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정순
정정순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순서는 건축과, 해양수산과, 농촌지원과, 교육연구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상하수도사업소로 하고, 보고 진행방법은 제4차 본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숙형입니다. 먼저 저희과에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진영미 건축행정 계장입니다. 박종기 건축 계장입니다. 이윤우 주택 계장입니다. 박경란 건축물관리 계장입니다. 건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 보고순서와 462페이지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463페이지,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1,800만원이며 주거급여는 매월 지급하고 주택보수실시는 연중시행하겠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농협자금 15억원으로 30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2월중에 대상자를 확정, 시행코자 합니다. 465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 사업으로 20동에 예산은 6,000만원이며 스레이트 지붕은 333만 6,000원, 일반지붕은 150만원을 지원하며 3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사업은 사업량 20동에 예산은 2억이며 4월중에 대상마을을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으로 이는 3층이상 공동주택에 공공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3억으로 20개 단지에 추진코자하며 3월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은 준공후 20년 이상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5개년 계획으로 예산은 2,550만원으로 7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생기숙사 건립사업입니다. 636명 수용계획으로 예산은 32억 2,800만원으로 현재 공정은 98%이며 2월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도계2지구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어린이 놀이터가 철거됨에 따라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으로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71페이지, 도계4리 도로선형 개선공사입니다. 아파트 인근 우회도로 선형개선 공사로서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5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님.
이정훈의원
아파트 관계되서 좀 물어봅시다.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이정훈의원
최근에 삼척시 아파트가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보세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지금은 사실상 많이 들어온 편인데 기존 짓고 있는 e편한세상하고 지웰하고 50% 이상 분양된 상태입니다.
이정훈의원
아니, 수요와 공급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 향후 지금 여러 가지 아파트 계속 인허가가 난 부분도 있고 또 추가로 허가가 될 부분도 있고 있는데 삼척시로 봤을때 지금 어떻게 보냐 이거에요. 아파트를.. 지금 건축과에서 진단을 해야지, 새로운 업자들도 판단을 해서 들어올 거고 거기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할 것이 아니에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지금 사실은 좀 과부화현상이 나는데 새로 들어올려고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분양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검토를 다시 좀 해달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물론 많이 있어서 좋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작용, 반작용이 있겠지만 지금 상당히 심각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e편한세상이 얼마나 분양이 됐나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지금 회사에서 자료는 88%로 나와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지웰은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지웰은 51%.
이정훈의원
그 현장에 직접 확인해 본 것은 없고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리고 지금 세영은 임대로 전향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지금 기존에 분양계약된 것은 해약을 다 하고 임대로 승인을 다시 받는 절차를 가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임대절차?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네.
이정훈의원
갈천에 주택조합을 지금 형성하는데 주택조합이라는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이 여차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할 건지, 50% 이상이 조합원이 결성이 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언제..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현재는 저희들한테 서류 들어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만은 자체적으로 조합원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자체에서 보니까 삼척으로 주소이전을 해가지고 조합 구성하는 이런 절차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봐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저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과부화도 있지만 이쪽 회사측에서는 주로 수도권지역의 사람을 조합원으로 많이 할려고 하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훈의원
사직에 삼일 중·고등학교 앞에 아파트는 지금 임대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지금 아직은 기초 파일공사중이고 사실상 회사 자체도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임대계약은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훈의원
그렇니까 지금 너무 벌어져 있어요. 쭉 벌려놨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일일이 얘기를 하면은 상황이 하다가 뭐 중단될 수 있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은데 우리시에서 여기에 대한 정책하고 대응능력을 해야돼요. 어떻게 이 상황이 벌어졌을때 저 상황, 저 상황이 벌어졌을때 이 상황.. 이 부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허가 내주고 끝이야. 간섭도 지금 못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 충분히 해주시고 또 관동여관 자리에 보면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뭐 이런식으로 복합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죠?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이정훈의원
그런 부분도 지금 뭐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것도 있는데 업자들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걸 지도·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두시고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새롬아파트 도계 관리비가 도대체 얼마나 받나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월 18만 8,000원 받습니다.
이정훈의원
정확하게 14만 8,000원 정도 될꺼에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14만 8,800원.
이정훈의원
근데 관리비 14만 8,000원이면 아무도 아니죠?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의원
우리가 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분명히 이거는 임대를 해서는 안된다. 분양을 해야된다, 시가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평생 애물단지로 쫓아다니는.. 지금 원룸 하나에 얼마인지 알아요? 50만원씩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에 관리비가 14만 8,000원, 한 15만원주고 살면 물론 지역주민의 그런 혜택을 보는 것도 있지만 시가 모든 부분을 보수도 해주고 다 해줘야 하는 거에요. 이건 평생 가지고 가야해. 이걸 정비 안하면 안되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그거는 임대에서 분양으로 바뀌자고 한다면 2년반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기간이 있는거 하고 기숙사 새로 짓는거 하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부 정리하고 또 기간이 도래하면 도래한대로 또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그걸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해요. 시가 물론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해 줄 수도 있는데 전에도 이거 할때 강력히 지금 아니다, 이건 평생 시가 대표적인 것이 영진아파트가 시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관리비가 너무 턱없이 또 책정된 부분도 있고 형평성이 맞아야 하는 거에요. 그리고 강원대학교 기숙사 애들, 학생들 얼마씩 받아요? 기숙사비를?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그것까지 생각 못해봤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그 받은 부분을 7명, 2명, 3명씩 있으면 그 한 아파트에 이게 다 강원대학교로 들어가잖아. 우리 무상임대를 해줬으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불이익을 보고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줘야 한다는 이 말이야. 나 몰라라 주면 그만이고 아니면 하면 그만이고 이건 아니잖냐, 얘기잖아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그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방안을 검토를 잘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정복
권정복의원
공동주택 관리비용에 대해서 좀 여쭤볼께요. 도계 올라가는 입구 관문에 삼마아파트라고 아시죠? 삼마연립..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도로옆에, 예예.
정복
권정복의원
이런데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있습니다. 해당이 됩니다. 거기는..
정복
권정복의원
아파트 페인트를 칠한다던가, 환경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거기가 도계 관문인데 아파트를 지은지도 오래 됐지만 거기 또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주로 저소득층이고 노약자들이고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방법적인 것을 잘 몰라요. 현장 가셔서..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이게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현장에 가셔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한번 얘기가 안나왔으니까 안 했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시가 이런 지원사업이 있으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자기부담금이 얼마정도 되니까 이걸 좀 해 볼 의사가 있는지, 이제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셔야죠.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알았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명심하셨다가 한번, 도계캠퍼스 현재 새로짓는 기숙사가 몇 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거에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636명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럼 기존에 새롬아파트에 있는 학생들은 몇 명이에요? 과장님, 새롬아파트에 600명이 옮겨 가면은 새롬아파트를 학교에서 또 달라고 그러는 건가? 계획을..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아니오, 그거를 임대기간이 금년 5～6월 되면은 임대가 끝납니다. 기존 임대 하는 사람들은 있고.. 이거는 나중에 다 나가면은 지금 도계 주민들이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금년내에 분양관계를 검토를 해볼려고..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뒤에, 앞동 2동지금 1동은 임대 나가고 101동. 104동 말고 102동, 103동을 어떻게 할려고 그러는지?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그것도 뭐 자세한 것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별도로..
정복
권정복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때 좀 협의를 따로 해주시고 공정률 98%면 당장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안되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건축은 그렇는데 조경이 좀 남아있고 또 안에 집기문제도 있고 이래서 급히 서둘다가 보면은 또 그럴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집기는 어떻게 할거에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집기는 학교하고 지금 조율중에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알겠습니다. 이거 사업비, 폐광기금으로 했죠?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구분해주세요. 앞으로 지역사람들이 봐야 하니까 폐광기금은 폐광기금이다라고 딱 명시를 해주십시오.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박영자 의원님.
박영자의원
465페이지에 빈집정비 사업에 올해 20동에 6,000만원의 사업비가 나왔는데 이게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시비입니다.
박영자의원
전액 시비입니까?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박영자의원
삼척시에 빈집이 대략 얼마나 되요? 정비를 해야 할..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이거는 뭐 그때그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박영자의원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예.
