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성 의원 발언

의원 김종관 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금년 2월 26일 정도에 정산에 귀농의 집을 준공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일곱 가구가 다 신청했다고 했습니까?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의원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질의하겠습니다. 309쪽에 보면 귀농귀촌 말이죠. 사업목적,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농귀촌팀장 최재한 입니다. 귀농귀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적으로 귀농귀촌 자체는 저희가 사업부분 자체가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귀농귀촌 자체를 수도권에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하는 단체가 저희가 귀농귀촌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들을 거기에 따라서 예비귀농귀촌 맞춤형교육,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청양군에 전입시킬 수 있는 쪽으로 홍보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귀농귀촌 관련해서 사업진행하는 자체는 여러 파트가 있어요. 우선적으로 창업자하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책자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작년에 들어 왔으면 언제까지 정착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사업적으로 진행하는 거 자체는 1년차부터는 빈집수리비로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집들이사업이 있고요. 2년차부터는 지원을 해 드리는데 2년차에서 6년차까지는 연수가 무한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5년 이내라는 숫자를 놓고 2년에서 6년 차까지 생산기반을 시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됐습니다. 지금 본인이 여쭙는 게 그거입니다. 담당대로 5, 6년 그 시기 내에 거기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5, 6년 딱 못 박힌 것이 아니네요.

5년이 넘으면 저희들이 일반농업인으로 관전하는 부분이 있고요. 중앙에서 그런 지침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회원분들이 2500명 정도 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다 관리를 못하고 각지에서 읍면지가 있고 협회가 있는데 각지에서 10년차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일반농업인으로 간주하고 귀농귀촌하고 약간 거리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회원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안 되어 있나본데요. 귀농귀촌이라고 하면 그 시기가 있을 거예요.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내에 귀농귀촌이라고 정한다 하고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5년이 넘어서는 청양군의 농업인이라 한다고 하고 귀농귀촌에 대한 예산은 지원이 안 되고 순수한 군에서 일반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된다.

의원 구기수 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농업기술, 맞춤형 선도농업기술보급으로 부자농촌 가속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34개 품목별 연구회가 있습니다. 양돈, 한우가 있는데 그분들이 수시로 현장에 사료비 절감, 에너지절감 이런 쪽으로 많이 다니고 상당히 기술이라든가 에너지절감 쪽에 많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챙겨서 생산비를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도 사업을 하시다보면 바쁘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만나서 회의하고 정보교류를 하다보면 서로 공유해서 좀 더 나아질 것 같은데 회의라든지 그런 모임을 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09쪽에 존경하는 이기성 부의장님께서도 귀농귀촌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귀농귀촌이 청양군에 많이 늘어서 인구증가에도 많이 반영이 되고 반가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정적인 귀농귀촌정착을 위한 정책지원을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데요. 한 가지 부탁은 이분들이 머리를 써서 청양군에서 지원해서 쓸 수 있는 작목에 대해서는 한분이 이쪽 신청했다가 안 되면 지원만 받고 그만 두고, 또 저쪽 작물을 하고 이쪽 작물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주민들의 항의적인 건의를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귀농하신 분이라도 한군데서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작목을 하면 그대로 쭉 밀고 나갈 수 있게 그런 쪽으로 기술보급도 해 주시고요. 한분이 3, 4개씩 2년 안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낭비성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의욕이 있고 하더라도 본인이 하다가 조금 싫증나면 그것을 그만두고 다시 다른 작목에서 지원을 받아서 또 하고. 그래서 일반농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혜택을 주는데 우리한테는 이런 것이 없다. 그러면서 어디에 누구라고까지 지목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은 안 밝히고요. 소장님도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귀농귀촌 하신 분들 정착할 수 있게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시고 하지만 작목을 여기저기 바꿔서 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서류에 거기에 다 맞춰 갖고 오니까 기술센터에서도 안 해 줄 수 없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한분이 2년 안에 몇 개씩 지원 받는다는 것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귀농귀촌이라는 용어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질감을 조성하는 문구가 돼서요. 어쨌든 전입으로 날부터 청양인입니다. 저는 귀농귀촌이라고 안하고 청양군민이라고 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렇다고 귀농귀촌 하신 분들한테 반감을 주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지 말고요. 지금 하시는 대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지속적으로 그분들도 청양군에 정착해서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 임동금입니다. 신기술의 현장실효화 촉진으로 부자농촌 기반구축 하느라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302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보니까 준비는 너무도 잘했습니다. 구경할 곳도 많고 너무나 잘했는데 아쉽게도 구경 나오신 분들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올해는 홍보를 좀 잘하셔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쪽에 보면 신뢰받는 농기계교육 및 임대사업소 운영이요. 그런데 2015년도에 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한 농기계품목별 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쪽에 보면 2040 젊은 영농세대가 있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가 행정을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작년도에 파악을 했는데 121명입니다. 20대에서 40대예요.

