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공지된 바와 같이 교통국 업무보고, 도지사가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국 업무보고 그리고 윤영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입니다. 1.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 (계속) - 교통국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장문호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서동완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규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2016년 정책여건 및 과제, 비전 및 정책목표, 지난해 주요성과, 주요업무계획, 201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6년 정책여건 및 과제 그리고 4쪽 비전 및 정책목표, 5쪽 지난해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 주요업무입니다. 상쾌한 출근을 위한 굿모닝버스 정착을 위한 세 가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멀티환승시설 중심의 굿모닝버스체계 구축입니다. 작년에 입석불편 해소를 위해서 증차, 대용량 버스도입 등 총 404대의 버스증차 효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여전히 입석승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 IC부근의 환승거점 등에 편의시설을 갖춘 광역버스 환승시설을 설치하고 2층버스 도입, 증차, 환승거점 간 노선조정을 통한 운행효율 증대로 공급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광역버스운행 효율화입니다. 지난 1월 30일 신분당선이 연장 개통됨에 따라서 광역버스 노선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10년 8월 운행을 개시한 이래 5년이 지난 경기순환버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신분당선 연장운행 이후 주변노선 이용수요를 분석해서 경합노선을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외곽순환고속도로 주변환경과 통행패턴을 분석하여 정류소를 신설하고 성남 위례신도시 등 7개 택지개발지구 주변 지ㆍ간선 체계의 연계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평가개선을 통한 버스서비스 개선입니다. 지난해 6월 버스요금이 인상되었지만 서비스는 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또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경선 위원님과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경영 및 서비스 평가항목이 이용객 서비스와 상관관계가 부족하므로 BMS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서 BMS 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 관련 평가항목을 재편성하거나 비중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안정적 교통기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도민이 편리한 교통여건 마련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입주자와 인근지역주민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규로 4건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기이 수립한 10건을 변경ㆍ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오산, 시흥 등 6개 시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을 지원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부천시 등 6개 시의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통합요금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와 전철기관 간 환승손실 보전비율을 합의하고 소송을 종결함에 따라 과거부터 누적되어 왔던 추가지급할 550억 원의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수도권통합요금제가 합리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경기연구원과 발전방안을 연구하고 청소년요금 할인율을 30%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ㆍ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대중교통 운영재정 및 손실금 지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고려해서 매년 2,500억 원 이상을 대중교통 운영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BMS를 활용한 버스재정 지원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정지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운영개선, 시설개선 자금보조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분석하고 광역급행버스와 수도권전철 손실보전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거나 합리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벽지노선, 공영버스를 따복버스로 통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택시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택시산업은 자가용 확대 그리고 렌터카, 대리운전, 택시의 과잉공급 등으로 수요가 감소되는 등 시장이 날로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택시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택시운송사업 발전 종합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택시요금 조정도 종전 4년에서 2년으로 정례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택시서비스 향상 지원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택시산업은 영업환경 변화, 과잉공급, 저수익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기 저하가 서비스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고 있으며 택시업체, 운수종사자, 이용자 모두 불만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택시쉼터건립 지원, 택시경영 및 서비스 평가, 카드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 CCTV 교체, 승차장, 보호격벽 설치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양, 파주, 김포시 영업택시의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교통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버스정보 수집 및 버스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버스운송 관리시스템 증설 및 BMS 기능 구현을 통하여 버스정보 수집과 기반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실시간 버스정보 제공을 위하여 버스도착 안내서비스 기능을 개선하고 광역 BIS 구축을 통한 안내전광판을 확대ㆍ설치하겠습니다. 버스정보 수집시스템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마을버스 도착정보 제공을 계속 확대해 가겠습니다. 다음 16쪽 쾌적한 도로이용을 위한 교통정보 제공기능 강화입니다. 수도권 주요도로 운전자에 대한 편익과 안전운행 증진을 위하여 도로소통 상황과 사고ㆍ공사 등 돌발사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지금ㆍ진건지구와 안성대로에 첨단교통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정보 제공구간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도민행복 교통안전ㆍ복지 실현을 위하여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경기도는 인구, 자동차 등록 대수, 도로연장이 전국 최고임에 따라서 사고도 그만큼 높은 편입니다. 이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제3차 경기도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통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사망 및 중대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분기별 특별교통 안전점검과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금년 상반기 중 교통안전증진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의 골고루 혜택받는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 광역이동 지원시스템 구축, 저상버스 100대 도입,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취약지역에는 따복버스와 따복택시 도입을 확대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공영버스 구입비와 운영결손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중소기업 산업단지 출퇴근 교통불편 해소 추진입니다. 경기도에는 총 90개소의 입주완료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8개 산업단지에 통근용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따복버스도 4개 노선에서 운행 중입니다. 금년에도 산업단지 등 취약지역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가동 중인 산업단지 90개소를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적합성을 검토한 후에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전세버스나 따복버스를 확대ㆍ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11월 16일 건설교통위원회의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16건, 건의사항 50건 등 총 68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완료 33건, 추진 중 35건으로 지적사항 중 금년도 업무에 기이 반영하였거나 업무추진 시 반영이 가능한 사항은 완료하였고 미완료 사항은 계속 추진하거나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적사항별 처리결과와 이하 일반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성실한 자세로 경청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국)

구헌상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업무보고서 보면 세상에 업무보고서하면서 뒤에 나와 있긴 하지만 올해 예산, 매년 업무보고 보면 제일 앞에가 예산이 나오죠? 항상 그렇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없는 업무보고. 국장님,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39페이지 가보세요. 39페이지 하단. 누가 이거 작성하셨어요? 도의회가 예산을 의결했어요. 지사가 부동의를 하건 어쨌든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은 의회를 통과되어서 버젓이 2016년 예산안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9페이지 밑에 보세요. 이게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본회의를 버젓이 통과되어서 간 예산을 예결위 수정안 기준이라니요.

죄송합니다. 이게 작성 시인데요. 본회의 통과기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가…….

지사가 의회를 경시하니까 집행부도 경시합니까?

저희가 이걸 제출할 당시 그렇게 되어서요. 죄송합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데 있어서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무성의한 업무보고. 예산이 어찌 됐든지 간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심도 있게 준비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분들에 대해서 엄연하게 통과가 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짜놓고 이후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면 수정 보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예산을 넣다 뺐다 이런 경우가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교통국 소관 4개 업무에 대해서 직접 국장님이 부동의하신 겁니까? 어쩌신 겁니까? 일괄적으로 한 건가요?

일괄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남경필 도지사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봉건시대입니까? 본인이 마음에 들면 의원들이 하는 것에 검토도 하지 않고 교통국 4개 예산이 어떤 예산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는 도민안전교육, 주차환경개선지원, 교통약자, 택시쉼터 다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도의회에서 증액했다라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다 치면 여러분들끼리 하지 뭐하러 도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그럽니까? 남경필 도지사한테 그렇게 보고하세요. 도의회 보고도 필요도 없고 우리끼리 알아서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하시렵니까, 1년 내내? 경기도지사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1,280만 명 경기도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가게 해 줘야 되는 업무를 하라고 그 자리에 선출시켜놨지 자기 정치적인 이익에 따라서 대권 도전하는 데 특정 예산을 가지고 이용하고 이런 못된 짓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양당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도민들한테? 누리과정 35만, 전체 인구로 치면 120만, 경기도민의 10분의 1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 제대로 정책적으로 합의하지 못하고 타협하지 못해 가지고 등골이 터진 것은 경기도민이고 집행부가 도대체 무슨 낯으로 업무보고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가, 도의회가 아무 생각 없이 올려놓은 예산입니까? 이래 가지고 추경에 해 놨던 예산 남경필 도지사 단 한 번도 인생 살면서 소수당 안 해 봤어요. 도의회 이렇게 경시하고 본인 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도의원 하면서 감정적으로 목소리는 높이고 있지만 감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치졸하게 무조건 부동의하고 무조건 삭감하지 않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싸웁시다.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1,280만 교통약자들 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추경까지 세워야 될 예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도의회를 이렇게 깡그리 무시하고 그 예산 달라고, 무슨 염치로 내놓으라고 할 겁니까? 빚내서 할 겁니까? 언제부터 경기도 예산이 남경필 도지사 쌈짓돈이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2개월짜리 돈 경기도비 준예산으로 하고 그럼 안 해야지 나머지 사업들은 아껴서 그 돈을 5,000억 원을 자기 돈으로 밀어 넣든지 해야지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돈을 주겠다 말겠다 도민의 돈으로 함부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부실한 업무보고를 하는 게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자리하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책임질 일 아닙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니 남경필 도지사의 잘못입니다. 정치적으로 다소 손해를 보고 서로 간에 그런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합의를 이끌어내서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궁리를 하지 않고 격돌만 해 가지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게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앞으로 교통국 4개 사업에 대한 이 사업 타당성이 없다라는 주장들을 하지 않으시면 부동의한 부분들 재의요구 없이 원상 복귀되지 않으면 남경필 도지사 사업 근거 없이 하는 부분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국장님께서는 남경필 도지사께서 어떻습니까? 국장님들 회의 소집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요즘 들어서.

