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홍범표입니다. 바쁘신 지역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순서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 자치행정국 - 균형발전기획실 - 인재개발원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본부에서 추진했던 주요정책들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도에도 우리 재난안전본부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도민들이 행복한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와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부 간부입니다.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이인창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장진홍 재단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경우 안전교육훈련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곤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최영두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조돈협 재난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복호 기동안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 소방서장입니다. 정경남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임국빈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이병균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권용성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유춘희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서석권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김정함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김철수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김권운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조창래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정요안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조승혁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권은택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김옥식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최영균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오년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신민철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심재빈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신종훈 시흥서장은 현장지휘소 운영, 박승주 김포서장은 의용소방대장 이ㆍ취임식 행사로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정책 평가, 2016년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201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인력입니다. 재난안전본부는 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34개 소방서, 163개 안전센터, 38개의 구조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소방공무원 7,021명, 일반직공무원 79명, 의용소방대원 1만 3,125명,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635명 그리고 구급상황관리사와 공중보건의 20명 등 총 2만 8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예산 및 장비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25억 원을 포함한 356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9,011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소방관서 신축 이전에 396억 원, 소방차량 등 장비보강에 314억 원, 자연재난 예방사업 510억 원, 소방공무원 심신건강지원사업에 13억 원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비는 소방차 1,433대, 헬기 3대, 소방정 3척이 있으며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1만 6,836개 등 총 1만 9,005개소가 있습니다. 4페이지 안전관리대상물 및 2015년 소방활동입니다. 소방시설법에 의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34만 1,202개소가 있으며 이 중 위험도가 높은 고층건물 등 6만 2,549개소는 특별안전관리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은 1만 8,573개소이며 이 중 위험도가 높은 DㆍE급 시설은 160개소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의한 취약지구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26개소 등 총 85개소입니다. 2015년도 소방활동 현황은 화재진압 1만 333건, 구조활동은 10만 2,317건, 응급환자 이송 39만 5,019명이며 329만 2,000여 명의 도민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정책 평가입니다. 6페이지 주요추진 성과입니다. 철저한 예방 및 현장대응으로 화재에 의한 사망자는 2015년 대비 18% 감소되었고 여름철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40%가 감소하였으며 119구급대에 의한 심정지환자 소생률은 34.7%가 증가하여 인명피해 저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재난대응 기능강화를 위해 작년 4월에 재난안전본부 도지사 직속화를 추진하였으며 현장대응력 향상을 위한 재난안전총괄조정회의를 16회 개최하였고 화재취약지역 89개소에 비상소화전함을 설치하였습니다.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장활동 부족인력 529명을 충원하였고 노후차량 108대를 신규차량으로 교체하였으며 안전센터 3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계층 안전을 위해 4만 8,879개소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취약계층에게 소화기와 감지기 총 3만 8,949개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60개소에 대한 자연재난 예방사업을 추진하였고 DㆍE급 재난위험시설 9개소를 해소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전문가 2명을 특별채용하였고 심신안정실 8개소를 신설하였으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메르스 대응 관계공무원 288가족에게 힐링여행의 기회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4종의 안전체험 시뮬레이션을 개발하고 52명의 민간 안전교육 전문가를 양성하였으며 생애주기별 재난안전교육 표준교안 44편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중앙부처 우수평가입니다. 2015년도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우수한 성과를 낸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전국 지역안전지수 평가 5개 분야 1등급 획득, 2015년도 안전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사회안전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대통령 표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 국무총리상 수상 등 크고 작은 중앙부처 평가에서 우리 본부가 탁월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우리 본부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하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에도 도민을 위한 재난안전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비전 및 전략 추진체계입니다. 2016년도에는 우리 본부는 안전하고 따뜻한 굿모닝 경기도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희생과 봉사, 정직과 신뢰, 친절과 배려의 3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신속한 현장대응, 실천하는 안전문화, 튼튼한 안전기반의 4가지 목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재난관리 활동과 인프라 확충에 5대 분야별 전략과제를 설정하였으며 22개 세부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연중 중점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 친화적 예방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17페이지 도민 안전 위협요소 근원적 해소입니다. 도내 안전 취약요인 개선을 위해 2월부터 12월까지 제2차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안전대진단은 도민과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위험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추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관리법상의 재난위험시설 70개소 해소를 목표로 시군과 합동으로 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가며 도민 소방안전 실현을 위해 분기별로 화재안전 취약대상을 선정, 특사경을 활용하여 집중 단속함으로써 안전관리 비정상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참여와 소통의 예방행정 구현입니다. 재난안전정보센터 안전대동여지도 추진을 위헤 사물인터넷, SNS 등을 활용해 재난안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9월부터는 재난상황과 위험시설 정보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재난안전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민안전 현장관찰단을 운영하여 도민이 요구하는 안전정책을 발굴하고 34개 소방관서별로 소방안전지킴이를 구성하여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 요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인명보호 최우선의 안전관리대책 전개입니다.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보수교육을 신설하고 모든 종업원이 안전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으며 지역축제 및 행사장 안전을 위해 가설구조물 안전표준모델 10종을 개발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위험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도내 2만 6,730개 업소에 대한 위험물질 긴급대응 상황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민 생활 속 위험요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유도선, 승강기 등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훈련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주거안전을 위한 주택소방시설 설치 촉진입니다. 주택화재 피해예방을 위해 2017년 2월 4일부터 모든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안전 취약계층 2만 2,000가구에 대해 소화기와 감지기를 보급하고 농어촌지역에는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주택 허가청 및 건축사회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본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며 주택소방시설 설치에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농ㆍ수협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체와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주택화재 피해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안전이 중심가치가 되는 문화 확산입니다. 도민 안전교육 기반확충을 위해 도내 4개 소방서에 미니체험실을 신규 설치하고 4대의 안전체험차량을 신규 배치하는 등 향후 2018년까지 소규모 재난안전체험시설을 14개소로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재난안전교육을 위해 연령대별 맞춤형 영상콘텐츠 10종을 개발 보급하고 각급 학교에는 재난현장 체험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비상대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안전 핵심가치 공유를 위해 오는 9월에는 지역사회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굿모닝 어린이 119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빈틈없는 재난대비태세 확립입니다. 24페이지 재난대비 위기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정례적 훈련을 통한 재난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그동안 시나리오 중심으로 실시해 오던 재난안전총괄조정회의를 실전에서 발생 가능한 위기상황 메시지 부여 방식으로 전환해 실질적 재난대응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매월 추진하고 오는 5월에 개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재난대비 연계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형 재난에 대비한 항공대비태세 구축을 위해 전국 헬기운용기관 간 공동대응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안전처 헬기 통합훈련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실효성 있는 안전계획 수립입니다. 재난 유형별 내실 있는 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위해 61개 재난 유형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철저한 재난예방 및 대응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난대비를 위해 계획, 실행, 환류의 순환구조에 의한 51개의 위기관리 행동매뉴얼을 정비 관리해 나가며 재난대응 소방력 운용 규칙 개정을 통해 화재출동대 편성권과 대응단계별 지휘 책임자 범위를 명확히하여 변화된 재난대응환경에 맞도록 현장 지휘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신속ㆍ정확ㆍ안정적 재난상황 관리입니다. 안정적 통신환경 구축을 위해 이동형 중계용 무전기 37대를 보강하고 무선통신 불가 상황에 대비하여 아마추어 무선통신 중계기 2대, 휴대용 무전기 37대를 보강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을 위해 도시 난청 및 접경지역 7개 시군 11개소에 경보시설을 확충하고 피서객과 낚시객 안전확보를 위한 서해안 다목적 민방위 경보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해 미 절체 7개 소방서 상황관리를 본부와 북부본부로 완전 통합하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내실을 기하기 위해 의료지도 전담의사를 24시간 상주 배치하겠습니다. 27페이지 체계적 자연재난 대비태세 구축입니다. 풍수해에 의한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도내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과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제2차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도민 피해방지를 위해 여름철과 겨울철 재난대책 특별기간을 지정하여 24시간 비상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며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11개소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10개 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등 4개 분야에 510억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정비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즉각적인 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30페이지 골든타임 5분 재난대응 기반 확충입니다. 재난현장 신속대응을 위해 현재의 센터 대기중심 출동체계를 현장활동 중 출동시스템으로 전환하고 35개소에 소방차 출동 전용 신호제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소화전 확대 설치 및 원활한 위치 검색을 위해 주택ㆍ상가ㆍ공장 등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에 금년부터 1,519개의 소화전 설치를 시작으로 향후 2020년까지 총 1만 5,775개의 소화전을 확대 설치해 나가며 지리정보시스템과 소방차량 웹패드를 연계한 스마트 위치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현장대응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31페이지 재난현장 완벽 대응을 위한 전문능력 배양입니다. 현장활동대원의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하고자 소방전술훈련 개인별 목표이수제, 팀단위 소방전술 경연대회, 화재대응능력 자격 인증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화재조사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증거물 감정분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화재조사 이동분석실을 운영하며 민간전문가와의 합동감식을 확대함으로써 화재조사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재난관리 전문인재 육성을 위해 선진재난관리시스템 연구 석사학위 과정과 미국 선진소방의 응급의료체험 교육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32페이지 계절별 맞춤형 구조안전대책 추진입니다. 행락인구가 많은 봄ㆍ가을철 산악사고 안전을 위해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산악사고 다발지역 1,088개소에 산악위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유사시 즉각적인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절기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공무원과 수상구조 경력이 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해빙기 익수사고와 공사장 붕괴사고 대응을 위해 위험지역에 경고표지판 및 간이구조장비를 확충하고 현장적응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구조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도민 만족의 고품질 119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119구급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중증 및 심정지 환자를 위한 다중출동시스템을 운영하고 현장전문소생술 사업을 17개 소방서로 확대하여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구급대원의 응급의료 전문성 향상을 위해 거점별 구급대원 교육센터를 9개 소방서에 운영하고 구급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19구급대 직제를 신설하며 구급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폭행사고와 의료분쟁 대응을 위해 변호사, 의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119구급민원 지원단을 운영하여 구급대원을 보호하겠습니다. 34페이지 지역실정에 맞는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혼재된 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촌지역에는 부족한 소방력을 보완하기 위한 전담ㆍ전문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도심지역에서는 소방통로 확보 및 행사장 안전요원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도민 생활안전 지원기능 활성화를 위해 심폐소생술 전담 교육팀 119수호천사를 700명 이상 양성하고 생활안전강사, 심리상담사 등 450명의 안전요원을 양성하여 도민의 안전의식 고취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도감독 및 사기진작을 위해 대원 개인별 성과평가제를 운영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운영하며 자녀장학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재난복구ㆍ구호대책 전개입니다. 36페이지 재난복구 제도적 기반 강화입니다.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이 도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재난 피해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효율적 조례 운영을 위해 시행규칙을 제정하겠습니다. 자연재난에 대비한 풍수해 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자연재해 취약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확대해 나가며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피해자가 조기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재난 피해주민 희망찾기 지원입니다. 원스톱 통합형 화재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소방, 의료, 복지단체, 사회공헌기업 등이 참가하는 통합 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피해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구호대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재해구호물품 전달과 이재민 임시 주거를 위해 2만 3,675점의 재해구호물품을 도와 시군, 소방서에 분산 비축하고 있으며 2,548개소의 임시 주거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경험자 심리안정 지원을 위해 재난심리지원 전문가 인력풀을 정비하고 재난현장 방문 심리상담과 책임 상담제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38페이지 재난복구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해 산악, 수상 등 방재단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며 단체를 전문조직과 일반조직으로 특성화하여 운영하고 우수활동 시군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안전관리 민관 협력위원회의 효율적 조직운영과 간담회 등을 통한 연대를 튼튼히 함으로써 재난복구 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가며 재난복구 민간자원과의 공조체제를 확고히 하여 재난피해 도민의 조기 생활안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효율적 운용입니다. 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된 588억 원의 기금을 회수하고 미적립금 870억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적립률이 100% 충족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방지 및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금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 308억 원을 활용하여 고양시 등 17개 시군에 재해방지 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재난 예ㆍ경보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안전체험관 시설 보강, 물놀이 사고예방 등 도민 안전의식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재난ㆍ재해 발생지역에는 발 빠른 응급 복구와 긴급조치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 미래지향형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42페이지 현장이 강화되는 재난안전 인프라 보강입니다. 현장활동 부족인력 충원 및 안전센터 증설을 위해 금년도에는 370명의 인력을 충원하고 5개 지역에 안전센터를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소방차량 173대를 신규 교체하고 화재ㆍ구조ㆍ구급장비 54종 3,633점을 보강하여 현장대응 기반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민의 안전교육과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시설 확충을 위해 소방학교에 종합훈련장과 안전교육실습장을 설치하여 명실 공히 경기도소방학교가 재난안전 교육의 글로벌 메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페이지 현장활동 안전강화 및 심리건강 지원입니다.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인명 구조용 경보기 1,230개와 개인안전장비 3만 8,247점을 보급하고 지휘관 현장안전관리 교육과정을 신설하며 안전관리 훈련을 꾸준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심신건강 관리를 위해 전 직원 체계적 정신건강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외곽 119안전센터 6개소에 심신안정실을 설치하며 온열치료기 등 34점의 치유장비를 보급하고 심리상담 전문가와 동료상담 지도사를 활용한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44페이지 복지향상 및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노후청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차고지 등의 시설을 정비하고 재난조직 통합으로 인해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본부 별관동을 5층으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직원 근무만족도 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해 선진소방 벤치마킹과 배낭여행을 추진하고 각종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며 전 직원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안정적 근무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여성 소방공무원을 위해 휴가제도 등 제도적 지원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가족이 참여하는 119워킹맘 행복찾기 직무교육을 가정의 달 5월에 추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 소통과 신뢰의 생산적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예방감찰을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운전 자정 결의대회 개최, 성희롱 방지, 간부 비위신고센터 등 소통창구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내ㆍ외부 고객만족 구현을 위해 해피콜, 119이동 신문고를 운영함으로써 도민이 체감하는 소방민원 만족도를 높여가고 찾아가는 윤리교실 및 청렴시책 발표대회 등으로 청렴으뜸 경기도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각종 감사제도를 도움 주는 컨설팅형 감사로 전환하고 업무의 시행착오 방지를 위한 일상감사를 확행하며 취약분야 개선책 마련을 위한 특정감사를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총 54건의 사항에 대해 처리요구 및 건의를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38건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16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재난안전본부 전 직원은 안전정책에 대한 도민 만족이 극대화되고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재난안전본부)