박영자의원
받아서 스레이트 지붕은 333만 6,000원, 일반지붕은, 그러니까 지붕을 보고 금액을 정해서 주는 거에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박영자의원
아, 이 빈집정비 사업은 우선 주요 도로변이나 관광지 주변을 우선 지원해서 깨끗한 삼척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466페이지에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사업 사업개요에 개·보수 20동에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이 사업비로 20동을 다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개·보수가 다 될 수 있습니까? 틀리지만..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개·보수는 종류에 따라서 틀리니까 그건 별도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자의원
20동에 2억으로 개·보수가 다 되겠습니까?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박영자의원
더 될 수 있으면 더 해놔야지. 2억을 가지고 20동을 한다고 이러니까..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아니, 지금 신청을 받는 중인데 어떤 시설물은 비가림 시설 뭐 이런 돈이 얼마 안 들어가는 시설도 있고..
박영자의원
틀리겠지만..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예.
박영자의원
20동에 동수가 많기 때문에 2억원을 지원해서 이 사업비가 다 보수가 되겠냐고 제가 여쭤봤고요. 그럼 신청을 받아서 개·보수 할 겁니까?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의원
정확한 신청을 받아서 정확을 금액을 여기에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마을회관 신축할 대상지는 없습니까?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지금 그것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박영자의원
올해 것을 아직 신청을 안 받았습니까?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받고 있는 중이에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예.
박영자의원
마을회관 전체에 대해서 전산화를 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에 자부담이 몇 %에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이게 세대별로 틀리는데 50세대 미만은 70%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에..
박영자의원
70%, 그러니까 자부담 30%고..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의원
50세대 이상은?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50～150세대 까지는 60%, 150세대 이상은 50% 이렇습니다.
박영자의원
60%면 자부담이 40%면 자부담이 많네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세대수가 많을수록 자부담이 더 많아집니다.
박영자의원
이건 자부담 문제하고 또 이렇게 홍보부족으로 신청이 좀 안되는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 홍보를 좀 잘해주셔서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최승국 의원님.
최승국의원
과장님, 지금 삼척에 고급아파트 4개가 짓잖습니까?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최승국의원
도계분들이 지금 동해시 대동아파트 그쪽으로 많이 이사 가셨잖아요. 삼척시에서 중저가 아파트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까? 이분들이 동해로 이사간 것은 편의시설이 좋아서 그쪽으로 간 경우도 있지만 집도 없을 뿐더러 너무 고가 아파트다 보니까 그쪽으로 갔다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고가 말고 좀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중저가 아파트를 좀 유치를 해서 지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사실 저희 삼척지역에는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지값이나 자재값의 문제 때문에 평당 한 560만원씩 이렇게 잡으니까 분양가가 좀 쎈 것 같습니다.
최승국의원
그러니까 인구 뭐 증가책을 자꾸만 인구를 증가시켜라 이렇게 하느니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제 생각입니다만은 아파트가 부족할뿐더러 너무 고가 아파트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엄두를 잘 못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허가를 내줄때 너무 고가 아파트 위주로 말고 중저가 아파트를 좀 유치를 해서 서민들이 좀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그걸 유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예,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63페이지요. 주거급여 사업에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급대상을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인정액으로 환산 할 경우 얼마정도 인지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금액인데요. 4인 가구일때 182만원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아, 182만원이요. 그러면 4인가구가 182만원이면 5인가구, 6인가구 할때마다 1인 가구당 조금씩 올라가는 거..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러면 가구당 1인기준 지급액이 대충 얼마이고 최대 몇 명까지 지원이 됩니까?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1인 기준이 67만원이고 7인까지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소득층이 7인이 되는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정순
정정순부의장
아, 7인까지 된다. 그러면 전년도 자가가구 수선유지 급여대상 중 중대보수가 14가구와 경보수가 31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러면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이것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지는데 경보수 같은 경우는 도배·장판 이래서 350만원, 대보수는 지붕·기둥 이래서 950만원.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럼 한 가구당 950만원이 지원되는 거에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또, 도배·장판하는데 350만원? 저소득층한테는 굉장한 도움이 이거든요. 이게, 그죠?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러면 올해 주거급여는 몇 세대, 몇 명이고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올해 주거급여로 나가는 세대는 몇 명입니까?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이것은 매월 다릅니다만은 작년 12월을 기준했을 때는 2,274가구에 3,336명이 지급이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30억 1,800만원이 아닙니까?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이게 국비가 24억 1,400만원이고 도비가 3억 2,000만원, 시비가 3억 2,000만원인데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저소득층 가구를 발굴을 많이 해서 맨날 받던 분들만 받게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다른 가구도 발굴을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가가구 수선유지 급여의 상한선은 얼마나 됩니까?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보수에 대해서 상한선은 대보수 950만원이고..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러니까 그게 최고 금액이에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최고 금액이고 장애인이 있을때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게되면 380만원 한도내에서 추가로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아, 장애인은 380만원이다.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러면 임차급여를 지원하는 기준인 임대료는 얼마정도 됩니까?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그 임차급여는 1인가구에 13만원.
정순
정정순부의장
아, 1인가구에 13만원이요? 그럼 이거는 계속 13만원으로 가는 거에요? 아무리 비싸고 임대료가 비싸다하던 어쨌든 간에 1인가구에 13만원?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부의장
제가 이거를 주거급여 이런 부분을 상주시, 서울시 쳐보니까 보통 19만원～19만 5,000원 선이더라고요. 물론 지역적으로 임대료가 차이가 나니까 아마 그런 부분인가 보죠? 인근 시·군 같은 경우도 거의 다 13만원 수준인가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주거급여 사업이 있다는 것은 전 몰랐어요. 사실 이 자료가 올라온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책자에 올라온 것은.. 그래서 잘몰랐는데 주거급여가 수급자의 소득이라던가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등을 종합 고려해서 실질적인 주거지원 급여로 좀 안정적인 주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시고 저소득층을 좀 발굴해서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좀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이거는 제가 당부의 말씀인데요. 466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사업에서 갈천동 마을회관을 새로 신축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거기가 스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어서 해줘야 되는데 부지확보가 지금 안돼서 그렇죠?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부지확보를 거기 갈천동 주민들이 지정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안됐었나 보죠?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보상협의가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순
정정순부의장
예, 그러면 거기가 안되면 기다리지 마시고 다른 적지를 찾아서 갈천동 마을회관이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다방면으로 좀 이거를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통장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새롬아파트 임대기간이 얼마정도 지나면 분양할 계획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준비를 하실 때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평당 400만원 정도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분양가 산정을 할 때, 단순히 토지비용이라던가 건축비가 들어가서 400만원이라면 지역정서하고 안맞아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비싸다라는 생각보다가는 폐광지역 돈가지고 나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되요. 그 지역실정에서는 그게 분양가가 많이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분양의 타이밍을 많이 놓쳤어요. 사람들이 집을 찾을려고 할때는 그걸 안했었거든. 갑자기 LH 2차 아파트 임대 아파트가 생기고 나니까 분양에 실패를 했던 것이 좀 원인이에요. 계획을 좀 잡으실 때, 어느 시기, 그 지역으로 얘기를 하자면 탄광이 감산·감원할 계획이 있거든요. 감산·감원을 하면은 명퇴금 같은 것을 받으니까 명퇴금이 있을 타이밍을 잘 맞추면 효과적일 거에요.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삼척에도 아파트가 없어 가지고 많이 빠졌어요. 동해에.. 제일 많이 간 것이 동해거든요. 우리시가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될 거에요. 과장님 잘해 주실꺼라 믿습니다.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괜찮으시다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지요?
박영자의원
예,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는 걸로..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의원
직원소개는 하시고..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직원소개는 해주세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임영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길선 해양행정 담당입니다. 박중구 수산진흥 담당입니다. 지난 1월 22일자 춘천시에서 전입했습니다. 김창화 연안개발 담당입니다. 김두경 연안관리 담당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최승국 의원님.
최승국의원
과장님, 저번에 오분리항 그것 또 모래가 떠밀려와서 또 그렇게 했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3일만에 다 처리했습니다.
최승국의원
작년 11월달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그때는 건설과 예산을 지원받아서 3일간..
