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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제207회 제2차 본회의2016-02-03

이현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희종부의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문입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을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의결 하였으며, 상봉6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중랑 역사?문화 교육특구 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각각 심사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접수된 서면질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희종 의원으로부터 1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2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종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배 의원 외 8인 발의)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현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6년 1월 19일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상위법 일부 조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결산검사 위원들의 자격범위 확대와 위원 정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을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재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부의장

이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배 의원 대표발의)(강대호, 박승진, 서인서, 은승희, 이영실, 최경보, 조회선, 조희종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현배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6년 1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지난 2월 2일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 11월 21일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6년 1월 1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월 2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개정 취지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사항은 일부개정안 제9조 제5호는 같은 조례 제8조 제3항과 중복된 내용으로 일부개정안 제9조 제5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6년 1월 1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월 2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주차장법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부의장

이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상봉6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6. 중랑 역사ㆍ문화ㆍ교육특구 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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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봉6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중랑 역사?문화ㆍ교육특구 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의 김진영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상봉6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중랑 역사?문화 교육특구 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봉6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2016년 1월 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월 2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구역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12호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된 구역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 고시된 바, 같은 법 제4조의 3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에 의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통해 당해 구역 내 실현 가능한 개발여건 수립 및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도시 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중랑 역사?문화ㆍ교육특구 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2015년 10월 13일에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해 2월 2일 수정안을 접수하여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2월 2일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과 수정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하는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계획안으로, 우리 구 교육사업인 행복중랑 111장학사업, 평생학습관 운영, 학교 교육경비 지원 등을 바탕으로 망우묘지공원 인문학길 조성 및 항일애국 공원화사업, 서울장미축제 등 우리 지역만의 역사?문화 요소를 융합하여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우리 구의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우리 구가 중소기업청 특구 지정을 받으면 규제 특례에 따른 지역 발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대외적인 중랑구 이미지 개선효과와 구 브랜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봉6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청취와 중랑 역사?문화ㆍ교육특구 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부의장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상봉6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랑 역사?문화ㆍ교육특구 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10월 27일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중랑구로 이송한 안건으로, 중랑구청장이 2015년 11월 16일 지방자치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재의를 요구해 온 안건입니다. 재의요구 처리에 앞서 재의요구 처리절차에 대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해당 안건은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당해 안건은 폐기되겠습니다. 또한 재의요구의 건은 수정의결 할 수 없고 이미 의결했던 원래 안건 내용에 대한 가부만을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의요구 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이미 여러 번에 걸쳐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만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재의의 건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론은 생략하고 집행부의 재의요구 이유를 들은 후 바로 가부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용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서 최초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재위탁?재계약시까지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위탁 절차 및 기간의 증가로 수탁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재의요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재의요구 이유는 재의요구 이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부의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대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표결에 앞서 잠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좀 간담회를 해서 상의를 할 일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상의를 하자는 뜻인가요, 의원님? (
의석에서 ? 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미 상정된 안건을 아마 충분히 토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원들께서도 아마 집행부하고도 충분한 토의를 해서 본 안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는 것이 본 의장으로서 생각입니다. (
의석에서 ? 잠깐 정회를 요청하는데 왜 정회를 요청할 수 없습니까?) 아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표결이 선포된 후로는 정회가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반대 8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은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37분

