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신창섭 의원 발언

제245회 제5차 본회의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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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투자정책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건축과, 평생학습센터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기 전에 각 실과장님들 보고하실 분들은 의원님들이 많이 숙지들을 하셨으니까 너무 장황하게 자세하게 하지 마시고 키포인트만 골라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정책과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투자정책과장 정지권입니다. 투자정책과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투자정책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창섭 의장, 장동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현

장동현부의장

투자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79쪽에 보면 혁신도시내에 있는 출장소 공식명칭은 덕산면 출장소가 맞는 거죠? 진천군 출장소가 아니라.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지방자치법에 보면 법에 의해서 군 출장소를 두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 출장소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음성도 맹동혁신도시출장소, 진천은 덕산혁신도시출장소로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법률에 정한 명칭이 그것이 맞는데 투자정책과는 정확히 쓰는데 타 실과에서는 진천군출장소로 되어 있어서 좀 통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명칭을 정하기 이전에 출장소를 짓는 사업명칭이 아마 진천군출장소로 돼서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홍보를 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2쪽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인데 이것을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해서 본 의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당초에 1단계 사업으로는 전년도에 보고한 것은 530억으로 했는데 지금 사업비가 716억으로 또 보고가 되거든요. 186억이 증액되는데 증액된 사유는 뭔가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대략 물가상승요인이라든지 이것을 계획한 것이 여러 해 됐습니다. 최근에 와서 실질적으로 좀 더 접근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약간 상승요인이 있는데요. 다른 뜻은 없고요. 면적이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한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그 정도 더 들겠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디테일한 것은 세부계획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이것은 추산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변동은,

김상봉의원

약간 차이는 있더라고요. 전년도에는 40만 7,876㎡이고 이번에 40만 6,296㎡ 약간 차이는 있는데 186억씩 증액이 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물가상승이지마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이것도 정확히 디테일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김상봉의원

예, 추진상황을 보면은 2015년도 5월달 관계기관과 협의한다고 했는데 그 후로 이루어진 것은 전혀 없는 건가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지금 오염총량제 때문에 그동안 좀 멈춰 있었습니다. 우리군이 오염총량제가 지금 다 소모되어서 개발을 하려면 이것을 확보한 이후에 사업계획이 들어가야 각 실과 관계부서에 협의가 돌아가게 되는데 아마 어제인가 그저께 환경오염총량제가 협의되어서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바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거의 이것이 한 90% 이상의 농지를 잠식한 거잖아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김상봉의원

중앙부처에서 가능할 것 같은가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그동안 두 가지가 걸림돌이었는데 환경오염총량제,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또 한 가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입니다. 이곳은 지난번 송두산단하고 마찬가지이고 절대농지지역인데, 그동안에 저희과에서 업무 받으면서 농림부하고는 수차 가서 협의를 해서 인지는 충분히 시켰고 가능한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어쨌든 기왕 시작하신 것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진천군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작년도 업무보고하고 비교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국제학교 설립을 작년도에는 보고가 됐는데 올해는 업무보고에 누락이 됐는데 추진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국제학교는 당초에 국제학교만을 가지고 유치사업을 추진해왔다가 대학측하고 계속 교류를 하면서 대학진천캠퍼스 유치를 확대해서 가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더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국제학교 플러스 대경대학교 진천캠퍼스, 판단접근을 바꾸어 학교 측에서 계획을 거의 확정 단계에 와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부지는 마련이 된 건가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대상지는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광혜원면 도시개발지구 내에 같이 함께 하는 것으로.

김상봉의원

사유지이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군유지가 많습니다. 사유지도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공동묘지화 되어 있는 부분이 대상지가 될 것 같은데 정확한 위치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조만간 바로 픽스해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봉의원

또 한 가지는 이월 준산업단지를 작년에는 보고가 됐는데 올해는 전혀 보고가 안 돼서.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그거는 작년 말에도 업무보고에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정부에서 지원되는 게 없고,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고, 국도비 지원이 없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사실상 추진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접고 나중에 혹시 기업도시가 되면은 그쪽에 일부가 포함을 해서 차라리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보류 우선하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김상봉의원

알겠습니다. 2014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승인요청을 했는데 그 후로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준산업단지에 대해서?