그럼 선진지 견학할 때 120명을 하려고 하고 있네요?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 귀농귀촌에서 젊은 세대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주로 20대에서 40대에 젊은 층을 대상으로 견학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번 갔던 사람들이 또 중복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311쪽에 보면 벼 우량선호품종 채종포 및 품종비교 시험포를 2개소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품종을 선택할 때 다수확보다는 밥맛이 좋은 품종으로 선택해야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충남에서는 쌀을 미질보다 다수량을 신청해서 충남쌀이 싸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청양에서라도 맛좋은 품종을 선호해서 쌀값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충남쌀이 밥맛이 좋은 품종입니다. 질소비료가 과반수이기 때문이 여러 가지 재해라든가 가보니까 병충해가 강하니까 이삭거름줄때 흠뻑 갖다 쬐었거든요. 물량이 나오니까. 물량이 많이 나온 지 그래서 밥맛이 이질이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충남쌀이 상당히 좋았다가 최근에는 충남쌀이 이질이 나빠서 수매도 차등을 두겠다고 해서 저희가 안전한 것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센터에서도 최고의 품종을 질 좋은 품종이면서 재배가 무난한 그런 품종을 보급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다보라든가 이런 품종들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또 2월 15일부터 전 읍면에 실시되고 있는 벼농사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였습니다.

의원 정창용 입니다. 미래농업발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께 고맙다는 격려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센터에서 숙원사업으로 임대농기계 이용방법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홍보사항을 포스터로 제작해서 배부해 주셨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다중 집합장소에 게첩을 해 주신 것을 지역주민들이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이런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가 마을회관에 게첩해서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안전이용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농기계안전이용교육의 일자, 세부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농기계가 예를 들어서 트랙터, 소형관리기, 일정별로 교육일정이 다 들어 있죠?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연옥 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310쪽에 귀농귀촌인 빈집수리비 지원. 거주형 예비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빈집수리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이것이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6000만원짜리 12개소는 같은 격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빈집을 저희 센터에서 수리를 해서 임대를 해 주려다 빈집을 못 구했습니다. 이월을 해서 금년에 빈집수리비로 포함해서 집행을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주택빈집수리비는 귀농해서 와서 사는 사람?

똑같은 건데 6000만원 12개소는 500만원씩 해서 6000만원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다만, 이월시켜서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기술센터에서 빈집을 수리를 해서 지금 귀농인의 집처럼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빈집 구하기가 어려워서.

분리되어 있길래 같은 거 같은데 다른 사업인가 해서요. 똑같은 사업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중환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앞에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귀농귀촌 때문에 말이 많은 데 귀농귀촌 교육을 할 때에는 동네 가서 무엇을 보조를 받고 한다는 것을 말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군에 가면 돈이 많다는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우리는 뭐해달라고 하면 안 해 주는데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은 뭐 해달라고 하면 다 해 준다는 그런 소리 좀 안했으면 좋겠고. 교육할 때에는 꼭 귀농인들만 하지 말고 귀농인 아닌 사람들, 젊은 사람들 같이 교육을 해서 같이 어울리게끔 이러한 제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저희 교육할 때는 귀농인 뿐만 아니라 원주민 거의 반반 하거든요.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축산농가 인공수정 있죠? 교육 있죠?

예.

1년에 한번 씩 하고 있나요?

