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도시경관과장 신정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난 한 해 동안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도시경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거수)

14페이지에요. 하수처리시설 지금 우리가 3개면에 실시하고 있지요?

예. 3개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별 문제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동에 시끄러운 것 같은데요.

예. 하수처리장 규격에 대해가지고 일부 민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가면 조금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이 보통 어느 동네 할 것 없이 반대를 하는 성향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있는데 잘 설득해서 조속한 시일 내 완공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주민 설득을 해서 계획된 공기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과장님! 4페이지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신촌2리에 가면 꽃 돌 공장 앞에 보면 돈사인가 이게 완전히 내려 안은 데가 있어요. 슬레이트로 되어가지고...

예.

도로 바로 옆에 있어서 굉장히 흉물스럽거든요.

예.

이런 것도 한번 찾아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한번 챙겨 봐주시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기2리에 가면 마을 숲이 있어요. 처음에 신기2리 마을 숲에 보면 옆에 굉장히 보기 싫은 게 또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 봐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일종에 건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보고 타당하다면 너무 보기 싫으니까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가 한번 찾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현지조사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지방 상수도 위수탁 추진하는데 전에 간담회를 한번 거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우리 직원들 중에 무기 계약직까지는 넘어갈 수 있지요?

예. 넘어 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예.

그런데 거기에 무기 계약직이 아니고 일반으로 해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점침원...

기간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기간제 말씀하십니까?

기간제인가 무기 계약직 말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그런 부분은 자기 신분에 맞게 저희들이 계약을 하도록 그래 합니다.

아니 그쪽에 수자원공사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요?

지금 현재 기간제로 1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은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라고 하는 거는 1년 무기 계약직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신분이...

예. 다릅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무기 계약직 말고 그분들을 말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원한다면 수자원공사에 넘어갈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까?

1년 이상 근무를 했다 하면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군민들인데 잘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거수)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청송은 청정지역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추구하는 바도 관광청송이고 청정을 유지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로 보면 말은 청송이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개인 하수관리 등 이런 관리 소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오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년간 홍수라든지 태풍 같은 게 없고 가뭄이 계속 되다 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심하게 들어 나거든요. 제가 강변에 살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특히 우리 식당이나 모텔 같은데서 전기료 부담 등이 가중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은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예. 일부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하수도법에 의해서 법적 관리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면사무소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 같은 곳 휴양림 같은 곳은 제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저는 관리가 필요한 곳이라고 보거든요. 법에 의해서 관리가 제외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소홀하다보면 향후에 그게 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청송, 안덕, 진보 하수종말처리장이 같은 공법으로 시행이 되고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곳도 세군데 기존에 것과 같은 공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같은 생물학 처리 방법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공법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관내에서 알아보니까 정상적으로 하수를 처리하는 관공서가 각 학교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의 공동하수처리장이나 오토캠핑장 그리고 산림조합연수원 같은 곳들은 업체에 위탁을 해서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물론 우리 공무원들 굉장히 힘든 줄 압니다. 지역이 전부 다 연고자이다 보니까 다 걸리고 해서 관리가 조금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그런 것 자꾸 눈 감아 주고 하다보면 결국은 나중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력을 발휘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에 혹시 저희 하수관리 업체가 있습니까? 청송 지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저희들 지역에는 없습니다.

지역에는 없습니까?

예.

그러면 외부에 전부다 위탁을 주는 겁니까?

예. 거의 대부분이 수자원공사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주왕산만 별도 민간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변에서 제보가 들어오기로는 어떤 지역을 많이 살펴보라고 하는 곳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많이 이용하는 곳 그런 부분들은 특히 많이 해 봐주셔야 되는데 안덕 보현요양원이라든지 현서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살펴 봐주시고요. 그리고 진보병원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기준대로 그냥 적용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한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 봐주셔서 관내에 오수처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0페이지 소규모 전원주택 단지조성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4,800만원 되어 있는데 용역을 줬는데 우리 관내는 몇 개 지구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민간업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2개 지구 정도 되는데 저희들하고 정상적으로 아직 말씀 나누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듣기로는 2개 업체에서 현서 쪽에 2개 지구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서 지구에요. 현서지구에 2개 한다면 이쪽에도 1개 지구를 선정 해보시면 현서에만...

저희들도 현지 조사를 해서 지금 대상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민간 업체에서 하지요?

현서 지구는 민간업체에서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또 후보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쪽에도 현서는 그러면 희망지 들어올 때 자격은 대충 정해졌습니까?

저희들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저희들 청송군 거주하고 도시구역 거주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합을 구성하거나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협의가 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걸 하게 되면 우리가 해줄 게 많기 때문에 진입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을 모두 해줘야 하기 때문에 주택 조합을 결성해가지고 그래 하도록...

예. 거기는 업무가 추진되면 그전에 의원님들 있는데 간담회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서는 대충 몇 호로 가정합니까?

현서에는 5~6호 정도로 추진하는 게 1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 1지구 대상지는 굉장히 넓은 지구가 있는데 추진한다고만 하고 아직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확실한 그거는 아니지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사업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거를 개보수하는 거 시설 개선하는 거는 괜찮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목계리에 송강3리죠? 거기가...

예.

예. 거기는 언제 어떻게 계획이 서있는지...

지금 목계지구는 고춧가루 공장까지 진보 상수도가 들어갑니다.

예.

