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해광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광주시에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사업비를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 시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명확히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비용의 공개범위를 10억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위원님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광주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광주시의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일 경우 준공석 및 준공판에 명확히 기록하여 건립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와 예산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건립비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알권리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광주시가 10억 원 이상 발주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하여는 준공석 및 준공판에 건립비용도 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는 경안동 주민문화복지센터, 능평리 복합문화시설, 오포 종합운동장 건립 등 각종 투자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안녕하십니까? 유지호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47호,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수요자인 주민과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현행 행정관청 주도의 규제개혁을 민간영역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위원장을 부시장 1인으로 하는 1인체제로 민간 1인을 포함하여 민관합동 공동위원장 체제로 하였고, 안 제11조의 2에는 광주시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규제개혁과 관련된 중요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만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주민이나 기업이나 규제로부터 겪고 있는 어려움을 광주시에 직접 건의할 수 있어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8호, 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처우개선사업을 확대하여 차세대 교육의 건전성을 유발시키고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으로 그 사항을 명시하였고, 그밖의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조사를 3년마다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사업을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위원회 운영 상 미비된 사항은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신분보장 강화로 건전하고 건강한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은 광주시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규제신고센터를 위원회 소속으로 두어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현행 위원장 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체계를 부시장과 민간위원에서 위촉한 1인을 포함한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 체계를 구성하여 상위법령인 행정규제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요건과 일치시켰으며, 민관합동위원장 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의 2에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소속으로 광주시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규제개혁의 수요자인 주민이나 기업이 규제로부터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행정관청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제고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개정안은 행정관청 주도의 규제개혁을 민간영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므로 규제개혁의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한 처우개선사업을 확대하여 명시하고 그 밖의 상위 법령 제‧개정사항 반영과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사업명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안 제11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광주시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0조제1항제4호의 처우개선사업 중 장기근속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연수 및 건강검진 지원 등 경력관리지도사업은 장기근속의 기준이 모호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역량강화 교육의 직무능력에 포함 가능한 사업이며, 또한 건강검진 지원은 건강검진기본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하기에 경력관리지도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집행부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 의견을 검토한 결과 안 제10조제1항제4호는 법적 하자는 없으나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예산수반사항, 장기근속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에 관련해서 제10조제1항4호에 보면 장기근속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연수 및 건강검진 지원 등 경력지도관리사업으로다가 되는데 경력관리지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력관리지도사업이란 사회복지사의 직무경력 그 다음에 교육훈련경력, 자격면허 등 개인의 각종 경력사항에 대해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누적 관리하고 이를 활용해서 복지사의 직무능력 개발 등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이 사회복지사의 경력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지 지금 말씀하신 그것만 얘기하는 겁니까?

개인 복지사의 경력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럼 장기근속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건강검진을 이제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 조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여기 장기근속한 사회복지사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지금 장기근속이라는 것이, 지금 뚜렷한 기준이 없고요.

없어서?

저희는 지금 6개월 이상, 주 40시간 이상 복지시설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가 64개소 해서 372명입니다.

그러면 다 6개월 이상이 되신 겁니까? 370명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기근속의 기준을, 명확하게 지금 안 나와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분들을 건강검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 혹시 추계비용 산출을 좀 해 보셨나요?

그런데 건강검진이 항목도 많고 그래서 추계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72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보조를 해 주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정확한 추계비용은 산출 안 했지만.

예,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줄 게 아직 규정이 안 나와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예.

예, 유지호 위원님.

복지정책과장님 말이에요. 장기근속자, 공무원 장기근속자가 몇 년부터 장기근속자로 들어갑니까?

장기근속을 지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공무원들 장기근속자라고 하면, 몇 년도부터 공무원들을 장기근속자라고 칭하느냐고요?

지금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사는 몇 년도로 판단되겠습니까?

장기근속에 대한 것은 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복지사 종사자 수를 파악하는 것은.

아니 파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무원이 20년이라 하면 복지사를 갖다가 전체 근무연수에 비례해서 몇 년도 이상을 갖다가 장기근속자라고 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느냐, 그 사항을 물어보는 겁니다.

장기근속...

장기근속자의 근속연도를 알아야지 몇 명이 나올 거고 몇 명이 나와야 예산추계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인데,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현황을 지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조례에 대한 예산추계가 나올 수 있고 그것이 예산에 부담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런 사항을 갖다가 현장에서 파악이 되어야지 뭐가 여기 답변이 나오지, 무조건적으로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이 어떻게 장기근속자로 포함돼요? 그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력관리지도사업이 지금 어디 어느 모 단체나 시나 구체화된 사업이 없습니다.

구체화된 사항이 없으니까 시에서는 이 조례가 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을 마련을 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장기근속자를 몇 년 이상을 장기근속자로 하며, 보험에 포함되는 사항이 어떤어떤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라는 범주를 정해 줘야지 무조건적으로 보험을 자기가 다, 하고 싶은 대로 200만 원, 300만 원짜리를 다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그 내용을 갖다가 잘 숙지해 가지고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들어와야지 그냥 막연하게 “6개월 이상을 장기근속자로”, 아니 무슨 6개월 이상을 장기근속자로 봐요? 그게.

6개월 이상으로 장기근속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지금 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보험하고 교육을 대상자를 뽑다보니까 372명이 나온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기근속자를 지금 몇 년을 판단하고?

그건 구체화된 게 없습니다.

아니 구체화된 게 없는데, 과장이 지금 생각하는 장기근속자를 몇 년으로 판단된다고, 사료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아무 대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도 없이 해 주면 그 준비된 것을 가지고 기준을 해 가지고서 어떤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를 갖고 해야지 그 사람들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건 전부 법이나 뭐는 말만 복지향상, 복지향상 무슨 복지를 향상시킵니까? 이것을. 그런 대안도 없이. 그리고 그 사람을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은 차세대 우리가 막중한, 어린이들에 대한 것을 갖다가 건전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 처우개선 안 해 주면,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더 악화될 것 아니에요? 악화되는 그런 세상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런 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서 여기 위원회에 들어와야지 “나는 모른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시장한테 물어볼 거야?

예, 위원님 의견.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타 시‧군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법령에서 준하는 장기근속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모른다는 말을 답변하면 안 되죠, 그건. 예, 이상입니다.

아무튼, 우리 유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을 장기근속으로 기준을 두고 있죠?

예, 저희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이 조례가 만약에 공포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복지직에 대한 처우개선사업이랄까 이런 조례가 많이 개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분들에 대한 아까 유지호 위원님 말씀하신 장기근속에 대한 기준을 먼저 어느 정도 선을 정하고 나서 그리고 말씀을 이런 조례안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도 그 기준안을 한 번 마련해 보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143호,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5년 7월 20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장소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개인가족봉안시설 설치 시 도로‧하천으로부터 기존 300미터에서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20호 이상 인가, 학교 그밖에 공중이 스스로 집합하는 시설로부터 500미터에서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2015년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발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4호,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고 있는 바 우리 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상 주민등록 등 개인고유식별정보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2015년 12월 21일부터 2016년 1윌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발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법령의 개정취지 및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친화적 장사문화 조성을 위하여 개인묘지 및 가족묘지 설치 시 도로나 철도의 선로 등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도로나 철도의 선로 등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학교 등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개인묘지 및 가족묘지의 설치장소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이 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4조 2 규정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그밖에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