최승국의원
그때도 제가 모래를 거기에 쌓아놓지 말고 멀리 좀 옮겨라. 파도치면 또 밀려오니까 했는데, 그대로 놔뒀다가 그게 또 그대로 밀려왔잖아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만은 다른 예산을 염출해서 그거를 빨리 치울 계획에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이제는 그렇게 하면 예측을 할 수 있잖습니까? 파도가 많이 치면 어느 부분에, 어느 항에 이런 피해가 있을거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승국의원
그러면은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항구복구를 하는 식으로 해야지, 땜질식으로 맨날 그렇게 하니까 돈만 자꾸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금 도에서 준설을 지원해 줄 계획이 있어서 우리 돈을 조금 아낄려고 욕심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어민들 얘기로는 밖에 인공구조물 영향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어촌계 사람들 얘기, 말도 들어보시고 그런 피해가 자꾸만 일어나지 않도록 항구복구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 주시고요. 땜질식으로 해봐야, 수산과 예산이 없으니까 건설과 예산을 가져다 쓰고 자꾸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예산만 낭비되잖아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의장
박영자 의원님.
박영자의원
482페이지. 어촌체험·관광기반 조성에서요. 지난해 어촌체험마을 운영 수입배분으로 인해서 어촌계와 마을간에 이해·갈등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지금 여기 보고서를 보면 장호권역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지금 국·도·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잖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네.
박영자의원
그런 가운데 이 마을간 어촌계 이해갈등이 지금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 문제해결을 할려고 저희들이 중재노력도 많이 했는데 실질적인 가시적인 성과는 별로 얻지 못한 상태였는데 마침 어제 그저께 권익위 조사관이 와서 중재역할을 하러 출장을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촌계 어민들의 대표들을 우리시에 모이게 해서 합의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자간에 상당히 발전된 안을 만들었는데 나머지는 그걸 얼마나 이행을 잘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자의원
일단 합의서는 만들었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앞으로 실행방안을 저희들이 또 강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날은 일단 합의서는 만들었지만 이행각서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박영자의원
이행각서를 받으시지 왜 안 받으셨어요? 합의를 할 정도면,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행각서까지 받으셔야지.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염려를 하자면 그런 것까지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인데 일단 그날은 양측에서 거의 합의수준으로 됐기 때문에 이행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염려스러운 것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영자의원
예산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지원이 된다고 압박을 하시고 이행각서까지 받으시지, 그러셨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영자의원
지금 명품관광지에 이미지 실추가 된 것이 여러 가지 삼척시에 큰 피해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면, 삼척시를 신뢰를 하겠습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이.. 내분, 갈등은 사전검토하고 합의까지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그 입장료를 카드로 좀 받을 수 없느냐, 그게 안되면 현금인출기를 좀 설치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 사항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 문제도 뭐 아직 시기가 안 와서 실행을 안 했습니다만은 그 기계설치는 비용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요즘 리스하는 것이 있답니다. 어촌계 수입금에서 리스비가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그건 관리까지 해주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기로 했고 카드기도 어촌계에서 구입하기로 그렇게 잠정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꼭, 해야되요. 관광지에 카드를 안 받는데가 어디 있으며 현금인출기가 없는 데가 또 어디 있습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반면에 이런 가장 불편한 것이 해결이 돼야지, 명품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항 꼭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돌기해삼 수산종묘 배양장 건립사업 추진에 여기도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잖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네.
박영자의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니 만큼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방안도 좀 연구를 하시기바랍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정복
권정복의원
낚시어선들을 이렇게 배에다 삼척시 로고 같은 것을 이런걸 못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아직 실행은 안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작년 같은 경우 관광객등이 자연스럽게 용화 같은데를 오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좀 이끌어 낼 수 있는 고민들을 관광과하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단순히 거기만 왔다가 가는 것 보다는 우리 삼척 관내에 다른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좀 보고 찾을 수 있게끔, 낚시배를 통한다든지 이런 것을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좀 관련부서하고 해서 이렇게 책자도 그렇고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좋은 건지, 한번 고민을 해봐 주세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명이 정치망어업 성력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성력화가 아니고 정치망어업 생력화가 아닙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저도 수산분야에서 옛날 성력화도 썼고 생력화라는 말도 썼는데 저도 지금 그 차이를 이렇게 깔끔하게 뭔 차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성력화라고 많이 써온 것 같아서 그렇게 붙였는데 이 성자는 한자로 쓰면, 생자는 살 생자를 아마 쓰는 것 같고요. 이 성자는 성능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성자를 쓰는데 어떤게 정확한 성자인지는 옛날에 성력화도 썼고 생력화도 쓰고 이랬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제가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한번 조례에 들어가 봤습니다. 삼척시 수산업 어촌발전지원조례 시행이 2016년 1월 8일자에 들어가보니까 쭉 이렇게 지원되는데서 8번째 항에 정치망 어업 생력화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아, 그렇습니까?
정순
정정순부의장
생력화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조례가 개정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실과에서 이런 부분은 물론 성력화를 했다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은 놓지시면 안되죠? 그죠? 큰 타이틀인데.. 이런 부분, 제가 그래서 좀 한번 성력화와 생력화를 해서 제가 한번 들어가서 일부러 빼가지고 왔어요. 봤더니만 8번째 정치망어업 생력화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러면 이 사업에 지금 3개 사업에 4억 7,500만원의 사업이 명기가 되어 있는데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신청한 사업자는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2월 2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수협을 통해서 받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취합을 안 한 상태라서 몇 건이 들어왔는지 아직 파악은 안 했는데 아마 신청 물량외로 많이 신청이 됐을 것으로 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예상은 한다, 이거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부의장
2월 2일까지면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시에 우리 과장님이 한번 확인을 하고 들어오셨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도 한번 그게 2월 2일까지면 지나갔잖습니까? 그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을때 어느 사업에는.. 지금 3개 사업인데 크레인설치에는 몇 분이 했고 세척기지원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가두리시설.. 이렇게 설명화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 말을 이해하시겠죠? 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신청 들어오자마자 보고할 수 없는게 부적격자도 있을수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가려낸 다음에 적격자에 한해서 몇 건인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것까지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안됐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부의장
제가 질의를 드릴때는 적격자, 부적격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얼마나 들어왔나 그것이 알고 싶은 거거든요. 물론 우리 실과에서 충분히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을.. 이해는 됩니다. 또, 장비에 대한 보조뿐만 아니라 인력난 해소책으로 인건비 보조도 가능한지? 이 사업이..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기반시설 지원 차원이기 때문에 경영비나 인건비 같은 것은, 경영비 수준의 지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경영비, 인건비는 안되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뭐 예산만 있으면 못한다는 법은 없지만 우선 기반시설이 더 급하기 때문에 기반시설 위주로 전체..
정순
정정순부의장
기반시설 위주로 간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러면 크레인하고 세척기 용량과 가두리시설의 크기와 활어 보관량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게 가격 폭락시에는 일정기간 가두리시설에 축양하였다가 위판하면 가격 지지에 크게 이바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이렇습니다. 가두리시설은 정치망에 해당이 되는데 오징어나 광어같은 회유성 어종은 안 날때는 안 나더라도 날때에는 아주 대량으로 납니다. 그것이 소비가 안될때는 가격이 폭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일시 축양하는 시설이 필요해요. 육상의 탱크에다가 축양하게 되면 이 어류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해상에다가 일시적으로 축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가격을 지지·유지해주는 그런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가두리시설 용량은 정해져 있지 않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정해져 있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금 규격이 표시는 안되어 있는데 우리 지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충분히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부의장
하여튼 정치망 성력화 지원사업이 조금 생소하기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원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된지 여부를 꼭 확인해주시고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해 주셔서 사업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바로 질의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박영자의원
네, 바로 질의하는걸로..
정순
정정순부의장
직원들 소개해 주시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이영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백호 지원기획 계장입니다. 박구희 농촌자원 계장입니다. 최준수 기술지도 계장입니다. 조성용 서부지구 지소장입니다. 박상천 농기계 팀장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박영자 의원님.
박영자의원
496페이지에 행복한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에서 지금 농촌생활문화관에 건강관리기구를 보급하고 있잖습니까?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예.
박영자의원
건강관리기구에 대한 전산화는 되어 있습니까?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전산화는 2016년부터 계속 전산화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리고 보험가입은 하고 있습니까?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보험가입은 저희들이 보험회사하고 절충을 봤습니다만은 거기에 관련되서 보험을 할 수 있는 계약조건이 없었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래도 안전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의원님이 계속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런 부분에 관련되어서 보험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영자의원
안전관리교육을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보험은 들 수가 없습니까? 가입이 안됩니까?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관련되어 있는 보험업체가 있는지 저희들이 다시 또..