들어가기 때문에 마을에도 공급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국도 협의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 금년도 내에 목계마을까지는 저희들이 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예. 안 그래도 오래전부터 늘 거기가 진보에서 상수원을 끌어서 하겠다는 얘기만 하다가 올해는 되는 거지요? 그러면...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의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지방상수도 위수탁 추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직원들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무기 계약직도 일단 수자원공사로 가게 되면 다시 군으로 올 수는 없잖아 그죠?

예. 넘어가면 없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할 때 처우개선이라든가 직원들에 대해서 다 시 한번 명확하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원해서 그쪽으로 갔을 때 정말 직원으로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그 부분을 다 시 한번 신경 써주시고요?

예. 협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 송강지구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그 넓은 곳에 우리가 공사를 해놓고 화장실을 둘 수가 없잖아요? 지금 법상으로 그죠?

예. 법상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화장실도 못한다면 사람들이 거기에 놀러 와서 있다가 볼일을 볼 수 없다하는 그런 법 규정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법 규정이고 둘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임시화장실 밖에 없는데 임시화장실도 또한 남들 외관상 보기도 그렇고 한데 그거 다 시 한번 타진을 해보고 둘 수 있으면 두는 게 안 좋겠나 그리고 또 화장실을 한군데만 둘 것도 아니고 그 넓은 곳에는 알아서 적절하게 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환경부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생태하천은 수질보존이 목적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설치 할 수 없다고...

수질보전 거기에 화장실 짓는다고 해서 수질보존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예. 저희들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분들 오셔서 한번 보라고 하세요. 그 넓은 들에 화장실 하나 없다고 하면 말이 돼요. 그래 그거는 말이 안 돼지요?

예.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계속 건의해가지고 제일 불편한 게 그겁니다. 관광객이든 지방에 우리 군민이든 거기에 갔을 때 제일 불편한 게 볼일인데 또 남자는 덜하지만 여성분들은 더 하잖습니까? 그 부분을 다 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계산 해 본거는 없습니다만 안 그래도 저희들도 교도소 8,000톤을 저희들이 흡수하는 방안에 대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된 게 없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부분 긴급으로 해서 조금 세워 놨는 거는 있습니다.

시급한 부분부터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하수 슬러지를 짜고 눌러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전 처리해서 분뇨가 들어가야 미생물이라든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보건의료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의료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권영면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 해주시고 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강경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우리 보건의료원 원장님! 좋은 소식에 축하드리고 우리 신춘하 과장님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직원들 다 열심히 일해주신 덕분에 작년 한해는 정말 상으로 도배가 될 정도로 노력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장님! 우리 보건의료원에 저가 가끔 가보면 직원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요. 그런데 어느 한 계를 독립을 해서라도 협소한 부분을 해소를 하고 일하는데 능률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그런데 어디 다른데 한번 알아 볼 때는 없으신지 평소 생각하신 데가...

예. 저희들 사실 의료원이 보건소이다 보니까 보건사업하고 진료사업을 동시에 하다보니까 사실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진료기능, 보건기능이 섞여가지고 굉장히 혼잡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1층, 3층은 진료업무를 담당하고 2층은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기능 분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협소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추어야 될 시설을 많이 못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없이 사무실을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신건강 증진센터라든가 또 건강증진센터라든가 이거를 전부 다 만들어야 되는데 도저히 그 공간에서 만들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어떻게 계획을 세워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가보면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또 다시 이번에 증축하고 나면 공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도 별 공간이 없고 우리 군민들은 굉장히 편하게 진료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그것도 앞으로는 그것이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예. 그 부분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거기에 보험공단을 짓는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혹시 보험공단에서 건물을 지을 때 우리 군에서도 같이 투자를 해서 건물을 더 확대해서 지으면 저희들이 의료원에 필요한 그런 사무실도 더 확보할 수 안 있겠나 그런 부분도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 올해 12월말 마무리를 할 계획인데 거기하고 잘 협조가 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보면 혹시 안덕에 지금 네쌍둥이 임신 되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산모는 건강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네쌍둥이 건강하게 산모가 무탈해요?

예.

그래도 문제가 애기를 낳고 난 다음에 가족이 없는데 보면 감당이 안 됩니다. 애들이 그런데 출산 후에 가정 도우미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한 달로서 마무리지요.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한 달이면 끝이죠? 그게 지금 보니까 저희 손주가 보니까 세쌍둥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네쌍둥이 낳게 되면 우리는 가족이 많으니까 우리는 덜 했지만 이분은 외국서 시집온 분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래되면 정말 애기 엄마는 스트레스에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출산 후에 애기들을 돌볼 수 있는 도우미를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찾아가는 방문 보건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요즘 한방까지 겸하니까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군민들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사업을 계속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그리고 신춘하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전반적으로 성소병원에 위탁하면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도 알다시피 의료수준이나 질은 향상된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나빠진 것은 아무래도 주민과의 친밀도면에서는 많이 나빠졌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공무원들이 있고 기존에 우리 간호사들이 있고 우리 청송군에 군민들이 계셨을 때는 그분들과 늘 접촉하다 보니까 아주 친근하게 왜 오셨는지도 알게 이런데 지금 청송군이 노인 인구가 30%가 넘다가 보니까 그분들이 정말 꼭 특별한 병이 있다 라기 보다는 노화로 인해서 만성질환자가 대다수 많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왔을 때는 내가 병을 치료 받겠다 이런 것보다도 위로 받고 싶고 그리고 나를 알아주고 이런 걸 굉장히 원하시거든요.

