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부군수님께서 국비 확보차 안계셔서 기 획실장님이 대신 배석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양구군의회 임 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경제관광과장 오민수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경제 관광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목 표와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목표와 전략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서민경제 기반조성 추진입니다. 양구 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입니다. 판매 목표액 85 억원으로 전자상품권 도입전 사업시행 업체 및 금융기관간 문제점 보완 후 종 이상품권과 전자상품권 병행 사용에 따른 업무 협의, 전자상품권 시범 운영후 실시, 상품권 활성화 추진과 상품권 포인트 지급율 조정, 상품권 불법 유통관 리 점검 등 운영상 문제점 보완하여 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자리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쟁력지원 강화 입니다. 사업비 1억6000만원으로 시설개선 1억, 이차보전 6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확대, 소상공인 역량강화로 소 상공인 마케팅전략 및 친절서비스 교육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안정적 일자리 창출 추진입니다. 공공근로, 취약계층 및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연인원 106명 환경정화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6400만원입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입니다. 년인원 32명으로 폐기물선별사업 및 관광시설물 안내 및 관리입니다. 사업비 1억5600만원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고용 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추진중이고 심사가 내일입니다. 참여 인원 20명, 6000만원으로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지역차원의 고용문 제 해결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 ․ 훈련 및 취업촉진 지원 사업입니다. 청 · 장년 일 자리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이며 지원대상 6명 사업비 3600만원입니 다. 종업원 5명이상 업체에 청 · 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최대 5명까지 6개월 간 1인당 월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니다. 다음 물가안정관리 추진입니다. 물가모니터단 3명 주1회 운영, 도 자체 중점관리대상 품목 가격 및 시장유형별 가격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이용활성화 추진으로 착 한가격업소 지정 운영, 착한가격업소 이용 홍보 및 신규 업소 발굴, 인센티브 지원 실시 홍보하여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특성화 및 경쟁력 강 화추진입니다. 5일장 다목적 테마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까지 2년차 사 업으로 총사업비 20억원(국비16, 지방비4) 2016년 예산액 4억 계상되었습니 다. 사업내용은 판매자와 수요자가 4계절, 주 ․ 야간 모두 만족하는 기능적 측면 을 최대한 활용한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앞으로 시장 상인회 의견 수렴 및 기본구상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후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앙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4300만원. 시장내 CCTV 설 치(25대), 공용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시장상인회 사업설명회 및 사업장 위치 확정 후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및 시설안전 망 구축입니다. 전통시장 이용하기 대책추진 , 시장상인 경영마인드 제고, 성공사 례 벤치마킹을 위한 시장상인 해외우수시장 견학, 우수시장 및 우수상점가 견 학, 전통시장 브랜드화를 위한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지원, 전통시장 시설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안전관리요원 배치,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지원,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사업 추진, 전통시장 이용고객 경품행사 등 활성화 시책을 적 극 추진하여 전통시장 살리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사 업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LPG 가스 ․ 전기시설 개선사업 추진으로 가스시설 개선사업 4100만원, 180가구 가스공급 배관교체(고무호스 → 금속관) 및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저소득층 타이머콕 지원사업 100가구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설 치사업입니다. 전기시설 개 · 보수사업 800만원 100가구. 노후차단기, 전등, 전선 교체 및 누전차단용 콘센트 설치 등입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에너지공급 지원사 업,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대상 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소외계층 가구중 연탄 사용 가구에 연탄쿠폰 지급(가구당 16만9천원)으로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지원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사업은 기초수급가구 중 기름보일러를 사용하 고 있는 한부모. 소년소녀 세대에 난방유용 등유 200 ℓ 상당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 사업은 국 민기초생활 수급, 의료급여 수급 권자 로서 노인(만65세이상)이나 영유아(만6세미만) 또 는 장애인 포함 가구 지원대상으로 전기, 등유, LPG, 연탄 등을 결제할 수 있는 형태 의 카드 지원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기업유치와 경 쟁력있는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입니다. 강원도 중소기 업육성기금입니다. 지원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업체당 5 ~8 억으로 이차 보전 3 ~4% 입니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은 창업기업 업체당 3 ~12 억으로 이차보전 2%입니다. 특수목적자금은 관내 기업중 수출, 기술혁신, 회생자금 업체당 1 ~5 억 이차보전 1~3% 입니다. 재원으로 도, 시ㆍ군 출연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억으로 2016년 우리군 기금 출연액 2700만원으로 30억 사용 가능합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지 원설명회와 온, 오프라인을 통해 홍보 지속하여 관내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및 상품화 개발입니다. 지원대상 4개업체, 업체당 600만원입니다.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위탁시행으 로 디자인개발이 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입니 다. 대상사업 물류보조 2억원, 기반시설 지원 보조 1억원, 전시ㆍ박람회 참가지원 3000만원,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입점지원 2000만원, 중소기업 포장재지원 3000 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업지원 시책설명회 개최, 관내업체 실태조사 및 세부계획 수립 등 각종 지원사업 추진으로 관내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기업유치 추진입니다. 