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권병철 의원 발언
세훈
곽세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조권래입니다. 함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행정복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함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과의 이중규제에 해당되는 공동주차장의 용도변경 규정을 삭제하고 주차장법 제19조 제9항의 조례 위임사항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차장법 제19조제9항 개정 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다소 때늦은 감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상위법령 개폐가 있을 시 빠른 시간 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과장님, 이 건은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 정비 내용이지, 다른 추가내용은 없다 아닙니까 그지예?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조례에 그때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반영되지 않은 걸 지금…
권병철위원
이렇게 상위법령이 바뀐 지 얼마나 됐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법령이…
권병철위원
개괄적으로 대충적으로. 한 십 년 됐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2011년 4월 14일날.
권병철위원
그래도 조금 늦다 그지예?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조례 개정에는 제가 다른 이의가 없고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으로서 군 관내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시장 있는 데 거기 관리하는 그건 우리 직접 하는 겁니까, 시장에 위탁준 겁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지금 위탁은 시장 옆 왼쪽 편에 있는 거 그것만 위탁하고 그 외는 전부 직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직접 하는 겁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권병철위원
우리 주차장 관리요원이 있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없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권병철위원
자율적으로?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권병철위원
칠원시장에 하는 그것도 시장 주차장으로 된 거 아닙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권병철위원
그거 시장 번영회 줘놔놓은 겁니까, 직접 합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위탁을 하지 않습니다.
권병철위원
안 하고? 그러면 시장 번영회에서 고마? 그럼 청소같은 거 누가 합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자율적으로 하고 만약 자기들이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비용을 받을라 그러면 위탁관리를 할 수는 있도록 돼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이유가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해놨는데 보면 청소상태라든지 또는 차를 대기 위한 선을 그어놔놓은 거 안 있습니까? 그런 거 한번씩 점검해가지고 공영주차장 청결상태라든지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타 면에는, 군북이나 대산 같은 데는?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다 자율적으로…
권병철위원
자율적으로 합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그걸 어떻게 정비를 해가지고 그러면 시장번영회에서 줘가지고 청소를 하든지 보통 보면 거기가 제일 쓰레기 같은 거라든지 누적돼가지고 불결하거든예.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칠원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장 옆에 도로변하고 공원처럼 이렇게 돼있는 경계선이 있는데 거기 쓰레기를 상당히 많이 버리고 해가지고 이번에 주차장 다시 확장할 때 화단 그 부분을 아예 다 제거를 해버리고 주차장 도로를 좀 넓혀주면서 주차장하고 경계선만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정비를…
권병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가야시장이나 칠원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시장 안에 화장실 안 있습니까? 화장실 청소 용역 그건 우리가 장애인협회 줘놨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권병철위원
어디서 합니까? 수덕씨, 거기 어디서 하는지 압니까? 경제교통과 소관 아닙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주차장은 저게 아마 장애인협회에 직영을…
진열
유진열의회사무과장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데…
권병철위원
아,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진열
유진열의회사무과장
입찰을 봐서…
권병철위원
입찰을 봐가지고 장애인협회같은 데서 청소하데요.
진열
유진열의회사무과장
입찰을 봐서 업체가 관내에 있는 장애인단체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권병철위원
입찰을 했는데 그건 장애인…
진열
유진열의회사무과장
입찰자한테 주면서 우리 관내 장애인단체에…
권병철위원
그럼 그게 입곡공원의 화장실 전부 다?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다 그리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럼 이중 아닙니까? 시장 안에 있는 주차장도 경제교통과에서 관리 안 한다 아닙니까? 그냥 전부 다 방치된 상태 아닙니까? 군북이나 대산이나…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관리주체만 저희 군이지.