예.

원장님께서 이제는 의료원을 총괄하시게 되셨기 때문에 성소병원 측에 그런 협의를 하셔서 너무 공식적이고 딱딱하게 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받거든요. 나가면...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금년에 최대 목표가 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고객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친절 서비스를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성소병원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단 창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친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우리 자동 제세동기 안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 설치요구를 많이 받았었는데 제가 27일 날 가보니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제가 한군데 더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 저희가 지금 기술센터도 매일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곳이 종합 문화 복지타운이거든요. 거기에 청소년들 다문화 가정 아이들 그리고 운동하러 오는 주민들 수영하러 정말 많이 오시죠. 그리고 보훈단체 회원들 해가지고 정말 많은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고 계시는데 그곳에도 적정한 지역에 한 두 군데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치매환자 등록 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배회 인식표도 보급을 하셨는데 지금 아동 치매환자 장애인 사전등록제가 201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요? 원장님!

예.

저희가 지금 경찰에 지문 사전 연락처가 다 등록이 되어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다 등록이 안 되었습니다.

등록이 안 되었습니까?

예.

이게 등록이 되어있어야 실질적으로 경상북도에서 2014년, 2015년도에 실종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실종 프로파일링지문검색이라고 그래가지고 치매환자를 놓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작년에 우리 한분 고생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리 해놓으면 유용하게 쓰여 질 것 같아서 배회 인식표가 나와 있기에 곁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또 여기 경찰에 지문과 사진과 연락처가 등록되도록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 쓰셔서 향후에 실종 프로파일링 지문검색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헬스 투어리즘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오래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 이거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줬다는 것은 경영진단에 곁들어서 같이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결과 나오고 난 뒤에 얘기하시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용역 하는 거는 실지로 우리가 노력을 안 하면 용역업체에만 맡겨서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일단은 저희들 지금 계획은 가능하면 용역비를 안 들이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양구 같은 경우에 3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건적으로 봤을 때 양구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조건이 못하고요.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8개 읍면에 군민과의 대화에서 군수님께서 문화에 대한 강좌를 하시면서 에베레스트 산 해놓은 거 얘기 들으셨죠? 그만큼 우리 주민이 그러한 역량이 있어야 만이 야산부터 동산부터 시작해서 작은 산 이렇게 해서 그래야 올라 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청송 군민은 그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저는 2년이라는 시간이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보고요. 지금 당장에 보건의료원에 계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조차도 헬스 투어리즘하면 인식이 박혀있고 내가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서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 시작할 때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나무 벨 8시간이 주어진다면 6시간을 도끼 가는데 쓰겠다고 그만큼 준비가 철저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 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이성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하고 신춘하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저는 안덕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지금 안덕 보건진료소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1명뿐이죠?

예. 지금 1명 있고 저희들이 장날이나 바쁜 날에는 저희들이 의료원에서 지원을 나갑니다.

지원 나오고...

예.

지원 나오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안덕이 우리 보건진료소 중에 제일 환자가 많고 또 장날에는 사실 더 많지만 혼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아침 접수도 해야 되지 거기 청소도 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인원이 언제 보충이 됩니까?

예. 곧 구정 지나면 저희들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인원이 없어 놓으니까 주민들이 전에 보다 많이 대기한다고 아침 일찍 혈당이나 이런 것 체크하러 가면 불편하다고 하기 때문에 인사를 빨리 해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권태준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했더니 이성우 의원님이 먼저 하셔 버렸네요. 정말 주민들 있는데 우리 나가면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의원 둘이 있다 하는 게 여기 보건소도 안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뭐하려 쫒아 다니느냐 심지어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꼭 참고 해주시고요.

예.

안덕에 아까 강경탁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 네쌍둥이 요즘 자녀 하나 낳기도 힘들지요. 키우기가 정말 키우기 힘든데 여기 자식 안 키워 본 사람 없을 건데 요즘은 기저귀 값이고 분유 값이고 정말 더군다나 다문화 가정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경제력이 상당히 없다고 봐야 되지요. 어떤 분인지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청송군에 이래 보면 다문화 가정이 경제 사정이 그렇게 좋은 분이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네쌍둥이를 낳았을 때 기저귀 값이고 우유 값이고 병원비야 우리 의료원에서 책임진다고 하면 되겠지만 여기에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 제도적으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이라든가 국비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궁극적으로 지금 중요한 것은 사실 애들을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돌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 태아가 낳아졌을 경우에 양육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청송군만이라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지원해 줘서 될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양육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급한 게 그래도 경제적인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가정 싸움도 많이 하는 것도 보면 대체적으로 경제 때문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애기가 4명이다 거기다가 울고 돈 없고 이러면 정말 가정 파탄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앞으로 찾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우리 법 만들어서 찾을 때까지 안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돼요. 물론 부자 집 자식 같으면 우리가 신경 안 써도 그 가정에서 신경을 쓰겠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다문화 가정이라 하니까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첫째는 기저귀 값이라든지 아니면 분유 값이라도 이래 보조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안 되면 의회 조례라도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예. 다음은 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권태준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데 가장 많이 찾고 그 시기에 잘못 빌려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과수 지역이다 보니까 주로 과수원에 사용하는 농기계들입니다. 이를테면 봄에 굴삭기 또 여름에 승용제초기 주로 과수원에 사용되는 기계들입니다. 기계 대수가 한정 되어 있다 보니까 작업 철이 되면 줄을 서야 될 정도로 폭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안덕에 농기계 임대센터가 있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 물론 저는 압니다만 그 사람들 하루 이틀 필요해서 본인들이 빌리러 갔을 때 임대를 못하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굴삭기를 넣어달라고 하더라고요. 포크레인 작은 것 미니 포크레인을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 것 고추육묘 먼저 군민과의 대화 군수님하고 나가 봤을 때 고추 묘 가격 올렸다고 농민들 얘기하지요?