기업유치 기반 개선을 위하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하리농공단지 투자촉진지구 지정. 농공단지 환경개선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유치 추진을 위해 유치진행중인 기업 집중 관리, 강원도 투자유치설명회 참가 2회, 각종 기업관 련 세미나, 박람회 등 참여 홍보등을 통해 우량기업이 유치되어 지역경제 활성 화 및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적극적인 관광 홍보 ･ 마 케팅 추진입니다. 기차여행 및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올 추진계획으로 기차여행 연계 관광상품 운영 및 다양한 코스개발, 코레일 주요역 여행센터를 통한 기차여행 관광상품 운영, 코레일 관계자 및 여행사 초청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개최하겠습니다. 양구시티투어 기차 이용객 대상 적극적 홍보마케팅 추 진하겠습니다. 해안면 야 생화단지, 펀치볼 둘레길 등 숨겨진 명소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대단위 관광객 유치 및 새로운 생태문화 안보관광이 가능한 체류형 상품 지속 개발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입니다. 사업내용은 수도 권 주요환승역, ITX- 청춘열차 정차노선, 수도권다 중집합시설 홍보 및 프로모션 행사 진행, 각 종 관광박람회 참가 및 관광설명회 개최 등, 체류형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 유치 홍보 추진 등 예산액 541만원으 로 추진계획은 적기 적소에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우리군 관광지 지속 홍보, 시기적절한 관광홍보 프로모션 행사, 관광관련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체 류형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주요관광전 및 관광설명회 참가, 여행관련대 상 팸투어 개최,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 홍보 등, 두타연 매점 개선 · 운영으로 기 념품, 판매 품목 다양화 등, 다양한 박람회, 관광전 참가로 홍보 지속 추진, 내 나라여행박람회, 한국국제관광전 참가, 체류형 관광을 위한 여행사, 단체 초청 양구관광설명회 개최, 소규모 테마형교육여행단 유치 홍보 적극 추진하겠습니 다. 세 번째, 호수문화관광권 공동사업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경춘선 호수문화열차 정기 운영 및 연계 콘텐츠 개발, 축제기간 호수문화열차 활용 관 광객 유치 기여, 호수문화관광권 공동 박람회 참가 및 홍보물 제작, 호수문화 관광권 지자체와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 양구문화관광홈페이지 및 라이브캠 유 지보수 추진, 승용 · 화물차 차량랩핑을 이용한 관광지 홍보마케팅 추진, 차별화 된 랩핑 디자인을 활용한 독창적 · 개별적 홍보마케 팅 추진, 양구 관광홍보 도우 미 홍보마케팅 추진, 관광캐릭터 연계 상품 개발, 시기별 청춘양구 홍보 이벤 트 실시, 청춘양구 투어셔틀 운영, 관광객 대상 홍보물 제작, 다국어관광안내 책자 제작, 주 요관광지, 문화시설, 농산물 등 사계절 사진 촬영 연계부서 협조, 관광객 편의로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다 양한 사업추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맞춤형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 진계획으로 문화관광해설사 · 자원봉사자 관광교육, 관광시설근무자 서비스마인 드 향상 교육,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 및 직무능력향상 교육, 문화관광해 설사 보수 교육, 문 화관광해설사 도 스토리텔링 경진대회 참가 등으로 관광시 설근무자 해설사 전문성 제고와 관광객 불편사항 수렴 개선을 위한 관광객 설 문조사 실시. 두타연 셔틀버스 운영 등으로 관광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 하반기 공모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으로 노 후관광시설 재생사업 7000만원 , 문화콘텐츠 접목사업 1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노 후 관광시설 재생사업으 로 제4땅굴 휴게시설 보강 , 연결도로 개설, 캐릭터 포토존, 부스 조성 등을 추진하고 문 화콘텐 츠 접목사업으로 펀치볼 스토리북 제작, 홈페이지 및 홍보자료 제작과 행복. 젊음 찾기 농산물 수확 체험, 밀리터리 사격장 조성 및 4륜 오토바이 체험장 조성 실 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이미지 제고입니다. 사업내용은 두 타 연 및 제4땅굴, 을지전망대, 후곡약수터 등 관광시설물 정비로 올 예산은 1억 1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두타연 이목정 안내소 관광객 휴게시설 확충, 관 광안내판 등 노후시설 수시 정비, 관광지내 시설물 안전관리 철저, 관광지내 화장실 청결유지 등 관광객 편의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국토 정중앙 천문대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천체투영실 투영기 교체 및 리모델링, 천문대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어린이날 공개행사, 국토정중앙 천문캠프 운 영, 국토정중앙 별축제 및 스타캠프 등 국토정중앙 천문대 시설물 정비와 별자 리 관측 공개 행사 및 캠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국토정중앙의 이미지를 최대 한 살려 특색있는 천문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약수골 캠프촌 운영입니 다. 오토캠핑장 및 숲속캠핑장 위탁 운영 및 관리 추진중입니다. 올 추진계획 으로 그늘을 위한 조경 식재 등, 홍보용 라이브캠 및 방범용 CCTV 설치, 오 토캠핑장 해먹 교육장소 활용을 위한 해먹 구입, 오토캠핑장 입구 바리게이트 및 창고 설치 등 시설 보완과 앞으로 해먹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장소, 클라 이밍 인 코리아( CIK) 연계 외국인 캠핑 대회 진행, 자매결연단체인 한국스카우 트 연계 어린이 캠프 진행, 기업체 워크샵 및 캠핑 연수 행사 추진 등 모객 위주의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차별화 된 캠핑장이 되도록 운영 지원에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관광패턴에 부응하는 차별화 된 관광기반시설 구축입니다. 먼저 소양호 육지의 고도 양구뱃길 관광나루터 조 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4억으로 사업내용은 선착장 진입도로 확 ․ 포장, 관광안내시설정비, 노후 건물 리모델링, 수변공원 ․ 야영장 조성 등입니다. 앞으로 해빙기 재착공하 여 상반기 준공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보완 발전시킬 사항은 각종 토 지규제 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조기 준공 및 운영, 호수와 맞물린 시설 조성으로 관광객 유입효과 극대화 및 지역 경기 활성화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 습니다. 다음 별이 반짝이는 수려한 숲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야영데크, 조경식재, 목교, 종합놀이대, 전기시설, 운동기구 등 기 타편의시설 등입니다. 앞으로 업체선정 및 사업발주로 상반기 중 공사 완 료 추진중입니다. 다음 양구 펀치볼 DMZ 비지터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 억원으로 사업내용은 전시 시설정비 확충 및 건축물 보수입니다. 상반기 중 공 사완료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다음 자연생태습지원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원으로 사업내용은 토공, 서식지 조성, 조경식재, 탐방데크 및 관찰대 설치, 종합안내판 및 학습안내판 설치, 기타 편의시설 등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반 인허가 완료후 사업착공 및 준공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과 소관 2016년 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 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구사랑상품 권에 대하여 첫 번째 보고해 주셨는데 굉장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언론에도 보도를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가맹점수 가 882개소로 기재되었는데 맞죠?