어떤 회의를 말씀…….

대책회의가 됐든 회의 안 하십니까, 간부회의?

저희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저희까지는 부르지 않고요.

그럼 간부회의를 지금 새해 들어서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아니, 간부회의는 하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 자체는 저희가 포함되지는 않고요.

도지사님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경기도에서 각 실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들하고 모여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풀 것인가, 도민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몇몇이서 측근들하고만 모여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여러분들은 허수아비입니까? 도의회에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것들을 명확하니 전달하셔서 교통국의 4개 예산 사업 삭감된, 부동의하겠다는 사업뿐만이 아니라 시급하게 추경을 해 가지고도 메워야 될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동의예산이나 삭감예산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집행부하고 의회가 다시 한 번 협의할 기회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의를 할 기회를 왜 다시 합니까? 진작에 하지. 정치적으로 장난질 치는 것도 아니고 도민들한테 안 하겠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받아들였다가 이런 짓을 왜 하냐라는 거예요. 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느냐는 소리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입이 아파서 떠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난 14년, 15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새로 반영해 가지고 작년,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 게 있습니까, 교통국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하셨지만. 올해 신규사업에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 반영된 사업들이 몇 개나 됩니까? 파악 못 하고 계세요?

아니요. 지금 신규로 하는 것은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새로운 것을 해라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짧게 하세요. 신규사업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개나 됩니까, 올해 하는 것?

예산이 현재 수반되지는 않지만 안 되는 부분이 현재 조사가 필요한 산업단지 부분, 산업단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증진대회 이것은 의회에서 해 주셔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 상반기 2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마무리되는 시점에 그동안 여태껏 지적한 부분들이 제대로 사업에 반영되지도 않고 했던 일, 매년 했던 일 그 일만 하려고 그러면 뭐하러 이 많은 인원들의 집행부가 그 일들을 해야 됩니까? 도민들이 아파하고 가려워하는 곳을 긁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느냐라는 거죠. 어쨌든 매년 15년, 작년,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한 목록 해 주시고. 2014년부터 15, 16년 3년 것 신규사업으로 시작된 사업들 목록하고요. 그다음에 일몰된 사업들에 대한 목록 해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립니다.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인 풍랑이 있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집행부가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대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전년도 업무보고서하고 올해 업무보고서를 옆에 펴놓고 같이 봐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예산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은 이후에 바로잡아질 길들도 있고 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공직부분들에 있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일거리가 많아지고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바로잡을 수 있도록, 어려울 때일수록 더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집행부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부동의 관련해서는 국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괄적으로 부동의한 것인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멀티환승시설 관련해서 구축종합계획을 마련 중인데 용역도 최근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항상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멀티환승시설이 구축되게 되면 노선이 또 신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 신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주로 차들이 많이 모이거나 지나가는 쪽에 입석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완전 신설이라고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건 경쟁입찰을 통해서 노선을,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업체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까?

일단 완전히 새롭게 노선이 신설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령 입석으로 많이 오는 회사가 있다든지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차를 추가로 배차를 해서 어느 시점부터 운영한다든지 하는 그런 형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입찰이나 새로운 그런 것을 띠게 될지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고양시 대중교통과를 방문해서 멀티환승 관련해서도 위치나 여러 가지를 논의해 봤는데 이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승의 개념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예를 들면 서울로 진입하는 버스에 대한 환승인지 아니면 경기도 간에 환승하는 개념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디에 주력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 문제만이 아니라 31개 시군에 거점이 형성되는 곳은 몇 시군이 아니겠지만 그 해당되는 지역과 소통을 통해서 제대로 된 환승개념을 이해하고 후보지를 재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돈만 들이고 도민한테 혜택도 돌아가지 않는 그냥 전시행정성 그러한 것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우려되는 부분은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특정업체 봐주기나 끼워 넣기가 되지 않도록 그것도 국장님이 유념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재정 및 손실금 지원 투명성 제고부분 BMS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나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진두지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검증계획이나 방법이 정해지게 되면 바로 시행하지 마시고 실시 전에 상임위에 보고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좀 제대로 검증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인지를 재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끊임없이 택시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렸습니다. 이유인즉슨 그분들이 근무환경이나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상당히 다른 직종에 비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문을 드렸거든요. 그때마다 도에서 답변은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면 “재원이 없다.” 그래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못 한다. 그래서 연결된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GG콜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서 연간 10억씩 쓰는 그런 돈을 돌려쓰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 해서 2015년도에 우리가 GG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 많이 했잖아요. 그런 데서 재원을 마련해서 이 택시운수종사자들에 대한 후생이나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주문을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연구용역도 하시려고 그래요.

네, 진행 중…….

연구용역도 하시려고 그러는데 연구내용 속에 보면 그런 부분이 하나도 담아져 있지 않더라고요. 13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연구용역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포함되도록 좀 해 주십사 주문드리고요. 또 연구용역하면서 면허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말뜻은 무슨 말뜻이죠?

그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데 양해해 주시면 저희 택시과장이 답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면허제도 택시총량제에 관련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워낙 문제제기가 많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하고요. 저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개선을 해야 된다 이것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이번 용역을 통해서 의견도 만들고 그것을 갖다가 국토부에도 제시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 주문드리고. 자가용 불법영업택시 그 포상금만으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 행감 때도 검찰, 경찰 그리고 조합 이렇게 또 시군, 도 합동단속해서 어떤 경각심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그게 적발이 되면 형사입건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사례들이 자꾸 나타나야 이게 근절되는 거지 근절시킬 수가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어느 동사무소에서 통장회의를 갔는데 자가용 불법영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 주변에 계속 있대요. 항상 대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등치도 큰 사람들이 이렇게 쭉 집 주변에서 뱅글뱅글 도니까 대단히 위협을 느낀다. 그걸 어떻게 해소 좀 해 달라고 시에 얘기했더니 시는 경찰서에 얘기하라고 하고 경찰서에 얘기했더니 경찰서는 또 시에다가 얘기하라고 하고 실제는 아무도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것의 문제제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걸 단속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주문한 내용은 이게 조합이 한다든가 시가 한다든가 우리 경기도가 한다든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검찰, 경찰, 시, 도 이렇게 합동단속을 어디 한 군데서부터라도 아니면 31개 시군 중에 그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라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속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버스 베이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모두는 아닙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정말로 제 기능을 해야 할 장소들이 있는데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거 꼭 좀 챙겨주십사 행감 때 주문드렸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문드리니까, 크게는 세 가지 주문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박용수입니다. 올해 들어서 국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또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새해에도 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2016년도 우리 교통국의 큰 테마를 보면 작년부터 우리가 강조했던 건데 크게, 제 입장에서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중점적으로 집중해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첫째는 저는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투명화, 거기에 따른 지원에 대한 객관성 확보,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국장님께서 그 부분 관심 가져 주시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정말 잘하는 업체한테 지원해 주고 정말 손실 나는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버스업체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이 정말 도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높아질 수 있도록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서비스의 질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느끼는 것은 편리한 버스노선 그다음에 배차문제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굿모닝버스라든가 벽지노선 또 취약지역 또 교통약자들에 대한 운송대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여기 업무보고해 주신 것처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버스정보 제공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교통정보 제공과 연계해서 도민들한테 확대가 돼서 운영이 돼서 누구나 쉽게 정보 제공을 받아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또 이제 병행해서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도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쭉 해 주셨는데 취약지역, 학교 앞이라든가 또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라든가 또 도로구조상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부분들은 적극 개발이라 그럴까, 찾아내서 그런 걸 건설국과 협업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노력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별히 2층버스에 대해서는 굿모닝추진단에서 올해 예산이 지금 반이 잘려 나갔는데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전제조건은 여기 상임위에서부터 지적했듯이 안전에 대한 대책들 차질 없이 준비해서요. 이상 없이 건교위에서 통과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수립하고 마련해서, 이게 지역마다 2층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아침 출근시간이라든가 퇴근시간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기 때문에 기대에 미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마련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관련해서 택시쉼터라든가 이런 것 굉장히 필요하죠. 택시종사자들의 인권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근무여건 환경개선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경 써서 적절하게 이게 편중되지 않고 정말 구석구석에 시군구 통해서라도 조사 확대해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산대교 거기 영업용택시에 대한 통행료 지원문제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좀 지역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제출 하나만 하겠습니다. 33페이지요. 각 시군 버스조정협의회, 일명 실무조정위원회, 본인이 작년부터 계속 강조를 했던 건데요. 실무조정협의회가 도에서 그냥 공문 하나 날려 가지고 “해라.” 이럴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시군구와 도의원이 참석하는 또 대표가 참석하는 실무조정협의회가 정례화돼서 신설노선이라든가 배차문제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이 청취가 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한 계획서의 업무보고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4페이지 업무보고 보면 8-115, 8-116 있습니다.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대책마련 이거 말씀드렸는데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과 어떻게 지금 대책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결과 내지는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생하고 계십니다.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위해서 경기도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를 2006년도에 1차 검토를 했고 지금 현재도 용역 속에 담아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번 보고할 때 내용이 보고되겠지만 이게 워낙 많은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이 들어갈 때는 우리가 재원 들어간 만큼의 어떤 효과도 같이 봐야 되는데 이게 이미 경기도에서는 서울시나 인천시 준공영제 하고 있는 데의 장점들이 상당 부분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지금 전반적인 이런 것 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필요하고 업체가 기피하는 데라든지 특정구간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논의 정도고요. 전반적인 결론은 3월 말에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준공영제가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런데 이게 제도상의 문제도 좀 있는데요. 시군에서 일단 버스 인허가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도 차원에서 준공영제를 같이 검토를 하는 건데 만약에 한다고 나왔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예산부담은 현재와 같이 만약에 7 대 3으로 한다고 그러면 시군에서도 상당히,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게 시행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의 결론이라기보다 어떤 모델이나 이런 게 나오더라도 시군하고는 얘기를 해서 다시 한 번 조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는 대중교통 아주, 그런 대중교통론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제 소견하고는 뭐 그렇지만 그거하고 또 도 전체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재원문제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장애인콜택시라든지 택시쉼터, 도지사께서 예산을 거부하셨잖아요.