예.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고추육묘를 우리가 생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까지는 9개 육묘 장에서 육묘를 생산을 했고 또 올해는 11개 육묘 장에서 육묘를 생산을 합니다. 육묘 농가는 또 더 가격을 올려 달라하고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 농민들은 또 보조비율을 높여 달라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가능하다면 예산이 허락한다하면 다 해주면 좋지요. 그렇지만 인근 시군하고 비교도 하고 적정한 가격 선에서 공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2,000원 보조해주고 2,000원 자부담이지요? 그런데 그걸 생산하는 분들이 그냥 2,000원만 받으면 괜찮은데 농가들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돈을 더 받는다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지금 2,500원, 3,000원 받는데요. 거기에 주문하면 그것도 전에부터 종자 가격이 싼 거는 2,000원 받는데 신품종이고 종묘가 딸리고 가격이 비싼 거는 제가 전에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걸 사전에 파악해가지고 우리 농민들 있는데 원하는 돈 예를 들어서 500원, 1,000원 때문에 1판에 그것 때문에 농민들이 내가 원치 않는 종묘를 사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고 더군다나 우리 청송 같은 경우에 제가 수도 없이 했습니다만 콩이나 고추 농사짓는 분들은 그래도 사과 농사짓는 분들보다는 정말 경제적으로도 못하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수익면도 없고 우리가 보조도 정말 지금까지 콩, 고추 같은 데는 해준 게 없잖아요? 콩은 올해부터 조금 나가고 있는데 정말 해준 게 없거든요. 고추 농약대금 몇 푼 넣어주는 것 밖에 없는데 그래서 실지 이분들이 농가들 있는데 손해 보는 거라고요. 우리가 일찍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파악을 해서 저도 그 사람들 있는데 불려가 봤습니다. 생산하는 분들 저는 다른데 시장조사를 모르잖아요? 영양이라든지 어디 다른데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는 3,000원씩 받는데 군 보조비 2,000원 내주는 거 내놓고 그런데 왜 청송 자꾸 아니라고 제가 모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나중에 소장님 만나면 질의는 해볼게 하고 치웠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이런 걸 빨리 파악을 안 하고 하면 손해는 우리 군민들이고 고추 농가들이란 말입니다. 업자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법에 의해서 3,000원을 못 받도록 하고 우리가 원하는 작목을 다주라고 했을 때는 우리 농민들 있는데 손해되는 게 없는데 만약에 3,000원 받는데 법에 제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 육묘 농가에서 보조 50%, 50%해서 2,000원, 2,000원해서 4,000원을 받는 거는 공시된 가격이고 일부 비싼 품종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품종은 한 봉지에 2만5,000원, 4만원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거창한 이런 품종은 4만5,000원씩 심지어는 1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이런 품종을 원할 때에는 육묘 농가에서 추가적으로 돈을 더 받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되면요. 차후에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올해 청양종류 내놓고는 사람들이 신품종 또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거기에 모르고 또 따라가고 좋은 걸 자꾸 사게 되어 있어요. 그렇고 이게 2,000원, 2,000원 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 했는 게...

2009년부터 해가지고 4년간 3,500원하다가 2013년부터 4,000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 있는데 상세하게 얘기를 안 해주겠지요. 몇 년도부터 어떻게 했다하는 걸 이야기를 안 해주지만 우리가 인건비 올랐는 거나 예를 들어서 하우스 비닐 값이라든지 모든 게 물가가 해마다 조금씩은 다 오른다 말이에요. 퇴비 값이라든지 고추묘라든지 그런 게 어느 정도 물가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짤 때 해서 올려줬으면 우리 농민들 있는데 저는 동네 다니면 이 소리 숱하게 듣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때에는 불려도 가요. 군민과 대화 할 때는 극소수가 대표적인 한분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지만 저녁에 자다보면 이 사람들이 술 취해서도 전화오고 왜 고추 값 그래 받느냐고 막 난리치고 어떤 때는 또 오라고 해서 술 마시는데 가서 몇 분 있는데 가면 또 설명하는데 진땀을 내거든요. 이런 걸 참고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토 매트 하는 것 있지요? 모릅니까?

고추 육묘 상토...

아니 벼...

벼 육묘상자 말입니까?

저도 확실히는 모르는데 500몇십원 한다면서요. 하나에 500원정도 한다고 하더라고 그걸 하면 상토도 안 넣고 그 대신에 하는 게 있다는데 작년에 단체로 구매 해달라고 해서 해 줬는 게 시범포로 해 줬는 게 있다는데 그걸 이분들이 어디에서 사는지를 몰라요. 그걸 원하는 사람들 있는데 동민들 있는 데나 안 그러면 해가지고 1판에 500 얼마 하는 것 같더라고요. 500원인가 사고 싶은데 본인이 보조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돈 주고 사고 싶은데 사는 방법을 모른데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이장님들 있는데 신청을 받던지 해서 구해주십사하는 이거는 부탁입니다.