조희종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10월 27일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중랑구로 이송한 안건으로, 중랑구청장이 2015년 11월 16일 지방자치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재의를 요구해 온 안건입니다. 그러면 권용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 제2항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3 제5항 및 제10항의 취지와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재의요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재의요구 이유는 재의요구 이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종부의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반대의원 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201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재의요구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은 2015년 12월 27일 제20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중랑구로 이송한 안건으로 중랑구청장이 2015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제108조 규정에 의거 재의를 요구해 온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표결은 재의요구 3건의 세부사업이 항목별로 독립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세부사업 항목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용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201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우리 구에서 법령 및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 중 특정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구 행정을 운영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08조에 의거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식지편집 심의위원 수당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다양한 외부적 시각을 위해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심의위원수당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두 번째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편성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주차단속에 임하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세 번째,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한 시설관리공단 총괄부서인 경영기획부 위탁비용은 인건비를 포함한 공단을 운영하는 간접경비로써 편성되었으나 이후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목적에 부합되도록 신중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의요구이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종부의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재의요구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식지 편집위원수당 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 편집위원수당 예산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식지 편집위원수당 예산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반대의원 8명, 기권 1명으로 소식지 편집위원수당 예산안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단속 사회복지요원 보상금 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 사회복지요원 보상금 예산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단속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반대의원 8명, 기권 1명으로 주차단속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안은 출석의원 3분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경영기획부 지원 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예산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예산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반대의원 8명, 기권 1명으로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경영기획부 지원 예산안은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일간의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 한 해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구 주요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의견을 나누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모두에게 알차고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주민들의 뜻을 대신하여 집행부에 전달하시는 것이니만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긍정적인 검토를 통하여 재확인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한 해 중랑구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나진구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공직자 모두가 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총 26개 사업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서울시 및 중앙부처 등으로부터 7억 6,000여만 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았으며 서울시 종합청렴도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업무 전반에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의 우수한 성과의 이면에는 미흡한 업무처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준공한 망우본동 복합청사가 개발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줬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집행부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과 회계질서 문란은 구민과 의회에 공분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나온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에는 이와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는 현실입니다. 먼저 편리한 교통망 구축과 급변하게 변모하는 주요환경에도 자녀교육을 앞둔 학부모들이 교육환경이 보다 나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년째 막대한 예산을 교육경비로 지원하였음에도 여전히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학력신장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사업, 경제의 자립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신내3택지지구 내 첨단기업유치, 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양질의 일자리사업, 중랑COEX조성사업,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은 집행부를 비롯한 우리 의회가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구청장님께서 늘 강조하신 바와 같이 중랑구가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존경하고 싶은 행복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야가 정파를 초월한 정책 공조를 통하여 집행부와 우리 구의회가 상생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며 필요한 만큼의 적정 예산을 편성, 집행, 불요불급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법률과 조례에 준거하여 합법적이고 형평에 맞도록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최선의 행정을 수행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 역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함이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지난 정례회는 집행부 공무원은 물론 우리 의원들도 그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서로의 입장만을 생각하다 보니 유감스러운 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주민을 위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집행부와 의회는 적절한 견제와 균형, 조화 속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예산안 편성이나 주요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어떠한 방법이 지역과 주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현명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는 공직자로서, 의원은 의원으로서 본분과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 4월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선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업무추진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거 분위기에 휩쓸려 공직자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나진구 구청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모두가 기다리는 명절이 경제적 약자와 소외계층에게는 어느 때보다 외롭고 힘겨운 시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변에 외롭고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일에 걸친 긴 설 연휴로 인한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갑작스러운 환자 발생 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병의원 휴일제 준수와 갑작스러운 폭설이나 한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등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설대책에도 미리미리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절기상으로는 내일이 입춘입니다마는 계속되는 늦겨울의 강추위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남은 겨울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식지

소식지

편집위원수당 예산안 투표 의원(9인) 김명찬 김영숙 김윤수 김진영 왕보현 장신자 조성연 조희종 홍성욱 반대 의원(8인) 김명찬 김영숙 김윤수 김진영 왕보현 장신자 조성연 홍성욱 기권 의원(1인) 조희종
단속

주차단속

사회복지요원 보상금 예산안 투표 의원(9인) 김명찬 김영숙 김윤수 김진영 왕보현 장신자 조성연 조희종 홍성욱 반대 의원(8인) 김명찬 김영숙 김윤수 김진영 왕보현 장신자 조성연 홍성욱 기권 의원(1인) 조희종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경영기획부 지원 예산안 투표 의원(9인) 김명찬 김영숙 김윤수 김진영 왕보현 장신자 조성연 조희종 홍성욱 반대 의원(8인) 김명찬 김영숙 김윤수 김진영 왕보현 장신자 조성연 홍성욱 기권 의원(1인) 조희종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5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