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개면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별 문제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하수처리장 규격에 대해가지고 일부 민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 설득을 해서 계획된 공기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권태준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저희 제도적으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이라든가 국비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궁극적으로 지금 중요한 것은 사실 애들을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돌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 태아가 낳아졌을 경우에 양육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청송군만이라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지원해 줘서 될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양육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예. 다음은 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준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수 지역이다 보니까 주로 과수원에 사용하는 농기계들입니다. 이를테면 봄에 굴삭기 또 여름에 승용제초기 주로 과수원에 사용되는 기계들입니다. 기계 대수가 한정 되어 있다 보니까 작업 철이 되면 줄을 서야 될 정도로 폭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고추육묘를 우리가 생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까지는 9개 육묘 장에서 육묘를 생산을 했고 또 올해는 11개 육묘 장에서 육묘를 생산을 합니다. 육묘 농가는 또 더 가격을 올려 달라하고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 농민들은 또 보조비율을 높여 달라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가능하다면 예산이 허락한다하면 다 해주면 좋지요. 그렇지만 인근 시군하고 비교도 하고 적정한 가격 선에서 공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묘 농가에서 보조 50%, 50%해서 2,000원, 2,000원해서 4,000원을 받는 거는 공시된 가격이고 일부 비싼 품종 있습니다.

보통 품종은 한 봉지에 2만5,000원, 4만원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거창한 이런 품종은 4만5,000원씩 심지어는 1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이런 품종을 원할 때에는 육묘 농가에서 추가적으로 돈을 더 받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해가지고 4년간 3,500원하다가 2013년부터 4,000원을 받아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추 육묘 상토...

벼 육묘상자 말입니까?

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육묘 장 행정지원 사업이지요. 벼 육묘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권태준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고추육묘 지원 사업을 하면서 종전까지는 65세 이상 이렇게 지원을 했고 또 작년부터는 60세 이상 이렇게 또 확대를 했습니다. 점차 전 농가를 대상으로 확대를 할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0포트 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저는 아주 짧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사과가 대풍작이고 또 재배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가격이 지금 굉장히 하락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럴 수 있잖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지금 그래도 고품질의 대과는 제 가격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사과 각종 교육을 할 때 소량 생산 하더라도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싶고 또 사과 농사지으면 무조건 된다하는 돈 벌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인식들을 앞으로는 바꾸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환상에서 이제는 깨어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이게 우리 농민들은 그래도 사과 이상의 대체 작목을 찾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얼마 안 있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면적이 늘어나고 사과 물량이 늘어난다면 분명하게 파동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렵지만 부지런히 대체작목 개발하는데 끊임없이 계속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정말 싶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부단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도 해서 충분히 교육을 하고 또 대체작목도 꾸준히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혜진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항상 바른 의정활동이 애쓰시는 의원님! 지난해에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러면 의원님들 질문 사항 찾을 동안에 잠깐 건의사항 겸 짧게 한번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각종 시설물에 음향시설이 있잖습니까?

예.

음향시설이 잘 안 되어가지고 불편을 겪는 경우가 더러 있습디다. 그거 한번 잘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에 소회의실인가 거기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마이크가 되다 안 되다 이러니까 회의 진행이 안 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같더라고요. 그거 한번 챙겨 봐주시고 그 다음에 소소한 부분입니다만 작은데서 주민들이 불편을 여기면 그 불만이 행정에 다시 또 돌아오게 되니까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건데 운동장이라든가 각종 체육시설물 고장 났는 거 그 다음에 축구 골대 망 떨어 졌는 거 이런 부분도 좀 이런 부분도 금방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런 일에서 불만이 쌓여져 가니까 그것도 한번 챙겨 봐주시고...

예.