지사님이 이런 특정사업을 갖다 놓고 거부하셨다기보다는…….

하여튼 거부한 내용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대안을 갖고 계세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마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논의해서 이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찾을 것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찾을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실 거예요?

사실 이게 상당히 저희 실무적으로는 택시쉼터나 이런 게 내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집행부 내부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추경 때나 한번 다시 해 보자 이렇게 했고 의회에서 다시 반영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만약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하라고 오면 저희는 이 사업 자체가 원래 당초부터 이게 필요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걸, 아마 그런 식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런 기회가 오면 강력하게 주장해서 예산을 확보하시겠다?

네.

장애인콜택시 법정 대수도?

네,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상임위에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도지사께서 거부를 하셨지만 우리 교통국에서 집행부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서 꼭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중소기업 산업단지 출퇴근 교통불편 해소 추진에서 산업단지 쪽에 전세버스나 따복버스를 운행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이게 작년 말에 관련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버스산업 자체가 워낙 배타적이고 전세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 자체도 위법이다 그렇게 돼 있는데 산업단지에 대해서만큼은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산업단지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경기도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산업단지를 찾아다니면서 아니면 지자체 우리 시군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 데를 갖다 지정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의 애로사항, 사실 산업단지 운영하는 것이 제일,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임두순 의원님도 하셨지만 직원들 고용하고 출퇴근하는 문제가 상당히,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고 저도 공감하고 많은 직원들도 공감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해야 되겠다 해서 사례조사를 했습니다. 사례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기존업체하고의 경합 이런 문제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따로 떨어져 있는 데에 대해서는 따복버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한다고 해서 도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시군하고 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단계별로 한다 이렇게 그런 걸 떠나서 TF도 지금 만들려고 준비 중이고요. 해 가지고 아마 일정시점에는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

아주 좋은 사업계획 같아서요, 계속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2016년도에도 경기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택시 수급조절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택시 운송사업발전 종합시행계획의 수립이 올 5월에 용역이 끝나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내용을 보면 운송사업 비전, 중요한 것은 구조조정 및 수급조절, 근로여건 개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지역에서 보면 택시 감차에 대해서 택시 하시는 분들이 제일 관심이 많고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용역결과가 잘 나오면 알겠지만 아마 이게 경기도에 보면 인구가 늘어나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 제가 보면 지난번 한길룡 위원님도 “지역은 넓고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감차가 되어 있다.” 또 용인도 그런 것 언론에서 봤고요. 제가 지역이 광주인데 광주도 택시회장이나 아니면 일반여론이 부족한데 자율감차를 하라고 나와 있지만 감차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잘 알고 계시지만 렌터카 불법영업이 많이 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손님이 적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경기도는 거의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진짜 감차를 할 것인지 아니면 증차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는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불안해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매듭을 잘 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체계 구축에서 저상버스 올해 100대 계획이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100대 계획이 있는데 아마 작년도에는 몇 대 구입했죠?

저희가 예산을 다 내려보냈고요. 작년에 111대.

보면 지금 민선6기 공약이 임기 동안에 350대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매년 100대씩 해 가지고……. 네, 맞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지장이 없습니까, 올해 계획에는?

올해도, 그러니까 이걸 업체는 일단 약간 꺼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데 저희가 설득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는 꺼려하는 게 여기 대당 1억 원씩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버스에, 버스비 들어가는 것 거기서 하고 1억 원을 추가로 도에서 해 주는데 꺼려하는 이유가…….

운영비가 대당 30%가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지원을 했고요. 올해 예산도 편성이 돼 있고요. 운영비를 갖다가 저희가 지원하는 쪽으로 그래서, 물론 실제로 많지는 않지만 그런 걸 통해서 독려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업체에서는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 달라?

네.

아직까지 지원한 사례는 없죠?

작년에 처음으로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필요합니까?

사실 차액으로 치면 업계에서 나온 자료로는 거의 연료비가 한 1,300만 원이 더 들고 그다음에 정비비도 한 200~300 더 들거든요. 그래서 1,500 정도가 더 드는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다 해 주기는 어려운 거고 그래서 도 차원에서는 250만 원 그러니까 정액형식으로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걸 갖다가 할 수만 있다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면 증가해 가고 또 하나는 이걸 갖다가 저희가 그거에 대한 지원으로 해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버스, 우리가 평가를 하거든요, 서비스 평가. 그런데 거기에 가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많이 있는 데는 그걸 갖다가 좀 더 아주 유리하게 점수를 많이 부여하는 쪽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상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래도 교통약자가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헌상 교통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15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하시는 말씀 잘 인지하시고 올해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지원이 6개소가 있는데 공사 중인 데가 이천, 의정부, 오산, 수원 그리고 설계 중인 데가 용인, 시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천은 지금 어디에 하고 있는가요?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대략.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요.

그러면…….

이천 율현이라고…….

율현동?

네.

제가 공사하는 것은 봤는데 거기가 하는 건지는 잘 몰랐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 공사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천에 작년도에 택시승강장, 승강장을 현장 왔다 갔는데 이렇다저렇다 지금까지 말씀이 없으신데 그 관계는 추진력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는 건지 뭣 때문에 그러는 건지?

택시승강장은 저희가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요. 잠깐만…….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게 이제 절차가 있어서요. 지자체의 수요를 받아서 하는데 이천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장 나가서 작년도에 다 보고 갔는데 여태껏 이렇다저렇다 말도 없고 택시조합장하고 현장도 나가서 확인 다 해서 해 준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꼭 챙겨보겠습니다.

그냥 소리 막 지르면 해 주고 양반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천에 꼭 현장 가서 확인해 보고요…….

아니죠?

네.

기대할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상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입니다. 매년 사업계획에 교통사고를 최소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사업내용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년째 경기도가 전국에서 사고율이 가장 많은 그런 도시로 되어 있는데 마침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어요?

네.

몇 월 달에 시작합니까?

아직 이제 입찰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에 대한 계획입니다.

아무튼 이게 형식적인 용역이 아니라 사고유형별로 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사고들이 많이 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것도 용역에 담아서 제대로 된, 시설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어느 어느 시설에 특히 사고유형이 많은 것인지에 대한 것이 밝혀져야 될 것 같고 아니면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느 쪽에 교육이 더 필요한 건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 속에서 그 용역을 통해서 나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질의는 다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센터장님.

네.

과장님께 좀 여쭐게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종규입니다.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1월 19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1월 19일 자. 교통과 관련된 업무 보신 적 있습니까, 쭉 지내오시면서?

저는 교통은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네.

쾌적한 도로이용을 위한 교통정보 제공기능 강화라는 게 센터장님 소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앞으로 전문가회의를 하신다고 그랬고 토론회도 하신다 그랬어요.

네.

그게 어떤 겁니까?

저희는 교통정보 제공방안을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이?

