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세연 의원 발언

제207회 제2차 본회의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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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본청 실‧과‧담당관‧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가족행복지원실,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예년과 같이 실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후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열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태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호의장

보고된 사항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실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장성용 의원입니다. 28쪽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아까 경찰서 300대 군청에서 주정차 등 공익을 위해서 설치한 CCTV 91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마을단위로 CCTV 설치한 게 있잖아요? 자력으로 하고 보조금 받아서 한 것들은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마을단위에서 마을단위에 방범용으로 주로 진입로라든가 설치한 것은 아직까지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취합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 아니고 마을단위에서 자체운영토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마을단위 CCTV 요구를 했는데 군에서 관제센터를 구축을 하면 통합관리할 기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 봐라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분명히.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지금에 와서는 통합관리센터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CCTV를 마을단위는 통합관제센터에서 같이 관리해줄 걸로.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걸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지금 CCTV 마을단위로 놓고 완전히 오픈된 데가 있어요. 근데 홍산에 어디는 부부간에 싸움이 있어서 몇 시에 들어왔네, 안 했네 싸움 나가지고 결국에는 살림살이를 포기하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안유지를 군에서 하는 김에 관리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부분은 사실상 제가 의원님 말씀대로 먼저 번에 그렇게 말씀드렸다가 한 이유는 사실상 앞으로의 관리, 이 대당 회선 사용료 월 10만원하고 회선사용료라든지 가종 수수료 이런 것이 10만원 이상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 지금 상당히 마을단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 부분이 부담이 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지난번에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보안성이라든지 그런 부분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지. 25쪽에 감사행정 투명하고 깨끗한 감사행정 구현. 거기에 보면 농업보조금 집행 및 관리시스템 지난번에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부여군이 TV에 나오고 사람들 뭐 구속되고 이런 예고했었는데 그 사람들 죄명이 뭐고 벌금 얼마나 물고 지금 벌금, 전과자가 몇 명 된지 아세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그거 저기 업자는 현재 구속이 돼가지고 구속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 지금 우리 군에서도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보조금 회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당연히 회수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전과자가 몇 명이 됐고 벌금을 얼마나 물었고 몇 명인지 아시냐고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개별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그걸 모르시고 실장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관계 공무원들의 관리실태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처음서부터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DB구축을 하라고 수년전부터 해도 안 해요, 각 실과에서만 별도 자기들이 관리를 하지.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부담 않기 위해서 보조금 횡령사건으로 언결돼서 돈 뭐한 거 다 토해놓고 지금 다 전과자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은가 모릅니다, 한두 명도 아니에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운영부분 그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지방보조금에 대한 허위라든지 부정, 이중 수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농업하고 산림분야는 농업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는 우리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이호조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이력관리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일부 그동안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작성을 하고 또 자료입력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시스템 기능에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통합관리시스템을 먼저 번에도 이제 우리 군에서 한 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이런 부분도 제안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개별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는 기획재정부의 개발 통합관리시스템을 향유에 도입을 해서 앞으로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매번 업무보고나 감사 때 보조금 DB구축을 해라, 작년도 또 감사원감사에서 부여군 보조금 관리실태 부정적 감사결과가 나오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앞으로 농업인들 보조금 받는다, 뭐 자기 돈 덜 들어간다 누가 안 할 사람, 나 같아도 해요. 