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5분자유발언

사회도시위원장 설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1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유성시장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및 도룡동3 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비율을 정하여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배려하고 기타 불합리한 조문정비 및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전부개정 되어 정비하는 사항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온천관리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특별회계 존치의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조례로서 폐지하여도 문제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는 유성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된 조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내용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성시장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최근 개발사업 관련 상위법과 조례 등의 개정으로 계획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촉진계획을 변경하여 규제 완화된 사항의 반영을 통해 자율적 개발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성 도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도룡동3 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성 제고, 관련법규 완화에 따른 세부 건축 계획 수립, 재건축 규모에 대한 조합원 의견 등을 토대로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유성시장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유성 도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도룡동3 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