네, 그래서 교통전문분야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정보 제공기능 강화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이 기능강화인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의사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교통정보시스템상에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고 시스템을 보강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제가 와서 전체적인 스크린을 해 보고요.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문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교통업무와 관련된 일을 해 보신 적이 없다 하니까 한번 그동안에 센터 내에서 거론됐던 모든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스크린 하시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고 최적의 방안인지 꼭 좀 검토해 주십사 주문드리기 위해서 과장님을 불렀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다음 임시회 때는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함께 진지하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광역버스운행 효율화를 도모하시겠다 이런 대안을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광역버스를 꼭 운행해야 될 곳이 있으면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016년도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주변환경, 교통여건 변화, 통행패턴 변화에 따라서 노선을 새로 신설을 지금 하려고 하는 곳이 2015년도에 문제가 발생돼서 2016년도에는 꼭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곳이 몇 개소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주시고 2016년도에 이곳은, 이러한 시군은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있으신 곳은 지금 답변이 곤란하면 자료로 내셔도 되고.

그건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시군에서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곳은 올해는 꼭 추진을 해 보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꼭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위원이 강하게 얘기를 하셨고 한길룡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통국 4개 사업과 관련돼서 부동의한 내용 중에 도민안전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실지 증액이 아니거든요, 증액이. 관행적으로 교통연수원에서 하던 교육을 도민안전교육을 분리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바뀐 부분일 뿐인데도 동의를 안 한 거예요. 말 그대로 도지사님은 전혀 이것에 대한 검토를 안 하시고 그냥 부동의를 하신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증액도 아니고 감액도 아닌 똑같이 가는 건데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도 감액을 시켰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주차환경 개선지원과 관련된 이 부분도 국비만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했던 사업만 했던 것을 도에서도 실지 주차환경 개선사업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상의해서 동의를 받아가면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한길룡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시군에서 90%나 부담해 가면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해야 된다 이건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도비를 보다 더 지원해 줘야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증액을 위원님들이 시킨 내용이고 택시쉼터 건립지원 같은 경우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도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했던 내용이에요. 물론 부동의를 하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만큼은 국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실제 이러한 관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조금 전에 9시부터 9시 30분까지 도지사하고 한 얘기입니다. 집행부하고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여야가 공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한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지를 담아서 양당 간사와 제가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도지사도 공감을 했고 그래서 교통국장님이 꼭 하셔야 할 일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부서와 다시 한 번 조율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필요한 예산에 대한 건 꼭 부동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물론 아까 조금 전에 김종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위원님들이 꼭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부동의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명심하셔서 교통국장님은 이 부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각별히 예산부서와 협의를 꼭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사실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에도 다 공감하는데요. 이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사실은 김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 자체는 필요하지만 주머니가 똑같은 사업이 국비로 오고 도비로 오다 보니까 이게 국비를 키우든, 사실 국비라고 하지만 도에서 편성할 수 있는 그 부분이 크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가급적이면 제 생각에는 국비 형태로 하나의 주머니로 가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번 이 경우는 사실 어떤 여러 가지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편성이 되면 뭐 이렇게 사업이 가겠지만 사실은 이게 국비로 편성되는 게 예산 질서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도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다. 우리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남부권 쪽의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도심지 해결은 도에서 꼭 해야지만이 될 사업이다, 시군에서 하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담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전달이 돼 줘야 된다, 집행부에서도. 그래서 이런 의지가 있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이것은 강력한 어필이 필요한 사항이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경기도 교통정책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견과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신 송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과도한 교육이수부담 완화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8조1항에서 정한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할 교육의 종류 외에 법령상 근거가 없는 교육을 삭제하여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서 정한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할 교육의 종류 외에 관련 조례 제7조1항제4호에 규정돼 있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교육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무조정실 주관 불합리한 자치규제개정 정비대상에 포함돼서 조례를 개정토록 요구된 사항으로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헌상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16년 1월 18일 제출되어 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 구헌상 교통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할 내용은 제7조1항으로서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에서 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에 대한 규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서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할 교육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근거 또는 위임규정이 없는 제7조1항제4호를 삭제하여 운수종사자에 대한 과도한 교육이수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도 상위법령 조항으로도 충분히 필요한 교육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므로 조례 개정사항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구헌상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구헌상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수정ㆍ반대 등 이의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의사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새해인사와 더불어 지난 한 해 동안 건설국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공감하는 건설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 건설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창원 건설안전과장입니다. 임창원 과장은 철도국 철도건설과 건설1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인 사) 안재명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안재명 과장은 건설국 도로정책과 도로정책팀장을 역임 하였습니다. (인 사) 변영섭 하천과장입니다. 변영섭 과장은 건설국 건설안전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인 사) 윤태호 건설기술과장입니다. 윤태호 과장은 2015년 12월 12일 장기교육에서 복귀하고 건설기술과장으로 새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건설본부 건축시설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성과 및 2016년 건설행정여건, 비전 및 정책목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건설국 추가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2쪽~4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건설국은 현재 4과 1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86명이고 현원은 81명입니다. 다음 3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건설국 예산은 일반회계 5,196억 원, 특별회계 2억 원 등 총 5,198억 원으로 2016년도 도 전체예산 규모의 2.66%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사업에 254억 원,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에 1,269억 원, 지방도 건설에 974억 원, 시군 보조사업에 376억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746억 원, 하천환경조성 및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420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25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7쪽까지 지난해 주요성과 및 2016년 건설행정 여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7쪽의 2016년 건설행정 여건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지난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등 도로개선사업을 추진하여 67개소 등은 준공하였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간선도로망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의정부 호원IC와 남이천IC는 완전 개통하였고 동탄-기흥, 금촌-월롱 등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 5개 노선 13.4㎞는 작년 말 준공한 바 있습니다. 민간투자도로의 자금재조달 등 구조개선을 통하여 서수원-의왕 간 통행료를 금년 1월 1일부터 경차는 50원 그 외 차종은 100원을 인하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하천부문에서는 양화천 등 9개 하천에 68.48㎞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를 추진하였으며 재해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 3개소는 준공하였고 잔여 71개 지구는 공사 중이거나 보상ㆍ설계 중에 있습니다. 건설기술부문에서는 일괄입찰 5건을 비롯하여 80건을 심의하였고 대형공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통해서 약 11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9쪽 2015년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사람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이라는 비전 아래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관리, 통일대비 선도적 도로망 구축,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천관리, 공정하고 활기찬 건설기술 환경조성을 중점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21개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35쪽까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관리에서는 예방중심형 도로관리체계 구축, 지방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예방중심형 도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그간 사고가 나면 사후적으로 수습하던 형태였던 도로관리체계를 예방중심체계로 전환하여 도로안전의 선제적 대응기반을 실질적으로 구축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공감하는 방식으로 본 구축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도로포장 관리시스템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는 포장평가 조사장비를 도입하여 시범운영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쪽 지방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표지판, 가로등 등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도민의 지방도 이용편익을 높이는 데 우리 국의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로표지판, 도로상 기전시설물 등의 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에 필요한 표주 및 표지에 대해서도 올 상반기 내에 보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초ㆍ중ㆍ고교 및 노인정 주변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산시 등 12개 시군 40개소에 대해 생활도로형 회전교차로 및 속도 표출기 등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수원시 등 15개 시군, 초등학교 주변 33개소에 대해서는 통학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의 길어깨 부지를 활용한 보도설치를 적극 추진하여 지방도상의 보행자 안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굴곡된 도로나 협소한 도로구간을 넓히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5개 시군의 7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수원시 등 6개소에 대해서는 교차로의 기하구조를 개선하는 등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16쪽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이용 환경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가 자전거 도로인 북부순환 자전거길 중 단절구간인 21.2㎞에 대해서는 오는 2월 중 통합설계를 완료하고 3월~11월 중 단절 구간별로 착공하고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과 안전모 보급ㆍ홍보 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년 1회 추경을 통해 관련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도민이 안전하게 자전거 이용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통일대비 선도적 도로망 구축에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확충, 수도권 연결고속도로 확충,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사업 집중 추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지방도 건설 추진, 지방도 노선개편 및 불합리한 도로구역 재정비, 민자도로 사업의 효율적 운영 추진, 도민의 권익 보호와 효율적 도로용지 관리 등의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확충입니다. 수도권 접근성 향상과 순환고속도로망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계획된 도로망이 순조롭게 준공될 수 있도록 건설국의 전 역량을 투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2순환고속도로 재정 구간 중 김포-파주는 한강 통과구간 지하화 문제로 실시설계가 지연상태이고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인천-안산 구간은 작년 12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미확보로 현재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양주 월산IC 설치, 포천 고모IC 설치 등의 민원이 있는 포천-화도 구간과 봉담-송산의 화성IC 접속위치 변경 민원사항 등은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수도권 연결 고속도로 확충입니다.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와 낙후된 북부지역의 고속도로망 확충을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수도권 연결 민자고속도로 7개 사업 노선이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6월 개통을 추진 중인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올해 말까지 90%의 공정률을 예상하고 있으며 서울-문산 구간은 금년 중에 보상 및 공사를 본격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리-세종 129㎞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말 착공하여 구리-안성 구간은 2022년 개통을 계획하고 있고 안성-세종 구간은 2020년 착공하여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사업 집중 추진입니다. 부족한 경기북부지역의 도로 SOC 확충을 통한 경기 남ㆍ북부 간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북부 5대 핵심도로 사업은 5개 노선 7개 사업으로 2020년까지 약 6,343억 원을 투입하여 국대도 3호선 상패-청산 9.9㎞와 물류이동 중심노선 31.4㎞ 및 동서교통량 분산노선 19.7㎞의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납-상수 등 2개 물류노선은 2018년까지, 상패-청산 등 북부중심 노선은 2020년, 장흥-광적 등은 2022년 준공을 목표로 도의 재정 및 행정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지방도 건설 추진입니다.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재정투자의 선택과 집중 원칙의 예외 없는 적용을 통하여 계획 중인 지방도 건설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1월 26개 지방도 사업에 대한 장기표류 지방도 사업 타당성 및 우선순위 결정용역 완료를 기초로 연차별 예산투자 및 집행계획을 실효성 있게 수립하고 지방도 사업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서 본 사업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방도 노선개편 및 불합리한 도로구역 재정비입니다. 도로의 방향성, 연속성 등 지방도로로서의 기능이 결여된 노선을 재정비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개편하고 도로구역 지형도면 오류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구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함으로서 폐도부지나 미불용지에 대한 활용 및 보상계획을 밀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민자도로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요금인하와 MRG 최소화를 위해서 일산대교는 사업재구조화, 제3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는 휴게소 설치 등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하고 MRG는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서수원-의왕은 과천터널 조명시설이나 의왕톨게이트의 환승동선을 개선함으로서 도민의 도로이용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남-광주 구간 등 민간이 제안한 도로에 대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손익공유형 민자방식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부족한 도내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24쪽 도민의 권익보호와 효율적 도로용지 관리입니다. 공익 목적의 도로 사업으로 발생한 미지급용지, 용도폐지, 환매 등 도로용지 관련 장기 민원의 합리적 보상을 위해 지방도 미지급용지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며 도로 재산의 합리적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 도로의 현재 이용현황과 다른 도로 행정재산은 용도폐지를 하는 등 민간과의 재산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산 관리방식을 도민의 입장에서 주의 깊게 살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천관리에서는 지속가능한 하천기본계획 정비,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 체계적인 하천 유지관리로 선제적 재해예방,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하천용지 관리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지속가능한 하천기본계획 정비입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한 지방하천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양화천, 대신천 등 이천, 여주지역 9개 하천에 대해서 2017년까지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가평지역의 조종천, 계청천 등 11개 하천은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입니다. 맑은 물과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4개 지구, 지방하천 개수사업 22개 지구 등 총 78개 지구, 연장 314㎞에 대한 하천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는 예산의 조기집행 독려를 통하여 하천분야 전체예산 1,373억 원 중 60%를 상반기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비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과도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서 소요예산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28쪽 체계적인 하천 유지관리로 선제적 재해 예방입니다. 재해를 예방하고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하천공간 조성을 위하여 국가하천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치수와 친수가 구분되는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방하천의 경우는 하상 내 통수단면 확보와 시설정비를 통해 선제적 재해예방에 힘씀으로서 체계적인 하천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하천용지관리입니다. 하천편입 미지급 토지에 대한 보상과 도유재산의 합리적 관리를 통해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용지관리 업무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수원시 등 28개 시군 34필지의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편 도유 폐천부지의 매각과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을 통해서 35억 원의 세외수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공정하고 활기찬 건설기술 환경조성에서는 공정하고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기술형 입찰사업의 공정한 평가와 설계VE를 통한 경제성 확보,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박람회 추진, 하도급 불공정ㆍ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강화, 종합 건설업 및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관리 철저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공정하고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경기도 및 시군에서 시행하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공공분야 건설공사에 대하여 내실 있는 기술심의를 통해 공공 건설사업의 안전성 제고와 품질향상이 확보되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설계심의분과위원의 부패방지 및 공정한 설계평가를 위해 분과위원을 대상으로 금년 2월 중에 청렴교육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기술형 입찰사업의 공정한 평가와 설계VE를 통한 경제성 확보입니다. 기술제안 입찰 등 기술형 입찰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국토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턴키마당을 적극 활용하고 입찰 평가결과는 인터넷에 즉시 공개함으로서 건설업계가 기술력으로 평가받도록 하는 건전한 건설풍토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 건설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의 내실화로 건설사업의 예산절감과 품질향상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박람회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건설신기술 전시회, 세미나, 경진대회 등을 포함하는 박람회 개최로 도내 건설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를 확정한 후 교통여건이나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최시기와 장소를 결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리는 등 긴밀하게 협력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입니다.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금년 6월 중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 하도급실태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와 병행하여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의 체불방지를 위한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도입은 현재 시스템 운영체계와 조달청 등 타 기관과의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전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짜임새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종합건설업 및 건설기술용역 등록관리 철저입니다. 불필요한 보완서류 축소와 등록처리기간 단축 등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건설업 및 용역업 등록업무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등록사항의 경량화를 추진하고 부정당 및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면허증 대여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50쪽까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지난해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46건 등 총 52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완료 26건, 추진 중 26건으로 지적사항 중 금년도 업무에 기이 반영하였거나 업무추진 시 반영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로, 관련 기관 협의 등을 통해 검토 및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추진 중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적사항별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건설 주요통계도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도로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체계 개선에 대해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지난 12월 1일 건설교통위원회 조례 심사 시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으로 소관 업무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김종석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라 건설국은 도로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PMSㆍBMS 등 도로관리시스템 도입 등 도로관리에 예방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건설본부에서는 본연의 업무인 지방도 포장관리, 도로구조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ㆍ보강 등을 강화하여 도로관리 집행기능을 보다 면밀하게 수행하도록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국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건설국 전 직원은 열정을 다해 소관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국)