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입니다. 평소 북부소방재난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홍범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혹시 있을 수 있는 업무보고에 관한 미흡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북부소방재난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장표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강효주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박종행 고양서장입니다. (인 사) 서은석 일산서장입니다. (인 사) 조경현 의정부서장입니다. (인 사) 김진선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김승룡 파주서장입니다. (인 사) 정현모 구리서장입니다. (인 사) 우근제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권용한 동두천서장입니다. (인 사) 강신광 가평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호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임원섭 포천서장은 행사관계로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업무성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 및 특수시책,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2쪽입니다. 북부본부 기구는 1과 1단 7팀 체제로서 산하에 11개 소방서와 50개 안전센터, 12개 구조대가 있으며 인력은 소방공무원 2,120명, 의용소방대원 4,125명, 의무소방원 51명, 사회복무요원 118명 등 총 6,421명이고, 장비는 소방차량 452대, 진압ㆍ보호장비 3만 2,292점, 민방위경보시설 171개소와 소화전 4,171개소 등 총 4,603개소의 소방용수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북부본부 총예산은 393억 3,100만 원으로 이 중 경상비는 121억 6,500만 원으로 30.9%, 사업비는 271억 6,600만 원으로 6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재난안전본부에서 일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소방안전 관리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총 10만 7,693개소이며 이 중 다중이용업소 8,670개소를 포함하여 대형화재 위험성이 높은 고층건축물과 위험물시설 등 총 1만 5,841개소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소방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5쪽 2015년 업무성과입니다. 2015년은 북부지역 도민과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북부소방재난본부ㆍ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에 착수할 수 있었던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사 건립 이외에도 소방공무원 충원 196명, 소방차량 보강 3종 28대, 119안전센터 2개소 신설을 추진하여 현장중심 재난대응체계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으며 대형화재 취약대상 180개소의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399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요 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화재취약지역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 없는 마을 지정, 주거용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 전수조사, 재난취약가구 안전시설 1만 1,925개소 보급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보고서 6쪽 2015년 재난예방 및 대응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우리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안전하고 따뜻한 굿모닝 경기도 실현을 위하여 정책 추진전략을 현장 중심 대응역량 강화, 도민 안전 생활환경 조성, NEXT 소방, 조직문화 개선으로 정하고 12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본부 및 관할 11개 소방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현장 중심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비롯한 4개 중점 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경기북부지역 상황지휘ㆍ관제기능 강화를 위하여 현재 9개 소방서에 운용 중인 통합상황실을 북부 11개 전 관서로 확대하여 운용하겠으며 시군별 지역전담자를 지정하여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상황관리정보 1인 1지역 담당제를 철저히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기존 북부본부 외에 추가 설치된 고양소방서 특수대응단을 적극 활용하여 현장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민방위 재난경보 발령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4개 시군 8개소에 경보사이렌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신고 접수 시 선 출동체계 도입 및 센터 출동대기 중심에서 현장 활동 중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으며 소화전 중심 현장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년 안에 346개의 소화전을 신규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긴급구조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재난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현장과 보다 밀착된 구조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특수재난 대비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대상 현지적응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전문 외부기관의 교육을 통해 대테러 대응역량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부와 소방서 구조대 간 유기적 활동체계 확립을 위하여 순회 합동 훈련을 실시하고 상호 간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악사고와 물놀이사고에 취약한 경기북부 재난 특성을 고려하여 봄과 가을에는 주요 등산로 18개소에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배치하고 사고다발지역에는 산악위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겠으며 물놀이 취약지역에는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는 등 수요 중심의 맞춤형 구조안전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생명존중 119구급서비스 내실화입니다. 심정지 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하여 스마트기기를 통해 의사의 전문 의료지도를 받아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 성공률을 높이는 스마트 의료지도 사업을 기존 3개 서에서 6개 서로 확대하겠으며 4인 이상의 Team-CPR을 통해 전문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투 플러스 투 다중출동 시스템을 5개 관서에서 운용하겠습니다. 아울러 구급차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펌뷸런스 시스템도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급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선임 구급대원의 현장경험을 활용한 선임대원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으며 품질관리 중간관리자를 운영하여 현장활동의 정확한 평가와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구급대원의 건강과 현장관리에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감염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현장 중심 안전서비스 인프라 구축입니다. 안전대처시설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주변 119생명안전시설 바로찾기 웹지도를 제작하겠습니다. 비상소화전함, 구조구급함, 자동심실제세동기, 소방용수 등 안전대처시설의 위치 및 관련 정보를 웹지도 형태로 제공하여 도민에게는 비상상황 시 초기대응을, 소방공무원에게는 인명구조 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작된 스마트 소화전 웹지도 사례와 같이 구글 내 지도 사이트를 이용하여 웹지도를 제작한다면 큰 예산 투입 없이도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재난대응력 향상 기반 확충을 위해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안전센터 4개소 건립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소방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민생활 밀착형 119서비스 제공을 비롯한 4개 중점 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도민생활 밀착형 119서비스 제공입니다. 주택 소방시설 설치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모든 주택에 기초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다각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건축허가ㆍ신고 단계부터 주택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 허가청과 소방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만족 안전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119구조 반려동물 가족 찾아주기 홈페이지 배너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축제ㆍ옥외 행사장 안전을 위하여 분야별 합동으로 사전에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도민의 자율안전역량을 높이기 위해 소방안전체험장 및 직업체험교실을 운영하는 등 맞춤형 체험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16쪽 화재취약시설 안전문화환경 조성입니다. 취약계층의 화재안전기반 구축을 위해 시군ㆍ유관기관 등과 함께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화재에 특히 취약한 주거용 비닐하우스ㆍ컨테이너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인명ㆍ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대상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대형화재취약대상, 화재경계지구 등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와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다중이용업소에 관해서는 강화되는 영업주, 종업원 보수교육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기간 만기도래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북부지역에 많은 위험물 운송차량, 이동탱크저장소 등에 대한 가두검사 실시와 함께 무허가위험물 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민관협력을 통한 예방ㆍ홍보 강화입니다. 소방안전지킴이를 통한 눈높이 소방안전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소방안전지킴이를 통해 소방안전 불편 및 제도개선 등 생활 속 도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으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지도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1365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특히 학생들이 안전 캠페인, 소방안전체험장 운영 보조 등의 활동을 통해 봉사를 하면서 동시에 안전문화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역 인사들로 구성된 소방안전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소방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공헌 외부단체와 상호 협력하여 기초소방시설 보급과 안전교육ㆍ컨설팅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18쪽 도민 자율안전관리 내실화입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아파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장 지도하겠으며 세대 내 거주자가 거부감 없이 자체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평소에 화재예방 관련 안내방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제작하고 있는 공동주택 교육책자에 소방안전 교육자료도 함께 게재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 배치ㆍ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소화기 갖기 운동과 노후 가압식 소화기 수거 및 관리방법 등 소화기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하겠으며 보이는 소화기 설치를 추진하여 유사시 보다 신속한 초동대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NEXT 소방, 조직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뢰받고 건강한 소방 이미지 구현을 비롯한 4개 중점 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신뢰받고 건강한 소방이미지 구현입니다. 청렴하고 엄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지킴이, 간부비위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사회지탄 비위자에게 엄격한 문책기준 적용과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각종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전 직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외상후스트레스에 노출된 직원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및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활동대원 심신건강 관리를 위해 원거리 119안전센터에 심신안정실을 확대 설치하겠으며 외곽 119안전센터에 온열치료기와 안마의자를 배치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소통과 화합,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취미동호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문화, 예술 분야의 동호회를 확대하겠으며 야구, 축구 등 종목별 체육대회도 개최하여 행복한 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과 팀원이 서로 역할을 바꿔보는 일일 역할 바꾸기 체험도 실시하여 소통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근로복지여건 향상을 위해 원거리 출퇴근 직원을 위한 생활관을 증설하도록 하겠으며 대체인력제 운영 및 경기북부청사 보유시설 활용 등 여성소방공무원 근무여건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 소방보조인력 관리를 위해 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훈련을 하겠으며 소방공무원과 소방보조인력 간 멘토ㆍ멘티 결연을 맺는 등 복무관리와 사기진작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효율적인 소방자원 관리ㆍ운용입니다. 신규 특수구급차 2대를 포함하여 소방차량 5종 33대를 보강하도록 하겠으며 열상인명탐색기 등 2종 4점의 특수대응단 구조장비도 보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장비관리를 위해 전문 정비요원을 활용한 순회점검으로 소방차량 출동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으며 최신 차량정비 기술 습득을 위한 특수 소방차량 제조ㆍ수리업체와의 민관 기술교류도 확대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역량 강화에도 힘을 기울여 119수호천사 230명, 생활안전강사 등 144명을 양성하겠으며 전문의용소방대 14개 대, 전담의용소방대 3개 대를 운용하여 소방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급변하는 환경의 전략적 대응입니다. 소방공무원 창의마인드 창출을 위해 간부 소방공무원 중심 외부기관 리더십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인문학 특강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업무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재재연실험 실시, 화재조사 신규장비 보강으로 전문 화재조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안전혁신을 위해 정책개발과 현안해결, 투 트랙 소방현답팀을 운영하여 조직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4쪽 북부본부 당면현안인 북부본부ㆍ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과 특수시책인 자생산업단지 소방안전대책 및 DMZ 접경지 재난대응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 북부소방본부ㆍ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입니다. (조감도를 들어 보이며) 앞에 보이는 사진이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이후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의정부 소재 관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한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한국 소방의 상징이 되다”라는 제목의 공모작을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설계 진행 중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부족한 건축비 확보를 위해 도지사 결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리며 이후 계속 진행되는 사항들은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자생산업단지 소방안전대책입니다. 취약한 소방환경으로 인해 화재가 빈번한 자생산업단지 소방안전을 위해 골든타임 확보계획에 따른 소화전 보강 시 자생산업단지를 우선 보강하겠으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상수도 배관망 설치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율방화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단지별 자체 통합 관리체를 구성하겠으며 자생산업단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적, 제도적 개선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단지별 종합위험도를 고려하여 소화전 확충수량을 선정하고 보강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상수도 배관망 설치사업 지원을 위한 현지조사 및 관련 부서와의 실무협의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DMZ 접경지 재난대응대책입니다. 경기북부는 북한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접경지역으로 각종 군사적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간 황강댐 무단 방류, 포천 고물상 폭발사고, 북한군 포격 도발 등 특수한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여 왔으며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DMZ 접경지 재난대응대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북한 포격 도발을 대비한 소방력 강화 및 민방위 경보 태세 구축과 폭발물 및 대테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개성공단과 황강댐 등 주요 위기관리 대상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완벽한 민방위 경보시스템 작동을 위한 노후 경보시설 교체, 내진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군과 합동으로 접경지역 응급의료 이송체계 숙달을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총 21건의 지적사항 중 19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나 김준연 위원님과 윤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부대 벌집제거와 관련된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 중으로 벌집제거 매뉴얼과 동영상을 제작하여 군부대에 배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안거위사는 평화로울 때에도 위험이나 곤란에 대한 대비를 잊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저와 우리 경기북부 6,400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은 이러한 안거위사의 자세로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석곤 소방학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소방학교장 허석곤입니다. 소방학교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우리 학교 숙원사업인 청사 환경개선과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 예산 등을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소방학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서승현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교육훈련 목표 및 전략, 중점 실천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학교는 3과 10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54명, 일반직 8명 등 모두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 및 교육훈련 시설입니다. 세입예산은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실전교육훈련시설 설계비 등 사업비를 포함하여 47억 800만 원입니다. 교육훈련시설은 31만 7,000㎡의 부지에 소방종합훈련장 등 총 21개 동이 있습니다. 3쪽 2015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경기도 소방학교는 위상을 드높이고자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식당, 강의실 등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국제교육과정을 도 공적개발원조사업 등과 연계하여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교육훈련 목표 및 전략입니다. 현장에 강한 전문소방인 양성을 위하여 4대 추진전략과 15개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16년도 교육훈련 계획입니다. 체력 및 소방전술훈련 등을 통해 임용과 동시에 임무수행이 가능한 신임교육과 함께 소방공무원의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 국제화 재난대응 등 특별교육, 공무원 및 도민에 대해 안전교육과 사이버교육 등 총 165개 과정 3만 7,000여 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소방조직을 선도할 소방공무원 양성을 위하여 세 가지 중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 첫 번째 추진과제 국가관 및 소방핵심 가치 교육 강화입니다. 신임교육, 전문교육 과정에는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국가관 및 직업의식, 119정신 및 팀-워크 교육 과목을 확대 편성하여 조직에 필요한 소방공무원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8쪽 기본에 충실한 화재ㆍ구조ㆍ구급 교육훈련입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 중심 교육을 통해 재난대응능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교육 전 안전교육과 매월 1일 안전의 날을 지정 운영하겠으며 안전사고 사례분석 및 위험예지훈련을 통하여 금년에도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쪽 우수한 인재채용 및 공정한 승진시험 관리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험 관리를 통하여 창의적 사고와 책임감을 겸비한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체력시험 도핑테스트도 수험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차질 없이 사전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현장 중심의 직무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11쪽 첫 번째 추진과제 재난현장에 즉시 활용 가능한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2015년도에 수준 높은 시설 및 교육기법을 국민안전처로부터 인정받아 지방소방학교 전국 최초로 인명구조사 1급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화재대응능력 평가 및 인명구조사 취득과정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물화재훈련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쪽 교육대상별 맞춤형 직무교육 강화입니다. 신임교육, 재난현장 프로소방관 양성과정, 지휘역량 및 성과연계를 위한 직무심화 과정, 의용소방대원 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직무교육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3쪽 다양화되는 재난에 대비한 교육과정 확대입니다. 실물화재훈련장을 기반으로 초기 상황판단, 상황처리 팀-워크 훈련 등 현장지휘관의 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역량강화과정을 금년부터 개설하여 운영하겠으며 유해물질 노출 및 수난사고 등 다양화되는 재난에 대비한 교육과정을 심도 있게 운영하여 최정예 현장대원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급교육 내실화입니다. 구급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과정을 편성하였고 전 소방공무원의 응급구조사 자격취득을 목표로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을 2회에서 4회로 확대하여 300명 정도 양성하도록 하겠으며 찾아가는 구급대원 보수교육과 전문 구급교육 장비 보강을 통해 구급교육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개도국ㆍ도민에 대한 안전교육 확대를 위하여, 16쪽 첫 번째 추진과제 외국공무원 안전교육 확대ㆍ강화로 소방한류 선도입니다. 그간 추진해 온 필리핀, 몽골, 베트남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제화 교육과정을 고도화하고 지속적인 교류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국제사회에서 경기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위기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이수제 도입입니다. 의용소방대원 및 자체소방대원 등 일반인 교육과정을 기본과정, 심화과정 2단계 18종으로 세분화하여 실시하고 교육 수료증에는 이수항목을 체크 발급하여 추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 이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양성입니다. 학교 체험학습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재난안전본부에서 추진하는 학교안전도우미사업 지원을 위해 우리 소방학교에서도 학교안전도우미 과정을 신설 운영하겠으며 또한 퇴직한 소방공무원, 군인, 경찰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생활안전사고 등과 관련한 재난안전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범도민 심폐소생술교육 활성화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원 및 일반인에 대한 심폐소생술교육 등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경련, 낙상, 뇌졸중 등 11개 응급처치 동영상을 추가로 제작하여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선진화된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1쪽 첫 번째 추진과제 연구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한 교수요원 역량강화입니다. 교수요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전문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소방연구논문집을 발간하겠으며 수준 높은 강사를 초빙하기 위해 교과목별 3인 이상의 인력풀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조사 분야에서도 보강된 공학박사급 인력과 전문장비로 화재증거물 분석연구와 화재조사 실습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사례별 실습매뉴얼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전천후 실전교육 훈련시설 보강을 통한 상시훈련체계 구축입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에 걸쳐 1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옥내종합훈련장과 안전교육실습장 등 2개 동을 건립하여 기상여건과 관계없이 사계절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늘어나는 도민 안전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3쪽 소방학교 교육훈련체계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실시입니다. 증가하고 변화하는 도민 안전교육 욕구에 맞추어 안전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기도소방학교의 장기적인 교육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하여 소방학교 교육기능 진단 및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상시학습 환경 조성입니다. 소방서 출동공백 방지 및 의용소방대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모바일ㆍ컴퓨터 등을 활용한 사이버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도내 외국인 거주비율에 따라 베트남ㆍ태국어 등 실용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제작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교육생들의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 독서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소방전문도서관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5쪽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 19건, 건의요구사항 6건 총 25건에 대하여 21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안전체험시설 건립과 소방학교 중장기 교육훈련체계 발전방안 수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이후 의회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정책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학교)

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본부장 또는 학교장,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에 앞서 위원님들 지금 이 자리에 일선 소방서장님들이 현장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일선 소방서장님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일선 소방서장님들께 질의가 없으시면 소방본부장 또 소방학교장 또 북부재난본부장 순으로 질의하겠사오니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소방서장님들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고윤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게 되면 3개조로 나눠서 8개 내지 10개 소방서를 1년에 합니다. 그러면 3~4년이 걸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일선 소방서에 가서 행정감사를 할 때는 그동안에 있었던 잘못된 것도 지적하지만 그 도시의 미래에 대한 것도 의견을 줘서 대안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 광주소방서장님 나오셨어요?