박영자의원
다시 좀 알아 보시고 혹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보험가입을 좀 하시는 쪽으로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안전관리 교육을 좀 잘하시기를 바라고 기존 보급하고 있는 마을회관에 추가 또는 중복으로 지급을 하지 말고 보면 한번도 보급이 안 된 곳도 있어요. 충분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보급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의원
농기계 임대, 농민들이 선호하는 농기계가 보통 뭡니까?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농기계는 보통 저희들이 종류는 여러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겨울철에 영농설계 교육때 농민들이 진짜 필요한 기계가 어느 기계가 필요한지 설문조사를 합니다.
박영자의원
가장 많이 임대하는 기계가 뭡니까?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이미 확보를 해가지고 있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지금 작년에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대형농기계까지 저희들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영자의원
대형농기계가 고가잖습니까?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예.
박영자의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구입하기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하셨죠? 계속..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박영자의원
오랬동안 하셨는데 그때 선호하는 농기계를 설문조사를 좀 해서 받아보시고 그리고 사용에 대한 불편한 점이나 이런걸 설문을 통해서 알아보시고 선호하는 농기계를 많이 확보해서 적기에 농기계가 임대될 수 있도록 임대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최승국 의원님.
최승국의원
과장님, 하장에 임대사업소 이런 것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보고서상에는 빠져 있는데 하장면쪽에서 거리가 멀다 그래서 미로에서 농기계를 운반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해주고 있었는데 농가들이 희망을 해서 작년 연말에 늦게 저희들이 도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중앙에서 예산 7억하고 도비 1억 2,000만원하고 총 사업비가 1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중앙으로부터 확정을 받았습니다. 올해부터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하장에다 이거 만들어 주셔야 되요. 미로에서 가지고 오니까 너무 멀어서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위치가 어딥니까?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위치가 장전리 내려가는 쪽에 보면은 농협에서 2,800평의 땅을 구입한 데가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농협에서?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네네. 그 부분을 농기계 수리쪽하고 임대사업쪽하고 수리는 농협에서 맡아서 하고 임대사업은 저희들이 계획중에 있습니다만은 농협하고 저희들이 같이 가는 방향이냐 아니면 농협에다 위탁하느냐,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앙에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알겠습니다. 장전리 그 부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네네.
최승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의장
권정복 의원님.
정복
권정복의원
고랭지 배추, 이거 좀 대체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총 전체면적이 1,267ha가 됩니다. 밭면적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3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쭉 대체작물을 연구·개발해서 여러 작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미비한데 지금 208농가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265ha정도가 됩니다. 지금 대체작물에 대한 부분은 여기 고랭지 기후를 이용한 야채류 재배 이것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작년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2억에 관련된 예산을 여러 작물이 있습니다만은 브로콜리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 작년에 이용을 하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조금 농협측에서 애를 먹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특히 국·도비를 좀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자 올해 2억을 받아서 브로콜리 관련된 연구회가 15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농가에다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재원확보를 하는데 이렇든 저렇든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관련된 부서에 있는데 그걸 잘 활용을 못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하장 현장에도 가서 보면은 과에서 좀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건지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세요.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주민들하고 소통도 좀 자주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특화품목 중심 명품농산물 육성에서 이 사업은 특수시책사업인 삼척왕마늘 명품화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한 추진한 사업인데 사업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그동안에 성과라든가 개선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고요, 이 사업은 연례반복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사업이 아닌지?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의원님에게 2016년에는 5년차 처음 계획한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삼척왕마늘 이러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특화산업 품목 중에 하나다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있다가 우량종구를 농가에 공급하고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60ha를 넘어가지를 못하는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석을 해보니까 나이가 많은 노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보니까 집중적인 노동력이 일시에 이렇게 투입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장시설, 건조시설을 계속 지원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과 발맞추어서 지금 산마늘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미로쪽이라던가 조금 특화사업으로 농가들이 희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산마늘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자 저희들이 센터내에다가 지금 종구를 많이 파종을 해 논 상태입니다. 연차적으로 농가에다가 보급을 해서 왕마늘하고 산마늘을 병행추진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왕마늘만 추진하기에는 노동력이라던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산마늘과 연계해서 추진하시겠다, 이 말씀 이시죠?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부의장
5개년 사업은 끝났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가겠다. 이 말씀입니까?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부의장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건가 39동, 저장 30동으로 총 69동인데 각각 몇 농가에 해당하는지? 시비와 자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총 69동인데 보조율은 시비 보편적으로 70%하고 자부담은 30%를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8동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일시적으로 수확을 하고 일시적으로 판매가 되다 보니까 건조시키는 시설하고 저장하는 저장시설이 꼭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보조율은 시비에서 70%, 자부담 30% 이 말씀이시죠?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러면 지금 삼척왕마늘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조직배양 종구라던가 주아 보급 2ha와 건가·저장시설이 지금 8동이잖습니까?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런데 직거래 포장재가 1,000매인데 업무보고시와 전년도 추진실적에 비해 좀 저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관련된 부분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마늘에 관련된 부분이 너무 노동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관련된 부분이 저조한 것 같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면적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놓여져 있어야 하는데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조한.. 생각이 듭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왕마늘 판매량은 어때요? 저희가 봤을때는 왕마늘 품질이 굉장히 좋고 포장지도 우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도심지에 가면 굉장히 직거래라던가 이렇게 했을때 호응도가 좋을 것 같은데 판매량은 어때요?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작년 같은 때는, 작년에 6월달에 가뭄이 들어서 밭에다가 마늘을 심은 포장은 조금 어려운 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논에다가 심은 부분은 그 부분은 어느정도 커버가 되어서 작년보다 상품성으로 본다면 60～70% 정도 이렇게 가격을 더 받았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60～70%를 더 받으셨다고요?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호응은 삼척왕마늘에 관련된 부분은 면적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지, 호응도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호응은 괜찮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제가 봤을때 굉장히 괜찮다고 보는데 면적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지만 판매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지 아니면 그냥 답보상태인지?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지금 조금 줄어든 부분보다 조금 늘어납니다.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다, 우리 100ha를 봤었거든요.
정순
정정순부의장
하긴 면적이 얼마 안되니까, 뭐 판매량도 그 수준인지 알지만 제가 봤을때는 왕마늘이 굉장히 좋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판매하는 왕마늘은 밭에서 나는 왕마늘이죠?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밭에 일부가 나고 논에서도 하고..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럼 산마늘하고 논에서 나는 마늘, 밭에서 나는 마늘 이렇게 했을 때 상품의 출하가 어떤게 더 나아요?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지금으로 본다면 일반적인 마늘은..
