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은 제갑섭 건설재정위원장께서 ‘희망찬 강동을 위한 소망’에 대하여 그리고 김용철 부의장께서는 ‘골목길 소상공인 말씀도 존경하자’에 대하여 등 두 분의 의원께서 신청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상정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6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으며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승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구 자전거연합회 김영웅님을 비롯하여 5분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해 우리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적극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 처리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두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고 속기가 중단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갑섭 건설재정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강동구의회 부의장 김용철 의원입니다. 재능은 신이 준 것이라서 겸손해야하며 명성은 사람들이 준 것이라 감사해야 하며 자만심은 자신이 만들어 낸 것이라서 조심해야 합니다.죤 우드 농구선수의 명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16년을 맞이하여 구민 여러분께 직접 인사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수한 자치 강동구를 빛내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단 말씀 올립니다. 세계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의 연7% 저성장으로 대한민국은 무역국가로써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1,200여 공무원 여러분, 성임제 의장님, 선후배의원님 모두 다 같이 지속가능한 강동구 발전 성장전략사업단 발족을 기점으로 금년 한 해가 변화하고 새판을 짜는 역동적인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강동구 자전거 점포주의 민원글을 받았습니다. 강동구는 자전거 수리 순회를 주민센터, APT, 공원 등에서 무료서비스하고 일부 부품 값을 받으며 장사를 하여 영세 자전거 판매수리점이 운영이 위태롭다는 호소의 글이었습니다. 특히 수리센터 반경에서는 수리점이 초토화되어 문을 닫았습니다. 자전거 판매 수리센터가 한때는 100여개 있었으나 현재 대형판매점을 포함하여 40여개 점포가 수리점 업종으로 간신히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 수리점들이 줄 도산하여 문을 닫으면 자전거 타다가 간단한 타이어 펑크나 사소한 수리를 받아야 할 때 어디에서 서비스를 받아야하고 간편하게 자전거를 탈수 있는지 안타깝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하였으면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전담부서에 여러 번 소청을 올렸으나 번번히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니 이해를 부탁한다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3선 구의원을 하면서 여러 번의 구정질문, 5분발언을 통해서 자전거 안전한 도로망 구축, 안전표시, 자전거 도로등, 수리점 위치를 전통시장, 공원, APT 등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행정지원을 요구하였고 그래서 자전거 타는 인구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복지차원이고 구민께 서비스 제공차원이면 현재 판매수리점에서 자전거 수리 티켓발급을 하여 현재와 같이 부품가격은 수요자가 책임지고 펑크 등 사소한 수리비용은 구청에서 판매수리점에 지원하면 영세 점포도 살고 구 행정인력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리용역 대행업체 예산도 절감하여 거점 수리점이 현재보다 늘어나서 간단한 수리가 더욱 더 편리해 질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특히 고가품자전거는 수리 할 일도 없습니다. 자동차산업이 발달하여 정비업소만 해도 얼마나 인력창출이 되고 있습니까? 부디 행정이 잘못가면 돌아서는 지혜도 발휘하시길 구청장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자전거는 안전 도로망 표지판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화면을 봐주십시오. (영상상영) 천호대로는 강동구가 자랑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한때는 자랑을 했습니다. 안전 경계석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차도와 자전거 도로가 분리되긴 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필요한 구역 외에는 경계석을 전부 파서 없애고 안전표지판도 눈으로는 식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얼마 전 BMW 중형차는 경계석 식별이 어려워서 가변 임시 정차를 하려다 자동차 하부가 전체 폭파되어 폐차를 하였는가 하면, 얼마 전 화물차가 야간에 경계석 식별이 안 되어서 사망하는 사건 현장 노면에 피묻은 사진도 있습니다. 우선 자전거 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진정으로 구민 편의와 복지 차원이라면 하루속히 안전표시 자전거 도로, 자전거 주차장 건설 등 현실에 맞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231회 임시회는 1차 추경예산을 구청에서 의회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회정치 서울시의회와 차별화된 자치구 선진의회입니다. 제발 강동구의회는 윗선에서 잘못하는 것을 답습하지 말고 오직 강동구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만 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임제 의장께서 이번 임시회기 중 1일 명예동장 활동을 하여 의원님들께서 직접 민원현장에서 동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건축 현장 공원관리가 안되어서 파손된 바닥데크, 명일1동 평생학습센터 노숙자 방치 등 실감나는 삶의 현장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장이 점심 봉사를 하는 곳에 총선 예비후보 참석을 못하도록 만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후보는 명함을 돌리는 진정으로 봉사하는 분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내일이면 봄이 오는 입춘입니다. 구민 모두의 마음에 봄소식같이 따뜻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고를 좀 줄여가지고 시간을 정확히 맞추었습니다. 부의장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안건 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지원 인정 사유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 내용 중 아동 양육 관련 긴급지원 규정에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와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상호 보완 및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지역 방범활동을 위해 주민 자율적으로 조직한 강동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안건은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송명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 규정인「지방자치법」제116조를 제116조의2로 관련 조문을 변경하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규정 개정, 위원의 임기 개정, 위원회 회의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본 조례의 뜻을 명확하게 하고자 전부 개정안을 새로이 마련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명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이준형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삭제 수정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지방 규제개혁 추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의원께서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의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 말에 교부되어 불용된 예산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되면서 늘어난 예산액 등을 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결과 대상사업 추진시기와 신규 사업의 적절성을 감안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점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6회계연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마 본 의장이 의정활동을 좀 오래하면서 느낀 바인데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이렇게 원안대로 가결된 바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님! 새해도 됐는데 한번 인사하는 게 좋겠지요? 추경도 원안통과 됐겠다. 또 전번 개회식 날에는 구청장이 구정연설 하셨으니까 우리 천석현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우리 의원님들께 50만 구민께 새해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전혀 사전에 저한테 언질을 주지 않고 단상에 세웠습니다. 제가 여기 강동구에 온 게 지금 6개월 지나고 6개월 반이 돼가고 있습니다. 너무 개인적으로 따뜻한 고장에 와서 의원님들을 비롯한 또 우리 공무원들 또 주민들 모시고 이렇게 공직의 마무리를 진짜 멋있게 하고 있는 것을 매일매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강동의 발전을 위해서 공직의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 해서 단, 한 가지라도 더 개선시키고 발전시키고 가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나머지 기간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추경을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원안통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집행을 철저히 잘 해서 단 한푼의 예산낭비도 없도록 철저히 집행을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이 갑자기 발언을 줬는데도 잘 소화하십니다. 아무튼 우리 이해식 구청장님과 1,200여 공무원들과 함께 정말 50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 해 주시는 우리 천석현 부구청장님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석현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