홍지선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입니다. 홍지선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홍지선 국장님은 도로정책과장을 역임하시고 국장으로 그 역할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저희 건설국 2016년도 삭감된 도로ㆍ하천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금액이 얼마나 돼요?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되면 말씀해 주시고요. 경기 특히 북부 도로예산 삭감된 것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저희 특히 북부 5대 도로 핵심사업에는 저희가 670억 계상했는데 310억 정도가 지금 삭감된 상태에 있습니다. 도로사업, 북부 5대 도로 포함해서 전체 도로사업이 한 438억 정도가 삭감됐는데요. 일단은 충분히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상임위에서도 통과가 된 사업인데 예결위에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고요. 빠른 추경을 통해서 삭감된…….

아니, 이 예산이 삭감되면 북부 도로현장 다 스톱되는 것 아닙니까? 일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추경을 건의를 드려 갖고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 때 예산 확보된다는 장담이 있습니까? 아니, 이 예산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기북부는 다른 게 복지가 아니라 길이 복지예요, 길. 남쪽은 누리과정이다 뭐 도시권은 그렇지만 낙후된 경기북부 쪽은 길이 곧 복지란 말입니다. 이런 예산을 그냥 다 삭감을 당했으니. 더군다나 우리 건설교통 상임위에서 며칠 동안 고심하고 새벽까지 해서 세운 예산을 예결위에서 그냥 무 자르듯이 다 잘랐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또 저희 건설국 자체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산이 삭감된 사항이라서요.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게 아니라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찾아야죠. 이게 무슨 예결위원장이 독선 아닙니까, 폭력이고? 우리 상임위에서 정말 고생해서 세운 예산을 그것도 장소 바꿔가면서 그렇게 완전히 다 무 자르듯이 잘라버리고 우리 상임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저희 지사님 이하 모든 도청 간부진들이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소통을 통해서 연정정신에 입각해서 최대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경을 언제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원래 도로 공사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추경을 언제쯤 해야 돼요?

일단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설 이후라도 빨리 준비를 해서 추경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위원님들하고 사전소통을 긴밀히 해 갖고 의견이 모아지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서, 경기북부 쪽에 도로예산이 이렇게 다 삭감되면 공사현장 그냥 다 스톱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길이 있어야 공장이 들어오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사람이 모여서 경기가 살아나는데 지금 누리과정이다 뭐, 누리과정에 관련된 사람이 경기도민 중에 얼마나 돼요? 더 큰 것을 놓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서 조속한 시일 안에 추경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집중을 해 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입니다. 먼저도 계속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지평 월산리에서 고송리 가는 지방도 아닙니까? 이거가 빨리 돼야 되겠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게끔 해 주시고. 또 화전리에서 수곡 넘어가는 거 가 보셨죠, 저랑 같이 거기도?

네.