그런 관리를 잘해주셔야지, 그 사람들 다 전과자 돼가지고 얼마 전에도 농사지으러 왔다가 정리하고 올라가는 사람이 다시 하우스 지은 거 팔고 갔는데 결국은 돈도 못 받았지만 전과자가 돼서 올라 간다고. 그 사람들 사회활동하려면 배임, 횡령, 사기 이런 거 붙으면 직장도 못들어가요, 그런 사람들은.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보조금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22쪽에 재정여건 개선 및 재정 효율성 강화 어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2년도가 100억대, 13년도가 200억대, 작년도가 14년도가 400억대가 넘었어요. 근데 2015년도 지금 가결산 끝났어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얼마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것 같아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350억 내지 450억 정도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450억이면 2015년도에 우리가 감사 때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왜 또 더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물론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이 예상보다 많이 늘어났다든지 하는 그런 변화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의 순세계잉여금 증가 부분 그 부분은 별도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다른 건 다 좋겠는데 입찰 잔액이나 사업취소가 된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취소가 됐다는 것은 원래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사업을 선택할 때 어떠한 정책결정을 잘못했다든지 그 사업을 선택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쓰세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인구 늘리기 시책 및 추진계획 지난번 감사 때도 어떠한 캠페인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날 것 같으면 대한민국 인구 줄을 데가 하나도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말로만 하시지 말고 지금 충청남도에서 이번에 2015년도 말 기준에서 인구도 늘은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자치단체별로?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금년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계속 인구가 증가한 곳은 북부지역과 계룡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인구를 늘었어요. 늘었는데 유독이 인구가 줄은 단체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인구감소는 논산, 공주, 부여, 서천 다 현재는 감소폭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충청남도에서 부여군이 인구가 최고 많이 비율로 따져서 감소가 최고 많았어요. 근데 부여 공무원 산하 모든 분들이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반시설을 해놓고, 이제 주거 환경은 개선돼서 앞으로 1500개 이상 아파트가 지어지면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지 아니면 주택가격이 폭락이 돼서 혼선이 올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늦은 감은 있지만 주거환경은 많이 해소가 됐고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는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외부에서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수막 들고 캠페인해서 인구 늘어날 것 같으면 대한민국 인구 줄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산업단지조성도 그래요, 10년부터 추진해 왔던 거 용역 다 끝내 놓고 정권 바뀌면 정책이 바뀌듯이 군수가 바뀌면서 그걸 덮어놨다가 이제 해마다 산업단지 조성, 충남개발공사 이번에 23만평을 또 어떻게 한다고 나왔는데, 이거 왜 빨리빨리 추진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 봐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홍산산업단지 조성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산업단지 조성을 지난번에 55만평에서 또 23만평을 충남개발공사 개발하는 걸로 나왔는데, 왜 해마다 이렇게 보고만 하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착수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 결국은 산업단지에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투자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충남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충남개발공사의 개발로 물론 그 부분에 어떤 나중에 분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충남개발공사에서 분양 부분, 그리고 우리 지자체 일부 분양부분 이런 부분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일단은 충남개발공사에서 홍산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지금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지금 사업 타당성용역은 받아봤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어떠한 결정한 것도 없더만요. 왜 그거 빨리빨리 못하신데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지.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충남개발공사에서 하기에는 그쪽에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작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앞으로 인구유입이나 아니면 먹고 사려고 떠나는 사람들이 부여군에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캠페인이나 홍보를 해서 주소이전을 해서 전시효과를 노리지 말고 인프라 구축을 해서 부여 인구 늘리는 데 기반조성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저희들도 그동안 계속 인구증가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효과가 사실상은 단기적으로 나타날 사항이 못되고 그러한 가운데 장기적인 대책으로써 청년계층에 대한 투자확대라든지 또 교육투자를 위한 인재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이라든지 모색을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의원

