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최근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무송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과 또한 제22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제안사항으로써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22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에서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2016년도 월정수당 금액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의 직무활동에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212만 2,500원에서 220만 3,150원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으로써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관한 사항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을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구립도서관 소관 사항에서 구립도서관을 삭제한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에 관한 사항을 변동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모니터의 활동지원을 위한 실비보상금 지급기준을 운영 취지에 맞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회의 등에 참석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정모니터 운영은 의정발전에 관한 각종 제안·제출이나 회의 참석 등에 한정되어 있어 의정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집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어규정 등 어문규정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제19조의3 규정은 의안을 발의할 경우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자료 등을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규정에 따르면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작성과 제출 절차 등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비용추계서 제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 규정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대행” 조항을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석호 의원-찬성 의원 4명)] [5.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부일 의원-찬성 의원 6명)] [6.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정 의원-찬성 의원 8명)] [7.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수정 의원-찬성 의원 5명)]

행정자치위원장 김상훈 의원입니다. 제223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및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상위법에 맞도록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다 효과적인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종전 지방재정법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했던 규정이 삭제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재정보증 및 공제가입 한도액을 해당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폐지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안으로 제정하여 회계관계 규정을 일원화하는 것이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8.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9.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창재 의원입니다. 제22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중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위탁 갱신 관련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청장에게 자의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0.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최기영 의원입니다. 제22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중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제5호의 공동주택의 지원 대상 및 범위에서 단서 규정인 노인복지법에 의해 경로당 운영비를 보조받은 경우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공동주택의 주민편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1.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