거기 800m인데 그거 얼마 안 남았어요. 다 하고 남은 건데 그거 마무리 지어 주셔야 됩니다. 지어 주셔야지만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불쾌합니다, 사실은. 그렇고 부안천, 양동 계정천 했는데 거기는 순번에 따라서 이렇게, 내가 조치를 보니까 이런데, 먼저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양평군은 경기도에서 제일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천이 굉장히 시급하다. 홍수가 나면 거기서 인명피해가 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사람 목숨 아니에요?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럽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 위험도로 앙덕리 거기서 매년 사고가 나서 또 사망사고가 났어요. 여기 조치사항 보니까 무슨 검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검토만 계속 해 가지고 되는 겁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하더라도 시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여기 과장님들께서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입니다. 홍지선 건설국장님, 임창원ㆍ안재명 과장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18페이지 보면 민자도로가 이천-오산까지가 있는데 언제 준공해서 언제 착공계획이 있는 건가요?

이천-오산은 현재 16년 말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준공은요?

착공 후 5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율면 청미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수해 상습피해지역 주민공감형 하천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그 하상정리 먼저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확실히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반영을?

위원님들하고 또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갖고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꼭 해 달라고 하니까 그거 꼭 반영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하천 배수로, 이천에 신원지구 배수로 연결도로 작년 연말에 짚고 넘어갔는데 그것도 해 주신다 그랬는데 올해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배수로 정비는 수리시설 관리자인 이천시 협의결과에 관련 예산이 미확보됐다고 해 갖고요. 일단은 그런 상태이고 수리시설 정비사업 예산을 고려해서 일단은 우선순위검토 반영 후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이천시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것 좀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이게 하상정리하면서 배수로가 공중에 뜨게 돼 가지고 물이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것 조치를 확실하게 해서 예산 세울 때 많이 예산 들어갔을 적에 그런 걸 다 정비해서 예산 세워서 해야지, 이천시에다가 떠넘길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할 때 빠진 부분 아닌가 이렇게 보니까요. 어쨌든 담당국장이나 과장님이나 저하고 한번 미팅을 해서 이게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작년 연말에도 책임져서 신경 써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핑퐁 되고 그러면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니까.

그 사항은 이천시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련 예산 확보하겠다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좌우지간 집행부도 바뀌었으니까 멋있게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 현안이 있지만 수도권 연결 고속도로 확충 관련해서 좀, 지역현안이기도 하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새누리당 강서을 당협 명의로 현수막이 지금 강서구에 붙어 있습니다. ‘광명-서울 민자도로 실시계획 전격 반려’, ‘방화터널, 방화대교, 강변북로 직접 연결추진’이라고 현수막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확인하셨죠?

네, 확인했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는 지금 보상을 진행 중에 있는 서울-문산 고속도로와 연결되고 향후 올해 4월에 개통되는 수원-광명까지 연결되는 수도권 서부축에 또 중심적인 남북축의 노선이 될 예정인데요. 수원-광명 같은 경우도 현재 민자사업자와 협상 중에 있고 그런 일부 민원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플래카드에 나온 것처럼 반려라는 것은 아직 그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일단은 민원사항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는 것이, 반려는 아예 사업의 취소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니고 약간 잘못 오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원사항이 발생해서 재검토하라고 사업자한테 전달, 정식공문으로 보냈다는 것이죠, 국토부가?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담당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서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확대해석된 측면이 크지만 지금 마곡지구가 들어서고 실제 또 농수산물유통센터가 강서구에 들어선답니다. 그러면 고양과 10분 거리인 지역소통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강서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율대로와 방화대교가 연결돼 있고 방화대교가 인천공항을 가고 있지만 실제 방화대로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큰데 그 위로 고가로 지나가면서 어찌 보면 강서구 입장에서는 탈취하는 노선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북2축이라는 공공적인 이익과 지역소통이라는 이익이 상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검토, 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 재검토하고 “심각하다.” 그런데 강서구가 주장하는 것은 김포공항 쪽으로 이전해서 지하화해서 인천공항도로하고 연결해서 공유하는 방법도 강서구가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위아래 때문에, 노선이 고가로 가다 갑자기 지하로 갈 수 없는 여건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상당히 지금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려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는 실제 실시협약에도 나와 있지만 광명-서울로 내려가는 통행량이 전체 통행량의 60%입니다. 40%는 서울로 지나가는, 지선을 통해 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연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이죠. 지금 보상이 일부 진행되고 있고 인가는 났지만 협의체가 구성돼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강서구가 “연결될 수 없다.”로 가면 제3자유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공영화하는 방법, 실제 다리를 놓을 수는 없다라고 하니까 공영하는 방법, 아니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서울문산주식회사가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 그리고 아니면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제3자유로로서 MRG를 국토부가 부담하는 여러 가지 이런 안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서구의 문제이지만 실제 경기도가, 또 국가사업이고 민자도로사업이지만 도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다가 포기되면 보상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기대심리 또 그다음에 반대하고 있는 측에 대해서의 여러 가지 민원이 해소되지 않는 측면들, 여러 가지가 중복돼 있기 때문에, 중첩돼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좀 중심을 잡고 도민의 입장에서 정책적 고민도 하시고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려의 경우의 수를 파악을 하셔서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상당히 지역으로서는 강서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심각한, 그동안의 김성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차관의 옷을 벗을 정도로 “하려면 해라!” 이 정도로 강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문산주식회사,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제가 시민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협의체 하고 있는데 협의체 부분도 경기도가 참여하고 있지만 참여해서 신중히 논의하고 충분한 기간 동안 협의할 수 있도록 해서 중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도 아직 100% 민원이 해결된 건 아니지만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저희 경기도, 서울청, 국토부 등 고양시 포함해서 관련 기관과 민간단체들이 협의를 하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협의안이 도출될 수 있는 것처럼 서울-광명 같은 경우도 민원인들 또 지역단체,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포함해서 승진 축하드리고 어쨌든 우리 건설국의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승진들이 되시고 이러셔서 다른 어느 때보다 원활하게 업무가 잘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건교위에서 우리 건설국 예산이 약 300억 감액됐는데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도지사가 위원들이 증액한 예산에 대해서 일괄로 부동의를 한 이런 전례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것도 일부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있었지만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 것도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는 약속입니다. 그다음에 정치는 책임입니다. 약속해서 책임지지 못할 것을 해 놓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으로 그 직을 내놓거나 하지 말아야 되거나 이래야 됩니다. 저는 이번 예산사태를 보면서 우리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예산들 특히 북부지역도로 등등을 포함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해당 사업장에 있어서의 문제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정되고 이래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영향받는 것에 대해서 도지사와 양당 대표 이분들의 무능함에 대해서 도민 앞에서 엄정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연장선상에서 특히 도지사는 어떤 자리입니까? 도민을 떠받들라고 하는 자리에서 자기 성질대로 일괄 부동의하고 이거 뭐 장난치는 겁니까? 어느 비용을 가지고, 도의 비용을 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러면 그 자리는 도지사로 와서 할 자리가 아니고 대통령이 돼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왜 그걸 가지고 도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는 결과들을 초래되게 합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건설국 제대로 일하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개선돼야 되죠,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가감 없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분위기와 이 부분들을 도지사께 잘 전달해서 서둘러서 이 문제가 종결되고 도민들을 위해서 예산집행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에 대한 노력하실 의사 있으시지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적하셨는데요. 보도 보셨습니까? 신분당선 전철개통을 하는 데 약 두 배가량이 기존의 철도에 비해서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죠? 아십니까? 민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지역 오는데 이 나라 공직자들이 나라에 돈이 있니 없니 해 가면서 민자로 해 놓으니까 그 노선에 두 배 정도에 가까운 비용을 내고 광교 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저는 이 정책을 담당한 당시의 공무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18페이지, 제가 지적드린 바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업무……. 우리 경기도가 주체가 아니니까 여러 힘든 점은 있겠지만 지난해 지적했듯이 제2순환고속도로 하는 데 거의 누더기 수준으로 재정으로 했다가 민자로 했다, 재정으로 했다 민자로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똑같은 관리 제대로 되지 않고 비용 늘어난 것에 대해서 또 무슨 죄 있다고 북부지역 주민들은 또 돈 더 내고 다녀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사업 안 되는 것은 재정사업으로 돌려서 국민부담 줄여드릴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세요.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민자, 재정을 떠나서 거꾸로 북부 쪽이 재정이 많고요. 민자는 오히려 제2순환고속도로 남부 쪽이 많은데요. 지금 저희가 국토부 담당과장하고 협의를 하면 국토부에서도 서울외곽순환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제2순환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요금체계를 하는 데 있어서 민자고속도로하고 재정고속도로하고 차이가 최대한 간격을 좁힐 수 있도록 그런 방안에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자도로 같은 경우에도 재정사업에 비해서는 최대 1.2배~3배 이내로 하도록 지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처럼 2.6배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고요. 최대 격차가 나도 1.2~3배인데 그것마저도 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부하고 중앙정부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 일일이 다 관여는 할 수 없지만 마찬가지라니까요. 도지사는 누리과정 예산 5,000억에 대해서 도민에게 빚내서 줄 용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금액차이가 없게, 당연한 거죠. 그걸 줄이기 위한 노력들은 집행부가 해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너무나. 그다음 중요한 것은 지금 서울외곽순환도로 때문에 어떻게 고생하고 계세요? 고양, 파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걸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중앙정부뿐만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경기도민입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그러면 광명-서울, 서울-문산 고속도로 좀 국가차원에서 백년대계를 가지고 진행해야지 제대로 계획 안 세워놔서 멈추고, 반대 있다고 안 되고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그럼 그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과 거기에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하다 보니까 불과 10년도 지나지 않고 모든 문제점이 그대로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전반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본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서둘러서 해 줘야 되고 사업주체가 우리 경기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전체에 대한 관장과 주민들에 대한 민원과 이 부분들의 반영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경기도 집행부가 열 발걸음, 백 발걸음 추가하셔서라도 반드시 조기에 해 줄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네.