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고 실제 우리가 모판도 한판에 지금 우리가 보조를 얼마주지요? 2,000원 아닙니까?

육묘 장 행정지원 사업이지요. 벼 육묘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런 걸 신경 써주고 그거는 내가 다음에 다른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실지로 연세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도 작년에 써보고 괜찮다고 이분들이 사 달라 하는 거거든요. 상토 포대기나 이런 것 만지는 것 보다는 상토 한 포대 사면 11~12개 밖에 못하는데 그걸 해서 구해주십시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이성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5일전인가 MBC인가 KBS인가 두연 하는 그 게 농가 맛 집이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농가 맛 집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도 심부자 밥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TV에 보니까 내가 처음 봤는데 그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사업은 작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고요.

예.

농가 맛 집을 조성하겠노라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건물을 짓고 또 컨설팅 또 용역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 말까지 농가 맛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디자인이라든가 또 상표 이런 부분을 하면서 두연 이라고 상표를 지었는데 초막골에 장두연씨가 그 사업을 계획하고 유치를 해서 거기에 조성된 그런 농가 맛 집 내역이 되겠습니다. 2월 1일 어제 개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대충 음식은 어떤 게 나옵니까?

주로...

계장님이 자료를 줘도 됩니다.

정식을 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식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사과라든지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이용한 반찬 종류 이렇게 해서 두연 정식이라고 주 메뉴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로 예약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약은 몇 명 이상 되어야 됩니까?

자리가 56석으로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관광버스 1대 정도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56석이면 계약이 숫자 많아야 계약이 되겠네요? 적으면 안 되겠네요?

적은 것도 가능합니다. 전부 예약을 해야 만이 또...

영주에 가보니까 5명 이상인가 그래 하더라고 영주에...

물론 1 상정도 4~5명정도는 돼야지 예약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거기 보니까 그러면 대충 한식으로 하는데 가격은 얼마쯤 하는지 1인당...

정식 1 상에 1만5,000원 또...

1만5,000원 우리 무슨 밥상하고도 6만원 이래하는데 내가 TV 잠깐 봤는데 음식 숫자도 많더라고 보니까...

주 메뉴가 두연 정식에 1만5,000원이고 또 사과를 이용한 사과 솥 밥하는 것도 메뉴가 있습니다. 그거는 7,000원에 그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우리 음식점에 가서 손님이 와서 먹어도 1만5,000원 이상 다 되는데 안 그래요. 앞으로 운영을 해보고 좋으면 또 저쪽에라도 해주시면 관광객이 와서 식사도 할 수 있고 현서가면 월정 지나서 가면 자기네들끼리 이래하는데 있어요. 하는데 있는데 가격도 헐고 아주 잘 해 주더라고 보니까 거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많이는 안 받고 자기네들 보통 손님정도 받는데 거기도 농가 맛 집 식으로 잘 해주는데 있더라고 요즘 시내만 장사되는 게 아니고 현서 같은 경우 저 골짜기 외딴 곳 2㎞ 이상 산골에 들어가서도 음식하는데 있고...

예. 우리 청송에 처음으로 조성이 되었는데 어쨌든 계획한 대로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겠습니다.

잘해가지고 이거 일반음식점에 가서 먹는 것보다는 텔레비전에 그대로 나오면 진짜 음식이 좋더라고 마침 그때도 보니까 기술센터 직원이 또 인터뷰를 하더라고...

예.

하여튼 이런 관계는 잘 육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고 인원이 적더라도 예약을 받도록 그래 해주시면 우리 손님 오면 굳이 비싼데 가서 고기 먹는 것 보다는 그런 곳에 가서 구경시키는 것도 좋은 것이고 하니까 잘 육성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권의원님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관련 문제인데 군민과의 대화의 날도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현재 보조비율이 영양이 40%이고 우리 청송이 50%이기 때문에 인근에 비해서 우리 보조 비율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과라든지 이런 작물에 대한 것 같으면 저도 절대로 보조를 늘려주라는 말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영양 같은 경우는 고추기 주력 상품이고 저희 청송은 사과가 주력 상품이며 또 지금 현재 봤을 때 농가에 다수가 영세농 아니면 고령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고추 아니면 콩 재배를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4,000원에서 2,000원, 2,000원 해서 50% 보조를 하고 있는데 종자가 좋은 것일 경우에는 더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향후에 가장 많은 농가가 선호하는 종자를 한번 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4,000원짜리가 아니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해줘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은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5,000원짜리인데 3,000원 해 달라 4,500원짜리인데 2,500원 해 달라 이 말을 듣는 것 보다는 가장 많은 농가가 선호하고 이용하는 포트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먼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권태준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빠트렸네요. 우리가 사과 보면 농사 많이 지어도 유박이고 뭐고 평수에 의해서 거의 다 주잖아요? 그죠? 약을 많이 쳐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사과농사 1,000평 짓는 사람하고 5,000평 짓는 사람하고 보조 똑같이 주지는 않거든요. 그렇고 젊은 사람이고 나이 많은 사람이고 농사지어도 고추는 아닌 것 같더라고 보니까 젊은 사람 있는 데는 안 주고 그거 전부 확대하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고 또 우리가 몇 판이고 100판이고 한정을 두지 말고 어차피 보조 줄 것 저는 고추는 한포기도 안 심습니다만 사과농사만 짓습니다만 그런데 실지 우리가 같은 군민으로서 소외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연세 많고 힘없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그래도 편법 써서 이 사람들 다 사다 씁니다. 이걸 요. 젊은 사람들도 연세 많은 이웃집 앞으로 해서 갖다 쓰는데 그렇게 불편하게 하지 말고 젊은 사람이든지 연세가 많든지 100판이 아니라 200판이라도 본인 앞으로 해서 갖다 쓸 수 있도록 보조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지금 제가 이래 봤을 때는 연세 많은 사람들 안 하시는 분들 고추농사 안 짓는 분들이 계속 고추농사를 짓는다 하면 나이에 제한이 걸려 있다든지 이러면 이웃집에 것 같고 명의를 빌려서 제가 사서 싣고 가요. 그런데 그렇게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한계는 저가 봤을 때 지금 수준에 우리가 육묘를 하면 거의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불어나지는 안 할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도 죄인으로 만들고 또 불편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예. 의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고추육묘 지원 사업을 하면서 종전까지는 65세 이상 이렇게 지원을 했고 또 작년부터는 60세 이상 이렇게 또 확대를 했습니다. 점차 전 농가를 대상으로 확대를 할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 제한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포트도 100판인가 한정이 되어 있지요? 없어요?