네.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광주소방서장 서삼기입니다.

혹시 작년 광주소방서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들 기억나시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에…….

바뀌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작년에 행정감사 한 게 지금 서장님이 바뀌셔서 내용을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업무연찬을 아직 못해서 들어가서 업무연찬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실 정도 되면 작년에 행정감사 지적이 뭐였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것을 요구했고 하는 것들을 알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저희들이 행정감사할 때 그 소방서의 문제점도, 과거의 문제점도 지적하지만 앞으로 그 도시가 인구가 늘어난다든가 또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회기반시설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소방대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또 대안을 만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장님들이 바뀌시면서 그전에 행정감사에 지적된 부분과 또 대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부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그 관련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일례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광주소방서에 가서 어떤 걸 얘기했냐 하면 지금 광주가 복전철선이 연결돼 가지고 2016년도 올해 개통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현재 30만의 인구인데 2020년까지 약 20만이 늘어서 50만 정도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이 늘어나겠죠. 즉 말하면 아파트 같은 게 늘어나서, 또 아파트도 고층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고층이 늘어나면 그 고층에 대한 장비가 준비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또 소방인력이 그만큼 인원이 배치돼야 되죠. 또한 그 기반시설로 인해 가지고 전철이 연결되면 거기에 터널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터널 내에서 화재가 난다든가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매뉴얼을 미리 만들어서 가상의 연습도 해 보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업무가 연결이 안 되면 행정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존경하는 고윤석 위원님께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장비 확보라든지 인력을 배치하는 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점을 참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소방이 미리 예측하고 그 예측을 통해서 인원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된 목적은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기관 지원에 관한 것과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시설물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또한 심폐소생술 교육 공로자나 심폐소생술 생명을 구한 사람에게 표창 및 포상을 주는 그런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제 전철에서 50대 남자가 쓰러져서 역무원이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구한 내용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경기도 재난본부에서도 심폐소생술 전담교육반 119수호천사 양성해 가지고 700명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특별하게 현재 양성하는 것은 의용대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를 제대로 활용해야 되겠다. 의용소방대가 자기들끼리 하는 단체모임이라든가 친목모임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의용소방대 대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소방이 그런 업무들을 줘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심폐소생술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교육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선에 나가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퇴직 소방공무원들 있죠? 퇴직 소방공무원들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시행하면 퇴직 공무원들도 일자리가 더 생기고, 특별하게 더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그런 쪽에 예산을 더 줘서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활용하고 또 퇴직 공무원도 활용해서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 데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하고 또 퇴직 소방공무원을 활용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지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있어서, 50쪽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마는 각 학교에 심폐소생술 애니와 자동제세동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보면 2,339개 학교 중 759개 학교만 그러니까 즉 32%만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청이나 경기도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각 학교에,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학교에 심폐소생술 애니나 자동제세동기를 빨리 확보하게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부터 그런 심폐소생술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대안을 만들어서 교육청과 경기도가 함께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 데 재난본부가 같이 역할을 해 주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본부장님.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난해 2015년도는 전국으로 메르스 사태나 극심한 가뭄으로 소방인력 소모가 최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사망사고라든가 여름철 물놀이 사망사고가 40%, 18% 감소했고 또 심폐소생술로 인한 소생률이 34.7%가 증가해서 가공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안주하시지 말고 금년에도 열심히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34개 관서, 163개 안전센터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만 880명 소방인력. 경기도 인원 대비 만족도가 몇 %나 된다고 재난본부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만족도는 모르겠습니다만 1인당 소방공무원 인구가 서울 에 비해서, 서울은 한 1,400명 정도 되고 저희들은 지금 증원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1,800명 이상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많은 인력과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필요하죠. 우리 경기도 소방공직자들이 그만큼 고생하고 있다는 것도 감안하셔야죠?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일선 소방서장님들 가셔야 되니까. 부천소방서장님 나오십시오.

부천소방서장 김경호입니다.

김경호 서장은 제가 여쭙자고 나오시라고 한 게 아니라 지난 연말에 경기도 부천에 아주 재래시장, 최악의 부흥시장이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화재사건 때 그 이른 새벽에 정말 대형사고가 날 뻔 했는데 그래도 골든타임 안에 출동해서, 본인이 기러기아빠를 하다 보니까 부천에 계셔서 같이 직접 나가셔서 빠른 화재진압으로 인명피해 하나 없이 잘 끝냈었습니다. 늘 내가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고요. 우리 부천에 지금 내동센터 예산…….

이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죠?

네.

그런데 부천에 더 시급한 게 또 하나 있죠? 시급한 거 서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세요, 허심탄회하게.

현재 괴안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앞 도로가 일방통행이고 이면도로상에 위치하다 보니까 출동하는 데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괴안센터가 조속히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괴안센터가 맨 처음에 생길 당시는 여기가 마땅했어도 지금은 지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면도로 일방통행이 되다 보니까 출동시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시설도 어떻습니까?

지금 한 3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사무실만 약간 정비를 좀 했습니다.

어쨌든 괴안센터도 그쪽 지역 시장님이나 부천시에서 심지어는 부지를 제공해 가면서 옮겨달라고 하니까 위에서는 본 위원이 서둘러서라도 조속히 추진이 되도록 해 드릴 테니까 최선을 다해 준비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경기도의 안전관리대상물이 아까 보고하실 때 기억하시죠? 34만 1,000개가 넘는 거요. 겨울철이면 화재가 많이 나죠. 특히 올해도 보니까 경기도 어렵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화재가 많더라고요. 크고 작은 게요. 그래서 아까 특사경도 말씀하셨는데 위험물대상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마트도 많아요. 꼭 활용하셔서, 특사경을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일선 서장님들이 화재가 많다 보니까 고생들이 많아요. 북부본부장님 마찬가지시고. 격려 좀 해 주셨습니까?

제가 음으로 양으로 하여튼 격려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말씀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물질적으로 피자라도, 고생하는 대원들에게 피자라도 보내 주시고 통닭이라도 보내 주시고 그래야 격려가 된다고 봐요. 물질적으로 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업무추진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좀 저기하셔서 우리 위원장, 위원들 있으니까 예산 갖은 거 받아서 겨울철 같을 때 대원들 보니까 춥고, 암만 옷을 입더라도 추운데, 비나 눈에 많이 젖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위에 떨고 할 때 그러한 격려말씀과 조그마한 저기라도, 따뜻한 피자라도 주시면 아마 큰 격려가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용인에는 한번 가 가지고 동백센터에 피자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주로 빵, 우유, 폐기물화재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장시간 고생하는 데는 제가 조금 격려를 합니다마는 솔직히 정원가산금 이런 예산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북부본부장이나 소방학교장 업무보고 잘 받았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서장님들께 말씀드리기 전에 강태석 본부장님 잠깐 앞으로…….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2016년도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서 경기도 집행부가 일부 부동의한 목록들이 있는데 재난안전본부 관련해서 보면 전혀 구체적이고 세심한 검토 없이 부동의해서 일선 소방서의 청사관리나 개인안전장비 추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부동의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재난안전본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건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부동의, 증액된 58억 중에서 말입니다. 소방차량 블랙박스 2억 5,000만 원 또 구급대원 배상책임보험 4,000만 원, 대학원 위탁교육 4,100만 원 또 윤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안전도우미 3억 300만 원, 교육용 소화기 1억 원 이런 정도는 지금 다 동의를 사실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부동의 목록을 제출할 때 본부장님의 의사가 반영된 건지 안 된 건지를 묻는 겁니다. 동의 목록이 있고 부동의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기획조정실에서 임의로 한 건지 아니면 본부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선별을 해서 어떤 건 동의하고 어떤 건 부동의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저의 의사에 의해서 이게 부동의됐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일부 이렇게 동의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 부동의 목록을 재난안전본부 관련해서만 보면 세심한 고려 없이 부동의를 함으로 인해서 일선 소방서로 내려갈 예산들이 지금 재의가 되지 않는 한은 삭감될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다라는 말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시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먼저 일선 소방서장님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 업무보고서 22쪽에 보면 도민 안전교육 기반 확충 관련해서 어린이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및 체험형 교육기회 확대제공 해 가지고 기존의 4개 미니체험실은 노후시설 교체ㆍ보강 이렇게 하고 권역별로 4개소를 신규 건립하겠다. 그리고 이동 체험관 체험차량도 확대 비치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지역구인 의왕소방서하고 지난 1년간 끊임없이 안기승 소방서장님하고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소방서에는 백운119안전센터에다가 건립, 기존에 있는 미니체험실을 개보수하는데 그 옆에다가 훈련탑을 신축해 놨습니다. 두 개 연결하니까 보다 더 내실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4개소하고 새로 설립되는 곳 그리고 앞으로 18년도까지 14개소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일선 소방서장님들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는 종합안전체험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을 미니안전체험시설이 다 담당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돈을 들여서, 세금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이니까 궁금한 것들은 서로서로 타 소방서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좋은 체험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오늘 업무보고 중에 돋보이는 게, 저 개인적으로 돋보이는 건 북부재난안전본부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미래소방관 직업체험교실을 신설하겠다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1365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학생들이 소방서에서 자원봉사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이 두 가지가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돋보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 북부재난안전본부의 소방서뿐만 아니라 경기도 34개 소방서 전체가 다 이 부분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한 학기 동안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데 소방관 체험을 원하는 학생들이 또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직 연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 이거를 시스템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소방서 와서 자원봉사를 하면 그런 경험들이 어떤 위기상황이나 재난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제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장님들께서는 좀 전향적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유학기제 직업체험교실과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는 이 부분을 특별히 신경 좀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최병일 본부장님 나와 주시죠. 본부장님 될 수 있으면 먼저…….

북부소방본부장 최병일입니다.

일선 서장님들 공히 다 동일합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화재취약지역ㆍ계층 안전환경 조성 우리 북부에도 나와 있었고요. 아마 35개 우리 소방서 거의 다 해당이 되겠는데 관내에 주거용 비닐하우스 또 컨테이너가 아마 도농복합도시 그러니까, 저희 의정부도 있습니다. 양주, 포천, 연천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허가받지 않는 그런 컨테이너 시설 이런 것들이 소방예방점검에서만, 물론 전수조사 다 했다라고 우리 본부장님 1,300, 북부만 63동 나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감지기라든가 그런 장비가 대부분이 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특히 주거용 비닐하우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 일선 소방서에서는 미리 다 점검도 하셨겠지만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 이거는 아직 장비 면에서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선 소방서에서 특히 저희 의정부도 보니까 고산동 이런 지역에 비닐하우스가 있으면서 거기에서 생활을 해요. 생활하는데 전기는 가설이 돼 있지만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또 소화기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대형화재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35개 각 일선 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사전점검하시고 예방책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북부본부장님,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25쪽에, 본 위원이 항시 말씀을 드렸는데 북부본부ㆍ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문제, 당초 152억에서 240억으로 변경이 돼 가지고 88억이 필요한데 2016년도에 20억, 2017년에 20억, 2018년에 아마 48억을 추가로 더 소요되는 액수를 반영하겠다 하셨는데 이게 기조실하고 다 소통이 됐나요?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본부에 다시 공문을 보냈는데요. 건설본부에서는 기존 88억이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는 못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강 본부장님도 나서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필요하다면 같이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소방서장님들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도정업무보고 때 도지사께서 우리 소방업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면 나오셔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우리 서장님들 중에서. 본부장님 참석하셨죠?

네.

전달 안 하셨어요? 본부장님 나오세요. 업무보고하시는 말미에 서해대교 현장 아주 생생하게 인용을 하셨죠. 그렇죠? 업무보고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굉장히 우리 경기도에서 또는 경기도의회 의원 분들한테 굉장히 소방업무를, 물론 다른 거를 말씀하시면서 그걸 이야기하셨는데 소방업무로 인정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는 그런 무언의 뜻으로 말씀을 하셨으면 그런 것들은 우리 서장님들한테 전달을 좀 하시고 그런 굉장히…….

잠깐 말씀드리면 각 지역마다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그때 우리 서장님들께 지사님께서 다 일어서라고 해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서장님들은 그런 게 지금 머리에 안 들어있으니까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인정도 하고 앞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또 도의회 의원님들도 굉장히 우리 관심 가지고 소방이라 하면 다 무조건 지원을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계신 분들 다 중견간부 이상이세요. 서장님들을 비롯해서 간부들이신데 밑에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 위에서는 이렇게 인정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라 하고 항상 격려하시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업무보고하신 것 보니까 굉장히 업무가 많네요. 많고 하시겠다고 역점적으로 이야기하신 게 많은데 이런 거 다 하시려면, 이 많은 예산과 이 업무를 다 하시려면 사실 잠도 안 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업무보고를 보면. 그런 만큼 열심히 하셔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우리 경기도가 다른 모든 광역단체를 리드하는 그런 지자체의 재난안전본부가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제가 몰라서. 26쪽에 제일 아래 전담의사 24시간 근무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대기하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상황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에 24시간 대기를 하고…….

아닙니다. 공중보건의는 한 명 배치가 돼 있고 의사들이 시간제로, 파트타임으로 계속 교대를 하면서 상황실에서…….

몇 시간 간격으로?

시간 정확하게 제가……. (관계공무원, 재난안전본부장에게 개별설명) 공중보건의는 주간에 근무하고요. 야간에는 지금 의사가…….

그럼 몇 명이 고용돼 있는 거예요?

여섯 분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상근직 두 명이 교대로?

야간 그러니까 19시에 들어와 가지고 아침 9시까지 의사 분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딱 두 명이 계속 2교대를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두 명은 아니고 계속 여기 지금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을 향해) 아니, 총 의사가 몇 명이냐 이 말이에요.

총 몇 명이냐고요?

70명. 70명의 의사가 교대 교대로 자기 순번이 되면 들어오는…….

공중보건의 70명?

아닙니다. 여기는 공중보건의가 아니고, 공중보건의는 주간에 항상 근무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70명의 의사들이 야간에 당번을 정해서…….

그럼 위탁받은 의사들이네요?

네?

위탁받은 의사들. 우리 직원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들, 각 여러 단체, 여러 병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위촉의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많이 세련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까지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소방안전지킴이를 통한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확보가 돼 있나요? 모르면 뒤에서 가르쳐 주세요.

7,600만 원 저희들이 확보돼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제정한 사람인데 굉장히 제가 예산팀들한테 화를 냈는데 그거 가지고 정말 부족한 예산이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할 때 꼭 챙겨 가지고 올려서 그런 활동, 화재는 예방이 필요하다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챙기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원들을 명예일일소방서장으로 해 가지고 근무도 시키고 이런 예도 가끔 있죠?

네, 그건 전국적으로 명예소방서장 위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경기도에서도 좀 그거를 특별히 활용했으면 좋겠다. 어떤 제복을 좀 싸더라도 맞춰 줘 가지고 우리 안행위 위원들만 아니라 경기도의원들 또 까시러운 도의원들 있어요, 소방에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좀 위촉을 해 가지고 하루, 오전에는 근무하고 오후에는 여러 군데, 예를 들어서 옷을 갈아입는 관물 그런 거라든가 또 쉬고 있는 군대 내무반보다 못한 그런 공간들을 보여주면 “야, 이렇게 소방대원들이 어려운 데서 근무하는구나. 앞으로 소방예산은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오전에는 대민을 상대하게 하고 오후에는 좀 그런 취약지구 이런 데를 같이 가 가지고 느낌을 갖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 어때요?

