도 생계가 있고 물론 피해자도 생계가 있고 들어보니까 그 두 분이 과거에는 상당히 친했던 분들 같은데 어떻게 잘 좀 해서 합의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사장 김청원 저희가 녹취록도 보시면 알겠지만.

봤어요, 저도.

이사장 김청원 가족까지 협박을 할 정도면 이건 질적으로 나쁜 겁니다.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조금 인정을 해요, 저도. 그건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 김청원 이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인 사고입니다. 본인이 집에서 나올 때 부인한테 오늘 사고칠지도 모른다고 나온 친구이기 때문에 마음먹고 계획적인 폭행입니다, 그건.

그런데 해고가 능사는 아니지 않아요?

이사장 김청원 해고가 능사는 아니지만 전체 조직의 화합을 해치는 직원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앞으로 회식할 때는 그런 음주 이런 건 안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어떤 회사는 그런 술자리에서 동료들끼리 싸움이 많이 일어나서 어떤 회사들은 회식을 안 하고 그 회식 비용을 가지고 스파 비용을 준다든가 안마 비용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제도를 좀 바꿀 생각은 없나요?

이사장 김청원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사실상 밖에서 현장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잔씩 먹고 서로 격분해서 싸우는 것 아니에요.

이사장 김청원 술자리가 있다고 해서 폭행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 친구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했기 때문에 회식자리에서도 사실상 저쪽에 손일 위원님 앉은 끝자리에서 이쪽 끝자리로 찾아와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시비를 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식자리에서 음주 때문에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면 우리 신문지상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이사장님이 잘해 주셔서 더 이상 물의를 안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이 늦었는데 시작하시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안희복 먼저 2015년도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보고서 180쪽 첫번째 지적사항부터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확대 시행으로 유료주차구역 이 외 지역의 불법 주ㆍ정차가 심해지고 유료주차 이용자들만 금전적인 부담을 갖는 불편민원이 자주 있으므로 주차 관리 및 불법 주정차 단속부서와 협력하여 이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로 개방된 주차장의 이용 불편 사례와 주정차 금지구역의 불법 주ㆍ정차 차량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남구청 담당 부서인 교통민원과에 주차질서 계도 및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2월 중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지적사항인 월정주차 이용차량에 대해 외관상 확인이 어려워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므로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월정 및 일일사용차량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외부 이용객들이 유료주차장 이용차량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월정기 이용권 차량부착 유도방안을 2016년 3월 중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정기권을 잘 관리하면 주차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여 월정기 이용권 차량 부착을 유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지적사항인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원 자리 이탈, 주차요금 할인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첫번째로 민간위탁 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인 계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두번째 민간위탁주차장 현장 순찰을 강화하여 지도점검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위탁 내용을 잘 이행하지 않고 위반 시에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치경고 5회시에는 계약을 해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조치는 부당징수, 목적 이외의 사용 불친절 행위, 이런 행위들이 발견되면 5회 이상 경고 시에는 계약을 해제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네번째 지적사항인 BSC와 관련하여 매년 역점사업 목표 수립 시 그에 따른 불편 민원 또는 보완 사항이 발생하는데 역점 사업의 필요성 및 효율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좋은 성과에 반하여 불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성과관리를 운영하며 2015년에는 역점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수익향상을 역점 목표로 설정하여 무료 개방적인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및 민간위탁 등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무료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며 일부 지역 주민이 유료화를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 역점목표는 2월 중 검토를 거쳐 3월 중에 결정하게 되므로 금년 역점 목표 설정 시 필요성, 효율성 및 주민의 의견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남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보고는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니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 중 조직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본부장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간주하고 2016년도 주요현안사업 중에서도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거나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안희복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관내 설치된 2만 300여 등의 야간 조명시설에 대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점등률 향상을 통해 밝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가로등의 점등률을 98% 이상으로 유지하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소요사업비는 6억 2,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공청사 관리 분야로 남구청사 외 6개소의 공공청사에 대하여 전기, 소방, 기계설비 및 미화 분야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적기에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다할 것이며 공공청사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에 의한 에너지 절감 대책을 이행하여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소요사업비는 8억 9,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 수경시설 관리 사업은 관내 수봉인공폭포 등 12개소의 수경시설에 대하여 최적의 상태 유지와 수질관리로 주민에게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안전관리 및 순찰강화로 사고 예방과 양질의 수질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며 소요사업비는 1억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분야로 원활한 수급관리로 불법쓰레기 발생을 억제하여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신속, 정확, 안전한 배달판매로 판매수익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46억 7,500만원의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자원순환과의 협조에 폐업 등으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지 않는 판매업소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시행할 예정이며 소요사업비는 1억 9,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분야입니다. 지정게시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고객만족도 향상을 통한 수익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3억 2,700여 만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2단 현수막 게시대 증설과 상단광고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상단광고판 40개소 중 30개소가 미계약된 상태임을 보고드리며 소요사업비는 1억 4,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게시대 관리 분야입니다. 시민게시대 관리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처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수익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9,600여 만원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노후된 시민게시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3,1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분야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는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신설 또는 점검기간 도래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1,700여 만원을 목표로 선정하고 철저한 안전점검을 위하여 안전점검체크리스트를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도로시설물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 각종 도로시설물들의 체계적인 관리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안전보호 휀스, 가드레일 휀스 등 연결시설 약 2만 1,000m에 대하여 년 1회 세척을 시행하고 지하차도 3개소에 대하여는 연 2회 세척을 시행할 예정이며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관리 및 정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9,8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 분야입니다. 도로폭 20m 이하 도로와 관내 전 도로의 인도 구간에 발생한 소규모 도로파손에 대하여 보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도로 약 4,200㎡와 인도블럭 구간을 보수할 계획이며 또한 폐아스콘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공장으로 반출하고 있는 사업을 확대하여 예산 절감 및 골재 재활용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5,0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24쪽 공원ㆍ녹지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ㆍ녹지대 등에 대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제초작업, 수목관리, 수벽관리, 병충해방제 업무를 적기에 시행하여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며 또한 기타 시설물에 대한 정비업무를 연중 지속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6억 7,0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25쪽 공영주차장 관리 분야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 환경조성과 수입 증대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22억 2,000여 만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며 소요사업비는 21억 3,0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26쪽, 불법 주ㆍ정차 견인업무 분야입니다. 교통 혼잡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와 보행자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1억 3,000만원의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고객만족 향상과 업무혁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29쪽, 특수시책 분야입니다.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QR코드를 도입하여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이용고객에게 제공하여 인터넷주소나 사진, 동영상 지도, 정보 등을 담을 수 있는 홍보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정부3.0 찾아가는 서비스 실천 및 고객만족도 향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2015년도에 학습동아리 운영하셨죠?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동아리가 몇 개 구성돼 있었죠?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개 동아리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우수동아리 선정하셨나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우수동아리 선정해서 표창도 했습니다.