금년도에는 교육이 없었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다가 한우협회 몇 번 가보니까 왜 교육이 없느냐. 교육 좀 해서 우리도 기술을 배워서 자가수정을 하게 끔 해 줘야지 도저히 안 되겠다. 인공수정비가 또 올라갔다고 하더라고 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교육을 좀 한번 하게끔 해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안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임장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공시설사업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견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공공시설사업소) 이상으로 2016년도 공공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정연옥 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칠갑산 오토캠핑장 있죠? 332쪽. 혹시 민영화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당초에 민영화로 하려고 했는데요. 3개 사이트가 있어요. A사이트, B, C사이트. A사이트는 숙박시설로 되어 있고 B, C사이트가 휴양 편익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 변동과 함께 같이 변경해야만 가능하거든요.

변경해야만 운영할 수 있다.

직영으로 했는데 민간으로 할 때는 정확하게 진단해서 넘겨야겠습니다.

언제 하실 예정인가요?

산림축산과에서 공원변경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2월 달에 고시된다고 하니까 고시하고 관리계획변경해서 임대가 가능합니다.

대략 몇 월 달쯤.

보통 얘기 들어오니까 관리계획변경하고 하니까 2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 보호구역 관계있잖아요. 해제하고 나서 관리계획이 2년이나 걸렸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그래도 빨라야 2년이 걸려야 되겠네요.

최소 2년 걸리더라도 빨리.

아니 이것을 하고 싶어 분이 저한테 여러 번 문의를 해서요.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

2년은 기다려야겠네요.

법적으로 2년인데요. 그 관계는 여기뿐만 아니라 같이 공원지역 변경되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적자나니까 빨리 추진을 해서 민영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36쪽에 수영장 언제 개장하시나요?

현재 가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령이나 홍성도 있는데도 폐장했거든요. 추이를 봐서.

그런데 지금 우리군은 그다지 가물다 해도 단수할 정도로 그런 정도는 아닌데 밖에서 많은 분들이 수영장만 지어놓고서 왜 개장을 안 하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농번기도 아니고 각종 저수지나 이런 데도 펌핑해서 풀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개장을 앞당겨야 되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저희도 물 관계 떠나서 관장을 퍼놨습니다. 그래서 아직 충분한데 주변여건을 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있어요. 있으니까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수영장은 물을 가두면 1년씩 쓴다면서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농번기도 아니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물을 채워서 강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논물과 연계해서 어느 정도 수그러들 때.

다른 군에 비해서 우리군은 그래도 나은 것 같아서 상황이요.

물 걱정 없거든요. 그런데 인근 보령도 운영하다가 중단했는데 우리가 하면. 주변여건을 봐서 전화오시는 분들은 설득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기달려 달라. 같이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군민들이 관심이 많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장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옥 의원 님이 말씀하신 데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령은 개장했어요.

개장했어요?

TV 뉴스에 나왔어요. 보령시는 지역주민들이 개장 안한다고 해서 빗발쳐서 가뭄대책 있어도 지역주민들이 얘기해서 개장을 했어요. 알아보시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론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역농민들도 수영장을 활용하려고 해요. 농한기에. 그런데 안 된다고 얘기가 있으니까 보령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군도 빨리 개장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하세요.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 임동금입니다. 열악한 여건에서 운영내실화로 수입창출 및 지역민문화 향상제공에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330쪽에 보면 고추문화마을 물놀이장 운영을 6월에서 9월 달까지 한다고 했어요. 전년도랑 보면 많은 어린이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7일 날 강원도에 있는 삼척 도계읍에 있는 하이원 추추파크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 보니까 (자료를 보여주며) 미니트레인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고추마을에 적합한 것 같아요. 어린이 물놀이할 때 지루할 때쯤 이것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설치하려면 돈도 별로 안들을 것 같은데 소장님 한번 해 가보시고 고추문화마을에 설치하면 어떨까 신경 좀 써보세요.

의원님 자료 보고 현장 한번 벤치마킹하겠습니다.

344쪽에 문예회관에서 우리군에 영화관이 없어서 영화를 상영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잘해 주셨는데 올해에도 좋은 영화 좀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방학기간이니까 한 달에 두 번씩하고 있고 내일 대호 영화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매월 1회 이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구기수 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민문화향유권 제공 및 경영시설내실화와 각종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경영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셔서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더 좋은 운영으로 많은 부분에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 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31쪽에 보면 휴양랜드 마을이요. 이것이 연 얼마나 적자납니까?