네,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아주 공감합니다. 이게 너무 남용되지 않도록 아주 적절한 규모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의원 해 봐야 128명밖에 더 됩니까? 비례대표 뺄 수도 있고……. 그리고……. (웃 음) 아, 여기 비례대표가 계시네? 비례대표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구를 안 가지셔서 제가 그런…….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성 싶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소방에 대한 관심도 갖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본부장님이 쓰시는 거를 판공비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업무추진비인가요?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어떻게 흡족하세요?

제가 본부장 직무를 수행하는데 업무추진비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김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격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제약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도지사는 피자도 자주 돌리는데 나는 빵이나 이거밖에 못 돌리고 그럴 때도 있다.

정원가산금 그 규정이 본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본부 내에 있는 전체 7,018명에 대한 정원가산금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소방서장님들이 쓰시는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괜찮다고 봐요, 적다고 봐요?

매우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방서장께서 식사를 사겠다 이러면 제가 바로 중지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소방서장도 보니까 동네에서는 기관장으로 들어 가셔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도의원들은 안 끼워주고. 그런데 보니까 소방서장들이 너무 열악한 거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구리부시장만 하더라도 9,000만 원대 판공비를 쓰는 것 같아요. 우리 도의원은 한 푼도 없지만. 제가 그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본부장으로 계실 때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관심을 위에 분들이 가져야, 우리는 올라와야 해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내가 오늘 인기발언을 많이 하네, 지금.

적극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대응에 소방공무원 가족이 힐링여행을 다녀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어떻다고 그래요?

제가 상당히 만족한다는 그런 메일을 몇 통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데 사실 위원님들께 제대로 저희들이 전파를 못 했습니다마는 매우 만족하고 있고 위원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면 그런 기회를 자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들 일찍 가시라고 아까 미리 했는데 결국은 끝까지 다 듣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1월 29일 날 국민안전처에서 제7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한 거 알고 계시죠?

1월 29일…….

기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소방역량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5개 분야 개선책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인력과 예산, 인력은 1,883명을 우선 충원하고 예산은 2017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 등 총 9,811억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소방장비 노후화를 0% 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담배소비세에 소방안전세가 붙어서 앞으로 소방안전세가 2016년, 17년 하면 경기도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게 배분율이 저희들도 계속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구는 저희들이 1,280만인데 실제로 작년에 저희들이 소방안전교부세 받은 것은 약 8.5% 정도 받았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325억인가요.

그래서 한 15% 이상 저희들이 달라고 요구는 하는데 산식 규정이 여러 가지 지금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추가로, 소방관을 추가로 지금 뽑고 있고 또 국민안전처도 추가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국민안전처의 계획하고 경기도재난안전본부의 계획을 잘 검토하셔서 인력과 예산에 있어서 올해와 내년에 별 문제없게 잘 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권익위에서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세 가지 항목에 관해서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정책고객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주로 민원인들 아니면 해당 업체의 인허가 관련해서 사후에 묻거나 이런 게 있는데 소방과 관련해서 좀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소방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들한테 정책고객평가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소방공무원들이 소방업체가 잘못을 하면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이 정책고객평가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페널티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주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행정이 좀 우스워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 소방관들의 얘기를 좀 들으시고 정책고객평가에 있어서 페널티를 받은 업체에 정책고객평가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반영비율을 다르게 하든지 그런 것들을 제도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하시고 나중에 추가로 어떻게 하실 건지 보고를 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평가를 염려해서, 말하자면 관대하게 처분한다라든지 이런 것은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평가를 받는 공무원들은 그런 두여움과 우려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제가 들은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좀 조사해 주시고요. 제도개선까지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못 하시면 저라도 다시 조사해서 한번 하든지 할 거고요. 그다음에 구조나 구급 소방관들은 현장에 나가면, 저번에 평택 서해대교에서 봤듯이 동료 소방관이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잔인한 광경들을 보게 되면 외상후스트레스를 입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외상후스트레스를 적절히 심리치료를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서 물론 PTSD 치유실이 있지만 제대로 된 외상후스트레스 심리치료를 받는 시스템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소방관의 외상후스트레스를 치료할 수 있는 심리치료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PTSD 치유센터는 국민안전처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만약에 그게 추진이 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출 그런 생각입니다. 경기도에 지금 말하자면 독자적인 그런 센터를 설치하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제약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지 않은 소방관 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안전처가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경기도가 먼저 준비해서 이 부분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그게 그만큼 시급하다라고 보고요. 실제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현장에 투입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피해는 소방공무원도 피해지만 그 서비스를 받는 도민들도 피해자인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리 얘기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또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고윤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송에 나온 겁니다. 심정지 환자를 의사에게 화상으로 보여주면서 해 갖고 심폐소생해서 생명을 살린 게 그저께인가 나왔는데 저도 그 뉴스를 봤습니다. 그거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스마트폰으로 하면 한 명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으면 그 대원은 그것만 하고 있어야 되는데 대원이 보통 둘, 셋이 가는데, 그래서 미국 경찰 같은 경우 보면 헤드 마운트라고 해 갖고 어깨나 이런 데 장착하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소방에도 한번 도입하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제시하니까 검토해 보시고요. 재난안전관리기금은 법정기금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작년에 18억 해 갖고 본부에 2개 층을 신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구조안전진단 실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두 달이 넘었는데, 한 달 반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받을 계획이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예산관련 추진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약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비용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그런 진단 후에 저희들이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물론 설계에 반영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설계대로 건축이 됐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꼭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주길 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북부재난안전본부에 예방지도 관련한 부서가 신설이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본부에는 기동안전점검단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예방지도하고.

네, 예방안전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부 쪽은 전혀 없는데 계속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북부는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난안전본부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조직을, 저희들이 소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화재를 진압하는 방호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방 그다음에 구조구급 이 3개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필수적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경기도는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인력충원이라든지 이런 데 제약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구조구급과라는 것도 여기 본부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이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언제 또 추가 신입 소방관을 뽑죠?

어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370명에 대한 조례를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4월경에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뽑을 때 같이 선발하는 것이 좋다 저희들은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북부재난안전본부에도 꼭 예방지도 관련한 부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오산소방서가 다 마무리되는 건가요?

최종 마무리는 내년도에 한 20억 정도 예산이 반영되도록 계획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 다 마무리된 게 아니고?

올해 전체로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네, 그게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오산소방서가 90억?

네.

그렇게 확보돼서 지금 하는 거죠?

네.

추가로 더 확보돼야 될 게 뭐였어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보십시오.

오산소방서장 최영균입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90억 예산을 들여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올렸던 기준단가 문제가 필요해서 현재 172만 원씩 되어 있는 것을 210만 원으로 증액해서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필요한 사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장님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다시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오산소방서 포함해서 센터가 몇 개죠? 6개인가요?

센터가 김포 대곶 이월된 거하고 5개입니다.

예정대로 올해 다 차질 없이 추진되겠죠?

네, 이건 예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매년, 지난번에 한 5개 정도 신설해 가는 그런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남소방서 이전 건은요?

이전 건은 센터 증설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인데 그것은 시급성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의 투자사업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 연말에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할 노력이 연초부터 이렇게 나오시면 쉽지 않아 보이는데, 본부장님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없다고가 아니고 부족하다고 보여서.

저희가 결국은 센터하고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성남소방서 이전에 관해서는 지금부터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확보를 해 가야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자연적으로 그냥 놔두면 순위가 매겨져 가지고 그냥 되겠지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연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고 본부장님의 의지를 좀 더 확인해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보면 국무조정실에서 지금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회의를 오전에 했을 텐데 우리 본부에서도 누가 갔나요, 관련 회의에?

저희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보면 에볼라, 메르스 그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재난안전본부 업무하고 관련이 없다고 할 순 없잖아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업무량도 폭증하고 또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애로들을 많이 느끼셨는데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올해는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여요,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정부도 대응하고 있을 텐데 우리 본부에서도 관련된 업무가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준비라는 것이 항상,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 구급대원들이 구급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제1순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다 조치를 선제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하고 또 의료관계 기관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겠고요. 타 시도하고의 인적자원 교류 그러니까 전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기도 쪽으로는 잘 오고 싶어 하지 않다 그런 얘기도 일부 들리고요. 업무량 때문에도 그렇고 또 다른 요인 때문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들에 소방관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도 본부장님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챙기겠습니다.

그 부분 더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들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들이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는데 각 지자체별로 의용소방대에서 예산 확보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체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데겠죠. 그러기에는 옆에서 소방서들의 협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시군별로 보조금을 신청할 때 보면 7~8월경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말 11월, 12월 해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의용소방대원들은 그런 개념이 덜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옆에서 도와주시면 민간협력을 원활히 해 가지고 예산 확보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소방서에서 지침이랄까 아니면 서로 업무 협조적인 부분이랄까 그런 것들 얘기해 봤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들 안 하시나요?

저희들이 말하자면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확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자체적인 노력은 노력인데 거기에 행정적인 절차과정이라든지 거기에서 예산 확보 노력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소방서에서 도와주시면 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예산을 확보할 여지들이 있어요. 제가 해 봐서 압니다. 그런 것들을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지난번에 용역을 해 가지고 나온 결과들인데요. 각 소방서 센터별로 업무량 과다의 차이 그다음에 장비ㆍ인력의 보강 필요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부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적정한 배치에 대한 부분이 좀 일부 아쉬운 부분도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센터인데 업무량이 일부 좀 적은 센터하고 인원이 거의 같아서 어느 한쪽은 유휴인력이 대기하는 시간이 길고 어느 한쪽은 계속 바삐 돌아가고 이런 거에 대한 편차를 줄일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래서 금년에 증원하는 370명에 대해서는 지금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감안해서 배치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도 필요한 데 적시적소에 배치 노력을 좀 더 세심히 검토해 보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각급 학교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보면 소방훈련을 하고 훈련에 따라서 일지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교육청하고의 협조관계도 있어야 될 텐데.

저희들이 법규가 개정되면서 많은 학교에서 대부분 훈련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학교에서는 훈련을 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학교도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법률이 개정되고 해서 2015년도에는 훈련했는데 그전에 훈련 안 해 가지고 업무일지가 없다. 그러면 과태료를 지금 부과했잖아요. 부과했다면 그때 당시 교장은 이미 정년퇴직을 했거나 자리를 옮겼거나. 그런데 교장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교통위반이라든지 증거가 불충분한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훈련에 대해서는 명확한 실적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 면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적이 확실하게 없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 전임 본부장님 때 이루어진 일인데 그때 어느 정도 미비점이 있어 가지고 현 본부장님한테 과태료를 매긴다면 그거 인정하시겠어요?