실장님, 정태영 의원입니다. 저는 2쪽에 일반현황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부여군에 관광객 수가 1년에 574만명 집계가 되어 있네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정태영의원

자료 보셨어요? 실제적으로 통계가 정확한 수치예요? 아니면 추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574만명은 실질적으로 우리 입장료를 받고 있는 입장객 수 그다음에 그 기타는 일부 추정치 이렇게 해서 집계를 한 것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럼 부여군에 전체를 말씀하는 거죠? 사적지, 사찰도 포함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정태영의원

그렇게 하고 재정자립도 작년에 9%가 나왔는데 올해는 1%가 8.9%밖에 안 되네요? 세외수입이요, 자체수입이죠? 5페이지.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방세와 세외수입 자체수입 그렇습니다.

정태영의원

364억이 우리가 8.9%이잖아요, 자립도가요. 의존도가 90% 중앙정부에 되는데. 예산을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게 있는데 농업분야하고 복지가 약 한 사십 한 사오 %가 차지를 하더라고요, 2개 분야가 농업과 복지가.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복지분야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농업분야

정태영의원

그래서 농업보조금이라든지 실제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이게 편중되지 않게끔 올해 기획실에서 잘 배분하셔 가지고 미리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보령서 부여간 4차선 확장도로 있잖아요. 올해 12월에 제가 착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120억 정도 토지보상이 들어가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지금 부여에서 보령댐까지 도수로공사 아시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래서 가변차로가 지금 상당히 황폐화되어 있고 사실은 다른 사업 같은 거 이럴 때는 사업도 못하는데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군민들이나 다른 분들도 이해를 하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상당히 불편하게 지금…

정태영의원

예, 통행을 하고 지나가는데 주 요점은 뭐냐면 그게 우리 보령간 도로하고 도수로 하고 맞물렸어요, 공사 시점이. 그래서 주민들께서 포장을 가포장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를 못하고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사하고 맞물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렇게 하고 끝부분에 19페이지 아까 장성용 의원님께서 인구시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충 좀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보고에는 우리가 611명이 감소가 됐네요? 작년에 부여군 인구가?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정태영의원

이게 전출이 좀 차지하는 비율이 많습니까? 아니면 자연사나 많습니까?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전출과 관외전출과 전입 이것을 비교하면 전출이 약간 많기는 합니다만 그 폭은 상당히 줄었고요. 그렇게 하고 출산과 사망 이것은 사망이 현격히 많습니다.

정태영의원

자연사보다 많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정태영의원

제가 아까 캠페인도 하고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를 유입을 하려면 부여읍보다는 시골지역인 면단위 쪽으로 귀농귀촌을 많이 하잖아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런 부분이 미약한 부분은 뭐냐면 본의원이 의정활동하면서 한 마을에 한 15가구 정도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집단 있어요, 어디 지역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실제로는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뭐냐면 기초적인 거를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가로등이라든가 기반 그런 구축을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답변을 해서 그런 것은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부여군이 인구가 유입이 되려면 인프라를 구축을 해놓고 그분들을 맞아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다른 데로 가요. 왔다가 부여군에는 모든 기반시설 잘 안 되고 귀농귀촌해 보니까 모든 재정적이 라든지 군 도움이 전혀 다른 지자체보다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다른 지자체 역으로 귀농귀촌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우리 군의 귀농귀촌자에 대한 지원시책도 상당히 다양하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귀농귀촌인들이 주로 이제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쪽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인 도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또 상수도 관계 아까 말씀드린 방범,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들도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요구사항에 못 미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그 부분 올해 잘 살펴주셔서 이탈이 없는 인구 유입하게 해주시고요. 제가 종합적으로 보면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도 전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잖아요. 50에서 100으로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확대를 했습니다.

정태영의원

그것 좀 고민해보시고요. 어쨌든 인구가 정착되려면 젊은 사람들이 사실은 부여에 정착을 해서 소비도 하고 출산도 해서 자연 감소분을 메꿔줘야 되는데 우리 부여군에는 조금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또 청년 일자리 창출도 업무보고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 떠나가고 전출하는 방법도 군에 제대하고서 그 후로 전출을 많이 하잖아요, 젊은 친구들이요. 직장 따라서, 그렇죠? 그 부분이 감소부분도 제가 볼 때는 3, 40% 차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를 고민을 하셔가지고 물론 다 막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관내에 거주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특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년에 대한 관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구 늘리기와 더불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부여군의 지역 청년정책을 입안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몇 가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여군 청년 지원 조례라든지 제정을 해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해주고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을 앞으로 인력 양성이라든지 창업 육성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라든지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의원

마지막으로 교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우리가 서천, 계룡, 청양, 부여가 경비가 줄잖아요, 자립도가 약하면. 군수님하고도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18억을 교육지원청에서 보조를 받는데 8억 정도가 감소가 돼요, 올해부터. 근데 그 부분을 메꿔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전년대로 그대로 하겠다라는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확실한 건 아니겠지만. 보조 나가는 건 다해 주겠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 방과 후 학교지원, 원어민 영어 학습지원 학습 준비물 같은 게 사실은 지원이 잘 안 되거든요? 감소가 되면 그러면 자연적으로 학생들도 타지자체로 전학을 가든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그 규정에 매여가지고 상당히 우리 군도 곤혹스러운 상태입니다. 요구사항은 많이 있고. 그 부분이 어떤 관련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때로 사업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그런 방법도 일부 모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학생들 지원을 꼭 빠지지 말고 꼭 챙겨주시고 어쨌거나 실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겠지만 특히 잘 마무리해 주시고 특히 인구정책에 있어서 인프라 구축 잘해서 많이 유입하게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의 방향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정여건도 어렵지만 교육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예산 지원이라든지 확보를 할 방향을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영의원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태호의장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의원 거수) 유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는데요. 저는 세 가지 정도만 여쭙게요. 우리 현행 조직개편된 게 언제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2014년 말, 그리고 그 이후에 1월 달에 대대적인

유정임의원

그때 우리 계를 팀으로 바꾸지 않았나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바꿨습니다.