어떤 동아리가 우수 선정이 되었죠?

경영본부장 안희복 봉사동아리입니다.

동아리 네 개가 어떤 겁니까?

경영본부장 안희복 로우아카데미 동아리와 사랑나누기...

로우 뭐라고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로우(law)아카데미 동아리, 사랑나누기 동아리, 미주알고주알 동아리, 배우는 즐거움 동아리 이렇게...

거기에서 그러면 사랑나누기가 동아리 포상되었습니까?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는 어떻게 계획하세요? 2015년 사업으로 그냥 마무리됐으니까.

경영본부장 안희복 아닙니다. 동아리 활동은 지속적으로 계속 활동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되고 지금 현재 4개로 구성이 돼서 운영되어지는 거고 더 추가되는 것은 아직 없는 거고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경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경시설이 지금 2016년도에는 12개소네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그렇습니다.

1개소는 녹색마을쉼터분수대가 좀 추가된 것 같은데 이거 뭐죠? 1개소 추가된 곳이 녹색마을쉼터 분수대로 파악이 됐는데 어디인 겁니까?

경영본부장 안희복 주안7동, 이번에 새로 구성된 거기... 신기시장 뒤쪽에 있습니다.

아, 그쪽에요? 마을 이렇게 해서 공원 쉼터 만든 곳에 거기에 수경이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수경이 있습니다.

수경은 대체로 저희가 운영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시는 거죠?

경영본부장 안희복 저희가 4월부터 10월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계속 가동하세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10월이요.

10월까지?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4월부터 10월까지는 이 12개소를 다 계속 가동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그렇습니다.

12개소를 다 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안희복 12개소를 다 하지는 않고요. 수봉공원과 나머지 중요한 공원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경영본부장 안희복 지금 말씀드린 녹색쉼터 같은 곳은 꼭 4월부터 10월까지 가동은 안 하고요. 거기는 조성된 지가... 작년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주민들이...