정순
정정순부의장
저장면이나 이럴 때는 산마늘이 낫지 않나요?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산마늘이 낫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낫죠?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예, 산마늘은 보편적으로 보면 마늘은 심을 때 다시 심고 수확하고 건조시켜서 판매를 하고 하지만 산마늘은 한번 심어놓게 되면은 구가 이렇게 번지게 됩니다. 구가 번지게 되면은 구 옆에 잎만 하나만 두고 계속 수확을 하게 되면은 연차적으로 계속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이렇게 번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반 노동력도 좀 절감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생으로 팔지를 못했을 경우에는 이거를 간장절임식으로 이렇게 가면은 더 고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마늘,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때 산마늘하고 왕마늘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저장마늘 위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유통과정을 거쳐서 좀 저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절임마늘해서 또 여러 가지 사업을 벌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런 부분으로 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고랭지 특화단지 활력화 시범 2개소에 10ha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약초와 과채류를 육성해 왔는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까? 가장 성공적인 대체작목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브로콜리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 평야지에서 일반적으로 브로콜리를 재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지금 브로콜리는 어느정도 고랭지 지역에다가 재배를 하다가 보니까 저장성도 괜찮고 맛도 괜찮고 이런 부분이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고가를 계속 받다가 보니까 일반 장전리쪽이 이쪽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막 재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아까 그 2개 단지 구성을 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장면에 21개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1개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꼭 어느정도 조금 예산을 지원해서 상태를 볼 수 있고 안그러면 작목을 선발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2개소에 5ha를 저희들이 집어 넣었습니다. 안그러면 처음부터 시설 들어가고 하고 그러면 예산을 너무 많이 투여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올해는 2개소만 먼저 선발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아, 그렇습니까? 이해가 되었구요. 그 다음에 최고의 품질, 약용작물 생산단지 시범 1개소의 규모는 어떻게 되고요, 황기, 당기 등 약용작물을 규모와 생력화, 상품화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부의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요?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고랭지 지역에서 쉽게 재배할 수 있는 부분이 약초에 관련된 부분을 농가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보통 심어놓게 되면은 2년, 3년 이렇게 걸리고 어떤 부분은 도라지 같은 입장에서는 10년 거쳐서 놔둘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조금 10년동안 기간이 걸리고 이래서 저희들은 다년생을 주로 하는 농가들은 일부하고, 노동력이 부족한 부분은 추진하고 당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으로 그쪽으로 좀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당해 연도에 소득창출이 될 수 있는 품목으로 가야 되겠다.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삼척왕마늘하고 산마늘을 병행 집중 육성해서 고랭지 대체작물 발굴이라든가 권역별 특화단지 육성을 통해서 부가가치 향상이라든가 농가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또 관리·감독이라든가, 브로콜리가 잘된다고 해서 갑자기 많이 해서.. 품질이 떨어지면 값이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실과에서 잘 조절해서 좀 대체작물 발굴이라든가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네.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저기 생각난 것이 있어서 농촌 같은데 달력 같은 것이 따로 보급되는 것이 있어요?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농촌에 관련된 달력은 학습단체에서 일부 달력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고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보니까 농사달력을 좀 이렇게 얘기 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농사달력말고 여기 보면은 건강기구 같은 거, 이 과에서 하는 거 잖아요. 그죠? 운동기구 같은 거..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농촌 같은 데는 주로 농촌 자체가 거의 경로당이에요. 여기 뒤에 보건소장 계시니까, 보건소 건강달력 같은거 만들죠? 보건소 같은 데서 나누어 주던데.. 뭐 다달마다, 이것도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 얘기는 어떤 농촌에 복지적인 것을 이런 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볼 수 있게끔 달력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일 것 같은데..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의원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관련돼서 나이가 들다보니까 시기별로 있다가 언제 침종을 해야되고 언제 방재를 해야되는지,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사 관련된 달력을 내년에는 저희들이 제작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한번 고민해주세요. 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영국
이영국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구과장 나오셔서 직원들 소개해 주시고 바로 자리에 앉으시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교육연구과장 임진규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 담당 유호모 계장입니다. 교육경영 담당 이소영 계장입니다. 연구개발 담당 홍웅기 계장님은 오늘 중앙부처 국비사업 설명회에 참석해서 부득이 참석 못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박영자 의원님.
박영자의원
517페이지에 자연생태공원 운영 관리에서 천년학 구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 안에 학은 충분히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1월 25일자로 조류연구원을 뽑았습니다. 1월 25일부터 근무를 하는데, 원주환경청하고 협의만 되면 생물자원보전시설 등록이 되기만 하면 바로 도입하는 걸로..
박영자의원
금년 안에 구입완료해 주시고요. 세계유기농연구교육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학원을 유치하거나 국가기관 운영 등 좀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기존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 방향을 저희 전임소장님부터 해서 지금까지..
박영자의원
세계유기농교육연구관이지 않습니까? 타이틀이..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예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국가기관 위탁도 검토를 해보고 실제 해봤는데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면서 다른 방향도 현재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답변서에 보니까 두루미, 고니, 한우, 당나귀, 유산양, 미니돼지, 토끼 이런것도 지금 들여온다고, 지금 있습니까?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예, 두루미만..
박영자의원
두루미도 들여 온다면서요.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두루미가 학을..
박영자의원
학이에요? 저는 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루미라고 이래서 두루미하고 학이 틀린가하고, 똑같은거죠?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예, 우리말로 두루미라고 합니다.
박영자의원
우리말로 두루미고? 학은요?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그러니까, 한문.
박영자의원
한문이에요? 그럼 하나로 쓰세요. 저는 두루미라고 해서 천년학도 들어오고 두루미도 들어오는가 이러고 학도 지금 학소리 나는데 두루미까지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겠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건립한 교육관을 유기농체험 관광명소로 거듭나게 해서 지역주민의 소득과 우리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519페이지에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에 여기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에 멘토링제로 지원액이 5개월에 1인당 멘토 200만원, 멘티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멘토는 어떤 분들이 하시며 멘티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멘티선정은 신청을 받습니다.
박영자의원
아, 귀농하고자 하시는 분들게 신청을 받고 그리고 멘토는 어떤 분들?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멘토는 멘티가 관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작목을 계속해서 선도농가 중에서, 선도농가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의사가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서 멘토로 지정을 해서 귀농인들이 조기에 영농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선도농가를 하시는 분을 선정을 해도, 이 멘티선정도 잘 해주셔서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여기 지원액이 멘토가 200만원이고 멘티가 400만원인데 지원액이 지금 뭐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으로 들어가는?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멘티가 귀농인이 농장에 가서 실습을 하는데 자기 시간을 빼앗기면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국비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박영자의원
아, 이게 국비 지원이에요? 국가적인 사업으로 국비지원하는 겁니까?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예.
박영자의원
좋은 사업이네요. 멘티선정을 잘 해주셔서 멘토링제 운영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또 귀농하시는 분들은 지역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잘 소통하고 화합해서 적응을 잘 하시기를 지도를 해주시고 또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귀농하시는 분들이 이주를 해서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고 이러는데 잘 영농기술이라든가 그 지역정서 이런 것을 잘 좀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이 귀농인들이 조기에 정착을 해서 우리시에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또 지역에 좋은 농작물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주역들이 될 수 있으니까 행정에서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최승국 의원님.
최승국의원
과장님, 그 고귀한 학이 잘 계신다니까, 다행이네요? 그죠? 차라리 이거 동물원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동물원을 운영하는 비용도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최승국의원
이게 전부 조류 사육장, 가축 사육장, 전부 동물이잖아. 학은 계속 키울 생각이에요? 오면은?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동물의 목적은 물론 볼거리 차원도 있지만 동물들 보면서 어린이들하고 같이 해서 거기가 숲공간이 많으니까 어떤 마음에 자연을 통한 치유, 이런쪽으로 좀 테마를 잡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그러니까 동물 더 많이 좀 들여놓고 차라리 동물원을 만들면 사람들이 동물보러 더 많이 올 것이 아니에요. 토끼, 미니돼지 이런거 말고.. 토끼는 뭐 자연적으로 불어나는 거잖아요.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처음에는 구입했습니다.
최승국의원
몇 마리 갔다놔도, 경찰서에 몇 마리 갔다놓은 것이 지들끼리 살림차려서 애놓고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죠?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맞습니다.
최승국의원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동물원을 만들던지, 학을 이걸 어떻게 해서 키우나? 추진계획에 보시면은 체험료가 있는데 체험이 이게 먹이주기 잖아요? 그죠?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예. 근데 먹이주기 체험도 있지만 저희 앞에 1지구에 사계절 영농체험을 할려고 합니다. 블루베리나 고사리 정도도 수확체험하고 올해 국비사업을 받아서, 쉽게 얘기하면 주말농장같은 그런 체험시설이 있으니까. 거기와 연계를 해서 그런 작물수확은 체험비가 시가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하여간 이거 잘하셔서 뭐 시민들한테 힐링이 되고 공무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힐링이 되면 좋지만 괜히 이거 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걱정이네. 이거..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의장
권정복 의원님.
정복
권정복의원
저기 좀전에 주말농장해서 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에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저희 1지구 건물 앞에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일부를 조성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몇 평정도 되요? 거기가?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지금 저희가 한 300평을 가지고 이제 구획을 정리해서..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제 생각은 이런 것은 민이 해야 되요. 대규모로 안 할거면 안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그게 국비사업으로..
정복
권정복의원
이걸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앞에 뭡니까? 힐링타운 있는데도 그런식으로 한번 고민을 하든가 해야지, 이게 조그만거.. 차라리 시가 할 일이 아니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민에다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조그맣게 국비 조금 주니까, 보세요 사업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엄청하는 것처럼 포장만 키우는 것 같아.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그게 포장을 만들어서 국비의 취지는 뭐냐면 의원님 말씀처럼 민간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이 같이 연계가 됩니다. 원래 이게 2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해서 전문가가 되면 그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돌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저기 힐링타운 면적이 얼마정도 돼요?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총 합해서 10만평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거는 이런 거를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자체에서 말입니까?