그 다음에 진보 오누이 못 상지에 연꽃식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밑의 연못에 연꽃을 심어서 잘되어 있는데 물관리가 옳게 안 되어서 그 위에 연꽃이 있다가 물이 빠지니까 연꽃이 그대로 내려 앉아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물론 농사를 짓기 때문에 물을 빼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는 유지가 가능한 게 그 위에 큰 저수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의 유지 수는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거는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게 전부 작은 부분이지만 한번 챙겨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누이 못에 연꽃 식재는 하지에는 전부 다 어우러져서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몇 번 찾아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농사 짓을 때는 물을 쓸 수가 있지만 추수기에는 물을 뺄 수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잘 협의를 하여서 꽃 식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가능할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느냐하면 물이 일정 수준만 있으면 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권태준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1,553명정도 관람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전에 2014년도에는 650명이 관람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오토캠핑장이 개장된 이후로 여기 관람객이 40%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게 유물전시관으로 이관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민속박물관을 부분적으로 잘 다듬어서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있는 시설 잘 보완을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우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일자리 창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에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사업에 주요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 일자리 창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기본 계획을 심의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의 추진과 계획 등에 관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으로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내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위원회 회의로서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일자리 창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것은 그간에 규정으로 하던 것을 이번에 지침이 내려와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일자리 창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지침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의 추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안으로 검토결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시책의 시행에 있어 정책자문 등 민관의 역량을 집결하고 일자리 대책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전문적이고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 시기에 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롭고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통해 일자리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보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오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 법 제13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둠 안 제1조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입니다. 위원회의 구성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½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어느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당연직은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기획업무 담당부서의 장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촉 직은 장애인 단체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장애인 정책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청송군 공무원입니다. 이거는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 저희 군으로 봐서는 담당입니다. 위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에 이동편의 증진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록한 모든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정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의 책무, 사무의 위탁, 점검대상 및 시기 이거는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정하였습니다. 점검요원에 구성 및 의무, 시설주의 의무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입니다. 점검보고서의 제출 및 결과의 반영 등은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을 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 용도의 바닥면적에 따라 300㎡ 이상 1,000㎡ 미만에 대한 거는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슈퍼마켓, 이․미용원, 목욕탕이라든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판매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거의 요즘 장애인들이 다 출입하기 때문에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이라든가 이런데 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 조항에 따라 조례를 고치는 겁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청송군 자활기금 설치가 2001년도 9월 29일 날 이 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출연금을 매년 3,000만원씩 적립을 해서 5억까지 목표로 해왔습니다. 5억까지 적립을 목표로 해왔는데 현재 2억5,8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통장이자까지 정확하게 2억5,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전체 전혀 미 집행한 게 많습니다. 군부에는 거의 그렇습니다. 집행할 수 없도록 조례가 되어있고 법도 그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법이 개정되고 또 지침이 개정되어서 조례를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과 보건복지부 지침변경에 따라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자활기금 운용의 효율성 및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자활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안 제3조입니다. 사업자금 등 융자 및 상환규정을 조정한다 안 제8조입니다. 주요 핵심은 이겁니다. 자활기업 자금대여 상환조건 조정인데 5년 거치 후 5년 이내로 되어 있던 걸 너무 거치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저거 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 잘 안되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군부에서는 자활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최고한도 7,000만원까지 내주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자활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어떤 자금 대여가 전혀 없어서 만약에 있다면 1년 거치 후 4년 내에 균분 상환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개정으로 이거는 강화가 된 편입니다. 완화하는 거는 대여자금 연체이자 인하는 년 15%에서 7%로 인하하고 주요 핵심은 이제 전세 점포임대 사업 자금대여 기간을 새로 신설합니다. 이래 해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서 1내지 2년 단위로 계약연장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지원금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9조의 2입니다. 그리고 천재지변 등 사유발생시 상환자금 감면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9조의 3입니다. 천재지변 상환능력 상실시 청송군 자활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 후 상환자금을 감면하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0조, 안 제10조3, 안 제10조의3까지입니다. 여기는 청송군 자활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위원회 기능, 수당지급 이런 관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입니다. 안 제14조에 있습니다. 