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명준의원 대표발의)(함명준․김형실․김숙희․용광열․김일용․김영문․김 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국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시군자치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한글 사용을 의결하고 기초의회별 휘장의 통일화 필요성에 따라 전국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권고한 모형을 근거로 고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모형도 규격등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제1항제1호중 “議”를 “의회”로 하고 같은항 제2조중 “議”를 “의회”로 안제6조제1항제1호중 “議”를 “의회”로 하고 같은조 제3항중 읍면을 선거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법령 및 기타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의회기(旗)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의회기(旗)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25일 김숙희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1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의 기초의회 휘장 통일화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한자문양 “議”자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 주요내용은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표기된 한자 “議”자를 한글 “의회”로, 의원배지 뒷면의 고유번호를 “읍면” 순에서 “선거구”순으로 변경하고 모형․색상․규격 등의 세부기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에 지방의회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시군자치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한글 사용을 의결하였으며 또한, 기초의회별 상이한 휘장의 통일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기초의회기 및 의원배지 모형을 선정하여 관련규정 개정을 권고한바, 현재 다수의 지방의회에서도 한글화로 개정추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군 의회도 한글 존중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규칙의 한자어 표기를 한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의회를 포함 10개시군이 조례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의회기(旗)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의회기(旗)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5.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성군수제출)

경제진흥과장 김창인입니다.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 제정취지와 부합하여, 다수의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이용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그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0조에 있어서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개정하였고, 나항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확대하고자 조항신설을 10조에 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과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외에 추가로 3급 장애인중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지적장애인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자폐장애인․하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추가하여 이용자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75세이상 고령자를 추가로 신설하였고,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삭제하고 임산부 및 일시적 장애로 거동이 어려운 사람,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여부에 따른 차별금지 및 운영의 지역적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특별수단의 이용자는 고성군에 거주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하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대수, 운영횟수 등을 고려하여 인근 시군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청건 적용시기에 관하여서는 본 조례 개정전 신청건은 신청 당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자료는 붙임 법령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입법예고는 특별히 이의 신청된 것은 없습니다. 성별영향 역시 별다른 조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11대분야 개선과제 이행 차원으로 조례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규정한 경우 차고지외에서 밤샘주차를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던 기존의 조례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에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서 밤샘 주차한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이의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조례 개정조례안과 고성군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2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1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거리이동의 불편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돕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재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규정돼 있는 이용대상을 3급 장애인중 뇌병변․시각․지적․자폐․하지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까지 완화하고, 75세이상의 고령자와 임산부 등을 포함시켰으며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하는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를 교통약자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제5항에는 거주 여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뿐만 아니라 지역의 더 많은 교통약자들이 이동편의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이 없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개정 취지에 맞게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방법 및 이용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2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1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위임외의 불합리한 의무사항 규정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외 밤샘 주차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명시한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차고지외 밤샘 주차를 한 경우로 규정하여 운송사업자가 차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에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된 운송사업자의 경우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할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상위법에 위반되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적법한 조례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마을관리휴양지 등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관광문화체육과장 고광선입니다. 고성군 마을관리휴양지 등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고성군 마을관리휴양지 야영장 이용객의 텐트 대형화 및 그늘막 설치 사용에 따른 야영부지 부족현상 발생으로 야영장 시설이용료를 현실화 하여 이용객 민원발생 사전 예방은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조례 제10조의2에 관련된 시설사용 요금표에 명시된 통일전망대 주차장 사용료 징수규정과 관련 고성군이 관리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한 사용료 명시는 적절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상위법령 개정 등 조문 불일치 항목을 수정안을 안제1조에,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제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4항으로 하였고, 조례 제10조의2 시설이용료에 의한 별표2 시설사용요금표를 수정하여 통일전망대 주차장 시설 이용료 승용차, 대형차에 대한 것을 삭제하고 야영장 이용료를 소형 5,000원, 중형 7,000원, 대형 10,000원을 소형 10,000원, 중형 15,000원, 대형 20,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산간계곡 해수욕장을 산간 계곡으로만 변경했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5년 12월 2일부터 2015년 12월 22일까지 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마을관리휴양지 등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마을관리휴양지 등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2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1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마을관리휴양지내에 야영장 시설이용료를 현실화하고 부적합한 시설사용료 징수 규정 삭제 등 현행 조례의 일부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인용 법령 조항 정비, 통일전망대 주차장 시설이용료 삭제, 야영장 시설이용료 인상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내 야영장 시설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고성군이 설치하지 아니한 통일전망대 주차장 시설이용료 규정은 적합하지 않다는 강원도 정기종합감사 시정요구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없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마을관리휴양지 등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마을관리휴양지 등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고성군수제출)

건설도시과장 류시철입니다.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으로서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고성군의회에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관련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 사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군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결정고시일,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고성군의회에 보고하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실효에 대비하여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사전 해제․조정하여 토지이용의 합리성을 도모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절차에 의거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중 우선 해제시설을 분류 결정하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집행시기를 확정 공고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및 군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집행 군계획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은 177개소에 278,252㎡, 공간시설로서는 공원 14개소에 336,371㎡, 녹지가 7개소에 9,412㎡, 공공용지 1개소에 1,480㎡이 되겠습니다. 년도수 경과 기준으로서는 10년미만 시설이 118개소에 239,786㎡, 10년이상 미집행시설은 81개소에 385,730㎡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10년이상 경과된 81개소 385,730㎡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서 2016년부터 ‘18년까지 32개소에 32,467㎡, ’19년부터 ‘20년까지 43개소에 236,884㎡, 해제검토시설로는 교통시설 3개소, 공원시설 3개소 해서 총 6개소에 116,379㎡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 및 장기미집행 도시․군관리계획 대장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간담회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장기미집행이라고 하면 10년이상된 것을 말하는데, 지금 10년이상 된 것은 거진하고 간성에만 속해요. 토성도 곧 있으면 장기미집행인 10년이상에 속합니다. 41년이 지난 토지소유자들이 아직까지도 보상을 못받고 있어요. 지가는 계속 상승되고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보상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10년이상 시설현황에 대해서 주민들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10년이상을 우선적으로 보상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10년이상이 81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계획을 공고를 안하면 자동적으로 시설자체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10년이상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토성지구도 10년이 넘으면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10년이 경과되면, 그래서 장기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보상이 집행돼서 사유권 침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가는 연차적으로 상승합니다. 41년이 지난 여기도 아까 군민의 사유권 재산보호 및 편익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보상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축행위도 못하고 개발행위도 못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 군민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연차적으로 보상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김 진․함명준)선출(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