정복
권정복의원
예.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정복
권정복의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그림이 될 것 같은데..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차라리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게끔 해야지. 지금 그 상태로는 가서 보세요. 뭔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번뜩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적용 유기농 인재양성 전문교육에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과 새해 농업인 핵심기술교육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같은 내용이에요? 실용교육하고 핵심기술교육은? 말만 바꾸신거에요? 이 교육이 전년도에는 11과목인데 올해는 9과목 교육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주로 편성된 교육과목이라든가 그 줄어든 과목은 왜 또 줄어들었어요?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과목이 줄어든 것은 저희가 겨울철에 농한기에 하는게 취지가 새해 농업인 교육인데 농민들 중에서 현장, 실제 재배할 때 상설교육으로 그때 교육을 좀 많이 해서 꼭 해야되는 교육만하고 나머지 좀 다른 교육들은 상설교육으로 돌릴려고..
정순
정정순부의장
상설교육 위주로 간다 이 말씀이시죠?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네.
정순
정정순부의장
추진하는 교육의 교육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세계유기농대학에?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저기 100시간입니다. 연중, 과목별로..
정순
정정순부의장
연중 100시간요?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농업인대학 얘기하시는 거면?
정순
정정순부의장
유기농..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농업인대학은 100시간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100시간 이에요? 그러면 유기농업대학 6차산업 운영품목은 주로 어떤 품목들로 되어있고 품목별 전문교육에 있어 교육과목은 또 무엇인지?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유기농업대학 과정이 보통 저희가 연에 2과정 정도씩을 운영하는데 2016년도에는 6차산업 전문가 양성과정 1과정하고, 그 다음에 특수채소분야를 지금 1과정하고 그렇게 2가지를 운영을 할려고 하는거고 품목별 전문 상설교육은 각종 지금 기존에 우리가 주로 재배하는 고추나 마늘, 감 이런 것도 계속하고 또 올해는 새롭게 요새 잠업이 조금 부상하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부의장
잠업?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뽕나무.
정순
정정순부의장
아, 잠업.. 뽕나무요.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그런 새로운 과목도 좀, 그렇게 추가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농업인대학 졸업생들이 유기농 실천시범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동아리 활동인지, 개인적인 활동인지, 시에서 주관하는 활동인지.. 실천시범 운동은 뭐에요?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전 해에 농업인대학을 졸업한 농업인들 중에서 우리가 보통 100시간인데 한 60% 이상을 참석을 하신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친환경 농자재나 이런 것을 배부를 하는 지원해주는 그런..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런 분들 대상으로 친환경 농자재..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농업인대학 졸업생.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 부분을 대여해 주고 이런 것을 한다. 그런 혜택을 준다. 이 말씀이시죠? 좋은 제도네요. 현장적응 유기농 인재양성 전문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유기농에 대한 어떤 인식제고라든가 다양한 농업기술을 보급해서 정말이지 전문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전문교육 내실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임진규교육연구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는 생략해 주시고 직원들 소개와 함께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박흥식입니다. 보건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기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이세용 위생 담당입니다. 안창성 예방의학 담당입니다. 한은자 진료지원 담당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박영자 의원님.
박영자의원
527페이지에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유통식품 관리에 우리시 관내에 일반음식점이 1,377개소로 많은 업소가 있는데 그중에 불친절하고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업소가 상당수가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기에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저희들도 삼척의 말투가 좀 억양이 투박스럽고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환경시설 개선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실시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역량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해서 서비스에 대한 역량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저희가 가봐도 불친절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업소 주인과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위생업소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로 청결 그리고 위생, 친절 상태로 점검해서 안전하고 친절한 위생업소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528페이지, 지금 전세계적으로 지카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지금 비상이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네.
박영자의원
우리시는 지난번 삼척시 홈페이지에는 예방수칙이라든가 홍보내용이 올라와 있던데 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현재 중남미지역에서 발생되어서 확산추세에 있는 지카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1단계인 관심단계로 발령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감염병, 제4군 감염병으로 이번에 1월 29일자로 지정을 하고 또 국내유입여부에 대해서 질병모니터링을 지금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방역대응체계를 좀 갖추고 운영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이게 모기가 매개체라고 그러죠?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네, 모기는 지금 중남미지역에서 열대에서 서식하고 있는 이집트숲모기에 의해서 전파가 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국내에서 서식하고 있는 흰줄숲모기라는 것에서 전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내에서 서식하고 있는 흰줄숲모기에 대해서 감염여부를 계속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감염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대응해서 방역체계를 강화해주시고 수시로 예방수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잘 홍보를 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이상입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의장
최승국 의원님.
최승국의원
과장님, 그 모기가 생김새가 비슷해서 그런 예측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죠?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모기는 여러 가지 종별이 많이 있습니다. 종별이 많이 있고 현재 우리 국내는 마찬가지고 모기가 서식해서 활동하고 있는 모기는 집모기인데 이거는 감염병하고는 관계가 먼 모기고요.
최승국의원
예방하고 그런 걸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의료원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할께요. 어떤분이 삼척의료원에서 진료가 안되서 강릉 아산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는데 장기간 약을 먹어야 되니까 처방전만 의료원에서 받아서 약을 타먹는 분인데 약을 오래 먹다보니까 속이 좀 아파서 내시경을 좀 하고 싶다고 하니까 제1내과라고 하던가, 내과과장이 아산병원에 가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환자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잖아?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그 상황은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졌는지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최승국의원
최초에 자기한테 진료를 안 받아서, 아산병원에 다니기가 번거로우니까, 힘들고하니까 그냥 처방전만 받으러 다녔나봐요. 근데 장기간 약을 복용하다 보니까 속이 아파서 내시경을 좀 하고싶다 얘기하니까 의사가 그걸 짜증을 내면서 자기한테 안했으니까 아산병원 의사한테 가서 진료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러더라고..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한번 확인을 해보고 아마 진료여건에 따라서 의사가 환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승국의원
한분 얘기만 들어서는 안되지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픈 환자들한테 좀 짜증스럽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잖아요. 그런 계도를 좀 해주십시오.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의장
박영자 의원님.
박영자의원
지난번에 119구급대원이 응급실에 환자를 모시고 갔다가 의사한테 폭행당한 일이 있었죠? 그일은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그 사건은 쌍방간에 원만히 협의가 돼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페이지,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유통식품 관리에서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이 일반음식점에 5% 이내로 지금 되어있지 않습니까? 대상자 선정기준과 수혜혜택은 무엇인지, 제가 지난번 조례 간담회때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수혜혜택은 무엇이고, 으뜸음식점 선정기준은 도와 시 중 어디서 선정하는 것이고, 몇 개소며, 인센티브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모범음식점 지정운영과 지원에 관해서는 식품위생법과 식약처, 모범음식점 지정 및 훈령, 운영 관리규정 또 자치단체의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지정·운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모범음식점 수는 67개소며 이 중에서 강원도가 지정·운영하는 으뜸음식점은 3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으뜸음식점과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사항으로는 모두 다 상수도요금 지원과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으뜸음식점의 경우에는 모범음식점 중에서 강원도가 선정해서 10% 범위내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은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규정한 지원기준에 따라서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상수도요금하고 쓰레기봉투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잠깐만, 그러면 모범음식점은 시에서 지원해주고 으뜸음식점은 도에서 지정해주는 거죠?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모범음식점중에서..
정순
정정순부의장
모범음식점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도 상수도 감면혜택이 있어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건 몇 %를 주고 있어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지금 으뜸음식점은 80%를 지원하고 상한 지원금은 20만원 범위내에서 또 쓰레기봉투하고 내부적으로 규정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모범음식점의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정순
정정순부의장
80%가 지원되는 것이 지금 으뜸음식점이에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
정순
정정순부의장
20만원이 상한선이고..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정해서..