유정임의원

명칭 팀장, 정리됐습니까?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다 팀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 뒤에 우리 훈령을 제정을 해서 그동안에는 전에 실과, 읍면 하위 단위로 해서 계 단위 이것을 했던 것을 팀으로 운영 규정을 제정을 해서 아주 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유정임의원

그럼 우리 직원들이 팀장 부르는 거를 정착화됐다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정착됐습니다.

유정임의원

근데 며칠 전에 인사 있었잖아요. 그거에서 굿뜨래톡 아시죠? 군에서 운영하는 거. 거기를 보면 팀장이 둘이 있는 팀도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팀장이 누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구분이 안 가신다는…

유정임의원

둘 다 팀장이에요. 한 팀에 팀장이 둘이면 누구를 팀장으로 부르는지 저 그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기존 면에서 있다가 들어오신 분도 팀장으로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셔서 탑은 하나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만이 팀 밑에 요즘 많잖아요, 무보직 6급들. 그분들이 일도 해야 되는데 둘 다 팀장, 팀장해 버리면 일을 안 하는 경향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정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굿뜨래톡 관계하고 그다음에 보직자 팀장하고 무보직 6급에 대한 호칭, 그 관계를 같이 협의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의원

나중에 자치행정과 할 때 한 번 여쭙게요,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아무튼 우리 실장님은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서류로만 정리를 해놓으시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정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정임의원

그리고 8쪽 보시면 우리 역점시책 중에 하나 올해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본인이 대표발의를 해서 2015년 12월 10일날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한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거기 보면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 부분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례를 또 제정을 하신다고 해서 어떤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하는지 다시 한 번 살펴 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정임의원

그리고 제가 이제 실장님 오시고 나서 이번 2016년도 업무 중에서 칭찬드릴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의회 들어오고 나서 계속 군정을 보니까 군정에 공통부분이 많잖아요 실과에서 공유하는 부분이 많은데 본인들 하는 일만 하고 서로 같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안 찾아보고 해서 협업, 협업해 가지고 굉장히 부르짖은 적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서 했더니 올해는 드디어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핑퐁행정이나 예산, 인력 중복 투입방지 이거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유정임의원