지금 150포트 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도 할 필요 없고 그래 봤자 이웃집에 것 빌려다 내가 300판 필요하면 이웃집에 빌려서 300판 갖다 써요. 그 사람들 참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저는 아주 짧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사과가 대풍작이고 또 재배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가격이 지금 굉장히 하락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럴 수 있잖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지금 그래도 고품질의 대과는 제 가격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사과 각종 교육을 할 때 소량 생산 하더라도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싶고 또 사과 농사지으면 무조건 된다하는 돈 벌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인식들을 앞으로는 바꾸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환상에서 이제는 깨어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이게 우리 농민들은 그래도 사과 이상의 대체 작목을 찾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얼마 안 있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면적이 늘어나고 사과 물량이 늘어난다면 분명하게 파동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렵지만 부지런히 대체작목 개발하는데 끊임없이 계속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정말 싶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부단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도 해서 충분히 교육을 하고 또 대체작목도 꾸준히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혜진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항상 바른 의정활동이 애쓰시는 의원님! 지난해에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러면 의원님들 질문 사항 찾을 동안에 잠깐 건의사항 겸 짧게 한번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각종 시설물에 음향시설이 있잖습니까?

예.

음향시설이 잘 안 되어가지고 불편을 겪는 경우가 더러 있습디다. 그거 한번 잘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에 소회의실인가 거기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마이크가 되다 안 되다 이러니까 회의 진행이 안 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같더라고요. 그거 한번 챙겨 봐주시고 그 다음에 소소한 부분입니다만 작은데서 주민들이 불편을 여기면 그 불만이 행정에 다시 또 돌아오게 되니까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건데 운동장이라든가 각종 체육시설물 고장 났는 거 그 다음에 축구 골대 망 떨어 졌는 거 이런 부분도 좀 이런 부분도 금방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런 일에서 불만이 쌓여져 가니까 그것도 한번 챙겨 봐주시고...

예.

그 다음에 진보 오누이 못 상지에 연꽃식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밑의 연못에 연꽃을 심어서 잘되어 있는데 물관리가 옳게 안 되어서 그 위에 연꽃이 있다가 물이 빠지니까 연꽃이 그대로 내려 앉아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물론 농사를 짓기 때문에 물을 빼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는 유지가 가능한 게 그 위에 큰 저수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의 유지 수는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거는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게 전부 작은 부분이지만 한번 챙겨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누이 못에 연꽃 식재는 하지에는 전부 다 어우러져서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몇 번 찾아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농사 짓을 때는 물을 쓸 수가 있지만 추수기에는 물을 뺄 수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잘 협의를 하여서 꽃 식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가능할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느냐하면 물이 일정 수준만 있으면 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이성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기획실장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생활체육공원 운영관리하고 10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생활체육이 우리 공보과 체육계에서 관리를 하는 게 있고 또 우리 체육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는데 일관성 있게 한군데에서 관리해야지 양쪽에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지금 생활체육공원이 있는데 현서도 지금 조성 중에 있고 안덕도 있고, 현동도 있고 그 다음 부남도 있고 부동도 조성 중인데 청송, 진보만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또 체육계에서 관리하는데 이래 놓으니까 혼돈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는 사업소에서 일괄 관리해주면 예산도 일괄 집행할 수도 있고 이런데 특히 현동 같은데도 체육공원관리가 그래요. 요새도 보면 불이 초저녁부터 아침까지 가로등이 계속 켜져 있어요. 보니까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청송군에 돈이 많다 밤새도록 불을 저래 켜놓고 요새 같은 경우 거기 가는 사람 일절 없잖습니까? 여름에는 갈려는지 몰라도 이런 것 관리 문제가 안 되어서 다른데 하는 것 보면 그러니 예산을 더 주더라도 관리가 일괄관리가 되어야지 앞으로 각 읍면마다 체육공원이 다 생기는데 이거를 체육회의 행사 같으면 별 다르지만 시설관리하면 어느 면은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어느 면은 우리 군 공보과에서 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거를 기획실장이 잘 챙겨가지고 우리 의원들 말이 합당하다 싶으면 다음이라도 개편하도록 업무분장을 할 때 그때 해가지고 예산도 세워드리고 이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른데 체육공원에 보수 같은 거는 특별한 거 하려고 하면 완전하게 보수하려 하면 못해요. 예산이 있어야 하지 그래 해주시고 14페이지 도로변 아름다운 경관조성 이거 작년에는 그게 일반 꽃 심는 것도 잘했습니다만 도로변에 꽃밭조성 하는 거 코스모스라든가 백일홍이 아주 우리 관광객들한테 가을에서부터 늦가을까지 서리올 때까지 호응이 좋았습니다. 좋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조금 모자라면 추경에 하시더라도 우리 도로변 휴경지 안 있습니까. 영천 경계서부터 진보까지 대단지는 못할망정 약간 휴경지가 있는 곳에 또 소장님! 고생해주시기 바랍니다. 휴경지하는 것 묵어가지고 잡초 있는 것 보다는 또 그런데 지주들 있는데 그런 거는 허락이 잘 날겁니다. 잡초 있는 것 보다는 꽃을 심겠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하면 실장님이 배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확대를 해주시면 싶은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변 공한지는 저희들이 전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는 더 확대해서 꽃밭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아주 호응이 좋았거든요. 작년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페이지 하단에 보면 마지막 줄에 군립 청송야송미술관 노후사택 철거 되어있는데 노후 사택이 현재 사용 여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노후 되어서...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까?