정순
정정순부의장
모범음식점은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우리 모범음식점의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지원금을 30%로 정하고 상한금은 20만원,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이것도 상한금이 20만원이에요? 왜냐면 으뜸음식점의 선정이 되면은 상수도감면 혜택이 월 20만원의 상한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자면 상수도요금이 25만원이 나와도 20만원 혜택을 줄 것이고 그리고 상수도요금이 100만원 이상이 나와도 20만원 혜택을 줄 것이 아닙니까? 그죠?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20만원이 아니고 그 상수도요금에 30%를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최고의 상한가를 20만원으로 정하고 20만원 이상은 지원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러면 예를들어서 80만원이 나왔다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그러면 30%를, 24만원인데 상한가가 2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만원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러면 50만원할 때 15만원해서 거기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네,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해서 상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다라고 보는데 상수도요금 사용량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상한가를 정해놓고 하는 거잖습니까? 그죠?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상수도요금 전체를 지원하게 되면은 물론 좋겠지만 이게 진흥기금 운영하고 맞물려서 진흥기금이 원활하면 많이 지원해도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또 있잖습니까? 이 진흥기금이라는 것은 위생업소 불법 영업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적발이 많이 돼서 과징금 부과가 많이 돼서 많이 들어오면 많이 지급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진흥기금이 적게 들어오게되면 쉽게 고갈되는 상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고 상한가를 2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저는 상한가를 20만원으로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이든 150만원이든 나와도 20만원씩주는지, 우리가 지난번 간담회때 그렇게 저희들이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전액을 지원해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예, 상한가 20만원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모범음식점과 으뜸음식점의 선정기준을 강화해서 선정된 음식점이 시민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음식점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혜택을 받아서 또 서비스라든가 위생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마지막요. 경로당 원격건강관리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이 사업은 경로당을 방문한 어르신에게 원격화상을 통해서 건강상담을 하는 사업이잖습니까?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운영방법을 제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잠깐..
정순
정정순부의장
시비가 1억원인 것은 건강측정 정비시스템 설치비가 개소당 5,000만원, 2개소이기 때문이죠?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러면 시비 100%로 지원하기 보다는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서 국·도비 확보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었는지?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겠습니다만은 국·도비 공모사업이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 경로당 원격건강관리 시스템 운영의 발상이라든가, 의도는 좋아요. 그러나 이게 시비지원금 100%로 가는 거 잖습니까?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하는건데 화상시스템을 통해서 보건소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건강관리 지도를 하는 사업이잖습니까? 그죠?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에게 보건소 진료를 화상을 통해서 점검을 받는 거잖습니까?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의뢰를 하게 되면..
정순
정정순부의장
보건소 진료도 지금 많고 또 다른 업무를 주어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했고요. 또한, 직원들이 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상시스템 건강상담을 해야 되니까, 그죠?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부의장
상담시간은 어떻게 할 계획이고 주에 몇 번, 어떻게 몇 시간을 할 계획입니까?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의 기본생각은 처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어르신들이 측정장비를 이용하는 그런 것도 잘 모를뿐더러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매일 나가서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간을 일주일에 2～3번씩 정해서 또 시간대를 정해서 일단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운영을 도와 드리고 이렇게 운영을 할 예정이고 이것이 숙달이 되면은 큰 기술을 요하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런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이 사업의 운영대상이 경로당 중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시설을 선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개소를? 그렇죠?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렇다고 하면은 성내동 통합 경로당이라든가, 남양동 통합 경로당인데 이 경로당들은 보건소 인근에 있는 경로당이에요. 그런데 보건소 인근지역에 있는 경로당에다 굳이 5,000만원자리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면 보건소나 병원이 먼 지역에 있는 경로당에 설치를 하면 좋은데 거기는 또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적단 말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짜리 시스템을 이걸 직원들까지 나가서 건강관리를 해준다는 의도는 좋으나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화상 건강상담 시스템을 어느 경로당에 설치하면 다른 경로당에서도 또 지원을 해달라고 할텐데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1,000만원도 아니고 5,000만원이에요.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우선 말입니다. 경로당 설치하는 곳은 경로당 이용수가 가장 많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와 접근성이 좋은 것은 의료기관이라든가, 우리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일단 배제를 하고 읍·면 지역, 의료기관과 보건지소가 먼 의료혜택이 좀 취약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경로당 이용수가 많은 그런 경로당을 지정토록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실시할 것이고 그 다음에 2개소를 선정을 해서 시범운영한 후에 그 사업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확대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래서 우리시 재정을 고려해 볼때 좀 더 신중히 고민해 봐야 할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상 건강상담 시스템 사업은 경로당을 방문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사업내용은 좋지만 시비 전액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분명히 하게 될 사업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되면은.. 그래서 조금은 이 사업에 대해서 재고해 보고 타 경로당과 형평성도 좀 고려되야 할 사업이 아닌가.. 이 부분을 좀 신중히 논의를 하고 신중히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직원들 소개해 주시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진호순입니다. 건강증진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우 건강증진 담당입니다. 최순덕 가족건강 담당입니다. 박혜경 방문보건 담당입니다. 전문희 건강관리 담당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박영자 의원님.
박영자의원
539페이지에 강원도 자살률이 전국에 1위에요. 자살 1번지로 이 불명예스러운 1위를 했는데 삼척시에서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취약계층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마음검진을 1차 스크린을 했습니다. 거기서 취약계층이 1,000명 정도 발견을 해서 현재 저희가 올해 2명을 더 증원을 해서 도비확보를 했습니다. 자살위험계층에 대한 상담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자살감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강원도가 삶에 지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참 불명예스럽거든요. 취약계층에 우울증 및 자살관련 실태를 잘 파악을 하셔서 위험군을 발굴해서 자살률을 줄이는 등 주민건강 증진에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541쪽입니다.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한 위치추적 단말기 보급이 전년도에도 60명에 587만원 그리고 올해 계획에 75명에 1,296만원인데 이건 참 호응이 좋으시죠? 효과가 좋으시죠?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네.
박영자의원
이분들이 본인들이 추적기를 달고 다니면서 만약에 어디서 발견이 되면 대체로 어떤 분들이 신고를 합니까?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본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말기의 버튼을 누르면..
박영자의원
그 정도는 누를 수 있습니까?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그런 분들이어야 되고, 전혀 인지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박영자의원
아, 그렇구나. 그럼 그거를 사전에 검사를 하시겠죠?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네네.
박영자의원
해서 누를 수 있는 인지 정도는 돼야지 보급을 한다는 말이죠?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네.
박영자의원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해서 추적단말기 보급이 앞으로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확대·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최승국 의원님.
최승국의원
과장님, 보건소에서 혈액검사를 하면은 결과수치가 나오잖아요. 결과를 보러 가면은 의사선생님이 모니터만 보고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네.
최승국의원
결과를 인쇄를 해서 안줍니까?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드립니다.
최승국의원
전에 제가 갔을때는 안주더라고 그래서 인쇄를 좀 해달라고 하니까 1,100원을 내라고 하던데, 혈액검사를 했을 때는 인쇄를 해서 하나씩 주고 설명을 했으면 좋겠던데..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요구하시면 드립니다.
최승국의원
다른 병원에 가면은 검사결과를 집으로 다 통보를 해주는데 보건소가서 결과를 보러 갔을때 의사선생님이 결과를 모니터만 보고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네네.
최승국의원
결과지를 인쇄를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1,100원을 내라고 해서 돈을 내고 인쇄를 해서 받아 왔는데 이런걸 할 때는 인쇄를 미리해서 놓고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네, 그리고 1,100원은 진료비이지, 인쇄를 해서 1,100원은 아니고..
최승국의원
아니, 아니.. 진료비는 따로 냈고 혈액검사비는 따로 냈고, 저번에 내가 감사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인쇄를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1,100원을 내라고해서 주고 왔는데 이게 서민들한테는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이것도 큰 돈이거든요. 그죠? 제가 봐서는 이런거는 인쇄를 해서 앞에 놓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정복
권정복의원
치매환자들이 등록을 어떻게 해요?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1차 선별검사를 보건소에서 실시합니다. 거기서 항목마다의 점수계산을 해서 치매의증 환자를 1차적으로 선발을 한 다음에 저희가 2차는 의료원에서 정밀검진을 한 다음에 거기서 환자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자녀분들이 불편해서 이거 잘 안 응하고 이러면 실제보다 인원이 많을 수도 있겠네요.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네, 현재 저희가 추정환자는 더 많은데 발견해서 관리하는 것은 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우리 민선 6기에 공약사업중에 치매전문병원 있는 걸 아세요? 혹시? 치매환자들 병원을 만들겠다. 모르세요?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우리시가 타시도보다 뭔가 차별화하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삼척, 이러면.. 삼척에는 치매환자가 관리가 잘된다.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다른 지역이 하니까 이것보다가는 삼척시에 가면 치매환자들은 모든지 해결할 수 있다. 이런걸 좀 고민해 줘야 해요. 보건소에서..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544～545페이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 개설이 삼척의료원에 가니까 2월 20일 개설한다고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네.
정순
정정순부의장
산후조리원 개설전에 삼척의료원과 함께 최종점검을 해서 산모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좀 다시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네.