김상봉의원

예.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그것도 결국에는 민간사업인데 투자자도 시행자도 거의 포기하고 빠진 그런 상태라서 더 이상 추진은 곤란한 상태입니다.

김상봉의원

알겠습니다. 기존산업단지에 붙이든지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단 말이지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나중에 더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업들한테도.

김상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안재덕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3쪽에 에스폼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지요? 회안마을에서 적극적으로 산업단지를 반대를 한다 그래가지고 군청에 항의 방문도 왔잖아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어제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내용은 마을하고 잘 협의가 된 거예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협의됐다기보다는 그분들 의견을 받은 건데요,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고 가셨고요, 당초에 주민설명회라든지 두 번 거치는 동안은 별 크게 반대하시는 의견이 안 계시고 해서 사실은 추진을 했는데, 지금은 몇 가지를 제안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은 협의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회사 측에다가 주민들 요구사항이 이런 거라는 걸 전달을 하고 그쪽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에스폼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맞춰놓은 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진행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적극적으로 마을 측하고 협의를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글쎄 처음에 도에서 MOU체결하고 그분들이 또 죽현마을하고 회안마을 가서 설명했을 때는 그게 순조롭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 갑자기 회안마을에서 반대가 많이 심하더라고요. 그걸 투자정책과장님과 부군수님께서는 그분들의 요구조건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최대한의 대화를 하셔가지고 회사가 공장 산업단지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두 번째로 77쪽에 신한은행 연수원 건립에 대해서 뉴스나 매스컴에 보면 지역건설사를 배제한다고 해가지고 지역건설사나 매스컴이나 지상에 신문지상에도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어제 부군수님이 그것 때문에 신한은행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저기는 되신 건지 어떻게?

하여튼 가뜩이나 진천군 지역경제도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민자마을 3천억 원 정도의 투자를 해가지고 신한은행 연수원을 짓는다 그러니까 진천군 지역건설이나 업체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진천군 지역경제에 보탬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은 86쪽에 광혜원 도시개발사업인데요, 이것은 지난번 전임군수님의 공약사업이셨죠? 과장님.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그때는 광혜원이 인구에 비해가지고 면적이 적으니까 택지개발을 해서 양질의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하셔가지고 저수지 수변이니까 광혜원사람들이 쾌적한 주택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하신 걸로 아는데 대경대학교 캠퍼스는 용역과정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지금 그 당초에는 6만평인가? 산업단지 옆에 약6만에서 7만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공동묘지화 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거기를 포함해서 당초에는 거기만 도시개발지구로 계획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걸 한 25만평 정도로 키워서,

재덕

안재덕의원

그럼 25만평이면 광혜원에서 구암리 가는 도로 있잖아요, 병무관 넘어가는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저쪽 산업단지 있는 데에서부터 저수지 끝에, 거기서부터 구암리 가는 거기까지 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지금 소재지서부터 넘어가는 쪽이 군유지가 있는 게 많습니다. 소재지서부터 다 연결을 시켜야지 되지 거기만 독립해서 해놓으면 또 이쪽에 난개발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판을 키워서 도심하고 붙여 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이게 민자사업인데 LH나 충북개발공사 둘 중에 하나에서 하시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민간사업투자자를 유치를 해야 됩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LH나 충북개발공사가 아니라 타 그분들하고는 어느 정도 저기가 된 거예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중견기업 이상으로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드리기가.

재덕

안재덕의원

그러면 대경대학교가 거기에다 캠퍼스하고 호텔? 아까 말씀하신 국제학교, 그게 대략 평수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그건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대구나 경산 그쪽에서는 대경대학교가 썩 재무구조가 좋은 학교는 아닌 것 같이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그렇지는 않아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산에만 14개 대학이 있고요, 그 중에 수도권으로 그 학교 뿐만 아니라 우석대처럼 수도권으로 이전 계획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경대학교도 역시 남양주에 제2캠퍼스, 진천에 저희들하고 교류하면서 진천에 제3캠퍼스를 계획하고 있고 재무구조는 학교가, 글쎄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석대 정도 규모는 되는 것 같고요.

