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호 의원 발언

위원장님을 대신해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님, 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되면 별도로 행정적인 준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신지 좀.

저희가 지난해 10월달에 거주자우선주차제도에 대한 기본계획을 일단 수립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시행 이전에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단계로 금년도를 기준을 잡았고요. 금년도에 하게 되면 어떤 타당성 용역을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시스템 도입을 위한 필요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일단 진행하고요. 지금 또 유지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주차장 조례에 대한 개정절차 진행을 해야 되고, 일단 금년 한 해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하는 그런 시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을 다할 수는 없고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주민의견을 면밀하게 의견청취를 해주셔서 실제로 그것 운영함으로써 역으로 발생하는 민원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잘 받아서 실제로 우선주차 지역을 선정을 할 때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동지역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추이를 봐가지고 읍 내지는 면까지, 면까지는 사실 좀 시기적으로 이른 면이 없잖아 있고요. 동을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읍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방 동지역만 먼저 시행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이왕이면 곤지암읍 같은 데도 농협 앞에 보시면 일부 도로 옆에 주차구획선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도 같이 실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동지역을 우선순위로 하지만 읍지역도 시급한 지역이 있어요. 누구나 거주지 우선 주차를 시행함에 있어서 광주 전반적으로 10개 읍면동을 보면 동지역이 먼저 가야 되는 건 맞겠지만 시급성을 보면 읍의 시내권역은 함께 같이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상반기 추경 때 용인해 주신다면 우리가 그 용역비를 세워서 일단 타당성 용역을, 일단은 동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잡았지만 지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읍지역까지도 같이 타당성 용역 검토를...

전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내권역은, 마을 안쪽까지는 사실 필요 없거든요. 시내권역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시내권역에 대한 아까 곤지암 쪽 농협 앞에 이런 이면도로 쪽에는...

곤지암 시내나 삼리 아파트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늘상 이야기 안 해도 주차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동지역 하면서 같이 시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본래 취지는 주택가 이면도로거든요. 주요도로변에 이미 주차구획이 돼 있는 노외주차장 이런 데 노상주차장은 일단 공영주차장으로 그대로 활용하는 게 맞고요. 주택가에 좁은 도로를 한쪽 면을 다 주차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밀집지역 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그렇습니다. 해서 거기를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획정을 하고서 그거에 따른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 예산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되는 것인가요?

일단 준비단계에서는 최소 예산을 검토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이번 것은 괜찮다고 보고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에서 약간 빗나가서 여쭤볼게요. 작년 주차장 조례 바꿨잖아요? 공동주택인가요, 0.5인가 0.7에서 1대1 주차로 바꿨잖아요?

0.7대에서...

1대1 주차로 바꿨는데 오포로 따지면 신현·능평리는 그래도 문제죠, 1대1로 주차해도. 왜 그러냐 하면 한 가구에 차가 두 대씩 있으니까요. 부인차, 자기차 따로따로 있는데, 제가 뭘 묻고 싶으냐 하면 이번에 또 광주시에서 일부 우리한테 의뢰 올라와 있어서 아직 안 되고 있지만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규제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공동주택을 하기 위해서 여기하고 부서는 틀리지만 밑에 층수에서 빼주는 게 있더라고요. 건축부서에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것을 층수에서 빼주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반면에 우리가 빌라나 건축을 개발하기 위한 땅에서 별도의 인접 땅이 빌라로 허가 내지 못하는, 만약에 예를 들면 농림지역이라든가 어떤 쪽으로 봤을 때 이것을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공원부지나 주차장으로 이용을 했을 때 그것을 인·허가 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살펴주시면 그런 쪽의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농림지역은 어떤 허가가 잘 안 나잖아요. 허가 날 수 있는 법이 광주에서 많이 제한돼 있잖아요. 이것을 빌라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 옆의 농림지를 사용해서 이것을 어떤 건축면적이 아닌 주차장으로 이용하겠다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꾸몄을 때 인·허가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주시면 주차장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니까 법적으로 해석을 해봐야 될 문제다 보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주시면 주차장 문제가 조금 더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철 위원님.

