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올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주 도심재생에 대한 비빔밥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가 오늘 이 모임의 핵심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질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미비할 거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그쪽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나 또 당부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도시재생과 공동체를 엮어 가는데 부서간 협업과 거버넌스가 되고 있는 거냐에 대한 회의가 많이 들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산재해 있는 많은 사업을 하나로 묶어내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낌상은, 도시공사하고 연계를 하고 협업을 하고 계시는가요? 그게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24개 사업 중에 각 부서에 있는, 광주시 본청의 협업은 가능하게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도시공사와의 그런 고민들은 좀 떨어진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고. 보이는 대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4쪽 마을공동체 관련 24가지 사업 중에 남북교류협의회에서 하는,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마을통일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도 마을공동체하고 엮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행스럽게 올해 광주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과 광주시교육청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을공동체사업이고 광주광역시교육청도 마을교육공동체가 와서 광주시와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산하기관과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협업을 하는데, 그리고 공동체를 묶어내는데, 참여혁신단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참여혁신단이 좀 더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더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 도시재생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면 도시재생위원회 의견으로 받아주셔서 광주시에 제안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참여혁신단 4쪽과 도시재생국 4쪽을 보면 도시재생대학이라는 게 있고 마을코디 및 마을청년활동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문화, 사회적경제, 사회복지, 환경, 기타의 모든 중심들이 공동체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인적인프라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도시재생국에서 도시재생대학 학생들을 키워내고 마을활동가나 청년활동가들을 파견시키고 있는데 저는 광주광역시 전체 모든 마을과 동에 이런 마을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지도자란 마을만 잘 알고 도시재생만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문화와 환경, 도시, 또한 사회적경제나 사회복지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그러니까 비빔밥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좀 더 유능한, 그러니까 환경만 따로 알고 사회복지만 따로 알고 사회적경제만 아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도 알고 포함할 수 있는 이런 마을지도자들이 도시재생 파트나 또는 마을코디 및 활동가 파견하는데, 이런 데 집중되어서 최소한 광주시 동, 98개동인가요? 98명 정도는 양성되어야 한다. 전문적으로……. 몇 개 동입니까? (방청석에서 “92개동” 하는 직원 있음) 92개 동입니까? 95개 동입니까?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95개 동이라면 최소한 95명 정도는 전문적으로 키워줘야 된다. 마을활동가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도시재생대학의 이 파트와 마을코디가, 어떻게 마을공동체와 조직이 결합한 통합지원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담보할 것인지, 저는 담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고민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순히 파편적·부분적 인재양성이 아니라 종합적·포괄적인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커뮤니티공간에 대한 문제는 도시재생과, 여기 도시재생국 보니까 현재 영구임대아파트단지가 10개 단지가 있습니다. LH에서 한 것과 도시공사에서 한 것이 있는데 도시공사의 사업은 물론 도시공사에서 관할하는 임대아파트만 집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겠지요. 그러다보니까 영구임대아파트단지가 두암2단지·4단지, 우산동, 오치, 이쪽은 데려온 새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안 되는 것이고요. 현재 커뮤니티공간이 도시재생국에서 하고 있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커뮤니티공간도 방금 말한 4개 공간만 안 되어 있어요. 4개 공간이고 거기가 중심으로 빠져있습니다, 4개가. 작년 확인해 보니까 두암4단지, 각화, 오치, 이쪽만 또 빠져 있어서, 예산을 예산실에서 확보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빠졌단 말입니다. 저는 올해 커뮤니티공간이 생겨야 된다. 그리고 올해 내에는 안 되어 있는 4개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재생사업단에, 뒤쪽 페이지를 보시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임대아파트 주민 커뮤니티공간 운영, 이것 다 봐도 광주시영아파트만 집중되어 있지 4곳에, LH공사에는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라는 것도 생겨서 광주시 도시공사가 관영하는 아파트 몇 개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열 군데 정도를 다 고민하고 거기에서 삶의 질 향상의 방법을 찾아야지, 여기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민은 도시공사나 우리 도시재생국에서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도시재생국 6페이지요. 도시재생사업추진이 서구, 광산구 2개, 남구, 이렇게 있는데, 제가 판단한 바에 의하면 도심공동화현상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 동구나 다른 지역보다 반재신 위원이 있는 지역구와 제가 있는 지역구, 그리고 전진숙 위원이 있는 지역구 임동지역이 33%입니다. 