맞습니다.

양구, 남면, 동면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셨고 양구읍에 699개소 가맹되어 있다고 했는데 양구에 사업자등록을 낸 상공인 숫자가 몇 개입니까?

파악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에게 가맹점으로 들어온 것은 법인을 빼고 순수하게 소상공인

소상공인이 양구읍에 699개라는 통계가 어디서 나온건지 궁 금해서 그럽니다. 699개가 된다면 굉장한 것이고 여기 두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구가 장사가 되니 안되니 해도 양구에 중소상인의 숫자가 많다 는 것과 그렇게 따지면 양구의 총가맹점 숫자가 700개인데 그리고 나머지 182개가 4개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공업 분야에서 너무 경제적 지역적 불균 형을 초래하고 있지 않나 어찌보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양구 군 전체 지역의 배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 까? 제 생각에 인구수도 50% 이상이 양구읍에 집중되어 있는데 50% 이상이 면 적어도 40대, 60으로 인구숫자에 맞추어서 되어야 하는데 제가 봐서 굉장 히 기형적입니다. 양구군의 농업분야는 모르겠지만 소상공인 기업정책에 있어 지역적 불균형을 초래한 기형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 한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굉장한 고민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면지역에 농사를 많이짓는 분들이 많고 읍지역은 장사하시는 분이 많아 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은 데 분석하여 지역 균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거부터 현재진행형으로 변동없이 온다면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이것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양구군의 882개소가 양구사랑상품권에 가맹을 했다면 거의 사업자등록을 해서 구멍가 게, 식당, 서비스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가맹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 통계가 맞다면 굉장한 심각한 문제이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더욱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 필요에 따라서는 최소한 있어야 될 면지역에 있는 서비스 시 설을 군에서 공립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사태도 올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양구 사랑상품권 활용 측면에서는 이것이 성공한 사 업일지 몰라도 양구군의 소상공인 정책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지역인구수와도 맞지 않아요. 그렇다면 양구군이 구멍가게나 이런 가게숫자를 인구수 대비를 해봐도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4개면에 이거는 안되는 겁니다. 양구군의 경제정책 특히 소상공인지원정책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의 기반입니다. 소 상공인 이것은 굉장히 실패하고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위해 주시고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수한 지 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더 이상 소상공인들이 폐업이나 이전되지 않도록 그런 장려 정책을 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인 면에서 보면 판매목표 85억원으로 되어 있고 2015년 도 판매액은 84억3천2백만원으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작년 대비 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지금 줄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명이 있어 야 할것 같습니다. 예산심사때 안여쭤봤는데 판매량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수 수료나 상품권 인쇄비, 경품행사비 등이 비례해서 늘어날텐데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작년도까지 당초예산에 전자상품권을 추진하려고 당 초 예산에 세웠으나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전자상품권 프로그램 개발은 되 어 있는데, 금융기관과의 관계 등으로 늦어지고 있어서 올해는 확정된 다음에 해 보려고 사실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하고의 금액 차이가 나 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추경을 통하여 추가예산 요인은 없습니까?

그래서 전자상품권 프로그램은 개발되었고, 금융기관 과의 협의는 사실 그 전자상품권 도입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거였는데 지역경 제활성화 차원에서 전자상품권을 쓰다 보니까 카드수수료 문제 등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면 상품권 사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금 보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전자상품권을 추진할 계획으 로 있습니다 .

그 전자상품권, 전자상품권 하시는데 그 편리성 면에서는 긍 정적인 요소일수가 있으나, 지역사람이 양구사랑상품권은 지역의 향토성이 묻 어나야 되고, 뭔가 왔다 갔다 하는 맛이 있어야 하고 양구사랑상품권을 화폐대 용으로 사용하면서 양구의 경제 문제, 양구사랑의 문제, 향토에 대한 문제를 보고 유통을 통해서 하는 학습효과도 굉장하다고 봐요. 이런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양구사랑상품권을 플라스틱 카드 등으로 사용하면 그것이 생활화 되어 있는 화이트칼라나 젊은층, 이런 분들한테는 그게 맞는데 나이가 드시거나 또 거부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플라스틱 머니라고 해서 어떤 역기능이 있 다, 선진사회에서도 정보화사회에 반하는 이런 일들이 선진국에서 많이 일어나 고 있습니다. 이런걸 양구사랑 상품권에까지 플라스틱머니, 전자상품권을 꼭 도입을 해야 하는지 그것이 비용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모를까, 앞으로 금융시스템이 처음엔 적게 들어가는것 같아도 나중에는 금융부담이 더들어가 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좀 섣부른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합 니다. 이에 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이상품권을 2007년부터 8년이상 쓰다 보니까, 지 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천원, 1만원, 3만 원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포인트를 주다 보니까, 판매액하고 포인트하고 직결이 됩니다. 사용자가 가맹점에서 쓸 때 3만원짜리는 1만5천원정도 써도 거슬러 주는 것, 포인트를 가지고 따지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 는 측면에서 전자상품권을 도입하는것이 어떻겠는가, 편리성하고 두가지를 가 지고 전자상품권을 도입하게 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적인 측면도 고향사랑, 현재 저희는 시범용을 하면서 병행하여 쓰려고 프로그램도 종이상품 권하고 전자상품권 두 개를 같이 하는데 그 문제점으로 남는게 전자상품권은 기관이나 단체공무원, 젊은사람들이 고정적으로 많이 구입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위주로 정기구매자들에게 전자상품권을 하고,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종이상품권을 병행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행정 낭비적인 게 있을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분명한 기준과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하는게 중요한거 같아요. 비용은 잠시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효율성 대비 비용문제도 우리가 한번 따져 봐야 하는 시기가 온 것 같고, 양구사랑상품권만 은 플라스틱머니로 가는 것 보다 단 도안을 기존의 화폐적인 것 보다는 증권 에 화폐의 특성보다는 지역사랑, 지역문화제나, 지역의 인물, 이런 것을 디자 인해서 정말로 양구사랑상품권을 사용할 때마다 양구에 관한 고유적인 것, 양 구사랑을 느낄 수 있게끔 디자인 면에서 변형이 이루어진다면 화폐의 가치로 서 뿐만이 아니라, 화폐보존의 가치로서 우리가 옛날돈이나 우표수집가들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쪽에서 고민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올해 연80억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예산을 3억 정도 세워서 하고 있어요. 저는 이문제도 한번 따져 보아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역의 어떤 지역농산물, 지역에 발생된 이익은 지역에 서 환원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것을 구상해서 하는데 비용이 연3억 들어갑니다. 80억 유통하는데..... 그러면 10년을 한다고 보면 30억 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 았는지. 이게 정책화가 된다면 나중에 비용이 안들어가고 실제적으로 양구사랑 상품권을 운영을 하면서 또 다른 이익이 창출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돈 들여 부어 가지고 이 일을 하는겁니다.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까? 양구 사랑상품권을 활용하고, 활용하는 업체에서 양구정책에 대한 인센티브를 양구 에서 주는 것은 좋습니다. 소상공인의 지원정책에서 우대정책을 주던가, 양구 사랑상품권을 사용한 사람들에게 포인트로 양구의 농수산물 상품권을 대체해 준다던가 이런 것은 바람직한데 현재는 어떻게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지, 이 게 현금교환을 해주는건가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고정적으로 양구사랑상 품권에 대해서 들어간 돈은 2억 정도로 보는데 경품대축제로 5천만원 정도

과장님 작년도 예산이 2억7900만원이에요. 그전에 돈 더 들 어간 적 있어요?