의사도 있으시고요?

네.

지방도 건설 1월까지 결론 나온다 그랬는데 최종보고서는 나왔습니까?

지금 노선별로 우선순위하고 그런 기술적인 검토는 끝났고요. 저희가 바로 발표하는 것보다는 2월 중으로 위원님들하고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요. 우선순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아시다시피 예산확보도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안정적으로 연간 1,300억이면 1,300억의 지방도사업 투자비를 지속적으로 향후 10년간 확보를 했을 때 우선순위를 몇 군데 또 차기순위를 몇 군데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산이 한 해는 1,000억 확보됐다가 한 해는 또 뭐 1,200억 확보됐다가 들쑥날쑥하게 되면 저희도 안정적으로 이 계획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연정협의 차원에서 상임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물론 저희 예산 담당부서하고 협력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지방도 투입예산을 우선적으로 1,300억이면 1,300억, 1,500억이면 1,500억, 2,000억이면 2,000억 이렇게 저희가 확보를 했을 때 얼마큼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보고를 2월 중으로 하고요. 3월 회기 때 종합적으로 위원장님과 또 의장님 모시고 지사님 모시고 설명을 해서 이 예산만큼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남경필 지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지도 모르겠고 그랬던 분이 건설국 4개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부동의하는 예산 보셨습니까? 그것에 대해 도민안전과 직결되어 있고 내진설계, 지방하천, 자전거 교통길 다 필요한 부분들 해 놨는데, 연정 말씀하지 마세요. 연정하시는 분이 이렇게 연정예산으로 된 걸 스스로 잘라놓고 자기부정하고 있는데 무슨 연정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새로 국장님 오셨는데 국장님 능력을 좀 보여 보세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인고 하면 가만히 있는데도 5,000억 갖다가 누리과정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국가사무니까 놔두고 시급한 SOC 예산 줄어든 거라도 도지사가 좀 했으면 쓰겠는데 그 예산은 안 하고 엉뚱한 데 쓴답니다. 그러니 국장님께서 좀 나셔서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 좀 잘 드리셔서 이 지방도 수없이 줄어들어서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지방도, 지방하천에 돈 좀 많이 써야 된다라고 말씀 좀 하세요. 그렇지 않고 도의회에서 상의하고 해 봐야 뭐 합니까? 가져가서 또 부동의할 텐데. 이와 관련돼서는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도민들의 불편함들을 하루빨리 해소할 수 있는 길들을 특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용의 있으시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홍지선 국장님, 임창원 과장님, 안재명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건설국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지금 공사하고 있죠?

네.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발맞춰서 국지도 98호선이 연결돼죠?

네, 그렇습니다.

하열미에서 만선인가? 곤지암 읍사무소에서 가는 것.

네, 실촌-만선 구간하고.

실촌-만선 구간이 있는데 아마 이거 열미리에 IC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내년쯤에 아마 거기 개통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내년 말이면. 맞습니까?

저희도 우려하는 게 성남-장호원 구간 개통시기와 맞물려서 저희 국지도 98호선 실촌-만선 구간도 빨리 착공이 돼야 되는데요. 저희도 민원을 들어서 알고 있고 광주시에서도 건의를 해서 일단은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접속부위부터, 먼저 IC부터 공사가 진행돼서 최대한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잘 알고 계신데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자동차전용도로 일부 구간 쌍동IC가 부분 개통이 돼서 차량이 초월읍하고 곤지암읍으로 상당히 많이 밀려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 열미리까지 개통된다고 알고 있는데 IC를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빨리 돼서 전용도로 개통할 때 그 IC를 이용해서 곤지암을 진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IC 설치구간에 토지보상비는 어디서 하는 거죠?

국지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상이 됐습니까?

아직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보상부터 하고. 그러면 IC공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죠?

그 IC공사는 서울청에서 하기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네, 공사는 거기서 하고 IC 안에 들어가는 토지는 토지보상을 경기도에서 하고 아마 신경 많이 써서 추진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교통이 너무 많이 밀리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덧붙여서 국지도 98호선 도척에서 곤지암 이제 연결되는 거죠. 곤지암 시내로 나오는 구간이 있는데 그게 아마 확장계획이 있죠?

실촌-만선하고 연결되는 구간을 말씀하시는…….

네.

도척-실촌 거기도 지금 국토부에서 설계 중에 있어서요.

설계 중에 있…….

그래서 설계가 되면 저희한테 이관이 되면…….

거기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곤지암교 다리가 있거든요. 다리가 있는데 상당히 노후화됐는데 아마 이것을 먼저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그래야지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지금 제2순환고속도로 이천에서 오산 가는 구간에 광주에 IC가 유정IC가 하나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척면에. 그 구간도 도척이나 곤지암에서 IC가 생기면 거기로 상당히 많이 갈 텐데 도로가 협소하거든요.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아마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계획에 반영돼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계획에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으면 아마 공사기간이 5년 걸리니까 그 안에 같이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양평에서 이천까지 오는 제2순환고속도로 그 구간에 곤지암의 동원대 부근에 먼저 IC가 설계에 없었는데 그게 아마 됐다고 들었는데 확실하게 IC가 생기는 걸로 됐습니까?

그것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기본설계에도 반영돼 있고 실시설계할 때 그것은 민원이 해결되도록 국토부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건의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아마 보고회가 있었는데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된 거죠?

네.

도로부분은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도 338호선 지금 이배재 터널공사는 하고 있지만 내려오면 나중에 2차 구간으로 해서 신설도로 계획이 있거든요. 설계는 다 나와 있는데 지금 광주시에서 신설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구도로가 있는데 일부 구간을 그게 지방도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불편이 많아서……. 건물허가 내는 데 여러 가지 접도구역이라든가 아니면 교차로 해서 70m를 떼서 상가를 지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광주시에서 민원이 들어가서 신설도로 생기는 구간, 그러니까 구도로가 되죠. 그 구간을 지방도에서 시도로 변경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거기는 노선이 지방도로라고 하더라도 동지역이기 때문에 광주시장이…….

네, 동지역이라.

유지ㆍ관리 권한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점용 허가라든지 그런 것도 다 광주시장 권한 하에 지금 유지ㆍ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한을 하고 있는데 지방도법에 의해서 이게 상당히 제약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은 시내지역이기 때문에 시도로 변경을 지금 추진한다고 지난번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건지…….

그런데 위원님, 그게 지방도이거나 시도이거나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어차피 유지ㆍ관리나 위임권한이 다 시장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시도에서 못 하는 거는 지방도에서도 못 하는 거고 지방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 차원에서 보수나 관리 차원은 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허가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있어서 토지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게 교차로에서 70m까지는 가감차선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이 시도에는 없는데 지방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상당히 협소한데 지방도로로 해 놔서 민원인들이, 토지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방도를 다시 시도로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도에서 아마 서류 올라오고 그러면 담당공무원들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입니다. 대금 및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도입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조달청시스템을 비교ㆍ검토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검토해서 못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이런 정보시스템 처리과정에서 지자체별로 또 중앙부처별로 서로 호환도 안 되고 또 똑같은 시스템인데 중복으로 투자를 하고 그런 게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조달청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e호조시스템하고 연계가 안 되고 또 서울시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벤치마킹을 해 보고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비용이 더 나은가, 아니면 기존에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개발비용만 일부 유지관리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만 지급을 하고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게 더 나은지 조달청에서도 추가로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게 우리 경기도에 유리한지를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사전에 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에 업그레이드하려고 하는 시기 또 아니면 다른 데서 개발을 해 놓은 것에 대한 도용 또 내지는 자체 개발할 여지 이런 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비교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조달청시스템 갖고 가능할 것 같으면 애써 조례를 만들고 또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그런 수고를 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봐져요. 분명히 이것 갖고는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조례라든가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는데 지금 이 시스템 갖고는 대금결제가 나간 거라든가 근로자 임금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관계자들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앱을 다운받아서 그 대금 언제쯤 나가는 건지 근로자 임금이 언제쯤 받아지는 것인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대금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대금을 못 받았을 때는 불법신고, 익명신고 이런 것을 통해서 감독관이 한눈에 볼 수가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임금 체불이라든가 하도급 불공정거래라든가 이런 것을 막아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도입하는 것이니까 조달청에서 그 시스템을 갖다가 기능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킨다라고 하는 것도 엊그제 얘기도 아니고 이것이 또 몇 년 후에나 만들어질지도 모르는 건데 이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길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다른,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서는 조달청시스템이 약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의 개발을 벤치마킹을 하든 아니면 자체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하셔서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순환고속도로와 시화반월공단고속도로와 시흥-평택 간 고속도로 그 연결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지금 아직 계획 중에 있는 인천-안산까지 가는 연결노선하고 거기에서 지금 기존에 시흥-평택고속도로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요. 아직은 인천-안산까지 오는 것은 기재부에서 타당성 미확보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이고요. 문제는 시흥-평택 기존 고속도로하고 시화 쪽에 MTV 쪽에 그쪽에 연결하는 도로에 대해서 접속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시흥-평택고속도로가 기존 4차로가 많이 포화상태에 있는데 추가로 접속구간을 하면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확장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장이 지금 안산 쪽 위로 가면 시흥도 마찬가지고 그쪽이 다 공장지대라서 처음부터 저희도 건의를 하고 했지만 보상문제 때문에, 보상비가 크기 때문에 확장 자체의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비용문제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무것도 추진되는 게 없는 상태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도 그러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국토부, 저희도 같이 계속 지역민원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을 계속 건의해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흥-평택 간 고속도로 확장계획은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그게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더 확장을 하려고 해도 민간사업자가 추가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협상하는 데에만 해도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 도로공사하고 국토부에서도 다각적으로 처음부터 또 그런 인지…….

