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10월달에 거주자우선주차제도에 대한 기본계획을 일단 수립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시행 이전에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단계로 금년도를 기준을 잡았고요. 금년도에 하게 되면 어떤 타당성 용역을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시스템 도입을 위한 필요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일단 진행하고요. 지금 또 유지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주차장 조례에 대한 개정절차 진행을 해야 되고, 일단 금년 한 해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하는 그런 시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동지역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추이를 봐가지고 읍 내지는 면까지, 면까지는 사실 좀 시기적으로 이른 면이 없잖아 있고요. 동을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읍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영은 안 돼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저희가 크게 전체 주차장법에 대한 개정에 대한 본래 목적 이게 훼손되거나 확 바뀌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개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고시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살려서 더 세부적인 사항을 거기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은 ‘거주지우선제 규칙을 만들게 되면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거주지우선주차제는 시의회에서도 여러 번 집행부에 요구했던 안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집행이 안 되다가 동료의원이신 유지호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셔 가지고, 두 가지만 말씀드릴 게요. 타당성 조사하시면 타당성 안 나오는 것으로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예?

타당성 조사하시면 타당성이 안 나오는 것으로 나온다고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안 돼왔던 것인데,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주차 분쟁과 관련되어서 조정하고 공짜 땅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우선 주거지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슨 ‘예산투자 대비 걷히는 주차비’ 이렇게 계산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가지고 ‘효용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보지 말아 주시고요.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부탁 말씀드리면, 기존에 광주시가 이면주차장 확보 계획안 두 군데 내신 적 있으세요. 청석공원 이면도로 하고 목현천변 이면도로 두 군데에 이면주차장 건설 계획했다가 의회에서 반대했거든요? 그 당시의 의회 요구사항은 “요금을 받아라. 주민우선 주차제로 하고...”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면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상업지역 내 이면주차장의 경우도 주차비를 수거할 수 있도록, 큰 돈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무료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이 경우는 도로가 확장됐을 경우에 그 주차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무료주차장일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그게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시는데 유료화 되고 신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한 권리라고 보지 않으시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진 조례를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셔 가지고 반영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다시 부탁드리는데 용역 주셔 가지고 그 ‘비용 대비 안 나온다’ 이런 얘기 가지고 일을 미룬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매번 그러셨기 때문에...

비용 대비 수익을 저희가 보기 위해서 용역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으면 해서...

잘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이현철 위원장대리, 유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이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

예. 금리가 상당히 낮아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도시관리공사 경영본부장 김경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밝은 의정구현과 평소 저희 도시관리공사를 위한 발전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145호, 광주도시관리공사 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및 성남-장호원 간 도로건설에 따른 광주역세권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로 자족적인 신도시를 구현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으며, 저희 공사에서는 지방공기업에 따라 역세권 개발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계획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광주시와 광주도시관리공사 그리고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역동 165-15번지 일원 약 15만 평 규모로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산업시설용지, 주거용지, 상업시설용지 등 부지를 조성한 후 토지를 매각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15억 원 정도이며, 필요 재원은 약 2200억 원 정도로서 광주시와 경기도시공사 간에 3대 7 비율로 광주시와 우리 공사가 30%인 660억, 경기도시공사가 70%인 1540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는 경기도 신규 투자사업의 성공 가능사업으로 평가되고 있고, 우리 공사에서도 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현재 납입자본금이 52억입니다. 이 중에 44억 원을 사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될 계획이며, 이것은 사업비의 약 2% 이내로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2% 이내로 참여했을 때 이익금은 약 8억 7000만 원 정도로서 수익률은 약 10.6%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공사에서는 역세권 개발사업의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자체 재원을 추가로 조달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본금이 52억 원으로서 자체 재원조달로는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자본금 증자가 시급함으로써 앞으로도 공사 자본금 증액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도시관리공사 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용역을 거쳐 제출하였습니다. 본 신규 투자 사업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광주시 역동 169-15번지 일원의 49만 4727㎡ 부지에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연보전권역으로 낙후된 광주시 역동 일원을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의 개통과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시범운행 등을 계기로 역세권 주변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광역 교통망의 대규모 확충계획을 계기로 광주시 역동 일원에 산업, 주거, 상업시설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타당성 분석 결과 광주역 주변은 발전의 잠재력이 있고 수익성 지표도 모두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과 고용·지방재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에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 용지의 비율이 총 면적의 40.3%를 차지하는 등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사업 완료 후 경기침체 등으로 부동산 가치의 하락과 미 분양이 발생할 수도 있는바 시장 상황에 따라 개발계획의 내용을 보강하는 등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국도 3호선과 복선전철 그리고 자동차전용도로의 개통으로 기존시가지와 사업지구와의 단절이 우려되므로 사업지구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유의하여 광주역과의 접근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의 신규 투자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추가로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는 재원조달 한도인 51억 5000만 원에 근접한 44억 원을 본 사업에 투자함에도 전체 사업비 3515억 원의 2%대의 사업 참여로 투자대비 이익금이 적은 단점을 보완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광주도시관리 공사는 재정 운용상 무리가 없는지, 사업추진 시기는 적절한지와 자금회수 계획이 적절한 것인지 등을 투자 전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도시관리공사 임직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도시관리공사 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4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