그것은 전자상품권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 시행에 대한

어쨌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양구사랑상품권을 하면서 우리가 연2 ~3 억의 예산을, 사실 필요 없는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 치의 효용가치가 있는지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때...........이것에 대해서 따져 봐야 합니다. 차라리 단순하게 양적인 면에서 여태까지 연 누적사용액을 양구 사랑상품권 수백억원이 지역에서 화통되면서 지역의 제휴화폐로 자리잡고 있 고 지역경제에 막대한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연발생적으로 이렇게 양구를 위해서 이루어진다면 모르는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겠습니다.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자면,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적인 측면에서도 저희보다 많이 주고 있는데도 사용이 안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저희는 양구사랑상품권이 타시군에 비해서 도 예산적인 측면에서 적게 들이면서 활성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기 관이나 가맹점에서도 카드수수료 없이 상품권을 받는것에 있어서 지역경제에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연말에 최경지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아니,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본의원이 제기하니까 하지 말 고. 납득할 수 있는 만큼의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인 분석도 용역 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데서 수수료 적게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갑니 다. 이런 측면에서도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양구사랑상품권이 굉 장히 활성화 된 거 같아도 사용하는 사람 외에는 있는줄도 모르는 사람도 있 습니다. 이게 양적으로는 양구사랑상품권이 자리매김해서 어디를 가도 장사하 는 사람들한테는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화폐로도 유통되고 이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양구사랑상품권을 운영하는 소기의 목적달성이나 그 것이 되려면 투자대비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비용이 많이 들고 있어 요. 진짜 양구사랑상품권은 인센티브가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수수료를 내고 가지고 가는 그에 따른 인센티브 는 아까도 말했듯이 현금이 아닌 농산물이나 정책에 대한 것으로 이루어져야 지, 포인트를 통해서 보상을 해주는 쪽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 다. 양구사랑상품권의 사업취지에 맞지 않고 그래서 제가 원론적이고 고답적인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황금알을 낳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도 고쳐야 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해 없 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실태 조사와 관련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1번 국도 우회도로 개통으로 남면지역 상가의 매출이 감소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감소한 것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침체와 매출감소에 대한 경영실태조사는 하셨는 지, 조사를 하셨으면 얼마나 매출이 감소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교육실시와 함께 소상공인 진흥원과 실제조 사를 했었습니다. 우회도로 이후에 경영상태 조사했는데 실질적으로 판매실적 이 시스템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만 카드사용자들의 실적만 나오는데 줄어든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신 소상공인업소를 돌면서 문 제점, 원하는 것 위주로 조사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면 먹고살기 힘들다, 대책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많 이 합니다. 우회도로 개통후 남면지역 생계형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대폭 줄어 생계가 막막하다고 하는데 군에서 이에 대해 소상공인 경영지원 실적이나 장 기적인 대안이 있으시다면

시책적으로 하는 것이 이차보전, 시설개선지원입니 다. 특별히 읍면이 다르게 면지역은 시설개선자금 20%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건의하거나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소상공인 면지역에 모든 우대정 책이 있으면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남면지역 상인들에 대하여 경영지원 대책을 수립하셔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입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하신 중에 남면지역 경기를 업체별로 파악했는데 카드매출 실적이 이전과 변동이 없다고요?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시스템상으로 매출액이 올라오 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카드사용매출액 6개월 단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 작년, 작년 비교시 변동사항은 크게 없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해안지역을 보면 각종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화컨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 비지터 조성사업,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이미지 제고사업 등으로 15억 정도 예산이 집행되는데 예를 들어 13쪽, 문화컨텐츠 접목 및 노후시설 재생사업에 보면 주말, 상설야외공연, 풍 물패 활용, 농산물 수확 체험, 사격장 조성, 사륜오토바이 체험장 조성, 홈페이 지 홍보, 펀치볼 스토리 제작이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이런 업무보고 말고 지역 구 의원들은 그지역 주민의 대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 구체적으 로 한다는 것은 어떤 분들과 상의가 되어 반영된 것이죠?

당초 문화컨텐츠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은 2015년 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렇게 해보겠다고 저희 직원들 과 다른 기관에 여쭈어보고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공모를 했는데 전국에서 작 년에 6개 시군이 되었습니다. 2억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만들 때 될지 안될지 모르고 만들다 보니 나중에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각종사업에서 15억 정도 집행을 하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주 민의 대표로 나가 의회에서 행정기관이 사업 수행하는 것을 관리 감독하고 의 사결정,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최종결정을 의원들이 하라고 있는데 각종 사업 하나도 모르고 지금 이런 자리에서 업무보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함에 있어 각 지역구 의원들한테 그 지역에 해 당되는 사업이 있으면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우리가 이런 사업을 공모하려고 하는데 상의도 전혀 없이 무조건 다 결정해 놓고 사업 따서 진행하면 되는 겁 니까? 그렇지 않아도 통일관 각종 사업들 진행하는 것, 매점, 사업장이 들어선 것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 나중에 설치되고 나서 알게 되고 하나도 모르는 사 업을 지역구 의원들이 거기 가서 주민들에게 거꾸로 듣는 내용들입니다. 이것 은 업무보고가 되어서 알지만 여기서 보고를 못받았다면 다니다가 공연하는 거 봐서 알게되는 것이고, 밭에서 농작물 체험행사 하는 것 봐야 아는 것이고, 사륜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것 봐야 아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의견 도 공유하고 더 좋은 안이 없는지 의사를 지역구 의원들에게 상의도 하고 조 언도 받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모사업은 시기적으로 급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단시간에 해서 사업비를 따고 나서 자세히 말씀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DMZ 비지터사업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통일관내에 전시시설이 오래되어 그것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사업 시행하는데 사전에 국비보조사업도 따려면 시간이 걸리고 될지안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다가 나중에 확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정된 다음에 의원님에게 사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확정된 다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최초 수립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의원님 더 좋은 안을 제시해서 우리가 공모사 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나 제안이 없냐고 같이 소통이... 예를 들어 DMZ 둘레길과 통일관 관광을 연계해서 같이 공유하고 관광객들이 오면 연결 도 해주고 이런 것들도 진행하라고 했는데 채널이 꽉 막혀 있으니 이런 것들 이 나오는 겁니다. 더 좋은 안도 있을 수 있는데 일방소통으로 예를 들어 공무 원 몇분, 과장, 계장, 담당자 등이 논의하여 계획수립하여 추진하고 나중에 사 업이 시작된 다음에 알게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사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는데 더 좋은 생각, 방안이 없냐, 지역구 의원들에게 협 의를 안하고 일방적으로 사업계획 올려서 국비 확보한 다음 올린대로 사업하 겠다고 하시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펀치볼 둘레길 관련 홍보예산, 관광안내도 반영하라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 드렸듯이 홍보물 제작시 반영하는 것 으로 부서에 지시를 했고 할 예정있니다.