권병철위원
군에서 주차장 청소 상태 같은 건 아예 관리를 안 한다 아닙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권병철위원
그렇다고 기능직 요원이 한 사람 있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요원이 한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그게 불결하고 그렇다 아닙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좀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관리인을 둘…
권병철위원
그러면 주차를 댈 수 있는 도색이나 이런 거는 우리 과에서 합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그건 정비를 봄에 봐가지고 한 번 하죠. 그리 해가지고 딱 차를 반듯반듯하게 댈 수 있도록.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권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시장관리는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화장실 부분은 따로 용역을 떼가지고 환경과에서 해가지고 용역을 준다 이 소리 아닙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우리 공중화장실 전체 관리주체가 환경보호과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칠원시장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우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이 우리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온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규제 그거 발굴하다가 이게 이중규제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제명철위원
거기서 발굴한 겁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리고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에 거리가 있다고 했는데 잘 못 들어서 그런데 거리가 얼마나 돼야 됩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주차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0m, 도보로 6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이 있는 것 같으면 사용권을 부여를 하고 없는 것 같으면 부여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이 설치기준을 따질 것 같으면 웬만한 데는 다 부설주차장 설치가 가능하지 싶은데예.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건축물 허가 나갈 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거의 건축허가 나갈 때 주차장을 별도로 자기들이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자기 주차장 자기가 관리하는 게 맞고 또 관리되는 것이 적정한데 요즘 차량이 중형차가 많다 아닙니까, 그죠?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제명철위원
기준이 여기 1면 면적이 18㎡인데 이게 크지는 않거든요. 크지는 않은데 이 부분에서 중형차 두 대를 대면 문짝을 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재고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까? 주차장 면적 크기에 대해서.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규정돼있는 법상 면적은 진출입로를 포함해가지고 22㎡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그건 아마 주차선을 저희들이 재정비를 할 경우에 고려를 해가지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일자로 된 경우에는 크게 관계없는데 옆으로 주차할 경우에는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재고를 해서 차기부터는 면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해가지고 군민이 받는 혜택은 어느 정도 됩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이건 신축하는 건축물같은 경우에는 거의 건축허가 나가면서 설치를 하라 그러는데 만약 기존 건축물 있는 데서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 그 때 주차장 면수가 적정대수가 없을 경우에 아마 이 조례에 적용해가지고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는데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가지고 군민들이 특히 혜택 보거나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은 별로 없다 그지예?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업무 어떤 간소화만 좀 됐다 뿐이지, 이중 돼 있던 걸.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법에 명시된 비용 징수를 하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좀 보완을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혹시 그런 경우도 앞으로 할 수도 있을 거고.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큰 혜택은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환경보호과하고 잘 협조해서 화장실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화장실 청결부분에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쉬었다하자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십 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훈입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94호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2003년 1월 이후 장기간 하수도 사용요금 동결로 인한 하수도사업의 경영적자와 낮은 현실화율로 일반회계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함안군 하수도 사용료가 원가대비 5.9%에 불과하여 경남도 평균 현실화율 23.1%와 전국 평균 현실화율 38.3%보다 현저히 낮아 향후 공기업 전환에 대비한 정부의 현실화 목표율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장기간 하수도 사용료 미인상으로 인한 연차적 인상률이 높아 군민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향후 군민을 대상으로 하수도 사업의 현 실태와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한 집행부의 다각적인 홍보노력이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명철위원
소장님,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에는 하수도 요금을 감해야 되죠, 그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하수구역으로 처리된 구역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7.4%만 지금 되는 구역이 시가지 구역이 돼가지고 하수관거로 연결하는 거. 개인정화조 쓰는 거는 요금에서 제외됩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자연부락의 경우에는 하수요금을 안 냅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명철위원
상수도 사용한다손 치더라도 그렇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명철위원
그리고 지금 하수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자연부락의 경우에 오폐수 처리시설이 필요한 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요구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절충을 했는데 조금 예산상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많이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 년에 신규사업으로서 두 개, 세 개 정도까지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매년 두 개, 세 개를 말씀하시는 거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명철위원
가급적이면 환경파괴범 중의 하나로 오폐수 문제가 심심찮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염두에 두어서 빠른 시일 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명철위원
하수처리시설이 톤당 2579원이면 상당히 비싸다 그죠? 이 하수처리 비용이 십 년 전하고 지금하고 거의 비슷할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에 저희들이 처리시설 비용하고 관거공사비하고 다 포함이 돼있는 내용이거든예.