그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행정의 기관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총괄하는 관리책임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법의 차이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있더라 그런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질문하다 보니까 광주의 서삼기 서장님한테 죄송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의도는 뭐였냐 하면 행정감사에 대한 업무 지속성을 위해서 34개 서장님들이 다 함께 들으셔야 될 문제인데 광주서가 제일 마지막에 행감을 했기 때문에 광주서를 부른 거지 개인적으로 유감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시간이 지금 점심시간이 훨씬 넘었네요. 본 위원도 아까 질의할 때는 일선 서장님들 일찍 가시게 하려고 일찍 끝내고 말았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지난 서해대교 사고 때 이 소방령 보내고 가슴 많이 아팠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갔다 와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 때 사실 순직공무원들 도청장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소방공무원에 한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 공직자들이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해서 전 도공직자로 확대했고요. 그리고 지난 행정감사 때 소방학교, 북부청 거기 가서 제가 지적했던 게 아니고 당부의 말로 생명을 존중하고 인문지식을 배양하기 위해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연구해 봐라 하고 그때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들으면서 보니까 북부재난본부에서 아까 했던 것 같은데 인문학 특강하신다고 했죠? 그러나 그거 갖고는 좀 그럴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인문, 인성교육을 하라고 하고 인문학 이런 걸 말씀드렸던 것은 직장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화기애애한 직장분위기 조성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 일선 서장님들 일선에 가시거든 우리 직원들 비번 때, 여유 있을 때 그래도 인문학이나 인문학 서적이나 고전이라도 서적들 독서 많이 하시라고 독려해 달라고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명심하고 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12월 3일 故 이병곤 소방령이 순직했을 때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셔 가지고 경기도의 영결식이 우리 소방공무원 순직 영결식에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력은 부족합니다만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서해대교 낙뢰 화재사고 시 신속하게 재난현장에 출동, 악천후 속에서 효과적으로 진압업무를 해 주신 평택서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그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순직하신 대원님의 명복을 빌며 가족 분들께 진정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금번 서해대교 낙뢰사고 화재 진압사례가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로부터 소방공직자들의 중요성과 가치를 높이는 데 큰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새로 부임하신 김정함 평택서장님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김정함 서장님, 아니 나오지 마시고 자리에 계세요. 임지에 귀청하시면 평택서의 모든 직원들께 안정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고 꼭 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본부, 소방학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본부장님,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소방학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고 업무계획에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고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좋은 조언을 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차정숙 총무과장입니다. 1월 19일 자로 전입했습니다. (인 사) 이강태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기 의전팀장입니다. (인 사) 정순욱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조병래 공무원단체팀장입니다. 1월 29일 자로 국내전보되었습니다. (인 사) 박정숙 문서정보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준 기록관리팀장입니다. 1월 29일 자로 전입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유돈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의환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양덕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이지현 자치제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인사과입니다. 이원영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현병천 인사기획팀장은 배우자 출산에 따른 특별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전진석 인사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성희 인사평가팀장입니다. (인 사) 박연경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인 사) 유현수 인재채용팀장입니다. 1월 29일 자로 전입하였습니다. (인 사) 언제나민원실입니다. 정병윤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길동섭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윤봉순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유태형 콜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원유성 언제나민원1팀장입니다. (인 사) 마순흥 언제나민원2팀장입니다. 1월 29일 자로 국 내 전보되었습니다. (인 사) 최석현 수원역민원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노찬호 세정과장입니다. 1월 19일 자로 세원관리과장에서 이동하였습니다. (인 사) 김민경 세정팀장입니다. 1월 29일 자로 국내전보되었습니다. (인 사) 이상돈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기이도 세외수입징수팀장은 지금 휴가 중입니다. 홍은기 세무심사팀장입니다. 1월 29일 자로 전입하였습니다. (인 사) 최원삼 과표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세원관리과입니다. 서정덕 세원관리과장입니다. 1월 19일 자로 승진 전보되었습니다. (인 사) 김종근 세원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조추동 법인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대용 기획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달 체납관리팀장입니다. 1월 29일 자로 국 내 전보되었습니다. (인 사) 표진선 광역체납기동팀장입니다. 1월 29일 자로 국 내 전보되었습니다. (인 사)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김명기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승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준 재무회계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형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호원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강신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우 차량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웅 설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전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박성남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하영민 수사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민 수사1팀장입니다. (인 사) 이민재 수사2팀장입니다. (인 사) 이계웅 수사3팀장입니다. (인 사) 윤태완 수사4팀장입니다. 1월 29일 자로 전입하였습니다. (인 사) 변상기 수사5팀장입니다. (인 사) 양영헌 수사6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목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김영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성과, 2016년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업무계획, 2016년 달라지는 제도 그리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은 6과 1실 1단 45개 팀으로 정원은 336명입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의 예산현황입니다. 2016년 경기도 전체 세입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4.5% 증가한 15조 4,814억 원이며 이 중 지방세가 54%인 8조 3,186억 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 예산 대비 3.3% 증가한 5,048억 원이며 이 중 인건비가 2,274억 원으로 전체의 45%, 시군 징수교부금 등 자치단체이전 경비가 1,771억 원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3쪽의 주요사업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까지 2015년 주요성과입니다. 2015년에는 행복하고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 마음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통해 내부 행정력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도민 화합과 행복을 위한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도-시군이 함께하는 상생협력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군 간 해묵은 갈등해소와 정책연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도-시군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민원서비스 구축과 “도지사 좀 만납시다.” 등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세입 부문에 있어서는 도세 목표를 109% 초과 달성하였으며 숨은 세원 발굴과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과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 등 생활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언제나민원실은 정부3.0 민원행정 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재인증 받았으며 특별사법경찰단은 법질서 확립 유공으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였고 인사과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우수 인재채용을 위한 공직박람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7쪽 2016년 비전 및 전략목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도-시군의 상호 이해증진 및 공동협력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내부 행정력 강화를 위해 행복하고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도민이 행복하고 만족하는 자치행정 추진, 성과ㆍ조직ㆍ사람이 조화로운 인사 구현 등 여덟 가지의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의 총무과 소관 행복하고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개인과 직장이 모두 행복한 건강한 직장 만들기를 위해 가정의 날과 연계한 유연근무제를 확대해 나가고 초과근무 등 근무시간 분석을 통해 장시간 근무자에 대해서는 지정휴가제 및 힐링교육 추천제를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지난번 고윤석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통과된 10년 이상 장기 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 실시, 부모휴가 및 모성보호휴가 등 적시 힐링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내 집중근무 유도 등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불필요한 야근을 하지 않도록 직장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으며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직원 마음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직원 건강관리와 사기진작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2쪽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개인별 선호에 따라 복지항목을 결정하는 수요자 중심의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휴양시설 운영,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과 여가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해사고를 대비한 단체보장보험 운영과 사무직ㆍ비사무직 구분 없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인당 25만 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겠으며 찾아가는 건강진료 그다음에 금연클리닉 등 직원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함께하는 선진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5차 단체협약을 추진하고 상호 소통증진 워크숍 및 노사화합 체육대회 개최,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협의회 및 연수 실시 등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정보공개 활성화 및 내실 있는 행정도서관 운영입니다. 정보공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전예고서 발송 등 신속한 정보공개 처리를 도모하고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 비공개 결정의 적법성 심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정보공표 운영의 내실화와 적극적인 원문정보 공개를 통해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행정도서관을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정보제공과 독서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로 책임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해서 기록물의 가치평가와 폐기결정을 위한 기록물 평가심의를 운영하고 중요기록물에 대한 점검 및 소독ㆍ탈산을 통해 보존 수명 연장 등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중요 종이기록물에 대한 DB 구축 및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양질의 기록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박물을 전시한 경기도 행정역사관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도민이 행복하고 만족하는 자치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9쪽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통한 자치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도-시군 갈등해소 및 연정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상ㆍ하반기 상생협력 토론회를 2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현안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도지사-시장ㆍ군수 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부단체장 회의 및 경기행정발전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당면 현안사항 해결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지역 커뮤니티, 지역 자치, 지역 공동체의 핵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주민자치센터 우수모델 발굴과 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참여와 나눔을 통한 따뜻한 지역 공동체 조성입니다.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 등 자원봉사자 참여 기반 확대를 조성하고 생활 속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해 소외계층을 위한 재능기부팀 운영, 생명사랑 자원봉사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따뜻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해 김장김치 나눔,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 지원, 민주화운동 유공자 묘지관리를 지원해 나가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의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선도적 지방분권 실현입니다. 지방분권 과제에 대한 체계적, 전략적 대응논리 개발과 자치역량을 감안한 차별화된 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도민의 자치인식 제고와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방분권 아카데미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서도 주민생활 밀접사무 이런 시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도 사무의 이양과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성과ㆍ조직ㆍ사람이 조화로운 인사구현입니다. 25쪽입니다. 공감하고 만족하는 희망인사 실현입니다. 직원들의 애로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찾아가는 인사상담, 인사고충 핫라인, 사이버 인사상담, 인사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사회적 약자의 공직채용 확대와 출산 여성공무원을 배려하는 한편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등으로 바람직한 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적자원의 역량강화와 적재적소의 배치를 위해 간부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직위 확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한 희망전보시스템 운영, 특정직위 공모제 실시로 직렬 간 차별 없는 균등한 보직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도 비전 실현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 양성입니다. 도정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넥스트경기 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를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에 신설 운영하고 간부공무원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부서장 리더십 아카데미, 부서장 1:1 리더십 코칭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선6기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단기국외훈련 과정 신설 및 직장 외국어교육 등 직원 외국어 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국제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27쪽 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우수인재 선발입니다. 공공기관에 전문성 있는 인재 영입을 위해 임기만료 예정인 4개 공공기관장에 대해 임용 전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과 자격시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언제나민원실 소관 소통ㆍ공감ㆍ365일 도민행복 민원행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365일 도민 소통 행복 민원실 운영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언제나 열려 있는 행복 민원실과 120 경기도콜센터를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전철역에서도 민원상담이 가능한 수원역민원센터를 야간 10시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인 고충 해결 긴급여권 창구와 노약자 전용 창구 운영 등 고객 중심의 맞춤형 여권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2쪽에 소통ㆍ공감하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도지사가 도민을 직접 만나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매주 운영함으로써 도민에게 다가가는 현장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고민타파 라디오민원실을 운영하고 스피드 민원처리제, 민원처리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원행정 우수사례 발굴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모니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민원만족도 조사 및 민원담당 공무원 고객만족교육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120 경기도콜센터 전문화로 소통 서비스 향상입니다. 여권 등 단순상담 업무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채용하여 재택근무를 실시토록 하고 상담사의 근무체계 개선과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콜센터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한 다양한 상담 창구 활성화와 문자 상담서비스의 이용을 확대하고 콜센터 상담사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힐링프로그램도 다양화시켜서 도민과의 소통 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자주재원 확충으로 넥스트 경기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자주재원 확충 및 공정 세정 운영입니다. 올해 도세 목표는 2015년보다 6,609억 원이 증가한 8조 3,186억 원으로 세수동향 및 부동산 시장동향 파악과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해 도세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누수 없는 세정 운영을 위해 시군 세정업무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과 취약분야 기획점검 등을 통해 빈틈없는 세원관리를 도모하고 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수립하여 시가표준액의 점진적 현실화도 추진하겠습니다. 38쪽의 제도변화를 선도하는 창의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지방세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세수공유제 도입을 위해 경기도가 세제개편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 안으로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조력발전 과세, 지방법인세 신설, 지방복지세 신설, 지방교부세 지방세 편입, 대도시 중과세 합리화를 추진하여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세원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9쪽 납세자와 함께하는 공감 세정 운영입니다.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조회ㆍ납부 및 모바일, 신용카드, 카드포인트 납부 등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고지서 QR코드를 활용한 정보 제공으로 지방세를 통한 도민과의 소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등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을 추진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정례 운영하여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 중심의 구제제도도 운영하고 개별주택가격,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광역홍보로 예산을 절감하고 도민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의 투명한 금고은행 선정 및 효율적 자금관리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 선정을 위해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금융사별 제안 비교 심사를 엄격히 실시하고 도 자금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금고약정 종료 전에 신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금을 적기에 배정하여 도정시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시장금리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1쪽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 관리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매월 세외수입 징수율 공개, 분기별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채권추심 전문요원 채용, 현장조사, 공매 등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여 신용정보 활용 등을 통한 새로운 징수기법도 도입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군에 세외수입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토록 하고 우수 시군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도-시군 간 세외수입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숨은 세원 발굴 및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세원발굴 및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는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기업이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기업에게 세무조사 시기 선택권을 부여하고 현장 세무조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세무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대기업 및 지능적 납세회피 법인에 대한 중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물건 등 사후관리 확인 및 누락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를 중점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무관련 워크숍ㆍ연구모임 운영 등을 통해서 세무조사 전문인력 양성과 세무조사의 전문성ㆍ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6쪽의 악질 체납자에 대한 범칙사건 조사 등 강력한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의 고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범칙사건 조사를 강화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체납자, 허위 근저당ㆍ가등기 설정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기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자의 금융자산 조회, 압류ㆍ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체납처분 및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를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의 광역체납처분기동반 현장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도ㆍ시군 합동으로 체납액 현장징수와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광역체납처분기동반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능형 고질 체납자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서 고급외제차 등 리스보증금, 급여, 주식 등의 재산을 압류하는 한편 민간 전문인력 활용과 연구모임을 통해 징수역량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투명한 회계제도 정착과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관리입니다. 금년 5월까지 2015회계연도 결산을 추진하고 6월 의회 승인을 거쳐 결과를 공시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사, 축제사업에 대한 원가회계정보 공시 등 유용한 회계정보 제공과 재정통계 활용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제 운영과 계약입찰 정보를 공개하고 지역업체 우선 계약구매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재산의 취득ㆍ처분, 용도변경 및 폐지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불부합 재산을 정리하고 드론을 활용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시군과 연계해서 시범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 생활민원 공유재산 등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도유재산 매각체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의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약과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청사 환경 정비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청사 시설물의 적기 정비로 안전성 확보와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겠습니다. 또한 청사에너지 절약을 위해 기존 형광등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는 한편 중식시간 및 야간ㆍ공휴일 일괄 소등, 냉난방 설비 가동 시 적정온도 준수 등 에너지절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별도 배부해 드린 굿모닝하우스 운영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12월 도지사 관사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고 관사 정식 명칭도 굿모닝하우스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난 2월 1일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호스텔, 전시장, 야외정원, 카페 등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오는 5월 굿모닝하우스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사법경찰단 소관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활동 전개입니다. 민생침해의 불법행위 신고창구 활성화와 민원상담 운영으로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등 도민과 소통하는 수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사사례 발표회 등 실무위주의 직무교육과 수사역량 강화를 통해 수사관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수사관ㆍ수사센터에 대한 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우수 수사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조직운영의 활성화로 특사경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의 도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입니다. 명절, 김장철 등 시기별ㆍ계절별로 시의성 있는 수사와 상시 관리가 필요한 서민 밀착형 식품 단속, 행락철 유원지 등 무허가 대형음식점 등 상습적인 식품위반 사범에 대한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산지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농ㆍ수ㆍ축산물 등을 집중 단속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59쪽의 불법행위 차단으로 건강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환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취약지역 환경오염원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를 확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건전사회 조성을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과 수능, 신학기 등 시의성 있는 단속으로 탈선행위를 방지하는 등 선도적인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의 2016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령 및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보조금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하여 공익활동사업 지원비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돼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ㆍ세출 운용상황 매일 주민공개는 예산 및 결산 시점에 공개되었던 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운용상황을 매일 공개해서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 특별징수납부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기타 납세자 편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종전 공무원들의 잦은 전보 방지와 전문성 확대를 위해서 종전 전보ㆍ전출제한 기간을 직위에 따라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부터 66쪽까지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총 27건을 지적해 주셨으며 이 중 22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완료된 부분도 보다 진전된 내용이 있을 경우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9쪽부터 83쪽까지는 경기도장학관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업무계획을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이상으로 2016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서강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서 잠시진행을 중단하겠습니다.

그냥 먼저 하고 하죠. 너무 많으니까 그냥 하죠.

그렇게 할까요? 실국별로 마치고 할까요, 아니면 함께하는 게 나을까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의견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먼저 하고 나머지는…….

함께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니까 국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 직원들도 같이 다 계시니까 있는 자리에서 일단이나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 책자 안에 있는 단어들입니다. 적시힐링, 힐링교육 추천제, 금연클리닉, 체중관리 필라테스, 건강관리시스템, 출산축하 포인트, 모바일 홈페이지, 연정네트워크, 모니터링, 멘토링제, 영아이디어, 글로벌스탠다드, 매뉴얼 작업, 인센티브. 심지어 도지사 공관 개축한 걸 굿모닝하우스라고 표현했고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네.

제가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를 지금 발의해서 시행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진 않는데. 이 단어들의 대체 용어들을 저는 가만히 지금 진행 중에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충분히. 그다음에 그전부터 써왔고. 의미가 전달이 제대로 될 수 있고. 젊은 직원들 보면 과 안에서 이런저런 제안들을 하고 사업들을 검토하고 또 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젊은 직원들은 요즘 특히나 더 그러죠. 지금 사회분위기가 외래어들을 무분별하게 쓰고 남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없이 막 써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써도 되는가 보다 하는데 그거는 국어기본법 위반입니다, 엄밀히 보면. 국어기본법 위반이에요.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다음에 공무원윤리헌장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고, 그렇죠?

공무원윤리헌장 내용에는…….

그게 나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이거 여러 가지 사업의 연간 보고는 차치하고요. 저는 이거 한 가지만 제대로 올해 고쳐도 아무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이런 것은 쉽게 고칠 수 있는 거고 또 그렇게 해야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버리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접해 보고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민들 중에서는 50~60대, 70대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행정용어를 이렇게 써버리면 여기에 대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 전달력의 미숙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고 또 행정서비스를 받는, 행정을 지원받는 분들의 차별성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어떻게 고칠 수 없나요?

지금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지금 외국어가 많이 범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거뿐만이 아니고 압축돼 가지고 압축된 어휘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앞으로는 가능한 알기 쉽고 도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용어를 순화하도록, 지금 조례 같은 경우는 그런 방향으로 순화해서 정비하고 있는데 행정용어도 그런 방향으로 순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힐링 치료ㆍ치유, 포인트 점수, 금연클리닉 치료 이렇게 가면 될 일인데 굳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 왔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돼야 마땅하다고. 그런데 이런 것만 올해 한번 해 보시죠, 국 안에서. 우리 이렇게 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국장님 주도하에 한번 해 보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강제하기 전에 이런 것들은 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언론하고 행정에서 나오는 것들이 일반 대중화돼 버립니다. 쉽게 받아들이고 하니까. 저는 이 얘기만 전달하고요. 질문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저번 주에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경기도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권은 총무과 소관인가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에서 인권에 관련한 게 업무보고에 있었나요?

업무보고에는 별도로 수록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죠. 이게 2013년도부터 조례가 제정되고 2014, 15, 올해 16년 3년차 들어가는데 물론 예산이 그때 1억 5,000인가 정도…….

1억 4,600 정도 됐습니다.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데 인권교육에 관련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면 공무원노조하고 단체협약 이행률이 4분기까지 해서 56.3%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말 끝날 때까지는 몇 % 정도 됐나요, 이행률이?

지금 이게 4/4분기까지 이행률이 56.3%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절반 조금 넘은 건데 원래 지킬 수 없는 것을 단체협약한 건지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나요? 지키지 못한, 이렇게 많이 이행을 못한 사유가 있나요? 40%가 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완료된 것만 56.3%고요. 계속 노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는 낮은 직위에 계신 분들의 안전빵 같은 건데 좀 더 적극적으로 단체협약한 거는, 합의한 거는 이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ㆍ시군 간 연정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도하고 시군 간은 연정이라는 말을 쓰는 건 적절치 않다. 그래서 협력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적절하지 무슨 도하고 시군 간에 연정을 합니까?

상생이 오히려…….