집행부 의견 검토한 자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일반 승용차 이런 것 말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련되거나 이런 차량들, 좀 대형차량이죠. 그런 것들을 제외한 것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의견을 내신 게 있잖아요. 그게 지금 반영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반영은 안 돼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저희가 크게 전체 주차장법에 대한 개정에 대한 본래 목적 이게 훼손되거나 확 바뀌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개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고시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살려서 더 세부적인 사항을 거기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은 ‘거주지우선제 규칙을 만들게 되면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거주지우선주차제는 시의회에서도 여러 번 집행부에 요구했던 안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집행이 안 되다가 동료의원이신 유지호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셔 가지고, 두 가지만 말씀드릴 게요. 타당성 조사하시면 타당성 안 나오는 것으로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예?

타당성 조사하시면 타당성이 안 나오는 것으로 나온다고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안 돼왔던 것인데,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주차 분쟁과 관련되어서 조정하고 공짜 땅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우선 주거지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슨 ‘예산투자 대비 걷히는 주차비’ 이렇게 계산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가지고 ‘효용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보지 말아 주시고요.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부탁 말씀드리면, 기존에 광주시가 이면주차장 확보 계획안 두 군데 내신 적 있으세요. 청석공원 이면도로 하고 목현천변 이면도로 두 군데에 이면주차장 건설 계획했다가 의회에서 반대했거든요? 그 당시의 의회 요구사항은 “요금을 받아라. 주민우선 주차제로 하고...”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면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상업지역 내 이면주차장의 경우도 주차비를 수거할 수 있도록, 큰 돈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무료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이 경우는 도로가 확장됐을 경우에 그 주차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무료주차장일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그게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시는데 유료화 되고 신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한 권리라고 보지 않으시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진 조례를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셔 가지고 반영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다시 부탁드리는데 용역 주셔 가지고 그 ‘비용 대비 안 나온다’ 이런 얘기 가지고 일을 미룬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매번 그러셨기 때문에...

비용 대비 수익을 저희가 보기 위해서 용역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으면 해서...

잘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이현철 위원장대리, 유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이현철 의원입니다. 시민을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50호, 광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성의 강화를 위한 상생과 호혜, 연대의 기본 원리로 운영되는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지원을 위해 발의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광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근거로 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사회통합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및 정의와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장은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과 센터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최근 「협동조합 기본법」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관련 법률의 제정과 함께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조직이 발현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의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지역사회의 통합 및 다양한 경제 주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제정 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사회적경제 관련 기금 설치 문제라든지 공공기관 우선구매조항 등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한 「광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과 유사·중첩된 부분이 존재하므로 기존 「광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와 광주시 사회적 기업육성 위원회의 운영사항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별도 기금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며, 재정 지원의 경우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대상을 명시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질의·응답하는 게 수정안인가요? 아니면 이현철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인가요? 둘 다 하는 거예요? 진작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같이 광주시도 제정되었어야 될 조례 같은데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없잖아 있어요,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라는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가 힘들어질수록, 어려워질수록 더 부각되는 부분이라서 이쪽에 대한 지원대책들을 체계적으로 시에서 갖고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었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이현철 위원님의 원안도 좋지만 수정안을 보니까 내용을 다듬어서 올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면 수정안을 동의해주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기업지원과에서는 지원센터 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이견은 없습니다. 이견은 없는데 ‘기금조성 운영을 좀 삭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금과 관련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복잡하니까...

예.

이것을 삭제하게 되면 전액 시비로 사업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럴 재원이 있나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 규모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당장 센터를 설립할 저거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조직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전담하는 직원을 하나 둘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주시나 김포시 사례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의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즈보시 갔다 오면서도 시정질문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기업이 일정 이상 수익모델이 발생할 때에 사회적으로 공헌하기 위해서 펀딩을 조성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에 대안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들 안에서, 사회적기업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에 기부할 수 있는 조건도 있어요.

사회환원...

예, 사회환원이요. 사회환원을 위해서 직접 단체나 시설에 기부할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달라는 목적으로 유지호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발의하신 청년일자리센터인가요? 그 다음에 일용직...

비정규직...

비정규직센터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기탁할 수도 있잖아요, 발생하는 수익금들을.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이거죠.

기탁할 수는 있지만 시에서 강제할 수는...

물론이요. 강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경우는 해소할 방법이 있느냐는 겁니다.

저희가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권장은 하겠지만...

아니, 제 얘기는 그렇게 기부할 의사가 있는 분들한테 기부처가 없잖아요, 지금?

저희가 시에서...