올해는 아무튼 올해부터 앞으로 우리 기획실이 우리 부여군정을 컨트롤하는 조정실이기도 하잖아요, 최고의 탑이잖아요. 아무튼 이 시책을 조정해서 우리 군정이 좀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연말이면 꼭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 번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협업행정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결국은 군정이 삐그덕 거리지 않고서나 바르게 가기 위해서나 또 추진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협업행정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임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유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삼례 의원 거수) 이삼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18페이지 군의회 요구자료 적시처리 이거 참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자꾸 뒤로 밀려진 게 그걸 마감을 못하고 있었던 게 행감자료가 요구한대로 되지 않아서 그랬으니까 앞으로 2016년도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그리고 실장님 21페이지 지금 앞서 군의원님들께서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여태껏 해본 거 중에서 큰 효과를 내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또 제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인구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나 이런 걸 저기해서 젊은이들이 아이를 더 저기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출산을 안 하려고. 근데 우리 부여군에서는 획기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추진해서 할 거면 셋째아이부터는 교육비가 가장 문제가 돼요. 그래서 못 낳는다고 합니다. 물어보면, 앞으로 아이들 가르칠 게 걱정이다,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유치원도 저기를 해주지만 거의가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셋째아이부터는 고등학교 때까지 교육비를 그냥 전반 다 대줘 버려요. 이거 예산 세우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 출산한 아이들이 그냥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부여군에서 이주도 않을 것이며 젊은이들이 아마 모여들 것입니다. 이게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획기적인 크게 스케일을 가지고 계획 좀 한 번 해주시고 고민 좀 하셔서 부여군에서는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마 우리 국내 최초로 이런 걸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21페이지추진계획에서 정부예산확보추진계획단 운영해 가지고 단장님이 우리 부군수님이네요. 우리 군수님이 중앙부처에 방문하는 적은 제가 이번 행감자료에도 요구를 했는데 한건도 안 올라왔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중앙부처의 예산을 확보를 하고 하는 것은 여러 채널을 거쳐서 하죠. 우선 실무팀들이 먼저 접촉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군수님께서 부여군에 오신 지 한 달 가까이 됩니다만 그동안에도 벌써 여러 차례 중앙부처에 다녀오시고 또 관계자들 접촉을 하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게 성숙 단계가 되면 군수님도 역시 행자부라든지 특히 그쪽에 행자부나 국민안전처 그쪽은 특별교부세 이쪽을 겨냥해서 주로 활동을 하시는 거고요. 기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또 군수님도 방문을 하고 또 관계자 만나고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물론 단체장이니까 꼭 하셔야 되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물론 단장으로 해서 예산 저기하는 데 합류를 하시고 하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군수님이 가실 때가 있고 단체장이 가실 때 있고 효과가 좀 다를 겁니다. 아니 제가 부군수님이 계셔서 여기서 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시군은 단체장들이 거의가 올라오신대요. 근데 부여군은 얼굴도 한 번 못본 적이 많대요. 그러면 이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렇게 무슨 저기를 받을 때 그래도 상대방 누가 와서 부탁을 하는 거보다, 그 밑에 사람이 와서 하는 거보다 더 효과가 나타낼 때가 있어요, 생각이. 사람은 감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군수님이 좀 저기하신 것도 많이 하시지만 우리 군수님께서도 중앙부처를 많이 갈 수 있는 시간을 내서 방문을 해서 우리 부여군이 더 잘살 수 있게 국비예산에 많은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8.9% 정말 이건 우리 대한민국에서 꼴찌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진짜 분발해야 되니까 실장님께서는 그런 배려 좀 우리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행사장 같은 데 안 가시면 어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군의원들하고 우리 군수님이나 누구나 다 행사는 똑같이 안 가면 욕먹을 게 없어요. 진짜 행사장에 할애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 갈 수도 없어요, 누구 하나 가면 같이 참석을 해야지 ‘아, 왜 안 왔어?, 왜 일 안 해?’ 행사장 가야 일하는지 알아요, 지금 부여군민들이. 이런 건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군수님의 활동에 대한 것은 뭔가 잘못 알려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매년, 지금 2017년도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지금부터 서둘러서 하는 이유는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각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기재부로 넘어가고 심의를 하죠. 그 과정에서 우리 부여군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부군수님, 실과장도 그렇습니다만 부군수님, 군수님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8.9%밖에 안 된다 하지만 결국은 자체세입이 적은 부분도 있지만 국도비, 국비라든지 의존재원을 그만치 우리가 확보를 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많은 예산을 의존재원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게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국도비 예산 확보 관련해서 타시군과 비교해 보면 인근 지금 청양이라든지 우리보다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월등히 국도비 사업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얻기까지는 그만한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 부군수님 이렇게 해서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을 해서 접촉을 하고 또 건의를 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예, 물론 제가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 팀장과 실장님, 부군수님 다 일을 열심히 하고 계셔서 국비를 확보해온 걸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양은 인구비례에 대해서 국비가 오는 거 아닙니까. 인구가 우리보다 반절밖에 안 돼요. 근데 청양군수님은 중앙부처를 거의 가다시피 하신다고 왔다 갔다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 ‘아, 우리 부여군수도 그렇게 움직여야 할 텐데’ 부여군수는 얼굴도 모른다고 할 때 제가 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균형발전사업에서 조기발굴이 있는데요. 혹시 실장님께서는 혼자 고민해 보시고 구상하신 사업이 있으세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삼례