휴양랜드요?

예.

한 2억 5000만원 적자납니다.

임대하실 용의가 있죠?

저번에 얘기를 하길래요. 부의장님 만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가감정을 해 봤는데 25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초에 조성할 당시 땅값이 있었기 때문에 이하로 떨어질 수 없거든요. 2억 2700만원 정도 나온다 해서 월 1000만원 예상이 되더라고요. 골프장하고 썰매장하고 사격장 건물 있잖아요. 그것을 미니골프장 실내 임대로 달라고 했는데 가감정 한 상태에서 의견을 들어 왔더니 너무 비싸다. 그래서 어렵다 해서 방법은 지금도 물공장이나 전망대 입찰 중에 있는데 입찰해서 2회까지는 감정가로하고 3차로 10% 다운 가능하거든요. 그 방법밖에는.

본 의원 이 볼 때에는 소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본 의원 생각할 때에는 적자를 매년 몇 억씩 적자를 보느니 그분 얘기를 들어 왔더니 적자를 매일 보면서 자기는 임대를 하게 되면 적자보고 있는데 누가 들어 와서 임대를 하겠는가. 자기가 들어 와서 골프연습장이라든가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려서 흑자를 만들겠다. 그런 식으로 운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을 저도 만났는데 채용을 좀 해 달라. 계약직은 입찰을 해서 자격증 있어야 되거든요. 공개입찰이 해당이 되고 기간제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보수가 너무 적다해서 못하고. 또 한 가지는 아직도 교수가 서울에 있더라고요. 집 관계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례로 전망대 휴게소 관계가 당초에 임대하기 전에는 돈 관계를 떠나서 임대받고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돈이 나오니까 못하겠다고 해서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려스러워서요.

어쨌든 양쪽 얘기 다 들어보고 했는데 그분 얘기도 일리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만나보셔서 해 보세요. 적자를 내느니 자기가 흑자를 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 해 보겠다고 하는데 찾아보시고. 수영장은 어떻게 합니까? 수영장 하신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균형발전사업 일부를 반납하고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4대 가뭄대책이라고 해서 돈이 여력이 없다고 해서 원래 23억인가 반납하려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서 올해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펜션일부하고 수영장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은요?

저희 예산이 아니고 균형발전사업 예산인데 도에 대안사업을 제출하라고 해서 그쪽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영상사격장 계륵은 어떻게 하세요?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사격장용말이에요, 그것을 회의실로 리모델링해서 운영해 보자고 했는데.

승마장하고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골프 임대관계 생각하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대관계로 달라고 해서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실내 골프연습장 가능하다고 하면 혹시 임대해 주면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답보상태입니다.

어쨌든 회의실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회의실이 있어야 찾아올 수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 보세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팀장 한은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청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2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청양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조례안외 2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임동금 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 및 시행으로, 기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명칭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변경되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청양군 보훈회관 건립과 청양읍 중심상권 주차타워 신축, 남양면 청사부지 매입건의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청양군 보훈회관 건립은 청양읍 읍내리 48-2번지 현 복지회관 별관을 철거하고, 대지면적 1857㎡, 건축면적 594㎡의 지상 3층 규모로 신축을, 둘째, 청양읍 중심상권 주차타워 신축은 청양읍 읍내리 187-14외 1필지에 연면적 2462㎡의 지상2층 주차타워, 청양읍 읍내리 204-9외 2필지에 대지면적 895㎡ 규모로 주차장 신축을, 셋째, 남양면 청사부지 매입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현 청양농협 남양지점 소유의 양곡창고 건물 330㎡와, 구룡학원 소유부지 1531㎡를 매입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안 제7조,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대상을 확대 적용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교통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군수의 책무, 안 제3조에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지원대상 선정,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며, 법제처 조례규제 개선사례 100선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권고사항이고, 2015년 6월 12일 개최된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요청한 규제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6조 2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공작물설치 수평투영면적 완화, 안 제17조의3에 개발행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 수립, 안 제6조에 군 관리계획 입안시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제출 조항 삭제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관리 공공청사 결정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본청 주차난 해소와 각종시설ㆍ전용차고 확보로 신규편입 예정인 토지 6,933 ㎡를 군 계획시설로 결정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제2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