아직도 제작이 안되었나요?

지금 제작 되어있는걸 쓰고있고 매년 한두번씩 제작 이 들어갑니다. 그때 반영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작된 것을 쓰고 있는 상 황입니다.

연 관광객 만여명씩 그곳을 방문해서 둘레길을 걷고 두타연 이나 4땅굴, 전망대도 관람하고 이런 걸 다같이 연계해서 둘레길 관계자들하 고 간담회나 식사는 이뤄지나요?

지금 현재는 비시즌이이고 저희가 관장도 바뀌고 해 서 아직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3개월에 한번이라도 소통이 굉장히 중요 하고 조언하고 조언받고 정말 중요합니다. 민과 관에서 우리가 왜 민간하고 소 통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대안이나 이런 것들은 경제관광과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사업에 반영하고 정책에 반영 해야지 전혀 대화도 없이 그리고 통일관관장은 새로운 분으로 바뀌셨다구요?

예.

관장님이 계장 아니신가요?

이제 관광지운영 담당이 별도로

그분이 있어서 앞에 안나오신건가요?

네.

그런 사업들이 소통하면서 의사도 수렴하고 이렇게 최종결정 에 올라가기 전에는 당연히 면하고도 협의해야 하지만 지역구 의원들과 상의 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대안을 논의해서 더 좋은 공모사업을 따야지 임의대로 탁상행정으로 대충앉아서 계획 세워서 국비 확보한 다음 보고하고 지역구 의 원들은 하나도 모르고있고, 풍물패가 공연하는 것, 현3리 마을에 농산물 심어 채취하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한번도 들어본 적 없고 오늘 처음 듣고 있습니 다. 이런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양구뿐만이 아니라 전세 계적인 경제불황입니다. 작은 양구군에서 나름대로 어떤 경제력을 키우려고 하 면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우리군의 재정력도 열악한데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나름대로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계신데 그와중 에서도 우리군에서 나름대로 스포츠마케팅과 관련된 부분, 군장병, 관광객들과 관련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안을 내 세워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서 본 의원이 생각했던 몇가지는 먼저 민들레 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난추경에 사업비 세워 주셔서, 2월말까지 사업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민들레사업 잘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가장 관 심있던 부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산도 반영되었으니 관심가져주시고 5일장 다목적 테마광장사업비가 올해 4억이죠? 장소가 어디입니까? 테마광장 조성 전체사업비가 20억인가요?

20억입니다 당초에 테마광장 사업 할때 5일장을 씌 우는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서 5일장뿐만이 아니고 야간에 비가림이나 빛가림으로 야간에 장사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냐고 해서..... 사실 테마 조성사업 현장에 행자부 관계자도 오셔서 5일장 둘러보셨거든요. 그래서 사업 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군수님께서도 몇년전에 말씀하셨듯이 당초 확정된 것은 없고 고민중에 있습니다. 이제 시장상인들도 잘 이용할 수 있고 활성화 되는 쪽이 어떤 것이 있는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도 2월달에 이 사분들하고 회의도 했기 때문에 의견도 좀 들어보고 저희 나름대로 씌워보려 했지만 햇빛이 가리면서 환한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공모도 하지 않는거죠?

네. 공모사업이 아니고 국비보조사업시 지역개발사업 이 행정자치부 사업입니다. 지금 시설현대사업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사업입니다

사업이 제한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테마광장이라고 못을 박아놓은것이 당초에는 아케이트 시설로 얘기를 들어보고 현장에 와보고 좋다는 식으로 말 씀을 하셨는데 그것 말고도 더 좋은 방법이 있고 일부 상인들은 다 가리는 것 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고민중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시장도 활성 화되는 시설을 할까 고민중이기 때문에 의견수렴과 용역수립하여

2년차 사업인데 20억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 다. 전망대에도 조그마한 홀이 생겼고 차 없는 거리 2층에도 공연장 만들었고 분수대에도, 선사박물관에도 공연장은 계속 생기는데 공연할 사람, 관람객도 없고 테마광장의 필요성이 5일장에서 뭐가 필요한 것인지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타지역에 5일장 광장 사례가 있습니까?

타지역에서도 대게 아케이드 설치입니다. 시장은 시 설현대화 사업비를 거의 쓰기 때문에 그쪽에 많은 비중을

시설현대화 사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할게 또 있습니까?

저희가 시설현대화사업비를 따온 것이 아니고 행정 자치부 예산으로 다목정광장이기 때문에 쓰는 것은 그쪽보다 유리한 편입니다. 다목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많이 다녀오셨겠지만 의원님들도 전통시장 꼭 들렸다 옵니다. 일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먹거리코너 먼저 갑니다. 물건 사는 것도 중 요하지만 그 지역 특색있는 먹거리를 먼저 찾습니다. 일전에 청춘밥상 가지고 도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 많은 예산 들여서 밥상 준비하는데 결과적으로 시래 기 하나 가지고 갑론을박 하다가 말았습니다. 6년차 의원인데 먹거리 하나 제 대로 만들어 놓지를 못했습니다. 그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시장에 오시는 분 들한테 양구먹거리 하나 제대로 없는데 무었을 내세웁니까? 경제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먹거리가 준비안되면 관광객 아무리 많이 데리고 와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먹거리가 조성되지 않으면 중앙시장은 매일 거기서 거기입니다.

먹거리 검토를 하고 있는데

테마광장조성사업 관련된 것도 먹거리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과장님, 직원들, 의원님들하고 전통시장 2박3일 돌아봅시다. 앉아서만 하지 말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니면서 경험을 해보자구요. 체험 안하고 다니지 않으면 느낄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본 의원이 생각도 많고 자료를 갖 고 있는데 해외를 나가도 그렇고 관광객들이 먹거리 있는 곳부터 갑니다. 그것 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하 고 계시지만 중앙시장 광장을 조성해도 먹거리타운 조성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나름 준비하고 있지만 먹거리 타운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면 먹거리타운 조성하는 송청리로 관광객 다 빼앗기면 중앙시장은 더 왜소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구간을 먹거리타운으로 만들어서 밥상 만드는 과하고 연계하셔서 상품 개발을 해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광지 관리하시는데 제가 일전에 후곡약수터 다녀왔는데 화 장실 관리를 누가합니까?

마을에서 1명 고용해서 합니다.