정순
정정순부의장
개설후에도 한번 점검을 통해서 부족한 점이 없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주세요.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첫 번째 우리가 산후조리원을 개설했을때 이미지가 좋아야지만 많은 분들이 찾아오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을 해주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다음에 545페이지, 지역사회중심 ‘담배연기없는 클린아파트 만들기’인데요. 금연아파트 신청시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 겁니까?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4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문서를 보내고 거기에 참여의 사업설명회를 거쳐서 희망하는 아파트.
정순
정정순부의장
공문을 보낸다 이 말씀이시죠?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해서 설명회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정순
정정순부의장
설명회를 거친다고요?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러면 금연아파트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입주자의 몇 %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흡연자의 참여율이 적용이 되는지, 공문을 띄웠으면 우리도 참여하겠다고 공문이 오면 하는건지.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1차적으로 저희가 문서를 보내면 주민들의 참여의사가 없으면, 이것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정순
정정순부의장
주민들의 동의 몇 % 이런것도 있어요?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는 저희가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
정순
정정순부의장
아직까지 안 정하고 어느정도?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의견이 모아지면 그 아파트를 대상으로..
정순
정정순부의장
금연아파트로 선정이 되면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어떤 지원계획 같은 것들은 있습니까?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이동금연클리닉을 흡연자를 위해서 나가서 상담을 해서 금연율을 높이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해서 함께 끌고 갈 겁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뭐,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이에요. 아니면, 그 아파트에?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거기 아파트 주민 대상으로 같이..
정순
정정순부의장
아파트 주민이 어떻게 합니까?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이 같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럼 경로당에서 하는 거에요? 어디 보건소에 불러서 하는 거에요?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거기 나가면 동 아파트안에 경로당이라든가,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곳에 저희가 나가서 신체활동 교육도 하고 건강측정도 해드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좋은 프로그램인데 요즘 아파트 1층에서 담배를 피면 5층까지 올라온다고 그래요.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부의장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쭉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런거는 캠페인을 통해서 좀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연아파트 참여시에 주민들의 어떤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건강을 보호할 수 있고 또 아파트의 인지도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아파트의 참여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순
진호순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직원들 소개해 주시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극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승 수도행정 담당입니다. 서용윤 수도시설 담당입니다. 이운우 마을상수도 담당입니다. 이상호 하수행정 담당입니다. 이준환 하수시설 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운기 시설운영 담당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지금 겨울 가뭄 때문에 식수난을 겪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어디죠?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번 한파에 총 12개소가 결빙이 됐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10개를 해결을 하고 하장지역 2개가 번천리하고 둔전리, 거기는 원수인 하천이 얼어서 취수가 도저히 안 됩니다.
이광우의원
가곡 동활쪽은 상관은 없죠?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 데는 어느정도 전부 해소가 됐습니다.
이광우의원
근덕하수관로 정비사업하면서, 새로하면서 지난번에 업체가 부도가 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이후에 2개 업체가 공동 도급으로 했는데 동화ENC하고 호원하고 했는데, 호원이 부도가 나다보니까, 부도가 난 것이 아니고 부실되다 보니까 포기서를 받아서 동화ENC에서 100%를.. 공사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광우의원
장비 댓가라든가 임금 댓가가 체불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때 인수인계 하면서 그 관계를 지역업체는 전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광우의원
계속 워낙 하수관로 정비사업들이 삼척시 지역에 계속 쭉 바닷가쪽으로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업체들이 계속 부실해서 지역업체들이 오히려 곤란이 겪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에 잘 좀 지도해 주십시오.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의장
최승국 의원님.
최승국의원
과장님, 요즘 하수관로 공사를 많이 하잖습니까?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하수도 준설을 해야되지 않아요?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준설 사업비는 우리가 2억정도 있는데 지금..
최승국의원
예산이 1억인가, 서 있지 않습니까?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하고 유지·보수비하고 조금 쓸 수 있는 경비하고 해서 그 정도 있는데..
최승국의원
삼척시내 다 할려고 하면 3억 5,000만원 이상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1억 가지고 됩니까?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전부 다 한다고 한다면 3억 5,000만원도 모자랍니다.
최승국의원
준설을 할려고 하면 한꺼번에 다 해야지. 이만큼 하고 뒷부분은 안하고 이러면은 비가오면 쓸려나가면 했는데 또 막히잖아요.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해놓고 우기가 오기전에 그때 한번 일괄적으로..
최승국의원
추경때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할때 한꺼번에 다해야지, 관로만 많이 심어놓으면 뭐합니까? 밑에 침적이 많이돼서 물이 안빠져 나가면은 하나마나지.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잘알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토록..
최승국의원
예산을 확보해서 할 때 한꺼번에 좀 다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페이지,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운영에서 2009년 조성된 임원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임원 말씀하십니까?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임원이요.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임원이 800톤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800톤입니까? 그러면 최근 국책사업 건설 등으로 인해서 건축물 신축이 잇따르면서 하수배출량이 시설용량을 넘고 있는 실정이라는데 현장점검은 해보셨습니까?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원은 우리가 점검을 하고 저번에 환경부에서도 우리가 건의를 해서 현지 답사를 내려왔었습니다. 내년에 국비로 반영을 최대한 해준다고 그렇게 확답을 받고 그렇게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임시로는 지금 40톤 탱크를 4개를 설치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여름철이 되면은 조금 과부하가 걸릴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지금 탱크를 몇 개를, 4개를 한다고요? 용량이 어떻게 되죠?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40톤짜리를 4개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이것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것도 부족합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주민들에 따르면 하수가 흘러 넘쳐서 마을을 가로지르는 하천을 자주 오염시킨다고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점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를 제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별 방법은 없고 탱크 40톤을 4개를 해서 국비확보를 통해서 증설토록 하겠다, 이 말씀이세요?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탱크 4개는 임시로 한거고 내년되면 실제로 거기 다 600톤이나 더 증설해서 어차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이게 조속한 시일내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용량을 좀 증설해서 생활하수에 어떤 적정처리로 임원횟집이라든가 수로부인 헌화공원을 찾는 그런 관광객들에게 청정해변 이미지를 좀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부의장
큰 신뢰감을 줄 필요가 있으니까 국비확보를 통해서 빨리 좀 증설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할께요.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화·장호 농어촌마을하수도 유입하수 처리사업에서 용화·장호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은 각각 얼마나 됩니까?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용화는 100톤이고 장호가 170톤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장호가 170톤이요?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러면 관광성수기에 미처리된 하수는 각각 어느정도이고 어디로 지금 이송처리하고 있습니까?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용화나 장호는 비슷한 상황인데 용화는 500톤 정도 보고 장호가 600톤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장소가 좁다 보니까 당장 증설할 곳도 마땅치 않고 이래서 지금 일부는 여름철에는 분뇨처리차를 관내에 전 차량을 동원해서 수시로 뽑아내고 있습니다. 뽑아서 삼척의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와서 이송시키고 그런식으로 처리를 하고 용화같은 경우는 거기에 레일바이크에 하수처리장이 조그만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좀 처리하고 그래서 겨우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런데 용화·장호간 해상 로프웨이 조성사업이 연말에 또 준공이 되는데다가 장호 또 국민여가캠핑장이 조성되는 등 관광 인프라가 지금 확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어촌체험 관광마을로 관광객 방문이 이어질 전망인데 이 미처리된 하수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설용량을 각각 얼마로 예상하시면서 이거를 빨리 해야되지 않을까, 지금 분뇨처리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3억을, 미처리수 이송비까지 해서 4억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용화지역에 2억정도 들여서 레일바이크 거기 주차장에 큰 탱크를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임시용으로 만들거나 이런식으로 설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관광객이 오기전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고 국·도비는 지금 계속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현장실사에 왔다가 갔습니다. 왔다가 갔는데 삼척에, 동해안지역이 워낙 많다보니까 한꺼번에 국비지원이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서 올라갔는데, 이것도 우리가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국·도비 확보를 하셔야 하겠고 미처리된 하수를 처리하는데 제가 필요한 시설용량을 보니까 장호마을 같은데는 800톤 정도 예상하고 용화는 600톤 정도를 예상하더라고요.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시설용량이 빨리 돼서 여름철에 관광지 이미지에도 좀 여러 가지 타격을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국민관광지로 피서철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기존 하수처리 용량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하수처리 시설용량을 빨리 좀 증설을 해서 수질오염 방지라든가 청정해변을 관광객들에게 좀 충분히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고 국·도비 확보를 하셔서 빨리 좀 시설용량을 증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극
김형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