목적이 예를 들면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주거나 그분들을 위해서 수익의 일부를 기탁했을 경우에 어디다 기탁할 수 있죠?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사회적경제 모델 중의 하나가 일반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수익의 10%를, 죄송합니다, 표현이 특정해서 죄송한 얘기인데,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시가 책임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써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유지호 의원님이 발의해 통과된 일용직노동자들을 위해서 센터 강화를 위해 써달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해도 이분들이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거든요. 기부처가 없잖아요.

저희가 불우이웃돕기 같으면 지정기탁 등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사례를 한번 찾아보고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가 제안하신 기금 등등을 삭제하더라도 이후에 사회적 모델로서 기업활동을 하시자는 분들이 공헌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걸 받아 안아 줄 최소한의 시스템은 구축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분들은 국가, 아직은 국가법이 제정돼 있지는 않지만 일정 규모 납품 권한이라든가 사업권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한테 사업적 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건데 그것을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후에 수정하시든 부분 개정하시든 아니면 규칙을 따로 정하시든 그렇게 기업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검토해줬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하게 사회적경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거하고도 좀 관련이 돼 있는데, 17조 방금 이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금 삭제하는 거요, 원안에서.

예.

이게 기금이 통합기금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기금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 그렇게 금리가 높지 않아서 거의 없는 거죠?

예. 금리가 상당히 낮아 가지고...

그것을 조성하게 되면 실제로 조성된 금액보다는 직접적으로 시비로 세출로 잡아서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판단도 있으신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하고 아까 이현철 위원님 지적을 잘하셨는데 다른 기부를 특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꼭 좀 마련해 가지고 보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도시관리공사 경영본부장 김경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밝은 의정구현과 평소 저희 도시관리공사를 위한 발전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145호, 광주도시관리공사 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및 성남-장호원 간 도로건설에 따른 광주역세권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로 자족적인 신도시를 구현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으며, 저희 공사에서는 지방공기업에 따라 역세권 개발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계획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광주시와 광주도시관리공사 그리고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역동 165-15번지 일원 약 15만 평 규모로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산업시설용지, 주거용지, 상업시설용지 등 부지를 조성한 후 토지를 매각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15억 원 정도이며, 필요 재원은 약 2200억 원 정도로서 광주시와 경기도시공사 간에 3대 7 비율로 광주시와 우리 공사가 30%인 660억, 경기도시공사가 70%인 1540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는 경기도 신규 투자사업의 성공 가능사업으로 평가되고 있고, 우리 공사에서도 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현재 납입자본금이 52억입니다. 이 중에 44억 원을 사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될 계획이며, 이것은 사업비의 약 2% 이내로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2% 이내로 참여했을 때 이익금은 약 8억 7000만 원 정도로서 수익률은 약 10.6%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공사에서는 역세권 개발사업의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자체 재원을 추가로 조달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본금이 52억 원으로서 자체 재원조달로는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자본금 증자가 시급함으로써 앞으로도 공사 자본금 증액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도시관리공사 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용역을 거쳐 제출하였습니다. 본 신규 투자 사업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광주시 역동 169-15번지 일원의 49만 4727㎡ 부지에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연보전권역으로 낙후된 광주시 역동 일원을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의 개통과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시범운행 등을 계기로 역세권 주변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광역 교통망의 대규모 확충계획을 계기로 광주시 역동 일원에 산업, 주거, 상업시설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타당성 분석 결과 광주역 주변은 발전의 잠재력이 있고 수익성 지표도 모두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과 고용·지방재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에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 용지의 비율이 총 면적의 40.3%를 차지하는 등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사업 완료 후 경기침체 등으로 부동산 가치의 하락과 미 분양이 발생할 수도 있는바 시장 상황에 따라 개발계획의 내용을 보강하는 등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국도 3호선과 복선전철 그리고 자동차전용도로의 개통으로 기존시가지와 사업지구와의 단절이 우려되므로 사업지구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유의하여 광주역과의 접근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의 신규 투자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추가로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는 재원조달 한도인 51억 5000만 원에 근접한 44억 원을 본 사업에 투자함에도 전체 사업비 3515억 원의 2%대의 사업 참여로 투자대비 이익금이 적은 단점을 보완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광주도시관리 공사는 재정 운용상 무리가 없는지, 사업추진 시기는 적절한지와 자금회수 계획이 적절한 것인지 등을 투자 전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