제명철위원
아, 처리비용 자체에?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명철위원
관거시설하려고 하면 그거 비용도 상당히 만만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하수처리를 하는 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명철위원
거기에서는 톤당 어느 정도 비용이 치입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처리비용은 두 개 다 달라지는데 저희들이 큰 거는 지금 가야 하수처리는 직영으로 해가지고 지방공사에서 하고 있고 칠원 쪽 처리는 칠서공단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공하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산, 군북이 있습니다. 처리장마다 다릅니다.
제명철위원
비용이 다르다 그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처리장마다 다르고 예를 들어서 칠원쪽에 해주는 데가 월 한 7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많을 때 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월 5천에서 7천까지 이리 들어갑니다. 위탁처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비용이 상당하다 그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명철위원
이 대부분이 시설을 할 적에는 국도비를 많이 사용하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가 70% 됩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군비가 30%입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비가 도비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8대 22 이래가지고 8%의 도비가 들어가있는 것도 있고 사업마다 조금 다릅니다.
제명철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명철위원
그러면 거의 도비 들어있다고 보더라도 8대 2 정도 보면 되겠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국도비예?
제명철위원
국도비 합해서 8로 보고 우리 군비를 2로 보면 일반적으로 비슷하지 않겠냐 이 말이지요.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명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계획도 잘 세워야 되겠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그 부분에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환경부에서는 유역청별로 지금 배분을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소속이 돼있는데 거기서 매번 저희들 그걸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분되어져있는 데가 보통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평균 2개소, 많으면 3개소 정도 이리…
제명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조금 노력한 대가가 있으려고 그러면 2개소보다는 3개소, 3개소보다는 더 많아지면 고생한 보람도 있고 우리 군민들에게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년 적자폭이 굉장히 심한데 일 년에 얼마 정도 적자가 됩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되는 게 30∼40억예.
현종
조현종위원
상수도가? 하수도는예?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가 저희들이 20억∼30억 정도.
현종
조현종위원
십 몇 년간이고, 14년이가, 13년이가… 지금 그 단가는 13년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단가는 계속적으로 물가상승률하고 비례를 하기 때문에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리 적자폭이 크고 그런데 세수도 그렇고 어려울 건데 왜 조금 조금씩 점차적으로 이리 인상할 계획을 안 세우고… 상수도요금도 십 몇 년간 안 했다가 작년에 인상을 하고 안 그랬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상수도 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정부시책이 공공물가 동결 그걸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거기 순응하다보니까 되어지고 만약 그 때 인상을 하면 패널티를 좀 받았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각종 교부세라든지 지특의 예산에서 많은 그걸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치단체가 어쩔 수 없이 그리 된 겁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지금은 완화가 좀 됐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은 공공요금 인상에도 저희들이 작년 11월 20일날 물가조정심의회 할 때도 경제교통과 주관으로서 하거든예, 물가정책 심의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도 저희들이 되어지고 지금은 아까 권병철 위원님도 약간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상수도 부분은 지금 공기업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용량이 5만톤이 안 되기 때문에 5만톤이 넘으면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공기업에 가입하도록 지금 행자부에서 지방공기업법에 그리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어지면 수입과 지출에 대비해서 매년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평가에 그 부분이 있고 여기 뒤에 참고자료에도 좀 설명을 해놨지만 낙동강 수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이야기하는 저희들이 물을 쓰고나면 사용료를 내거든예, 그 세금의 일부를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낙동강유역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기금의 배분에도 이리 현실화율이 좀 