그렇게 좀, 남들이 봐도 웃긴 표현입니다. 그거는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금고 관련해서 이자수입이 매년 있었지만 지금 계속 이자가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은 실질금리가 아니라 아예 마이너스금리로 가고 있고요. 유럽도 마이너스, 돈을 맡기면 오히려 마이너스금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일본ㆍ유럽. 미국도 더 이상 금리를, 양적완화가 끝난 뒤에 금리를 올리려다가 경기회복이 더디니까 멈춰 섰거든요. 다시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전 세계 경제와 같이 연동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금고에다가 예치해서 이자수입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잡았는지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년 재정수입 짤 때 그거 감안해서 짜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저희가 공공예금은 한 2%대가 되고 있고 정기예금으로 해서 평균금리는 한 1.6%대로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아마 내려갈 겁니다.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 어제인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세입 추계할 때, 세수 추계할 때 물론, 뭐라고 하죠? 예상하는 거보다 적게 보수적으로 추계를 했는데 아마 올해까지는 더 작년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이 보수적으로 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능적 납세회피 법인에 대해서 이런 법인들은 경기도의 소상공인 법인이나 아니면 기업들에다가 정책적으로 자금지원이든지 보증지원이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납세에 관련해서 이런 법인들은 해당 실과에다가 정보를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납세까지 회피하는 기업들이 경기도의 각종 지원, 기업지원 같은 거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지만 올해는 수의계약을 되도록이면 많이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치행정국 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에서 거의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계약을 회계과로. 이럴 때 의심이 나는 수의계약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스크린 좀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내에 장애인 관련해서 안내판이라든지 보조시설들이 꽤 있어요. 작년에 제가 한번 봤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안 봤는데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작동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일제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아까 보고서 중에 14쪽에 행정도서관 운영하신다고 했죠? 행정도서관 운영하시면서 많은 책들 구독해서 읽을 수 있도록 독려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행정도서관에 인문학 서적 같은 건 얼마나 배치돼 있습니까?

저희 장서가 지금 한 8만 2,600권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인문학은 별도로 섹터가 돼 가지고 있습니다.

몇 권 정도 됩니까?

권수는 지금 정확히 제가…….

물론 많은 도서를 구비하고 많은 공직자들이나 도민들이 독서를 하는 건 아주 좋은 징조죠, 미래를 위해서. 늘 제가 하는 얘기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갈수록 인성교육이 사라지고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집에서는 애를 적게 낳다 보니까 오냐오냐 키우면서 전혀 인성교육 안 시키고 학교에서는 시키고 싶어도 못 시키고 사회에서는 시키려고 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반에 사고가, 정말 파렴치한 사고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 거 전부 인성교육 부재에서 나오는 것들 아닙니까? 결국. 인성교육이, 제대로 고전을 읽거나 고전을 많이 독서하거나 인문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그런 범죄 저지르겠어요? 전부 그런 결여에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은 물론 도민들이 틈나면 기왕에 독서할 것이라면 인문학이나 비록 재미는 없지만 고전인문학 서적들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원관리과장님이 나오셔야 되겠는데.

세원관리과장 서정덕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악덕 체납자 근절해야 된다고 무수히 말했었습니다. 이제 새로 오셔서 모르시겠습니다만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네, 1월 19일 자로 왔습니다.

그때 행정감사 때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번에 세정과에서 누수 없는 세정 운영을 위하고 성실납세자 풍토조성을 위해서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성실납세자 우대시책도 좋지만 우선 본 위원은 납세의무자들의 불평의 소리를 먼저 듣고 분석하고 공평과세 하는 게 우선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각 지역에 공시지가, 지가표준 매길 때 그때 각 지역적으로 지가 편차가 많이 나죠? 편차가. 그런데 지금 누가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위탁해서 하죠?

그 업무는 저희…….

평가사들한테 위탁해서 하죠? 평가사한테 시켜서 하죠? 공무원들은 싹 빠지고. 그렇죠?

네.

평가사들이 가면 어디 가서 그걸 분석해서 자료를 구입해서 하냐 하면 결국 그 사람들 만나는 게 지역의 부동산 들어가서 여기 얼마인지 작년하고 비례해서 조정합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그런 거 등등 해서 지역의 가격이 형성되는데 그런 것들보다 우선시 먼저 평가사들이 그런 식으로 평가해 주면 그걸 갖다 그대로 제시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평의 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공직자들이 함께해서 아, 이 지역의 지가가 이렇게 오른 것은 왜 그렇고 이 지역에 공시지가 편차가 심한 것들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물론 악덕 체납자 잡고 다른 것도 좋지만 우선 납세의무자들의 불평 없는,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의 불평의 소리가 먼저 없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데 치중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고윤석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세정과장 노찬호입니다.

본 위원도 지방세수 확보 차원에서 취득세 면제기준을 강화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있었죠?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5년 12월 최근까지 4년에 걸쳐서 안산 고잔신도시 37블록 재판하셨죠?

네.

그 재판과정을 보면 공익목적으로 토지를 준 거에 대해서는 감면세 취득한다는 취지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3항에 보면 1년 이내에 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죠? 그러나 그 공사는 워낙 큰 공사여서 1년 4개월 만에 착수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산시는 그에 관해서 계속 그 업무가 진행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 가지고 취득세를 안 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감사를 벌여서 취득세를 부과했죠?

네, 그렇습니다.

취득세 71억 2,500만 원하고 거기에 또 가산세까지 27억 6,500만 원을 부과했어요. 그래서 98억 9,000만 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재판을 했죠? 그래서 1심, 2심에서는 경기도 취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취득세는 내야 되고 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최종 판결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는 지금 가산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취득세는 또 모르겠어요. 가산세 문제는 지금 충분하게 그 가산세 처분 당시에도 과세권자의 공문을 신뢰하고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납부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명백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가산세를 부과한 거예요. 혹시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1월 22일 날 가산세 27억 6,000만 원하고 거기에 이자 1억 2,900만 원을 안산시 도시공사에 반환했죠?

네, 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논리라면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기도시공사는 왜 3자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1년 이상 토지를 활용하지 않거나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왜 경기도시공사에는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죠?

경기도시공사 건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안산도시공사 건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를 줬습니다. 취득세를 과세한 게 재판과정에서 1, 2심에서는 취득세와 가산세가 다 부당하다고 했죠?

네.

그런데 정당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저희들이 항고를 한 이유 중의 하나가 1심이나 2심에서 판결한 사항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항고를 한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혹시 그거에 대해서 기존 법규에 적용해서 소급한 측면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다면 취득세 부분은 1ㆍ2심에서는 취득세 및 가산세까지도 부당하다고 했었어요.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4개월이 지났으니까 취득세는 부과하되 가산세는 반환하라고 됐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처음에 마찬가지, 처음에 감사를 했을 때 취득세만 내게 했으면 되지 또 가산세까지 부과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조문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라는 게 있는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검찰의 지휘 받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판단한 것이 저희들은 앞으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새로운 하나의 요건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경기도시공사에 준 이 토지나 이거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분에서는 부과해야 되잖아요.

그 개념하고 지금 안산도시공사에서 소유한 토지를 사용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왜 틀립니까?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에서 경기도시공사로 준 것은 저희들 감면요건이 맞기 때문에 그냥 준 거고요.

아니, 감면조건이, 마찬가지죠. 삼자에게 토지매각을 하면 감면조건이 됩니까?

거기에서 지금 조건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삼자에게 토지매각을 했거나, 지금 안산도시공사는 감면요건이 되나 1년 이내가 아니고 1년 4개월이 지나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된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시공사가 1년 이상 토지를 활용하지 않았는데도 왜 경기도시공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안산시가 안산도시공사에 준 그런 내용과 경기도가 경기도시공사에 준 내용들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거거든요. 혹시 다음에…….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차정숙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이 관리책임부서는 일자리센터입니다.

자, 그다음에 경기도 대학생 인턴제라고 해 가지고 지금 대학생을 쓰고 있죠?

네, 이 업무도 일자리센터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드리냐면 지난번에 조례는 저희 상임위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의 명목상으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조례의 명목상을 이렇게 바꿔서, 대학생 인턴제 지원사업으로 바꿔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실제 사업내용에는 둘 다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둘 다 포함하는데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집행부가 하겠다는 명목으로 그냥 해도 됩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은 제가 이 과정을 깊이 있게 알지는 못했는데요. 일자리 업무하고 그다음에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그 내용이랑 같이 결합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예산실에서 일자리센터로 업무가 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분리해서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조례에 담은 내용과 집행부가 하겠다는 그 내용은 틀리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서 사업을 하든지 그리고 분리가 안 됐으면 그 조례 발의한 의원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든지, 이해가 가게끔. 그러나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본 의원이 한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할인가맹점을 확대해라라고 했는데 그 확대가 어떤 거냐면 우리 경기도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31개 시군의 자원봉사센터한테 업무위탁을 하든가 해서 그 자원봉사센터들이 각 시군에 할인가맹점들을, 다양한 할인가맹점을 확보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들으셨죠?

네.

그런다면 지금 그 지역의 자원봉사센터들이 그 할인가맹점을 적극적으로 사실 이렇게 나서서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각 시군 자체마다 통합해서 31개 시군이 다 공유해서 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각기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시에 따른 제도에 따라서 할인가맹점을 다양하게 받고는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자원봉사자를 위한 할인가맹점을 다양하게 확보하면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그 조례에 그렇게 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수원시의 자원봉사자가 의정부에 가서 가령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의정부자원봉사센터가 의정부 결혼식장하고 MOU 체결을 해서 할인가맹점을 맺어 놓으면 거기에 가 가지고도 그러니까 수원 사시는 분이 의정부에 가 가지고도 할인가맹점에 가서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냐고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건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그런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려면 충분하게 비용이 수반됩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지금 각 31개 시군의 자원봉사센터에 안 내려가 있어서, 조례를 왜 만들겠어요? 자원봉사자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돈을 못 주니까 그런 혜택이라도, 제도적으로 혜택이라도 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발 빠르게 또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것도 좀 따져서 예산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자가 우리 경기도에 250만입니다. 그 250만이 등록만 하고 있으면 뭐할 거예요? 정작 현장에 나와서 그분들이 봉사를 해야 되죠. 그러려면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겠다고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고 그 조례에 따라서 우리 담당부서가 또 담당 우리 31개 시군의 자원봉사센터가 그런 역할들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관련된 것들이 추진하겠다고만 했지 전혀 실행된 게 없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올려서라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존경하는 고윤석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장 나오셨으니까 잠깐…….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입니다.

또 안 부르면 섭섭할까 봐. 이사장이 계시죠?

네.

이사장은 어떤 분이 맡고 계시나요?

현재 존함은 박인주 이사장님시고요.

급료는 받고 있나요, 봉사직인가요?

봉사직, 명예직이십니다.

아, 그래요? 기금도 내놓으시고 그러나요?

후원 업체들을 많이 섭외해 주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아주 훌륭한 분이시네요. 그러면 센터장하고 사무처장하고 직원이 12명이죠?

네.

그게 궁금했고. 어느 시에서 보니까 박스를 수집하는데 손수레를 구입해 가지고 자봉센터에서 그런 어른들한테 드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남에서. 그래서 저도 구리에도 그런 걸 해 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좀 찾아 가지고 의회에도 좀 얘기를 하시면 도움을 드릴 수도 있지 않나.

아,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손잡이에 브레이크도 있고 경적 울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폐지 가격이 낮아져 가지고 하루에 열심히 해 봐야 3,000원 번다, 5,000원 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생색내고 무슨 봉사를 많이 했다, 우리 자원봉사 인원이 몇 명이죠, 경기도에?

현재 등록된 인원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268만 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회라도 봉사 나온 사람 몇 명으로?

80여만 명 정도 됩니다.

80여만 명? 그것도 한 1년, 2년 안 나오고 그러면 좀 정리하세요.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양질의 봉사자를 갖는 게 좋지 않느냐.

네, 그렇게 지금 제도적으로…….

허수는 버리세요. 그거 컴퓨터에 저장해 놔도 문제 되잖아요?

행자부 쪽에서도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1년에 10시간 이상 한 사람이 자원봉사자지 간판만 걸어놓고, 저도 적십자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바르게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정리를 있을 때 좀 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한번 그런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도와드리지. 무슨 200 몇십만? 200 몇십만이면 도지사도 당선되겠네, 자원봉사자만 찍어줘도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허수를 좀 줄이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 열심히 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니 잠깐 앉아계셔. 민원팀장 잠깐. 여권팀장, 여권. 여권팀장 아까 인사하던데.

여권팀장 윤봉순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여권팀은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야근도 많이 합니까?

저희가 일반직은 현재 평일 날 9시부터 7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토요일 날은 9시부터 1시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격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 7시까지만 하고 더 업무는 않습니까?

7시까지 민원을 받고요. 그 안에 민원실 내에 들어오신 분들은 많을 경우에는 8시까지 계속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밤에 또 심사를 하고 번호 부여가 저녁에 늦게 나와요. 그 번호 따고 나면 한 10시 정도 됩니다.

10시 정도? 그러면 뭐 수당이라도 줍니까?

그냥 시간외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로 수당을 준다?

네.

너무 힘들죠?

힘들긴 하죠. 직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이 좀 보강됐으면 좋겠죠?

네.

그래서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잘 챙기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민원실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니까 좀 그분들 배려 또 가임여성들이 거기 있으면 10시까지, 언제 집 가서 살림하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중견간부들 계시는데 국장님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위의 여직원들도 다 살피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저는 경기도 도의원이고 경기도를 위해서 하는 사람인데 우리 공무원 중에도 어려운 사람 있으면 서로 챙겨 줘야죠.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청사관리팀장이라고 또 계시죠? 이렇게 나오셔야 한 번씩 얼굴도 보고.

청사관리팀장 강신호입니다.

청사는 경기도청만 관리합니까, 도의회도 관리합니까?

도청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관리 안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나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데 도의회 주차장 작년에도 사실 공사를 했던 것 같은데 또 지금 땜빵을 할 정도가 됐어요. 그렇다면 청사관리팀장으로서 도의회 지하주차장에 보면 많이 깨져있죠? 그렇다면 불량업자를 줘서 그럴까요, 뭐를 해서 그럴까요? 아니, 그러니까 청사관리팀장으로서 견해를 한번 얘기해 봐요.

자세한 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오면서 못 봤어요, 한 번도 깨진 거를? 작년에도 했는데.

확인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청사관리팀장이면 이웃집이라도 좀 관심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도도 그렇게 관리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네, 알겠습니다.

봐요. 작년에 깨진 거 올해 또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런 관심을 가져 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에 특사경단장님. (위원장을 향하여) 저 한 5분만 더 쓰면 안 되겠어요? 추가질의 않게.

특사경단장 박성남입니다.

요즘 대목절이라 바쁘죠?

네, 저희들이 설 명절 해서 기획수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안타를 하나 쳤던데. 식품에 대한 거.

네.

그건 좋은 일이에요.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앞으로 먹는 거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은 용서해서는 안 돼요.

네, 맞습니다.

환경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혹시 갑질을 하지는 않나 이에 대해서 좀 신경이 쓰여요. 가서 수사권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지도를 좀 많이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거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있지만요. 저희들이, 제가 수시로 또 센터에 가면 우리 수사관들한테 말씀하신 내용들 해서 교육도 하고요. 저희들이 직무교육이라든가 수시로 수사사례 발표회라든가 할 때 항상 친절하게 해서 공감하는 수사를 하자는 식의 교육을…….

그런데 일을 잘하는데 갑질을 하다가 문제가 되면 경기도가 다 욕 먹는다는 얘기를…….

네, 맞습니다.

내가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식품이나 이렇게 폭리를 하는 건 우리가 단속할 수가 없죠? 폭리, 그러니까 5만 원짜리를 100만 원 받는다. 이건 단속할 수가 없죠?

네, 그렇지만 그게 건강식품으로서 등록이 돼서 정당하게 하는가의 여부는 저희들이 단속이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약간 저희들이…….

폭리를 하는 건 단속할 수 없죠?