이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을 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청송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는 저희들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법이 작년 2015년도 7월 1일자로 법 개정되면서 현재 우리가 위원장이 군수님과 민간인에는 강경탁 의원님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중에서 호선되어서 두 분이 현재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7월 1일부터 전면 개정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 사회보장 계획 내용 확대 및 지역 사회보장 협의체 기능강화 등 정책변화를 반영하여 지역 사회보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 사회보장 협의체의 기능입니다. 지역 사회보장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과 지역 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 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읍면 단위 지역 보장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협의체별로 기구, 구성원 자격, 역할도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세세히 정 하였습니다. 위원의 위․해촉, 직무, 임기, 회의운영 및 의결사항의 처리란 안 제9조부터 제18조까지 위원회의 회의 수당 협의체 운영지원, 운영 세칙은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정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부 개정에 주요내용을 지금 현재 협의체가 군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대표 협의체가 실무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다가 지금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실무분과를 신설을 해야 됩니다. 실무분과를 20명 이하로 신설해야 되고 읍면 지역에 사회보장 협의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읍면별로 8개 이렇게 됨으로써 추가 읍면 사회보장 협의체가 추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연계 협력강화를 통해서 지역 사회보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이제 읍면이 지금 현재 연간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연간 회의가 대표협의체에서 연간 2번 하고 실무협의체에서 연간 이제 분기 1회정도는 해야 되니까 4번하면 수당 같은 거라든가 740만원정도 소요됐는데 읍면 협의체가 구성되고 또 실무분과가 구성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당만 해도 약 3,000만원 정도가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지 역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 법 제13조의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한 규정에 따라 마련한 안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도개선,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고 위촉위원 중 ½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로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종합계획, 사업의 기획, 조사, 시행,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증진 복지에 앞장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종합 계획안의 사업 목적 적합 여부, 지원 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에 대하여 허가 및 사용 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한 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및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점검은 5명 이내의 요원으로 구성하고 점검 대상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좌에 관한 법률 제7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과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증진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대상 시설로 하고 점검 시기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시설 주는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사전 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사용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좌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법이 제정된 이후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의무가 강화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사용자 중심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완공 전에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여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편의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의 사용 승인 전 사전 검사를 공무원이 아닌 사전 검사요원으로 하여금 실시토록 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설계도서 검토 및 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저소득 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자활기금의 내실 있는 운용을 기하고자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활기금 사업자에 대한 기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기금을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와 기금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여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원금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대여금 연체이자를 인하하는 등 융자 및 상환 규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의 단계를 벗어나 일자리를 통한 자립지원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기에 자립 성공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자활기금의 적립액에 비해 집행은 전무한 상황으로 전반적인 자활사업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바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이며 기금 투입에 따른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연이어 청송군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관련 상위법이 신규 제정 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복지 공동체 확산 및 군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사회보장 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2월 30일 제정, 2015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면서 기존 관련 법령인 사회복지 사업법을 대체하게 됨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를 지역 사회보장 협의체로 변경하는 등 관련 명칭을 일괄적으로 정비하였고 지역 사회보장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관련 규정은 사회보장 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를 읍면 보장협의체 관련 규정은 규칙 제7조를 준용하여 기능 및 구성 등의 조문을 개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있으나 읍면 지역 사회 공동체의 위원장을 경우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업무추진 시 여러 가지 혼선이 우려되는 바 읍면장 1인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장기 재직 공무원에 대한 장기 재직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활기 넘치는 조직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 입영당일 특별휴가를 실시하여 자녀의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특별휴가 조문 정비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얻을 수 있다를 받을 수 있다로 순화표기하고 장기 재직 특별휴가 신설입니다.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실시합니다. 10년에서 20년 미만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20년 이상은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이 되겠습니다. 자녀의 군 입영 당일 1일의 특별휴가 신설입니다. 군 입영 대상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하여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직기간 특별휴가 기간은 도내 시군의 평균 일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5년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이후 폐지했던 장기재직 휴가제도가 장기근속 특별휴가제 도입은 공직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어 군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 저촉됨이 없어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