동구는 1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영구임대아파트 포함해서 재생사업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북구가 배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이유가 있겠지요. 매칭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할 의지가 없다든가, 아니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북구를 배제하든가, 그렇지는 않겠지요. 두 가지 이유라고 보는데, 만약의 경우 예산 매칭이 안 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갈수록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빈곤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데 자치구에서 매칭이 어렵다는 이유로 방치했다가는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이후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 일환으로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재원조정교부금을 고민해 보든가, 아니면 노인인구나 장애인인구가 많은 부분을 더 확대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도시재생국 1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폐가를 정비하는데……. (전진숙 위원에게) 내가 다 해버리면 안 되는데 그만할까요? 하나만 더할까요? 주민 커뮤니티공간 이야기를 다시 하는데 공·폐가 공간, 제가 몇 년 전에 성북구라는 마을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공·폐가를 정리하고 있는. 거기에는 커피숍과 도서관과 목수장수마을, 거기 출신 목수들이 그런 것을 리모델링 개·보수하는. 즉 도심재생과 마을공동체에 대한 고민들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일하고 수익이 생길 수 있는 일자리와, 수익을 고민하지 않으면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자칫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전에 문패 달고, 문패와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림만 그려주고 다 나가버리는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도심재생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그 지역주민의 협업, 중요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덧붙여서 수익이 생길 수 있는,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방법들과 함께 고민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커뮤니티공간들도, 예를 들어 커피숍을 만든다 그러면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커피숍을 해서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런 것처럼 그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공동체나 도심재생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특히 참여혁신단의 김재철 단장님,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와 마을교육공동체의 핵심은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 공유는 정보의 공유도 있겠지만 시설의 공유입니다. 광주광역시는 「공유촉진 조례」가 2013년도에 시청과 교육청이 만들었습니다만, 여전히 운동장, 강당, 체육시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에는 시청각실, 중회의실, 대회의실, 컴퓨터실 포함해서 공유하게 되어 있는데, 마을공동체나 마을교육공동체를 풀어 가는데 공유에 대한 인식과 공유하지 않는 내용의 인식들은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힘든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학교와 산하기관의 공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청에서도 이 공유에 대한 방법을, 대책을 마을공동체하시면서 적극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 고민을 이야기 드린 거니까 나중에 다시 해도 됩니다.

제가 아까 여섯 가지 정도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답변 듣기는 그렇고요. 제가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아까 여섯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협업에 대한 문제나 마을지도자 문제, 그리고 공유, 북구청, 북구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커뮤니티센터 부족한 문제에 대한 것, 그리고 수익과 일자리가 연계됐으면 좋겠다, 여섯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만 더 참여혁신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의, 내가 사는 동네의 20년, 30년 후 미래의 상은 어떤 것이지요?”라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시가, 도시공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를 위해서,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우리 지역이 도시재생이 되는데 어떠어떠한 것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상을 각 마을의 주민들이 그렸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돈을 마을공동체 회복 차원에서 마을, 동마다, 95개 동이니까 1,000만원이나 1,500만원 정도 하면 9억 8,000만원 정도나 10억으로 얼마든지 주민 스스로 미래의 비전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쓰는 교부금 중에서 1,500만원 정도를 6개 동에 주어서 마을에서 막걸리를 먹어도 좋고 선진지 연수를 다녀오셔도 좋고 마을공동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비전을 그려 봅시다 했는데 굉장히 좋은 호응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주시 전체 동에 확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마을지도자를 키워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광주 마을의 20년, 30년 후의 우리 미래상을 그려보자 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서, 아니면 단계적으로 몇 개 마을이라도 시작을 한다면 지금 광주시가 중심에 두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것들이 자발적으로 또는 상향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들도 나중에 함께 해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일곱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그냥 한 것은 아니고 추후에 지속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방금 우리 위원회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 입장으로 정리가 돼서 시가 힘 있게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