들어가니 음악도 나오고 좋은데 문을 여는 순간 놀랐습니다. 일요일에 갔었는데 관리가 안되어 여자화장실을 쓸수 없을 정도로, 관광객들이 많이 와도 화장실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분과 같 이 갔는데 여자화장실 못들어가고 그냥 나오셨습니다. 남자 화장실 사용하라고 했더니 사용하지 못하고, 어느분에게 얼마를 주고 관리를 시키는지 몰라도 행 정에서 보는 화장실 관리와 담당자가 매치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도 터 미널 화장실 얘기했지만 막차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 문 잠구고 막차 손님들이 볼일 볼데가 없어 제대로 볼일을 못봅니다. 화장실 문제가 정리가 안되면 관광 지 아무리 잘해 놓아도 필요가 없습니다. 버스도 증차되어 막차시간도 늦어졌 는데 화장실 그렇게 얘해도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관광지 주변 화장실 문제는 이번 기회에 전면 재검토하셔서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깉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 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금년도 세부사업을 보니 다른데는 내용을 모르겠고 동면 지역 도시계획도로 소로 개설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이월사업은 임당리 소로 2-7로 되어있고 올해 개설하는 것은 소로 2-2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용 을 달리하는 것인지 대상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은 주막골에서 군부대 들어가는 국도와 평행해서 가는 2-2호선이고, 거기서 마을중간 국도와 연결되는 노선이 2-7호입니다.

근방입니까?

네.

총 소요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총사업비 3억2000만원으로 설계중입니다.

두구간?

네.

공사비가 저렴하네요? 보상비 포함입니까?

순공사비입니다.

순공사비에서 관급자재대 포함한 겁니까?

네.

보통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게 되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사 업계획을 수립해서 내부적인 절차를 마치고 의회에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 의 회에서 확정되면 사업계획을 잡는데 이 사업이 작년 연말 갑자기 시행되었습 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시간 이 없어 행감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 사업이라면 적어도 예 측할 수 있고 지역주민이나 이와 관련된 동료 의원님이 지역구 지역구 하시는 데 그런 것을 떠나서 공감을 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하는데 연말에 갑자기 입 안되어 일사천리로 진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의원에게 자꾸 물 어봅니다. 납득할만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하반기에 추진한 동기는 면지 역 사업 선정은 저 희가 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면장님이나 면의 의견을 듣고, 건의하는 것도 있고 하반기에 면에서 건의가 들어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것도 절차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주민지원사 업의 경우도 다 시기와 절차가 있는 겁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연초에 사업계획 과 예산에 따라서 되는 것이지 이런 식의 입안, 집행이라면 의회가 무슨 필요 가 있고 사업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 사업구간이 오늘처 럼 연초에 사업계획이 있어서 의회에 와서도 가용예산이 있다고 해도 적정성 을 따져가면서 의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 이 문제인 겁니다. 이런식의 사업계획과 집행이라면 우리가 예산심사시 축소 심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따져서 어느 구간이 적정한가 주민의 공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지, 특 정인에 대한 혜택은 없는지 따져가면서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중간 끼위넣기 식으로 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지역의 이 해관계는 뭐라고 하는가, 지역의 군의원은 무었을 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특정인을 위한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런 입 장도 판단을 해주시고 그에 따른 명분도 만들어 가고 공감대 속에서 더불어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들은 들어주고 해야 하는데 한마디 협의도 없이 예산을 어디에 감춰 놓았었는지, 제가 담당자에게 몇 번 전화 드렸는데 사업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해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정확한 해당부서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구군의 시내버스 요금이 신고제입니까? 협의제입니까? 누가 결정을 합니까? 군심의위원회에서?

네.

사실상 군의 행정지도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요금 산정기 준이 쉽게 말해서 100원 단위인지, 10원 단위입니까?

100원 단위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 다. 작년도에 일부사업 종사하시는 분들중에 10원단위다 보니 불편하다, 그래 서 100원 단위로 절상해도 거스름돈 보관문제나 잔돈준비도 그렇고 타시군에 서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군수님이나 해당부서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안된줄 알고 질의했는데 개척을 하셨네요.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설치 문제인데 도로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계에서 합니까?

법정 지방도, 군도는 도로계에서 관리하고 도시계획 도로의 경우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같이 교통표지판을 하는데 추가로 설치하거 나 관리하는 것은 법정도로는 도로계에서도 교통계에서 추가 설치를 같이 하 고 있습니다.

이것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이 물론 도로계에서 국도, 지방도 필요에 따라 농어촌도로 하는지 모르지만 마을안길이 나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는 일반 대중교통만 활성화 안되어 있을 뿐이지 일반도로의 기능은 충분히 합니다. 교통량도 많고, 동료의원도 말씀 하셨지만 동면지역 농어촌도로, 지석리 ~ 죽곡리 구간, 원당리 ~ 임당리 구간은 일반 도로보 다 교통량이 더 많습니다. 이런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교통안전시설, 반사경, 안 전점멸등 그리고 황색선을 요구하는데 본 의원도 필요 이상의 턱 만드는 것은 거부감이 있지만 페인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이나 교통행정 이 국도, 지방도, 군도 위주로 되다보니 실제 많은 분들이 교통시설의 수혜, 혜택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차치하고라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과다한 예산이 드는지 몰라도 전면 조사를 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든 것이고, 그런 구간이 많다는 겁니다. 일반 지 방도를 할 때 지방도 개설기준이나 이런것에 의해서 교통안전시설들이 적재적 소에 비교적 잘설치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마을안길 농어촌도로, 우리군 자 체사업으로 하는 것에서는 설계단계부터 이런 것이 배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목소리 큰 사람들, 군의 고위직, 영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입김에 의해서 설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 니다. 제도화 시켜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을안길 농어촌도로 할 때 이런 것을 설계에 반영시켜서 했 어야 한다는 얘기이고 지금이라도 그런 것이 안되었다면 전면조사하여 우리가 이 것을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남면 용하리 소로 3-5호선 계획과 청리 도시계획연결도로 340미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 청리 도시계획도로는 조00 씨댁 앞 거북등이라 고 했었는데

용하리 허락 하셨습니까?

네. 청리 도시계획연결도로 개설은 농업기술센터 농 기계 은행 자리인데 상용터널 내려가면서 국도와 연결되는 부분 임대은행 앞 으로 농로가 양구주유소 쪽으로 있습니다. 기술센터 신축건물 앞으로 양구주유 소 앞과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것도 면하고만 협의 했습니까?

면과 센터 지을때도 의견이 나왔고, 상용터널 국도 우회도로와 연결되는 4거리에서 우측으로 연결도로가 휘어있어 남면소재지와 연결이 불편하여 그런 건의가 계속 있었고 그 와중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를 지으면서 연결도로가 필요하여 남면소재지에서 양구까지 접근로 개설하고 넓은 국도 연결도로로 이용하려고,

해안면 현리 소로 3-9와 현리 공영주차장 조성 100평은 어 디입니까?