이삼례의원

아, 여기 제3기에 균형발전사업 조기발굴 이렇게 크게 타이틀 가졌네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보신적 있느냐고, 생각하고 계신 사업이 있으시냐고요, 실장님 나름대로.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1기 사업하고 2기 사업 중에 아직 추진 중인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3기 사업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7년도 3월 달에 충남도의 균형발전사업 개발계획 수립에 의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것을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3기 균형발전사업이 진행이 됩니다만 지금 700억원 대 범위 내에서 할 사업을 우리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그렇겠죠. 근데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조금이라도 관광객 유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보고 갈 수 있는 이런 거리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런 길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작품을 하나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저기가 있잖아요, 흑자가 되잖아요, 한 번 투자를 해 놓으면. 그냥 흘러가는 거, 지금 보면 우리 부여군에서는 이렇다 하게 해놓은 게 그게 두각이 나타나지 않아요. 속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참 이런 게 고민이 되는데 이런 것은 조금 크게 스케일을 크게 가지셔서 광범위하게 한 번 구상을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의 균형발전사업이라든지 1기, 2기 사업선정이라든지 저기를 보면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어떤 관광분야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업관광분야하고 농업분야 이게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예를 들면 서동공원 관광공원화 사업이라든지 홍산현관아 복원사업이라든지 또 문화관광형 시장조성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균형발전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왔고요. 반면에 농식품 같은 경우는 창조산업화클러스터 조성이라든지

삼례

이삼례의원

아니 실장님 시간이 없는데요. 저는 그쪽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글쎄 관아도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서동공원도 저렇게 시켜주는 게 좋지만 우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와서 한 번쯤은 다녀갈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모델을 만들어주셨으면 이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큰 구상을 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이런 구상을 해서 대한민국 세계에서 세계유산 도시잖아요. 그래서 세계인이 다 참여하고 가고 그렇게 하면 우리 인프라 구축이 크게 될 걸로 보니까 그런 구상을 한 군데 쏟아 붓는 이런 거를 구상을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구상을 고민해 보시고 구상을 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호의장

이삼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긴 시간인데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려야 할까 안 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말씀드립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말씀해주십시오.

송복섭의원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니까 우리 부여사랑상품권이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공무원들이라든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물론 이 부여사랑상품권은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건 맞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6개 읍면에 영농교육을 하잖아요. 영농교육을 하는데 영농교육회장에 들어서는 주민들이 읍면별 다 틀리더라고요. 180명, 200명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영농교육을 받으시는데 영농교육 받으실 때 식권을 지급을 받더라고요. 식권지급을 받는데 그 식권을 받을 때 그분들이 식당에 한꺼번에 면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 식권을 제대로 활용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읍면별 배정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배정액에 부여사랑상품권을 활용하도록 한다면 이건 저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주민 우리 면민 생각입니다. 부여사랑상품권을 준다면 우리가 식당에 가서 먹지 않아도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곳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꼭 식권으로 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예산부서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송복섭의원

이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2200만원 정도면 부여사랑상품권을 활용을 할 때 우리가 포인트로 받는 것이 66만 3% 대라고 하더라고요. 연 100만원에 3만원을 받았으니까 3% 대가 되면 66만원이더라고요. 이 정도 포인트가 된다면 이게 각종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술센터에서 많은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보면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이런 걸 알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기술센터에다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나 기술센터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예산부서에서 같이 협업이 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송복섭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수 의원 거수) 김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이순근 부군수님 부여 부군수 취임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원님들이 한 분도 거론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대표로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군수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부군수님이 워낙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부여군 부군수님으로 취임한 것이 부여 분으로는 민선 6기 들어와서, 민선 시대 들어와 가지고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봐가지고 우리 이순근 부군수님도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우리 군정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어 마땅하게 생각하고 또 4일 동안 업무보고하실 때 나타난 취약점 같은 거 잘하셔가지고 계시는 동안 군 발전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중복되지 않는 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에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조직개편한 지가 1년 6개월? 됐죠? 이번 민선 6기 들어가면서?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래 가지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고 실장님도 말씀하셨고 자치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민선 6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한 번 오류나 조직개편 오류나 이런 거 있다 보면 한 번 시정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민선 6기 하반기에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검토 좀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시고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말씀해주셨는데

종수

김종수의원

그니까 검토 한 번해 보시고요. 근데 지금 집행부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의회의원님들의 의견도 다 통일된, 취합된 의견은 아니지만 한 번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한 번은 점거해야 될 시기이고 바꿔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국비 확보하는 문제 있어서 국비 확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중앙정부는 3, 4월이면 다 끝나잖아요? 2017년도 예산안.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삼사월에 이제