네, 그게…….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건강식품을 5만 원짜리면 100만 원을 받아요. 할머니들을 모아놓고 홍보관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거기 가서 자주 사와서 나도 문제가 되는데.

저번에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업무계획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법적으로 맞게 판매를 하고, 어떻게 보면 현혹해서 그 물건을 파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단속하려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내가 그래서 이야기인데 홍삼을 만들었다면, 홍삼이라는데 홍삼은 3%밖에 안 들었는데 홍삼이라고 쓴다 이거야. 그러면 10% 이상이라도 들어있으면서 홍삼이라는 표현을 써야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특사경의 단장으로 있으니까 이런 사회적인 어떤 건강식품의 정의를 위해서 그런 노력도 해 보면 안 되냐 이거야.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표기를 허위로 한 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헛개나무라고 했는데 헛개나무 추출물은 3%밖에 안 들었는데 어떻게 헛개나무란 표현을 쓸 수가…….

3%라고 표시를 했는데 안 넣었다 그러면 그거는 기준위반이니까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의뢰한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해서 사회적인 부조리를 뽑는 일에 열심히 해 달라는 표현을 하려고 부른 거예요, 지금. 내 얘기 공감해요?

네. 저희도…….

제가 제약회사에도 있었는데 여러분 다 아시지만 건강식품 100만 원짜리면 원가 10만 원 넘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들 사 오면 그거 반품하는 길은 “부작용 났다. 못 먹는다.” 반품밖에 없어요. 포장을 뜯으면 돈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참고하세요. 내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나서 못 먹는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안 갚으면 형사고발합니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감옥에 가야 하니까 우리 아들들, 며느리들이 안 갚아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까 이 사회가 이렇게 멍들고 있는데 우리가 노인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배운 사람들 책임이지. 사회가 버근버근 썩어가도, 내가 세월호 관계도 얘기하지만 지금 분양하는 사람 하나 없어도 세월호 분양소가 있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누가 정리하든지 정리하고 바른길을 가도록 해야 하는데 누구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리과정예산도 부총리가 와서 헛소리를 해도 누가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버근버근 한 거예요. 오늘 업무보고에 할 얘기는 아닌데. 이 사회에 공무원이라면 지도층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열심히 하자는 얘기를 내가 드리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네.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장으로 오셨는데 공무원이 한 자리에 와서 몇 년이나 있으면 능력발휘를 할 것 같아요?

보통 6개월 정도 돼야지 업무파악이 되고 그 이후에 1년 정도 되면 안정화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 2년은 있어야 좀 일할 것 같죠?

네.

그런데 제가 보면 일 시킬 만하면 가버리는 것 같아.

그런 경우가 승진요인이 있을 때는 본인의 입장에서 전보제한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인사를 해야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일 배우고 가버리고, 일 배우고 가버리고. 비효율적 아니에요. 훌륭한 국장이 오셨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해 주면 안 되겠냐.

네, 가능한 전보제한을 지키고 그리고 전보제한 기간도 1년에서 주요 직위에 대해서는 1년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보제한…….

그러니까 승진 대상자면 거기에 놔두고, 승진할 사람 여기 와서 얼굴 익힐만 하면 가버리고. 경찰서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비리관계이기 때문에 1년이면 이동을 시키고 유동적이게 하는데 내가 보면 그래. 도에서도 그렇고 얼굴 알 만하면, 일 시킬 만하면 보내버리고.

위원님, 저희가 그런 것도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관제라든가 이런 것도 확대해서 지정하고 있는데 일반 직원에 대해서도 전보제한을 충분히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저출산에 대해서 배려를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떤 배려를 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출산 여직원에 대해서는 가점을 2회에 걸쳐서 주고 있습니다. 출산 갔다 나오면 근평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출산가점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출산해서 복귀하게 되면 그때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저희가 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출산에 있죠?

네.

저출산 가지고는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이 없어요. 그렇다면 출산 가능한 가임여성들을 그래도 좀 좋은 자리에 배치해 주면 안 되겠어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네,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집에도 일찍 가고 뭐도 하고 그래야지, 가임여성들을 11시, 12시까지 근무하는 데 배치하고 이런다면 언제 애 낳을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려를 하자 이거야, 배려. 국장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배려를 해 주면 안 되냐 이거예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국가와 미래를 위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굿모닝하우스를 준공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준공식은 어떻게 누구하고 했어요?

지난해…….

지난해 28일 날 했구먼.

네.

참석자가 누구예요.

준공식은 오찬 행사를 하면서 역대 지사님들을 초청해서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그때 같이 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장도 참석하셨나요?

별도로 공식 오프닝 행사는 하지 않고요. 역대 지사님들을…….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돈은 주고 자기들끼리만 했나 싶어서.

그건 아닙니다. 공식 오프닝 행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주 깐깐한 사람이야. 돈은 다 줬는데 자기네들끼리만 두루뭉술했나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네. 5월 달에 정식으로 개장되면 그때는 아마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줄 때하고 안 줄 때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열심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공관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용도변경을 주택에서 호스텔로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월 중에 호스텔업 및 사업자 등록을 하겠다 하는데 이 주체가 경기도입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을 받고자 하는 업체입니까?

등록은 경기도에서 등록을 하고요. 이거를 민간한테 관리만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위탁을 받는 자는 호스텔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업체가 돼야 되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그냥 할 수 있나요?

저희가 그건 별도로 숙박업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배려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가 호스텔업 허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위탁받은 사람들이 호스텔업에 대한 허가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하시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계속 검색을 하는데 호스텔 허가절차가 딱 명확하게 안 나오는데 어디서 해 줍니까? 경기도에서 해 주나요?

이건 시에서…….

수원시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등록사항이 되겠습니다.

별 문제없습니까?

네, 등록사항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 그냥 등록사항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업무계획에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5분간 장내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입니다. 평소 경기도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시는 안전행정위원회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윤승노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상수 총무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규 경리청사팀장입니다. (인 사) 임순택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박헌진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조승훈 365 언제나 경기도청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휘석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미산 비상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일 비상훈련팀장입니다. (인 사) 박남준 민방위팀장은 국민안전처의 교육참석으로 불참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성과, 2016년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16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의 전체 조직과 정원은 7개 담당관, 25팀, 145명이며 이 중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관리담당관과 비상기획담당관은 8팀, 63명입니다. 6쪽의 주요기능과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북부청사 어린이집을 증축하고 한방진료실을 개설하였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실시, 스마트워크센터 상시 운영 등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직원과 전입직원을 대상으로 경기북부지역 현장체험을, 직원교양 함양을 위해 경기포럼, 스마트북부청 교육 등 직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재능기부 일환으로 공무원가족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고 노사간담회, 한마음체육대회 등을 통해 노사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201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와 일상경비 점검 등 건전한 회계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자계약과 청렴계약 이행서약제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이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계약 의뢰 후 5일 이내에 발주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약대금 청구 후 3일 이내에 조기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거리 출퇴근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42실의 생활관과 8실의 게스트룸, 통근버스 7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북부청사 별관 증축사업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전력소비 최소화를 위한 인버터 제어시스템 운영, 중수를 활용한 냉각용 스프링클러 운영 등 친환경 에너지절약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일환으로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16회 실시하고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빠르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처리기간 50% 단축처리제와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을 위해 종합민원실 이용고객 600명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도민생활안정을 위해 고충ㆍ애로상담, 서민금융상담 등 모두 2만 7,00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통한 지역안정을 위하여 대북전단 살포 동향 파악 및 북한도발에 대비한 단계별 상황실을 운영하였고 접경지역인 김포시와 파주시에서 국지도발 및 테러에 대비한 실제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지역방위 능력향상과 향토예비군 작전 능력 제고를 위해서 향방작전 전투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였고 지역 예비군지휘관 직무교육 실시로 정신 전력 앙양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도민과 청소년들에게 국가안보 및 재난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안보통일 페스티벌을, 공직자의 안보의식 고취와 올바른 국가관 형성을 위해 안보현장 체험, 지역안보포럼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비상대비 업무 결산을 위한 컨퍼런스를 실시하여 변화하는 안보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기도의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의 창구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2015년 을지연습은 지난해 8월 17일부터 4일간 경기도 내 150개 기관 1만 6,000여 명이 참여하여 사건계획에 따라 도상훈련뿐만 아니라 주민대피와 이동 훈련 등 실제훈련을 병행 실시하여 유사시 대비 태세를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부 종합 강평회의 시 경기도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또한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안보현장과 연계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였고 도내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2,215명을 대상으로 현장중심 비상대비 교육을 16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민관군경 합동 비상대비태세 점검을 위해 화랑훈련을, 주요자원 동원 및 실제훈련을 통한 총력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충무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직장민방위 대장의 안보의식 강화를 위해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쟁과 재난에 대비한 생활 현장 속 민방위 훈련을 추진하였으며 지원민방위대 활성화를 위해 포천시 한화리조트에서 실전대응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비상사태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민방위 비상대피ㆍ급수시설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였습니다. 이러한 민방위 업무발전 유공을 인정받아서 국무총리 기관 포상을 수상하는 등 실전에 강한 생활민방위 육성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바가 컸기 때문에 이러한 수상의 영예가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2016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은 도민과 직원 모두가 행복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도민참여 위기관리 능력배양을 정책목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복한 일터 조성으로 업무능률 향상,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 도민이 원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그리고 신속한 비상대비, 창의적인 안보현장 추진, 도민이 함께하는 비상대비 체계 구축과 실전에 강한 생활민방위 육성을 전략으로 정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3쪽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행복한 일터 조성으로 업무능률 향상과 관련한 보고입니다. 직원 교양 함양을 위한 직장교육을 연중 실시하는 한편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을 지속 추진하고 공직자 후생복지와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노사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노사 만남의 장을 수시로 마련하고 공무원가족 자원봉사단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원거리 출퇴근 직원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생활관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충분한 노선 분석과 직원들의 의견 반영을 거쳐서 통근버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3억 원을 투입하여 북부청사 별관 증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효율적인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광장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도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소통공간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청사 에너지를 절약하고 사무실 냉난방 효율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4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입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개선ㆍ권고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 개선하고 일상경비의 점검과 회계업무 처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재무ㆍ회계업무가 보다 투명하고 건전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투명성을 위해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을 계속 추진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수의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입찰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지역업체가 혜택을 보도록 하고 계약대금 청구 시 3일 이내 지급토록 하겠으며 RFID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조직개편 등 부서변동 시 신속하게 물품을 편제해서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용물품은 사회복지시설이나 군부대 등에 적극 무상 양여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도민이 원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매주 금요일 실시하는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통해서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한편 문제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민원모니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민원 해소에 힘을 쓰겠습니다. 또한 도민편의를 위해서 평일 야간, 토요일에 여권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급 수행하고 행정도서관에 전문자료 확충, 민원처리기간 단축제 운영 등을 통해서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65언제나민원센터를 통해서 도민의 생활고충 해소를 위해 법률ㆍ세무서비스는 물론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와 서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담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신속한 비상대비, 창의적인 안보현장대응 추진입니다. 국지도발 테러사태에 대비하여 관련기관 간 업무공유와 긴밀한 통합방위체계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군ㆍ관 협력증진을 위해 안보정책자문단을 운영해서 민ㆍ관ㆍ군ㆍ경의 긴밀한 통합방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비상사태별 단계와 심각성을 고려한 상황실 운영과 국지도발에 대비한 접경지역 주민교육 및 최적화된 이동경로 탐색을 추진하고 4회에 걸쳐서 도상ㆍ실제 융합 훈련을 통해 실전적인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토예비군의 전투능력 향상을 위해 3억 2,500만 원을 투입해서 방독면, 모포 등 전방 예비군의 전투장비를 지원하고 정신전력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안보와 재난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다양한 계층이 공감할 수 있는 안보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안보ㆍ통일 페스티벌과 안보포럼 개최 등으로 안보의식 고취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0쪽 도민과 함께하는 비상대비체계 구축입니다. 우발적 비상사태에 대비한실전적 비상대비훈련을 위하여 8월 중 3박 4일간 실시하는 을지연습 시에 전시상황에 부합한 도상연습은 물론 토의형 연습을 활성화하고 주민이동ㆍ주민대피와 같은 실제훈련을 강화하겠으며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 단위로 내실 있게 개최해서 민ㆍ관ㆍ군ㆍ경 지역통합방위 태세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위주의 자격증 소지자 등 동원자원 조사와 효율적인 중점관리업체의 관리를 통하여 전시자원 동원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사기진작과 422명의 병역명문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안보체험 현장 답사, 소통 한마당 개최 등 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실전에 강한 생활민방위 육성입니다. 실전형 생활민방위대 육성을 위하여 현장체험형 민방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안보현장 체험형 투어식 교육과 8회에 걸친 생활 속 민방위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겠으며 지원민방위대 워크숍과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재난ㆍ안전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유사시 도민생명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민방위시설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접경지역에 비상대피시설 4개소, 민방위 급수시설 2개소를 추가로 확충하겠으며 방독면 2만 7,000개를 시군에 보급하여 유사시 민방위 대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두 15건 중 11건은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항별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와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직원 모두는 2016년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정발전과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기획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섭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원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범표 안전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300만 도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교육컨설팅과장입니다. (인 사) 최홍규 총괄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곽선미 국제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한승완 교육컨설팅팀장입니다. (인 사) 이성일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수영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허영길 핵심인재팀장입니다. (인 사) 정영호 리더십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범 직무전문팀장입니다. (인 사) 장기철 교육평가팀장입니다. (인 사) 최승원 스마트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범수 사이버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리 모바일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김준기 교육기획팀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교육목표 및 추진전략,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일반현황으로 인재개발원의 조직은 3과 11개팀 5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 예산규모는 세입 51억, 세출 98억 원이 되겠으며 교육시설은 부지 16필지 15만 9,073㎡이며 건물 15개 동에 연면적 5만 5,93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성과로는 총 270만 명의 공직자와 도민들께서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이 중 집합교육은 61개 과정 9,574명, e-러닝 교육은 4,558개 과정에 269만 명으로 계획 대비 134%의 추진실적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종합만족도 93%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앙공무원교육원 주관 중앙교육훈련 경연대회 연구개발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인문학 아고라, 렉처콘서트, 심폐소생술, 퇴직예정공직자의 전직 준비를 위한 자격증 취득과정 등 도 대표 명품강좌를 집중 육성하고 교육관리시스템의 기능개선과 신규 기능개발을 통하여 인터넷 교육 기반 고도화사업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 아쉬웠던 점을 보완해서 시간선택제와 임기제공무원 등 교육사각지대 공무원의 다양한 교육제공 방안을 위하여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교육생 선발 시 업무관련자를 선발하여 교육효과를 높이고 모바일교육 학습 수료시간이 자동 연계되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관리 및 인력자원개발시스템과 자동연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6년 교육목표 및 추진계획입니다.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열린 경기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도민행복을 실현하는 봉사자, 창의성을 겸비한 숙련된 전문가 양성 그리고 조직변화를 이끄는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6년 달라지는 교육훈련 내용입니다.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에서 신규 공무원 채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4주 과정이었던 신규 공직자 과정을 3주 과정으로 기간을 축소하는 대신에 일주일은 사이버교육으로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기수를 12회에서 14회로 늘려서 총 2,600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1,800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민선6기 핵심가치 교육인 넥스트 경기 과정을 정책현장 중심으로 개편한 넥스트 경기 실천과정으로 운영해 실천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또한 도정시책과 미래환경 변화 대응 등을 위해 인구정책과 갈등관리와 협상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과정 등 21개 과정을 신설하였으며 스마트워크과정 등 유사한 9개 과정은 통폐합 또는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열린 경기인 양성을 목표로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성과창출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실현을 지원하는 인재원을 만들겠습니다. 올해 교육목표 인원은 4,519개 과정에 251만 40명으로서 집합교육 과정은 9,895명, 사이버교육은 25만 명, 모바일교육은 225만 명, 외국공무원은 14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민선6기 성장동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저희 원에서는 교육담당자의 자질향상과 스마트한 교육환경 구축, 도 대표 강좌 집중 육성 등을 통하여 민선6기 도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삶의 질을 최우선하는 교육을 통해 도민행복을 실현하고자 복지분야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갈등에 대한 관리능력 배양과 재난 및 안전 등 생활안전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정시책 이해 및 행정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핵심가치 교육 넥스트 경기 과정 대상을 5급 이하 실무자로 확대하고 정책현장 중심으로 개편해 실천력을 확보하겠으며 신속한 미래예측으로 사회ㆍ행정 환경변화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구정책과 사람이 우선인 도시재생 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올바른 경기도 인식과 도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하여 경기도 콘텐츠를 교육과정에 적극 활용하고 통일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통일대비 역량 전문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관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직자 가치관 확립 및 체계화를 교육 중점으로 하여 기존 청렴교육을 포함하여 최근 요구되는 공직가치관 교육을 강화하고 음주와 성희롱 예방 등 교과편성 운영 및 사례중심 교육으로 효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의 행복과 개인의 발전을 위한 소양가치를 함양시켜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도민 행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이에 캘리그라프트 등 취미와 건강, 문화활동을 통한 교육생들의 자기개발을 지원하고 직장맘 행복찾기 등 교육운영을 통해 스트레스 치유를 통한 개인의 긍정적 변화를 도모하겠으며 다양한 문화적 감성 함양을 통해 창의적 소통과 공감행정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문학 아고라와 렉처콘서트 등 감성과 지성적인 마음을 제고하기 위한 도 대표 강좌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직 생애별 맞춤형 전문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직관 확립 및 경기도 공무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필수 직무역량 교육을 통해 신속한 업무적응 능력을 배양시켜 신규 공직자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도ㆍ시군의 직급별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리더십 역량개발을 통해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지성과 감성, 품격을 갖춘 넥스트 경기 리더를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예정공무원의 건강과 여가, 인간관계 등 행복한 인생을 설계하여 제2의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업무관련 지식ㆍ경험의 전문성을 활용토록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약용식물자원관리사, 전통발효식품교육사 과정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 공무원 수준별ㆍ맞춤형 직무능력 표준모델을 개발해 공무원의 경력 개발형 교육훈련 체계 기반을 구축하여 행정현장의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언제 어디서나 학습 가능한 스마트 인재원을 구축하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환경 구축을 위한 스마트 인재원 3단계 구축 사업을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지난해에는 교육관리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마쳤으며 금년도에는 모바일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내년도에는 인터넷과 모바일 통합 학습환경을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교육시스템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교육은 직무 중심으로, 모바일 러닝은 인문과 감성ㆍ창의 중심으로 e-러닝 매체별 콘텐츠를 특성화하겠으며 경기도와 시군 간의 갈등조정 사례관리, 인구정책과 행정대응 전략 등 민선6기 도정 핵심과정을 개발하여 도정 가치공유와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중국 자매결연지역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국제협력교육을 실시하여 친(親)한, 친(親)경기인을 양성하고 경제와 환경 등 다방면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랴오닝성, 광둥성, 허베이성 등 5개 성과의 상호교류 연수로 중국 각 성의 중점 추진정책을 연수 주제로 경기도 공무원의 중국 전문가 양성을 통한 도ㆍ시군의 대중국 교류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85명을 연수시킬 계획이며 중국 공무원의 경기도 연수과정은 경기도의 환경과 교통, 농업, IT 등 선진 정책 및 시설을 중점 소개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총 70명의 인원이 연수할 예정입니다. KOICA와 협력하여 운영 중인 이라크, 부탄 등 개발도상국 공무원 초청 연수과정은 전자정부와 공공행정과정 등 사전조사를 통하여 맞춤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경기도의 행정과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을 통한 국제교류 협력과 경기도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능동적인 자세로 교육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교육과정별 적합한 교육기법 활용으로 현업 적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e-러닝 교육과 집합교육 그리고 현장교육을 융합해 운영하겠습니다. 블렌디드 러닝 학습방법을 도입하여 교육 전 e-러닝 학습을 통해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심화교육과 현장학습, 비교토론 형식의 집합교육 운영으로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직무중심의 사이버교육과 인문ㆍ감성ㆍ창의 중심의 모바일교육으로 특성화해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하여 교육과정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육과정의 신설과 개편ㆍ폐지 등을 결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6쪽까지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어 처리 요구된 18건과 건의사항 5건 등 총 23건 중 6건을 완료하였으며 17건은 추진 중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은 조속히 추진하여 완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자 인사발령으로 인재개발원에 온 지 1개월 채 안 되지만 1,3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를 포함한 인재개발원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 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교육계획 등 인재개발원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해 각별하신 애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부서장을 지정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집 균형발전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입니다.