현리 공영주차장은 해안농협 지소 신축하고 옮겼는 데 그 자리를

헐고 거기에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180 m 는?

도시계획도로는 박00 씨댁 지나서 김00씨네를 들어 가서 마을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면과 협의하고요?

네. 면장님이 우선순위로 해달라고 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보고서를 봐야 알 정 도입니다. 좀전에 경제관광과에서도 발언을 했는데 도시계획이나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데 거기 거주 의원도 모르나 주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주민들이 선출해서 사업이나 도시계획이 잘 진행되는 지 좋은 안이 있으면 반영도 시키고 사업을 시작하는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는 보고도 받아야 하고 조언해 줄 수 있 는 방안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과물로 나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 획이 나오면 면과 협의도 해야겠지만 저희에게도 보고가 되고 조언도 받고 주 민들에게 도시계획을 알려드려야 할 것도 있고 상의도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유감스럽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사전 상의도 하고 조언도 서 로 해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전년도 도시계획주차장, 공 원조성 관련해서 본 의원이 2014년도에 87% 정도가 읍에 사업이 진행되고, 전년도에는 80%가 읍에 진행되고 이 내용으로 봐서는 보상비나 이런 것 때문 에 면은 땅값이 싸고, 읍은 비싸지 않냐고 해서 공사비로 계산을 해보았습니 다. 보상비 빼고, 공사비로 해도 읍의 70% 이상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지금 92억8000만원 어디 예산입니까?

접경지역사업비입니다.

특별회계와 군비는 여기 반영이 안됩니까?

군비 매칭입니다.

그런데 지역에 어느 정도 균형을 봐서, 지금 읍에는 상당한 양의 예산이 수년동안, 제가 들어온 이후에도 80% ~90% 가까이 진행이 되었습 니다. 이제는 면에도 사업을 늘리고 의원들과도 소통을 하고, 면과 주민대표자 와도 소통을 해서 면단위도 이런 사업을 해야지, 올해 용하초등학교 입구, 면 사무소 뒤쪽 교통문제, 주차장, 공원조성 등 요구된 것이 아직도 해결 안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계속 토지주에 매달리는 식으로 하니까 속 된 말로 더 튕기는 것 같아서 올해 협의해 주면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건의하는 것은 진행이 잘 안되고, 면과 군 해당부서에 서 부서 대 부서에서만 계획도로 필요한 것 진행해 버리고 실제 주민들이 건 의하는 사업들, 아까 한가지는 그분이 허락을 안했는데 협의가 되어 해결이 되 었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 적극적으로 해서 용하체육관은 경기도 많이 벌어 지고 차를 댈곳이 없어 난리인데 지역주민들이 건의하는 공원도 조성하면서 주차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올해 이사업만 하는 겁니까? 계획에 의하면 올해 1월 ~3 월 안을 작성하고, 4월 ~6 월 협의, 7 ~8 월 강원도 입안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이런 절차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올해 할 것은 2016년도 계 획대로 하는 것이고?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고 의원님들 건의나 면에서 건의 들어와서 추가사업을 한 건이라도 더 하게되면 의원님들께 사전 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면에도 도시계획들이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지, 면 은 도로, 군도, 국도 외에 예를 들면 용하리에서 청리로 이어지는 마을 뒤쪽 소방도로나 아니면 도로 같은 것, 계 획은 거창한데 하나도 추진되는 것이 없습 니다. 뒷길, 마을안길, 소방도로 등 농업기술센터 짓는 곳에서 양구주유소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듯이 관청이 들어갈때는 그런 것 팍팍해주고 마을 주민들 50년 ~70 년 사신분들 마을 뒷길 도시계획중장기계획, 20년 ~30 년 하지 말고 그 런곳에도 보상비가 양구읍에 비하면 턱없이 싸니까 그런데 해주고 가시적으로 면단위에도 도시계획도로, 공원, 주차장 조성되는 것이 보여져야지 올해 면단 위에는 공원조성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주차장 조성 해안면 1개소 빼고는 없 는 겁니까?

추진 확정된 사항은 그렇습니다.

100억 가까이 공사하는데 면지역은 공원, 주차장도 제대로 조성이 안되는 문제, 그렇게 수차례 건의를 하면 적극 반영을 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지 양구읍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면단위도 그런 것을 좀

용하체육관 앞은 토지협의를 해서 계속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만이 아니라 다른 면도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공원, 주차장이 조성되어 면단위도 바뀌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도록 신경 써 주시고 의원들과 협의나 제안도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과장님! 남면, 동면, 해안 좀 많이 해주세 요. 실질적으로 사업이 엄청 많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군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면단위에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양구에 인구가 많으니 사업이 만이 진행되는데 면단위 발전을 위해 면단위에도 공원, 도시계획 관심 가져 주 시고 지금 세종호텔 앞 녹지공원 추진하실 겁니까?

네.

그러면 임도규씨댁과 박용호씨댁 3개 구역을

계획은 3필지인데

세종호텔 앞을 합니까?

그것은 토지주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박모씨와 관련된 곳을 하시려는 거 죠? 원만히 진행이 되겠습니까?

경찰서에서 해시계 밑으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상가에서 주차장 확보를 요청했었고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니 영업에 지장이 있어 주차장 조성해 주려고 해도 적당한 곳이 없고

상용터널 올라가면서 강원쌀상회, 그쪽 건물들이 상용터널 차 량 교차가 엄청 심합니다. 그쪽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박모씨와 관련된 소 송문제도 있는데 거기에 또 계획을 세워서 원만히 될지 모르지만 저도 모친이 거기 계셔서 하면 좋은데 자꾸 문제가 있는 사람의 토지를 매입해서 하려면, 그리고 차 없는 거리 몇십억 들여서 주차타워 만드느라 고생도 하셨지만 양구 에서 가장 비싼땅에 주차장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차장 활용할 방법도 강구해 야 하고 차 없는 거리 해시계 쪽 주차할 곳 없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 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주차공간이 많습니다. 춘천 나가도 5분 거리는 충분히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어찌보면 너무 자기 욕심만 차리는 것 같습니다. 예전 구농협 주차장, 5일장 주차장 그냥 비어 있습니다. 거리 얼마 안됩니다. 그래야 상권이 형성됩니다. 차만 가지고 다니면 상권 형성 안됩니 다. 사람들이 볼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차를 대고 바로 사버리면 구매충동을 안 느낍니다. 5일장 주변 그 많은 주차장 두고 해시계쪽에 주차장 없어서 다시 조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물건을 보 구 사야지 차만 갖고 다니면 어디서 삽니까? 대형마트 활용해 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경제관광과에서 중앙시장 활성화 하려고 하는데 주차시설 잘 되어 있어도 대형마트로 가고 중앙시장 안갑니다.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도시개발과 계획은 맞지 않습니다. 벨몽드나 제이마트 주차장 관리 잘된 곳은 장사가 잘됩 니다. 주차타워 만들어 놓으면 벨몽드 같은 경우는 거져 먹는 겁니다. 그사람 들이 양구에 환원하는게 뭐가 있습니까? 양구 돈 다 끌어갑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경찰서와 4차선 도로 협의해서 도로 확장하시 고 강원쌀상회 부근 교통순환이 되게 하셔야지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 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나눔센터 옆 녹지공원은 어디 구간입니까?