종수

김종수의원

마무리하잖아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렇기 때문에 국비 확보할 때 단기적인 안목을 갖지 말고 중장기 안목을 가지고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 이유가 뭐냐면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사업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웰빙마을도 있고 노인복합단지, 서동문학관 최근에 우리 부여군에 지속적으로 재정압박을 가하는 와유지 이런 사업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뭐라고 할까 한 번 일회성으로 무슨 사업을 유치했다고 선정용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부여군에 맞는 예산 그리고 부여군에 지속적인 재정 부담감이 없는 사업 이런 것을 국비 확보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 좀 협업하고 컨트롤하셔가지고 어떤 분야에 국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정역할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저희들도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주요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실과장들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한 번씩 챙겨보고 또 추가로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24페이지 성과중심 군정운영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연계는 자치행정과하고도 서로 협업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2015년도에도 성과중심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팀장중심 종합평가를 했잖아요. 2박 3일로 청소년수련원에서 했는데 이게 지금 연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 쪽에서 연계되지 않은 종합평가를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모 팀장이나 모 부서가 성과를 하고 했으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 좀 한 번해 주시고요, 올해는 검토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장성용 의원님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고 다른 의원님도 과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4월에 추경하지 않습니까? 추경하시고 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잘 편성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쪽에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예,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태호의장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열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지원실 소관 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팔 가족행복지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가족행복지원실장 김형팔입니다. 평소 저희 가족행복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태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지원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호의장

오전에는 여기까지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행복실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수 의원 거수) 김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실장님 점심 잘 드셨습니까?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지금 38쪽 노인복합단지조성사업 그동안 우리 부여군에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지금해 가지고 작년에 나우리씨엠으로 헤가지고 MOU체결해 가지고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는데 노인복합복지관하고 아파트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작년 8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로 해서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작년 9월 14일날 종합복지회관을 착공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동절기라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는 노인복합단지 지역개발사업지구 변경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앞으로 2월에서 3월까지 노인복합단지 지역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얻어가지고 4월에서 5월 사이에 민간사업 투자분야에 대해서는 노인병원하고 요양원하고 아파트하고 착공할 예정이고요. 종합복지회관은 10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우리씨엠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부여군에서 한 토지 소유권 이전해줬습니까? 아니 그러면 여기 지금 그 당시 보면 나우리씨엠하고 계약체결할 때 계약금, 중도금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쪽에서 당초 약속대로 지금 돈은 입금되고 있나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매매계약이 6100평 정도 되는데요. 토지가액은 26억 6천 정도되고요. 당시 계약금액이 5억 3300만원, 작년 10월 16일자로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냈고요. 잔금 나머지 21억 3400만원은 금년도 4월 말까지 납부기한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나우리씨엠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잘 챙겨보셔 가지고 추진계획대로 2016년 10월까지 노인종합복지관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점검 좀 잘하시고 이 사업이 7, 8년 끌었나요? 10년? 얼추? 민서 4기서부터 하던 사업인가요?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2007년도 5월 달에…

종수

김종수의원

올해 좀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 좀 이룰 수 있도록 실장님이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가족행복지원실 관련해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 이게 무슨 우리 군의 인구 증가에도 관련되지만 예산을 쭉 보면 노인복지예산, 그렇죠? 다문화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차원의 예산, 이런 걸 보면 전반적으로 여성 관련 예산, 전반적으로 보면 청소년들에 관련된 것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한 번 실장님이 신경 좀 쓰셔가지고 우리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항상 정치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얘기가 국가의 미래, 군의 미래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군에서도 청소년 관련돼서 다양한 프로그램하고 지금 있는 것도 잘할 수 있도록 하시지만 좀 사업 발굴하셔가지고 그 문제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리고 이게 지금 예산만 가지고 모든 복지수요를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된 것 가지고는 복지예산을 충분히 맞출 수 없으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발로 뛰셔가지고 외부에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많이 있거든요? 충남문화재단도 있고 삼성재단도 있고 그리고 마사회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된 사회 환원차원에서 하는 재단이 있으니까 그런 데하고 연계 잘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가족행복지원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남호 의원 거수) 김남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