반영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 인센티브를 좀 얻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3개년 계획으로, 한 해에 갑자기 올리면 그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게 좀 어려울 거니까 또 우리 의원님들 임기내에 또 다시 올린다는 부분은 안 되니까 우리 하수도 부분은 3개년으로 이리 계획을 한 겁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윤외지구 오폐수시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건 내년 2017년도에 준공…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준공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사업은 1개 지구에 3년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오폐수시설 관계요구가 많다고 그랬지요?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법수도 또 요구가 있었을 건데.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거기만 아니고 저희들도 해야 되는데 왜 이걸 해야 되느냐하면 지금 우리가 자연부락에서 하수에서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하수도가 설치가 안 돼있기 때문에 악취로 인한 냄새로 인한, 정화조에서 아무리 정화를 해서 내려간다 하더라도 농업용수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용배수로 같이 겸용을 하다보니까 이런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소규모마을시설 1일 50톤 정도가 최소용량이거든예. 그러면 1일 50톤 정도의 그 용량을 가지고 처리를 해버리고나면 거기 대해서 자연적으로 해방이 되어집니다. 개인부분에서 정화조를 설치할 의무가 없어져버리거든예. 그런 부분은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요구는 많은데 저희들이 아까 제명철 위원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유역청하고 계속 저희들이 낙동강 지류이기 때문에 낙동강 수계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가 유역청에 몇 번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리 했습니다만 유역청에서도 각 환경부에서 따오는 실링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많은 군민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지금 보면 원래 당초 설치한 용량보다 오폐수가 많아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예를 들어서 우리 법수 우거같은 데 문화마을을 조성한다고 오폐수시설을 했는데 원룸이 들어서니까 실수요자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 오폐수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비가 수해가 오거나 이러면 넘쳐나거나 이래서 상당히 애로가 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설명을 드릴까예?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야에도 우오수분리관이라 해가지고 오수만 별도로 빼가지고 그 관을 운영하고 있고예, 그다음에 옛날 종전 부분은 오수, 우수 합류관이라 해가지고 합류체제로 해가지고 콘크리트 박스로 이리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오수분리관이 돼야 됩니다. 오수만 별도로 되어져가지고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지금 지방공사에서 그 부분도 법수 우거 문화마을도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불명수가 많이 유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명수라 함은 뭐냐하면 오수만 들어와야 되는데 우수도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수가 같이 들어와버리고나면 용량이 초과합니다. 그러면 오버플링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단계적으로 다 거르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발생되는 양보다 불명수로 인한 용량초과로 보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면 우수가 스며드는 걸 어떻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로 수밀검사를 하거든예. 쉽게 이야기해서 관로 안에다가 CCTV를 넣어가지고 비춰서 여기에서 관로에 트릭이 간다든지 외부에 들어오는 게 있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는데 또 그 비용도 저희들이 만만치않아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개선을 좀 하고 저희들이 딱 하는 데는 보수를 바로 해서 불명수를 잡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수가 들어가서 용량이 초과된다는 이야긴데 그건 어쨌든 관거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거 좀 잘해주시고 어쨌든 환경이 오폐수로 인해가지고 오염돼서는 안 되니까 우리 소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 요금을 18년까지 3개년으로 해서 상향조정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런데 현재 내는 거에 비해서는 이 율이 지금 한 200% 이상 되거든예. 지금 우리가 1일 3인 기준으로 할 때 상수도 쓰는 걸 보통 평균적으로 한 1톤 잡는다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병철위원
그럼 하수도 나오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가 1톤 들어갔다면 하수도 나오는 양은?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비용이 톤당 비용입니다.
권병철위원
비용말고. 물이 상수도에 하루 한 가정에 1톤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비용을 그러니까 톤당으로 내나 상수도의 계량치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 가지고 조정해주는 겁니다.