그러니까 본부장님,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중요한 곳만 지금 가동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예요? 중요한 곳이 어디예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지금 공사 중인 곳을 제외한 공원은 전부 다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중인 곳은 어디십니까?

경영본부장 안희복 숭의동 로타리 분수대를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되어서 거기는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12개소 중에 한 곳은 공사 중인 거고 다른 곳은 적절하게 시기를 봐서 운영하신다라는 거고 4월부터 10월까지는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한 곳은 지속적으로 운영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4월부터 10월까지는 공사 중인 곳을 제외하고는 다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숭의로터리 분수대는 몇 개월의 문제도 아니고 1년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건 아마 시에서 정비계획을 세우는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정비계획을 세우는데 좀 세부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숭의로터리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계속 그게 안 되고 있고 또 그걸 공사한다고 해도 공사비도 막대한 것이고. 향후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우리도 관리를 하려면, 그 계획을 세우시려면 추진과정도 아셔야 하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안희복 바닥 누수가 심해서 예산 부족으로 아마 공사가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예산 세워서 저걸 정비할 때까지는 저렇게 놔두어야 하는 건가요? 그럼에도 우리 수경시설에 대한 예산은 계속 증액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죠? 인건비 부분만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숭의로터리 분수대는 계속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증액은 되고 그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답은 인건비 부분입니다라고 나오겠지만 인건비가 수경시설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증액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증액된 부분도... 다른 요소가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안희복 분수대 가동에 관한 공과금 공사비는 구청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는 해당이 없고요. 증액사유는 인건비가 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어쨌든 모든 시설이 보면 이번에도 상당 부분 증액됐어요, 시설관리공단이. 모든 요인은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면 지금 뭐... 예산도 없어서 주정차 요원도 그렇고... 시너지로 환원도 하고 돌리고 돌리고 하고 계시는데 예산 절감을 계속 방안을 모색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증액이 계속되고 있어요. 수경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뭐냐고 물으면 인건비라고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운영과 답변과 저희가 파악하는 자료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겁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예산 때문에 절감하면서 그쪽으로는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사람도 더 이상 채용 안 하겠다고 하고 그럼에도 답은 왜 예산 증액이 됐느냐고 하면 인건비라고 하고. 그리고 저는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본부장님의 역할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희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본부장님 보고할 때... 그런데 지금 얼마나 계셨죠?

경영본부장 안희복 지금 3년 2개월째입니다. 3년 조금 넘었습니다.

3년 2개월 계셨으면 답변하실 때 매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팀장들이 뒤에서 메모해서 전해 줘야 그것 가지고 답변하시고. 현장을 다니시면 현장 위주세요? 행정 위주세요? 불법 주정차도 보면 예산이 소폭 증액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그것도 인건비인 거예요. 경비는 오히려 절감하셨어요. 그런데 인건비 부분은 증액이 됐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두 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또한 저희가 제안한 것도 있고 자체에서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계시고 하면서 주정차 단속요원들에 대한 근무복도 개선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주정차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식이 주민들에게는 과히 그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은 심지어는 단속하는 아줌마 내지는 등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공서에서 나와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 그분들의 위상이 중요한 건데 주민들이 그냥 대할 때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게 저는 일부 근무복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좌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찰은 아닌데 경찰복을 입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주민은 1차적으로 저분들이 다 경찰인가 보다 이렇게 인식을 하듯이 저는 우리 주정차 단속을 하시는 분들의 근무복이 정말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근무복과 또 그게 보기도 좋고 본인들도 편리하고 이런 것을 고려한 근무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남구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많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물론 인건비 부분 등도 있고 이번에 보면 2015년도에 사업실적을 많이 내신 부분들도 있어요, 성과를.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근무하시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복리를 더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도 근무하시기 어렵지만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근무복이 어두운 색보다 밝은 색을 가진 게 더 눈에도 잘 띄고 또 밝은 이미지를 줄 수도 있고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민들도,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도 대면할 때 첫 이미지가 서로 부드럽게 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들어 주세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2015년도에 이사장님이 쓰셨던 관용차량을 매각하셨다고 했는데 매각하신 거예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매각은 아직 안 했고 온비드에 입찰로 매각은 내놓았습니다.

내놓은 상태다? 매각은 안 하고?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온누리에?

경영본부장 안희복 온비드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6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