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같이 들어봐 주십시오. 2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LED 무밍 라이트 설치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소장님!

예.

저희가 지금 거의가 LED가 고효율이고 해서 LED로 다 바꾸고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또 LED보다 요즘 UCD라고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LED는 3파장이고 UCD는 8파장인데요. 거의 자연광에 가까워서 눈부심 상태가 없고요. 그리고 효율이 어느 정도냐 하면 LED 보다도 6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전력을 보니까 180W에 90만원이 LED라면 UCD는 150W에 20만원 대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수명도 길고 보수비도 절약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가 있다면 우리가 다른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LED로 교체할 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또 더 효율적인 것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모르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거 하실 때 한번 알아보시고 UCD로도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LED는 아직 설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 더 검토를 해서 더 효율적인 걸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권태준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박물관에 1년에 몇 명쯤 들어옵니까? 관람하려요.

박물관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1,553명정도 관람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전에 2014년도에는 650명이 관람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오토캠핑장이 개장된 이후로 여기 관람객이 40%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게 유물전시관으로 이관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민속박물관을 부분적으로 잘 다듬어서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보면 우리가 박물관 같은 것도 다른 시군에 이래보면 다른데 주위에서 또 다른 관광이 있어야 만이 거기 봤다가 실지 들어가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청송박물관 같은 데는 저가 볼 때 요즘은 오토캠핑장에 몇 분이라도 오시지만 전에는 사과축제 아니면 거기에 실지 누가 작은 건물보고 그 안에 우리 청송역사가 그렇게 또 그런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실지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관람하시 분들이 아주 작지 싶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처음 위치도 선정이 잘못 된 것 같고 우리가 주왕산 입구라든지 관광객 많이 오는데 이런데 했으면 차에서 내렸다가 이래가 보고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실지 일부러 차 끌고 안 오면 못 보거든요. 그렇고 또 우리가 간판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잘 눈에 안 띄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차가 지나가면서 이래보고 박물관이라는 게 이제 그런데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 아이템을 내서 보기 좋도록 해서 어차피 시설을 해 놨는 건데 관광객이라든지 안 그러면 관람하시는 분들 군민들이라도 좋고 요즘 애들도 우리가 잘 모르는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있는 시설 잘 보완을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우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일자리 창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에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사업에 주요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 일자리 창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기본 계획을 심의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의 추진과 계획 등에 관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으로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내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위원회 회의로서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일자리 창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것은 그간에 규정으로 하던 것을 이번에 지침이 내려와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일자리 창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지침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의 추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안으로 검토결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시책의 시행에 있어 정책자문 등 민관의 역량을 집결하고 일자리 대책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전문적이고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 시기에 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롭고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통해 일자리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보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오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 법 제13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둠 안 제1조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입니다. 위원회의 구성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½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어느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당연직은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기획업무 담당부서의 장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촉 직은 장애인 단체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장애인 정책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청송군 공무원입니다. 이거는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 저희 군으로 봐서는 담당입니다. 위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에 이동편의 증진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록한 모든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정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의 책무, 사무의 위탁, 점검대상 및 시기 이거는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정하였습니다. 점검요원에 구성 및 의무, 시설주의 의무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입니다. 점검보고서의 제출 및 결과의 반영 등은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을 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 용도의 바닥면적에 따라 300㎡ 이상 1,000㎡ 미만에 대한 거는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슈퍼마켓, 이․미용원, 목욕탕이라든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판매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거의 요즘 장애인들이 다 출입하기 때문에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이라든가 이런데 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 조항에 따라 조례를 고치는 겁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청송군 자활기금 설치가 2001년도 9월 29일 날 이 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출연금을 매년 3,000만원씩 적립을 해서 5억까지 목표로 해왔습니다. 5억까지 적립을 목표로 해왔는데 현재 2억5,8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통장이자까지 정확하게 2억5,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전체 전혀 미 집행한 게 많습니다. 군부에는 거의 그렇습니다. 집행할 수 없도록 조례가 되어있고 법도 그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법이 개정되고 또 지침이 개정되어서 조례를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과 보건복지부 지침변경에 따라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자활기금 운용의 효율성 및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자활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안 제3조입니다. 사업자금 등 융자 및 상환규정을 조정한다 안 제8조입니다. 주요 핵심은 이겁니다. 자활기업 자금대여 상환조건 조정인데 5년 거치 후 5년 이내로 되어 있던 걸 너무 거치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저거 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 잘 안되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군부에서는 자활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최고한도 7,000만원까지 내주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자활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어떤 자금 대여가 전혀 없어서 만약에 있다면 1년 거치 후 4년 내에 균분 상환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개정으로 이거는 강화가 된 편입니다. 완화하는 거는 대여자금 연체이자 인하는 년 15%에서 7%로 인하하고 주요 핵심은 이제 전세 점포임대 사업 자금대여 기간을 새로 신설합니다. 