권병철위원
아, 그러면 1일 1톤 쓰면 30톤을 썼다, 그러면 하수도 요금도 그 30톤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 나갑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면 58페이지 한번 보이소. 58페이지 보면 함안군이 평균단가 151원인데 전국 수치로 볼 때 근 3곱이나 낮는데 처리원가에 있어서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전국 평균이 930원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우찌 2500원 나옵니까? 이 부분이 어찌 되는 겁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단위에는 거의 하수처리가 다 돼있습니다. 하수관거가 광역시같은 경우에는 거의 99%까지 돼있고예, 시단위에는 80∼90% 이상이 지금 하수관리가 돼있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약 28% 정도가 정상적으로 하수처리가 된다고 보면 되거든예. 그렇다 그러면 이 비용 안에 우리가 하수관거 설치, 하수처리장 설치비용까지가 포함돼있습니다. 순수하게 하수처리 비용만 들어가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적게 하면 아까 이야기한 신규설치를 적게 하면 처리원가가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매년 통계치를 내거든예. 조금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아니 소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요금 현실화율이 5.9%인데 처리원가가 2579원일 때 5.9%지, 전국 평균으로 치는 것 같으면 군 평균도 1600원이고 전국 평균은 930원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병철위원
930원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평균단가가 151원인 것 같으면 우리 요금 현실화율은 실질적으로는 10%가 넘거든예.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렇다면 함안군이 처리원가가 왜 2500원이나 이렇게나 많으냐. 다른 시군 평균도 보면 다 곱이 넘거든예. 시에도 보면 시 평균이 1400원이고 군 평균은 1600원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왜 다른 시군보다 처리원가가 곱이나 되느냐.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예. 그걸 설명을 드립니다. 이건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데 아까…
권병철위원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주이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설치비용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신규시설 공사비가 들어가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이걸 낼 때 공사비를 포함을 안 시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했는데 하수율이 거의 90% 육박하기 때문에 할 게 없고 저희들은 하수율이 30%가 안 되기 때문에 70%까지 일을 할 게 많다 아닙니까? 칠원 2단계 사업이라든지 계속 지금 사업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런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라. 그 해에 들어간 비용을 총괄을 잡아주는 거예요.
권병철위원
아, 회계법이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처리원가가 많이 드는 건 아니고 회계법상에 하니까 우리가 처리원가가 이만큼 나왔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설공사를 줄여버리면 현실화율이 조금 올라갑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면 어쩔 수는 없는 건데 지금 우리가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151원이 내년에, 아, 올해 당장부터 하수도 요금이 150원인 것 같으면 보통 30톤을 썼을 때 평균해서 한 4000∼5000원 나왔다 그지예?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병철위원
한 4000∼5000원 나오는 게 10000원 돼버리고 지금 주먹 잡아서 20000원까지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 저희들 상하수도를 운영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지금 물 소비량도 많고 이러니까 절수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려야 되는데 제가 약속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임기내에는 안올린다 했기 때문에 상수도 부분도 저희들이 유수율 제고를 해서 경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부분도 급격하게 15%까지 올리면 좀 과하기 때문에 3개년으로 그리 계획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리 좀 이해를 해주시면…
권병철위원
상수도나 하수도나 인상은 불가피한데 지금 당장 군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거 요금이 백프로나 올랐다, 5000원 내는 사람이 10000원 내고 10000원 내는 사람이 20000원 낸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병철위원
그러면 하수도는 이렇게 조정해도 상수도는 올해 조정이 안 된다 그지예?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아까 제가 프로 수를 이야기하는 게 저희들이 올 1월달에 15883전의 수도 계량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하수도 부과되는 게 4351전입니다. 전 우리 군민한테 가는 게 아니고 상수도를 먹고 있는 사람 중에서 30% 정도만 여기 해당이 된다고 이리 보면 됩니다.
권병철위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인상은 불가피하고 단지 염려되는 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세세한 사정을 잘 모르고 10000원 하던 게 20000원하고 20000원 하던 게 30000원 되고 이러면 함안군에서 너무 많이 안올리겠나 이랬는데 올해로써 끝나면 또 부담이 덜한데 이걸 우리 임기 안에 다음 선거할 때 그 해는 좀 안올리기로 하지예?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처음 할 때 그렇지, 10톤 이하까지 쓴다면 상수도 요금을 계산해보면 지금 690원인데 10톤 미만까지는 690원이니까 6900원입니다. 그다음 하수도 쓴다고 보입시다, 그러면 150원 곱하기 10하면 1500원입니다. 그러면 두 개 합해봐야 10000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물 절수효과도 나타나져야 되고 그래서 더러는 저도 출장을 가다보면 수돗물을 가지고 밭에 물주는 사람도 있어요. 상당히 지도도 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와 아울러서 절수운동도 좀 해야 되고 우리 UN에서도 대한민국을 물 부족국가라 해가지고 지금 충청도쪽에는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아닙니까? 저희들도 꼭 그런 부분에 좀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예상이 되어집니다.