재덕

안재덕의원

이것은 광혜원 지역민들하고 또 민감한 사항이니까 만약에 이런 것을 하실 때 주민설명회 같은 걸 충분히 하셔가지고 광혜원면민의 민의가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사업접근이 되면 바로 주민설명회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예, 염정환 의원입니다. 방금 안재덕 의원이 질의한 광혜원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0만 평방이면 그 속에 군유지가 몇 방이나 들어있는 거예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군유지가 더 많습니다. 그 안에는 산업단지에서 나가는, 철탑도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군유지 비율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봐야.

염정환의원

안재덕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뭔가 돌다리도 두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대경대학교를 갔을 때 어떤 인사가 한번 찾아오셔서 거기서 내가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양반이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데요, 경산에서는 대경대학교를 별로 재무구조나 여러 가지 인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이런 대학하고 진천군하고 MOU를 체결했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양반들 거취를 보면 어디 공땅이나 찾아서 사업이나 해보려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옥동초등학교 국제학교 한다는 것도 포기된 거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교육청에서 협의를 안 해줘서 안 한 겁니다.

염정환의원

물론 투자정책과에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혹시나 잘못될까 우려해서 우리 의원님이 짚어가는 상황이니까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이영자 의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이전 예정이지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한참 공사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저희 선수촌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도 저희 특산물판매장 같은 게 없어서 진천에 선수촌이 있다는 것은 알려져도 그 안에 내실적인 건 경제적으로는 많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중앙공무원내에 저희 농축산물 매장이라든가 아니면 가공식품, 공예점 이런 매점을 좀 협의하셔가지고 운영을 하면 저희 쌀이라든가 특산물 같은 게 많이 보급이 되고, 또 연수원은 사실 공무원들이 오셔서 교육만 하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럼 무주나 전주 같은 데 가보면 아마 무주 혁신도시에 교육원이 있지요? 공무원교육원, 과장님?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무주에요?

영자

이영자의원

아, 전주.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거기에는 지방공무원연수원이 있어요.

영자

이영자의원

거기 안에 매점이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교육원내에는 자체적으로 기념품매장을 운영을 하고요, 지역상품들은 아마 협약을 해서 다른 데서 일부 하고 있는 것, 그 정도는 공무원 자체에서도 오히려 선호를 하고 우리한테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것 들어가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도 법무연수원에는 매주 금요일 날 금요장터를 열게 해 줘서 지역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상품을 못 대줘서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그거를 건물매점 안에 이렇게 해서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게 항상 금요일만 펴지 말고 교육을 마치고 가시면서 저희 특산물이라는 것을 한번쯤 더 알리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농경부서하고 해서 그것은 공무원교육원 측에서도 이미 오픈하기 전에도 중앙공무원교육원장님이 방문하셔서 교류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서로 발굴해서 하자해서 T.F회의도 하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공무원교육은 특히 다른 기관보다는 저희들하고 막역하게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하고 나면 저희들도 같이 그런 사업들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하기 전에 그런 게 조금 이루어져서 같이 이전할 때 구색이 갖춰져서 저희 농산물도 그렇고 가공식품이라든가 진천의 특산물, 공예품 이런 게 전시가 돼서 더 알려서 내실적으로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느끼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제가 바람이고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선수촌 같은 경우도 다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도 그렇고 서로 절감차원에서 홍보도 좀 더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충북대병원이 분원설치를 음성군에서는 건의서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진천군에서는 혁신도시의 분원설치 요청 같은 것은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혁신도시에 분원설치를 군에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음성군에서 먼저 여론으로 이야기는 저도 듣고는 있는데요, 지난번에 혁신도시 CEO포럼에서도 이양섭 의원님이 도지사님하고 대화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관리본부에서 충북대쪽에 의사를 타진을 했는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라서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다라고 판단을 했답니다. 도지사님은 3천억 원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국가에서도 못해 주고 충북대에도 여력이 안돼서 못하는 사업이니 축소해서 해보는 게 어떠냐, 그렇게 접근해 보는 게 어떠냐라고 관리본부에다 주문을 하셔서 도 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 추후에 다시 충북대하고는 한 번 더 의사를 타진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에 가서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워낙 사업규모가 크고 해서 쉽게 용이하지 않겠다라고 판단은 한다고 도시지사님한테 말은 하시더라고요, 관리본부에서도.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고 그래서 가능한 사업이라 그러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보겠는데 상당히, 그렇게 쉬운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그러니까 음성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저희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요구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영자

이영자의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군에서는 우리 군민이 바라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