이래 해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서 1내지 2년 단위로 계약연장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지원금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9조의 2입니다. 그리고 천재지변 등 사유발생시 상환자금 감면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9조의 3입니다. 천재지변 상환능력 상실시 청송군 자활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 후 상환자금을 감면하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0조, 안 제10조3, 안 제10조의3까지입니다. 여기는 청송군 자활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위원회 기능, 수당지급 이런 관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입니다. 안 제14조에 있습니다. 이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을 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청송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는 저희들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법이 작년 2015년도 7월 1일자로 법 개정되면서 현재 우리가 위원장이 군수님과 민간인에는 강경탁 의원님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중에서 호선되어서 두 분이 현재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7월 1일부터 전면 개정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 사회보장 계획 내용 확대 및 지역 사회보장 협의체 기능강화 등 정책변화를 반영하여 지역 사회보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 사회보장 협의체의 기능입니다. 지역 사회보장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과 지역 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 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읍면 단위 지역 보장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협의체별로 기구, 구성원 자격, 역할도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세세히 정 하였습니다. 위원의 위․해촉, 직무, 임기, 회의운영 및 의결사항의 처리란 안 제9조부터 제18조까지 위원회의 회의 수당 협의체 운영지원, 운영 세칙은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정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부 개정에 주요내용을 지금 현재 협의체가 군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대표 협의체가 실무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다가 지금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실무분과를 신설을 해야 됩니다. 실무분과를 20명 이하로 신설해야 되고 읍면 지역에 사회보장 협의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읍면별로 8개 이렇게 됨으로써 추가 읍면 사회보장 협의체가 추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연계 협력강화를 통해서 지역 사회보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이제 읍면이 지금 현재 연간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연간 회의가 대표협의체에서 연간 2번 하고 실무협의체에서 연간 이제 분기 1회정도는 해야 되니까 4번하면 수당 같은 거라든가 740만원정도 소요됐는데 읍면 협의체가 구성되고 또 실무분과가 구성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당만 해도 약 3,000만원 정도가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지 역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 법 제13조의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한 규정에 따라 마련한 안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도개선,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고 위촉위원 중 ½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로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종합계획, 사업의 기획, 조사, 시행,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증진 복지에 앞장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종합 계획안의 사업 목적 적합 여부, 지원 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에 대하여 허가 및 사용 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한 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및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점검은 5명 이내의 요원으로 구성하고 점검 대상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좌에 관한 법률 제7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과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증진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대상 시설로 하고 점검 시기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시설 주는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사전 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사용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좌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법이 제정된 이후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의무가 강화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사용자 중심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완공 전에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여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편의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의 사용 승인 전 사전 검사를 공무원이 아닌 사전 검사요원으로 하여금 실시토록 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설계도서 검토 및 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저소득 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자활기금의 내실 있는 운용을 기하고자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활기금 사업자에 대한 기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기금을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와 기금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여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원금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대여금 연체이자를 인하하는 등 융자 및 상환 규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의 단계를 벗어나 일자리를 통한 자립지원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기에 자립 성공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자활기금의 적립액에 비해 집행은 전무한 상황으로 전반적인 자활사업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바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이며 기금 투입에 따른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연이어 청송군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관련 상위법이 신규 제정 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복지 공동체 확산 및 군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사회보장 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2월 30일 제정, 2015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면서 기존 관련 법령인 사회복지 사업법을 대체하게 됨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를 지역 사회보장 협의체로 변경하는 등 관련 명칭을 일괄적으로 정비하였고 지역 사회보장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관련 규정은 사회보장 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를 읍면 보장협의체 관련 규정은 규칙 제7조를 준용하여 기능 및 구성 등의 조문을 개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있으나 읍면 지역 사회 공동체의 위원장을 경우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업무추진 시 여러 가지 혼선이 우려되는 바 읍면장 1인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장기 재직 공무원에 대한 장기 재직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활기 넘치는 조직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 입영당일 특별휴가를 실시하여 자녀의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특별휴가 조문 정비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얻을 수 있다를 받을 수 있다로 순화표기하고 장기 재직 특별휴가 신설입니다.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실시합니다. 10년에서 20년 미만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20년 이상은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이 되겠습니다. 자녀의 군 입영 당일 1일의 특별휴가 신설입니다. 군 입영 대상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하여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직기간 특별휴가 기간은 도내 시군의 평균 일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5년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이후 폐지했던 장기재직 휴가제도가 장기근속 특별휴가제 도입은 공직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어 군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 저촉됨이 없어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