권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 사업소에서는 또 그런 입장이지만 하여튼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간에 올리는 게 두려운 거 아닙니까? 부담은 되는 거니까. 참 곤혹스럽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1000원 하던 게 2000원 돼버리고 2000원 하던 게 3000원 돼버리고 하니까 그런데 이걸 3년이나 계속 달아서 올려야 된다는 그게 문제지 뭐. 하여튼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계획은 이리 돼있지만 올해 이리 인상해보고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하입시다. 우리 하는 게 2018년까지 승인은 아니다 아닙니까? 2016년 거 하나 승인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다 승인입니다.
권병철위원
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왜 이렇게 해놨냐 하면 저희들이 상수도 할 때는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셔가지고 상수도는 공기업 체제로 가있기 때문에 바로 현실화율에 환경부 쪽에서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당해 연도에 그렇게 요구를 좀 한 거고…
권병철위원
이리 올리려고 하는데 군수님은 아무 소리 안 합디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더 올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급격하게 하기 그래서…
권병철위원
소장님, 군의원은 올리는데 이리 걱정하는데 군수님은 아무 걱정 안 합디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걱정하시지예.
권병철위원
자기 다음에 선거할 거면 부담이 올 건데.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이 부분에는 크게 부담이 오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권병철위원
소장님이 그리 설명을 해서 군수님이 부담을 안 가지지, 실질적으로는 부담이 많이 온다고. 다른 사람 군의원 할 때는 안 올렸는데 왜…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 이야기가 상수도는 부담이 오는 게 맞습니다.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지금 하수도는 시가지 구역에 거의 집중이 돼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렇지.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상수도 먹고 있는 사람이 30% 미만에 지금 해당이 되는 거니까 우리 권병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서민 그거하고는 좀 떨어진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좀 급격함을 줄이기 위해서 3개년으로 계획해놓은 사항이니까 요대로 원안대로 좀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권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 16, 17, 18까지?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15년도도 1톤∼10톤 이거는 150원이다 그지예?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16년도에 150원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15년도는 얼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90원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지금 우리 보통 시내 말고 일반 어르신들 농가에서 수도요금이 대충 평균 얼마 나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보통 하면 5000원 미만입니다. 690원으로 해도 아까 제가 계산해준… 10톤 미만을 쓰는 것 같으면, 10톤까지 쓰면 690원을 적용받거든예. 그리 해봤자 6900원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6900원에 그러면 150원 플러스 된다 그지예?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큰 그거는 아니다 그지예?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150원이 아니고 1500원?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1500원이 되지예. 톤당 그거니까.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면 상하수도 이거 빨리 해달라 할 이유가 없는 거네, 이거? 아, 오폐수.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 해도 득이지예. 요즘 정화조 하나 설치를 하려면 5인 정화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니, 그냥 자연부락에 사는 사람들은 이거 시설 안 하면 이 돈은 안 내도 된다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자연부락에 집 지으려고 그러면 5인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잖아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래, 집을 지을 때 이야기고 안 지을 때 지금 사는 그대로는 우리가 칠서 같은 데도 자연부락에 상하수도시설을 오폐수시설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래, 안 하면 이 돈 안 내도 되는 거 아니가.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리고 지금 날씨가 요새 추우니까 계량기 동파가 많더라고예. 우리 사무실에도 어제아래 터졌던데. 계량기 통을 좀 사람들이 할매들이, 계량하러 와가지고도 꺼내가지고 안 넣어버리니까 터지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예. 그 통을 어째 위의 뚜껑에다가 스폰지를 하든지 딱 덮이도록 하든지 이거 좀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계량기 통에 보면 스티로폼이 있어가지고 보온자재는 다 되어져있습니다. 되어져있는데 이번같이 영하 10도 쪽으로 내려가고 한파가 되어지면 거기다 옷가지를 넣어가지고 보온성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검침하는 사람들보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파 오고나서 10일간 계속적으로 직원들이 철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계량기 저거 군에서 갈아주니까 주민들이 좀 아니까 터지든가 안 터지든가 별 신경을 안 쓰더라고, 사실. 옷만 하나 넣어도 되는데.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럼 지금 오폐수 이게 우리 함안군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계속 해야 되고 공사비가 계속 들어가니까 당분간은 좀 비싸겠다 그지예?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