그러니까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검토단계도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배곧-송도 민자도로 혹시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시흥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 승인요구 같은 것 올라온 것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승인대상은 아니고요. 시흥시 자체에서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집행계획하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집행계획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박용수입니다. 먼저 국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두 분의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2016년도 건설국에 새로운 진영이 짜여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국장님께 바라고 싶은 것은 건설교통위원회 중에서도 핵심부서인 건설국의 수장이 되셨는데 전문성 확보를 통해서 또 부서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부서원들과의 소통 또 귀 기울이고 부서원들의 어떤 그러한 제안이라든가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정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마찬가지로 국장님께서는 저희 건설교통위 상임위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 또 협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어떤 원활한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요. 여기에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업무자료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방중심의 어떤 정책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다른 경기도 지역도 수많은 군데가, 그런 데가 있겠습니다마는 도로선형이 잘못되어 가지고 교통안전의 위험 이런 것들이 항상 내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군구를 통해서도 하지만 직접 안전과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시군구 지시를 해서라도 또 현장확인을 통해서 그런 데를 적극 찾아내서 예방하는 것들이 나중에 큰 사고도 막고 그다음에 예산도 줄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곽순환도로 지금 제2외곽순환도로 나와 있지만 현재 외곽순환도로 있거든요. 제가 이걸 건설교통위원회에 와서 여러 선배 위원님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거기는 대책이 없다.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2층으로 올릴 수도 없고 지하화할 수도 없고 참 힘들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국장님께서 부임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피해갈 수가 없고요. 그렇지만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했지만 거기에서 정체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파주에서 출근을 하다 보면 계양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중동-송내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장수까지도 막히는데요. 그 짧은 거리가 빠르면 30분, 출퇴근 잘못 걸리면 1시간, 1시간 반. 거기에 수많은 차량들이 하루 종일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막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용역을 좀 해서라도 어떻게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거기를 인터체인지라든가 진입로에 대한 것들을 시간대별로 조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용역을 실시해서 그런 방안을 우리가 금방 찾아낼 수는 없겠지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용역을 의뢰한다거나 해서 적은 비용으로다가, 우리가 건설만 대수가 아니니까요. 도로를 운영하는 그런 체계를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그 계획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기존에 도로공사에서 검토가 용역이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 구간이 특히 막히는 게 중동-송내까지, 장수까지가 무료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수IC로 빠지는 구간에 대해서는 일단 유료화를 하고 또 외곽순환도로 고가 밑에 지하차도를 별도로 건설해서 거기는 무료로 해 갖고 시도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사업비가 3,000억 이상, 4,000억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일단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나와 갖고 지금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일단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고요. 대안으로는 현재 건설하고 있는 서울-문산, 방금 민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명-서울 또 수원-광명 이 축만 준공이 되면 대부분의 통과차량들이 외곽순환도로 안 거치고 고양이나 파주에 계신 분들은 바로 그 노선을 타게 되면 수원까지는 다이렉트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ㆍ정체현상도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도로와 연계해서 교통량 분산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건설 쪽보다는 막히는 구간에 대한 시간대별, 출퇴근대별 운영의 묘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예로 IC나 JCT에서 많이 막히는 구간이 있는데요.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갓길을 이용한 가변차로로서 출퇴근시간에는 갓길을 이용할 수 있는 차로도 저희가 제3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영동고속도로랑 연결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 요구가 지난 행정감사 때 시정처리요구하는 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경기도 지역 내에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파주 같은 경우도 보면 도로는 있는데 말하자면 보행로가 없는 그런 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요. 또 실제로 사고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도로 이런 것을 시군구를 통해서 조사하는 것과 연계해서 보행로가 없는 그러한 도로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도차원에서 지도감독 내지는 시군구 도로 같은 경우에, 지방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쪽에도 좀 업무지시 내지는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선순위검토 대상. 그게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왔죠?

기술적인 검토는 끝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연차별로 얼마씩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로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더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2월 달 안으로 위원님들 모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과정을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최종 보고를 3월 의회 열릴 때 저희가 회기 중에 보고를 드리고 의장님하고 지사님하고 같이 서명을 해서 안정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단기적인 처방도 있지만 도 재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저희가 예결위하면서 소위원회에서 기조실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강력하게 드렸습니다. 우리 추진하는 국지도 포함해서 지방도 포함해서 굉장히 한 50여 개 진행되고 있는 현장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지사님 차원에서 아니면 경기도정의 어떤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해야 된다. 이유는 수많은 민원이 있고 또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공사비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비축하고 먼저 보상을 실시해서 공사는 조금 나중에 하더라도 그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것들은 진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끝까지 발목 잡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정말 의욕적으로 도지사님께 이것을 건의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신다고 분명하게 진지하게 그때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토지비축제도도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도, 국책사업으로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실무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예산부서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협의를 통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이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사실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유는 제가 예결위를 활동하면서 우리 건설국 예산이 많이 잘려나갔죠. 그런데 자세한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다 의회와 집행부, 도지사 서로 간에 소통의 문제, 어떤 정치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는데 건설국 예산이 잘려나가면서 본인도 마음이 안타까웠고요. 또 힘들었고 마음고생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궤도로 가려면 우리가 위에서 어떤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도 중요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건설국과 국장님 또 우리 건설국과 함께 이런 문제들을 빨리 원상복구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도 소통, 두 번째도 소통, 협의, 논의 이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다 끝났는데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꼭 질문을 해야 될 게 있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부동의와 관련되어서 4건이 있어요. 건설국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하고 교량내진 성능보강 그다음에 고양 화전-신사 광역도로 건설, 지방하천 개수 시군대행사업 이렇게 해서 4건이 있는데요. 그중에 3건이 연정사업과 관련되어서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동의가 되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동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부서와 관련돼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오전에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양당 간사님을 모시고 도지사와 면담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충분히 의사전달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쪽으로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추가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도로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체계 개선 이 내용이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이, 건설안전과 관련된 예산이 건설본부하고 이것도 함께 되어 있어요. 건설본부에 부동의한 사항들이 도로구조물관리에서 24억 부동의를 했고 과적차량 단속용역비 3,000만 원 그리고 건설안전과 예산 부동의 내역이 3억 9,300만 원이 이 내용과 같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부동의가 되어 버리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조직체계 개선과 관련된 업무보고한 게 허위보고가 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히 정리하는 의미에서 위원장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강력하게 추진을 꼭 해 주셔서 경기도에는 도로안전관리에 대한 것은 강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2016년도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영창 의원 대표발의)(윤영창ㆍ한길룡ㆍ송영만ㆍ윤광신ㆍ김상돈ㆍ박용수ㆍ김종석ㆍ최재백ㆍ민경선ㆍ권영천ㆍ홍범표ㆍ윤태길ㆍ원욱희ㆍ염동식 의원 발의)

의왕 출신 김상돈 위원입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윤영창 의원님이 조례안 설명 시 수정내용을 말씀해 주셨지만 수정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정의 명령”을 “시정명령”으로 수정하고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 발주청은 부실공사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기술자와 건설업자의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하도록 수정하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된 안 제17조를 삭제하고 안 제16조와 관련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일부 내용을 미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돈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상돈 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상돈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홍지선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금 의결한 조례안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