먼저 업무분장표를 보니까요. 5페이지 보니까 우리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관리담당관, 거기에 다섯 개 팀하고 비상기획관 산하에 비상기획담당관 밑에 3개 팀 이렇게만 안전행정위 업무예요. 전에 존경하는 우리 홍범표 위원장님께서 한번, 기재위의 배수문 위원장님이 안행위에 오셔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실에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저희도 참 불편해요, 업무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균형발전실도 불편하시죠?

불편하다기 보다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 바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실장님께도 말씀드리는 건데 기재위 쪽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업무를 다 기재위가 가져가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하고요.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 한 군데에서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저희도 좀 어정쩡하더라고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공정한 수의계약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 2016년도는 공정한 수의계약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기획실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수의계약권을 행정관리담당관 계약팀으로 보낼 텐데 그때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면 브레이크도 걸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수의계약을 좀 자제하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1인 견적 하지 마시고 2인 견적 충분히 있고 또 전자입찰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공정성을 확보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을 2만 7,000개를 구매해서 일선 시군에다가 배포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되죠, 방독면이 보통?

방독면의 종류나 성향에 따라 틀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5∼10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배포해 주는 거잖아요, 경기도 예산으로 해서. 국비인가요? 국비로,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죠? 국비?

네.

국비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시군에다가 주는데 그러면 일선 시군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을 폐기한 현황은 갖고 있나요? 파악하고 있나요?

아마 현황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제가 파악은 못 하지만 폐기한 현황이 별도로 관리는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얼마큼씩 남아 있는지 내구연한이 만약 2016년도에, 제 지역구가 의왕시니까 의왕시에 곧 폐기될 게 1,000개다. 그런데 올해 계획은 500개만 줄 계획이다. 이러면 500개 정도가 모자라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좀. 아니,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그런 부분도 좀 챙겨 가지고, 유사시에 써야 되는 거니까요,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지난 걸 또 쓰면 그건 쓰나마나니까 그런 것도 잘 좀 챙겨 주십시오.

파악을 해서 만일에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좀 정확히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구매되고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고 김원섭 인재개발원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김원섭입니다.

우리 원장님 어디서 많이 뵀다 했는데 혹시 감사관실에 있지 않으셨나요?

네, 감사총괄담당관 하다가 1월 5일 자로 인재개발원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제가 도의원 되기 전에 경기도 명예감사관을 한 6년 정도 했었는데요. 그때 뵀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디서 많이 낯이 익으시다 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한 1년 7개월쯤 돼 가는데요. 지금 인재개발원장이 세 번째 바뀌셨어요. 이번에는 오래 계시나요? 그건 모르시나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렇게 한 1년 7개월 사이에 세 분의 수장이 바뀌었는데 공무원 교육을 시키는 아주 어떻게 보면 공무원사회에서는 쉬러 간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뭐든지, 공무원이든 일반시민이든 교육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세상이 좀 더 나아지려면 교육이 중요한데 그 교육하는 기관의 장들을 수시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이번에는 오래 계셔 가지고 기틀도 다시 더 잡았으면 좋겠고요. 아까 시간선택제하고 임기제공무원들한테도 기본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e-러닝 사업이 있는데 경기도가 e-러닝 관련해서 통합하려고 하다가 예산삭감돼서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G-MOOC라고 그러나요?

네, G-MOOC추진단하고 지금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사이버교육이 두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바일하고 사이버하고 이렇게 2개로 돼 있나요?

사이버교육만도 두 가지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하나는 공무원 전용이고요. 또 하나는 도민을 위한 배우리라고 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지난해 12월 말로다가 저희가 G-MOOC추진단으로 해서 합류를 시켰습니다.

그쪽으로 줬어요, 업무를?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안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저희가 도민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교육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됐었죠, 그전에는? 혹시 담당하시는 분 있었으면……. G-MOOC사업추진단에다가 넘기기 전에.

그거는 나중에 제가 파악해서 상세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에는 반영을 했었나요, 그러면?

저희 공무원과 관련된 사이버교육 다…….

그것만 반영하고?

네, 다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됐나요?

네.

만약에 이게 G-MOOC사업이 무산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뭐 가정이지만,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e-러닝 관련해서 쭉 보니까 물론 삭감은 됐지만 한군데다 모아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해 보네요.

본인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새로 오셨는데 빠른 시간 안에 업무파악하셔 가지고 인재개발원을 좋은 교육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장 김원섭입니다.

보고서 9쪽에 보면 퇴직예정 공무원 제2의 인생설계 지원 내실화라고 있습니다. 있죠?

네.

이 프로그램을 제2의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변화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운영하신다는데 지금 약용식물자원관리사, 전통발효식품교육사, 위기협상전문가 이런 과정들을 신설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퇴직예정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퇴직예정자라면?

도 같은 경우는 57년생부터 한 5년 정도 남겨놓은, 퇴직을 한 5년 정도 남겨놓은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연수죠?

아니요, 퇴직을 5년 정도 앞둔.

퇴직을 5년 정도 앞둔.

네, 공무원들이 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수료기간은 얼마 정도 돼요?

수료기간은…….

지금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저희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정별로 각각 틀리겠지만, 특히 자격증 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꺼번에 연장해서 6일을 하거나 7일을 하지 않고요. 일주일 단위로 한 번씩 나오는 식으로 해서 6주나 8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목당 몇 시간 수료 예정입니까?

과목당은 성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한 2∼3시간.

지금 그런 계획서가 다 나와 있지 않아요?

네,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그럼 강사는 어떤 분들이고?

강사는 그쪽에 전문가, 대학교수도 있고 또 단체 전문가들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자격증도 취득을 하려면 그 단체하고도 또 연관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산관계 그런 건 다 제대로 돼 있나요?

네.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수료 이후에, 퇴직 이후에, 이걸 지금 공직으로 있으면서 이 자격증을 수료해서, 취득해서 퇴직 이후에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셔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선 같은 거 해 본 적 있습니까?

사후관리까지 아직 저희가 접근은 못 하고 있습니다. 시키는 쪽에만 비중을 두고…….

약용식물자원관리사가 퇴임을 하고 나서 약용식물자원관리사로서 사회에 나가서 어떤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구조가 돼 있냐고, 사회기반시설이.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혀 계획도 없이, 그런 것도 확인도 안 해 보고 지금 이분들한테 무조건 자격증을 주겠다는 그런 계획만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일단 나갔을 때 그런 자격증을 갖고서 나름대로 퇴직 후에 활동을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일주일에 몇 시간이 됐든 간에, 일주일에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간에 일단 근무하는 중에, 근무 중에 와서 교육받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5년, 6년 남은 공무원들이 근무 중에 나와서 자기 퇴임 후에 제 인생 설계하자고 자격증 취득하고 이래도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업무에 지장이 최소화되게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속으로 5일이나 6일 계속 나오지를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서 한 6주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매주 금요일 날 한다거나 화요일 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한다든지 또 시민의 입장에서 눈으로 볼 때 행정공직자에 대한 차별대우라든가 그런 인식이 되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퇴임 이후에 정말 제대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보탬이 될 만한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진행하시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집……. 14쪽에 민방위시설 확충에 지금 김포하고 고양에 하실 계획인 거죠?

이거는 지난해에 한 실적입니다.

지난 해에? 그러면 이거 전체적인 현황은 어때요? 시설현황이, 상태가.

상태가요?

네, 전체적. 경기도 전체.

저희가 국가 지원 민방위, 커다랗게 보면 일반적으로 개인이 어떤 아파트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다 했을 때는 수천 개소가 되고요. 다만 접적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정말 필요할 때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서 만든 대피시설이 57개소가 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이. 거기에는 어떤 비상급수시설이라든가 세면장, 화장실 이런 걸 갖추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심경섭 비상기획관님 나오셔서 답변 좀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이제 오셔서 아직 파악이 다 안 되신 것 같아서. 이해를 할 수 있게 잘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대피시설은 크게 공공용 대피시설과 정부지원용 대피시설로 나누는데 공공용 대피시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 지하시설이라든가 지하차도 그다음에 지하철 이런 것이 공공용 대피시설이고 정부지원 대피시설은 연평도 포격도발 후에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 안전을 위해서 한 시설이 됩니다. 현재 작년 말까지 우리 도에는 5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천 포격도발이 발생하자마자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샤워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화장실시설 안 돼 가지고 작년에 도에서 4억 5,7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18개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 된 것은 일부 급수시설만 좀 보강이 안 돼 있고 나머지 편의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시도, 나머지 군과 시에, 다른 접경지역 그쪽의 시설들은 다 보강을 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57개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18개소를 우선적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시설은 아니었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타 아파트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의회면 도의회는 우리 지하주차장을 대피시설로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저도, 제가 살면서도 우리 아파트에 한 번도 피신을 해 본 적도 없고 훈련에 참여를 해 본 적도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누가 그걸 관리를 하나요?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감시감독하는 기관이 사실은…….

시장ㆍ군수입니다. 시장ㆍ군수가 그 시설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사항만 이렇게 해 놓고 뭐 대피에 크게 영향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하지만 대부분 지정만 해 놓고 관리는 시설주가 하고 있습니다.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보면.

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무할 때도 그렇고.

네.

그런데 그런 거를 누가 해야 될까요?

결국은 시장ㆍ군수 책임인데 읍ㆍ면ㆍ동장이 해당지역에 있는, 지정된 지역에 있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계속 시장ㆍ군수 관리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걸 누가 해야 되느냐고요. 누가 지적을 하고 잘 해라 하고 하는 건 우리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에서도 민방위 대피훈련…….

진짜 무슨 유사사태가 났을 때 정말 어떻게 할 건지. 정말로 생긴다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1년에 전반기ㆍ하반기 나눠서 2번 정도 시군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대피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했는데도 위원님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데.

그 많은 시설을 어떻게 점검을?

그래서 각 시군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는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민방위팀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점검하고 이렇게…….

페이퍼로만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실제 나가서 점검하고 그럽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설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도민과 함께하는 비상대비 체계 구축에서 중점관리대상자를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이종 동원 인력에 대한 업데이트라든지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계속 바뀔 텐데, 현황이. 그것도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1회 그런…….

확인의 날?

네. 분기별로 1회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이라고 해서 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계속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받나요?

확인을 통해서 실제화시키고 현재화시키다 보면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동원자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원자원 조사를 하면서 그때에 일제점검이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도 되고 현재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1년에 한 번씩 을지포커스 훈련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실제로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또 실제로 동원도 하고 해 보잖아요. 1년에 한 번 짧은 훈련기간 동안에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훈련을 할 때 두세 번 정도 해 봤는데 자료가 많이 엉터리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정확한 인력현황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인력이.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동원을 한다고 해서 전수동원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일부만 하기 때문에 전체가 완벽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여기 규정상, 지침상, 법령상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할 때 제대로 철저히 해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해서 하시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및 조례 안건 등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