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의원 발언

,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백진강 문화공원 명칭통합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영산강 시원지인 담양의 아름다운 풍광과 옛 지명인 백진강의 명칭을 되살리기 위해 주요 지역 명칭을 통합하고 명칭 선양활동을 통해 군민들에게 백진강의 소중함을 인식시켜 지역의 옛 자원을 보존하고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는 조례에 직접 근거 규정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역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앙정부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정책에 자기결정권이 없으므로 지자체의 분권요구 및 주민과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협의 기구가 필요하여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이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새마을 정신 계승‧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농지법 시행령의 농지관리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이 정리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근거가 없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담양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감량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소각 대상과 처리방법, 위탁ㆍ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제정안이나 이중 민간위탁 대상 자격을 완화하여 보다 견실하고 능력 있는 업체에게도 폭넓은 참여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최근 위탁운영 실적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하고 1일 소각 능력 20t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는 자를 우리 군 소각시설 1일 처리 용량의 1/3 이상 규모의 운영 실적이 있는 자로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변경된 상위법명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기간 중에 아트센터로 운영하기 위하여 리모델링한 죽녹원 생태전시관을 아트센터로 존치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되나 위탁운영에 따른 제반 계약조건 등 향후 운영에 대한 사후계획이 불명확하고 지역주민의 형평성 문제 및 공감대 형성 등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들과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보류키로 결정 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