먼저 불난 곳 일원입니다.

전주식당 옆 녹지공원은 어디입니까?

전주식당 뒤 대동농기계에서 별채막국수 가다보면 좌측으로 도로공사와 군유지 부근입니다.

중간에 건물 있는 곳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립식 건물있고 법면으로

청소년수련관 진입로는 어디 있습니까?

우회도로에서 수련관 들어오는 곳, 중간에 박스 있고 행사 많이 하는데 너무 좁아서 당초 하천 정비사업으로 하려다 여의치 않고 주 진입로가 협소하여

이태균 의원님 저희도 모르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시 알게되는 거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수막게시 대 1천만원 예산 세웠었는데 관에서 세우는 게시대 어디에 설치하시죠?

선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시가지에 공공시설물 설 치하도록

현수막 이번 기회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홍보물 은 어쩔 수 없이 게시하겠지만 일반 상인들이 거는 현수막은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월명리 마을회관 입구와 낚시터 입구 개 인들이 간판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거기 간판게시대 하나 해주세요. 군에서 이 정표 표시 해주고, 게시대 해주면 오시는 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 다. 담당 계장님이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KCP 호텔 들어가다 보면 수련관, KCP, 월명리 가는 쪽에도 광고물들이 난립되어 있으니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거는 거기서

현수막만 하고 간판은

간판사업 하실 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요금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일 요금제는 홍천, 고성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거 리일 경우 추가요금이 8 km 까지 기본요금으로 하는데 그 이상의 거리에 따라 요 금을 할증하는 체재인데 저희는 단일요금제를 아직 시행 안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이 된다면 조금전에도 답변을 하셨 지만 강원도에서 삼척시, 횡성군, 홍천군, 고성군에서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이 되면 1200원에 모든 구간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 면 농촌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감소되고 버스 이용승객이 증가되는 효 과가 있으면 결국 선순환 효과에 따라 우리가 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버스 손 실보상금도 절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 겠지만 그래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몇개 시군이 시행, 검토하고 있고 충북의 경우 음성, 진천군 은 시내버스만이 아니라 택시까지도 단일요금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도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검토할 의견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시고 농촌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 절감, 대 중교통 버스이용으로 승객 증가시키는 선순환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양구의 아름다운 도시기반시설들이 많이 확충된다고 하는데 균 형발전이 어렵기는 합니다만 양구시가지에도 하리, 상리, 상1리, 송청리 4차선 이 되면서 송청리 도로 주변이 일신이 되었고 읍 시가지에서도 유일하게 상2 리 곧은골 지역은 20년전과 조금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제가 거주를 할때는 건의를 못했는데 이사를 하고 나서 건의를 합니다. 곧은골이 상2리 인접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소공원 하나 없고 주차장도 없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 는 것은 예전부터 그 지역에 군인관사들이 있다가 철거한 후에 국방부에서 영 농을 금지하여 그곳에 잡초가 무성합니다. 시가지 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 는데 이곳에 새로운 도시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과장님 견해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배수장 진입로가 상당히 좁고 구부러져 있어 배수장 진입로를 재정비 계획에 넣어서 통합상수도에 걸맞게 진입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진입로와 병행 해서 공원 계획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2쪽, 댐 및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추진 6건인데 2015년도 사업이 아직 추진 안되는 이유가 무었입니까?

수인리, 청4리, 창2리, 도촌리가 되겠으며 보고서 작 성시 만대리 완료되어 5개소입니다. 사업대상지 주민 합의가 안이루어져서

협의 안되는 원인이 무었입니까?

농기계 구입 원하는 마을, 기반시설을 원하는 마을이 있는데 마을 총회에서

농기계구입은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주변지역사업비를 돌아 가면서 받는데 트랙터를 구입해서 5년이 지나면 다시 구입이 됩니까?

자체적으로 1개 마을 농기계 구입부분은 배제하는 편입니다.

기한이 있습니까?

잠정적으로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을 해서 마을공동관리를 하게 되면 마을 이장이 거의 관리를 하고 임대를 주어 마을 수익사업을 하는데 임대 준 사람이 기계 를 운영을 하다가 5년이 지나서 관리가 안되면 마을 자체로 처리합니까?

농기계구입도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구입을 못하고 구입시에도 저희에게 의뢰를 하고 저희가 재정부서에 계약의뢰를 하고 매각을 할때도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매각 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마을공동 자산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장부가 있습니까?

댐주변사업에 대해서 마을별 기록한 내용은 있습니다.

몇 개 마을을 보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댐주변사업비 로 방산에서도 농기계 구입을 했는데 마을이장들이 본인권한으로 임대를 줍니 다. 마을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주어야 하는데 이장의 특권으로, 우리마을에 사 업비가 떨어지면 이장들이 이것을 가지고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순수한 양구 군민인 이장님들은 이런 사례가 발생 안되는데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외지에서 들어오신 전업농, 양구에 거주하려고 오신 분들이 이장을 하게되면 그간의 과정을 다 무시하고 본인들이 세를 과시하느라 특정인 한사람만 주지 다른 사람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마을 공동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어느 한사람 이 임대를 받아 혼자만 씁니다. 그러면 공동 관리 의미가 없는데 그렇게 운영 되고 있습니다. 수익을 잡기 위해서 한사람한테 임대를 주어버리고 마을공동으 로 운영비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한사람이 쓰다보니 마을에서 공동으로 쓸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없겠습니까?

의원님 말씀 저도 부분적으로 공감합니다. 작년 연말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같은 상황을 상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올초 댐 주변마을 선정을 하면서 특정인에게 주어서 한다는 것은 댐주변마을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점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이장이 특정인에게 주어 임대 료 받고 다른 분들은 사용을 못합니다. 댐주변마을 사업비 공동관리, 공동작업 을 해야 하는데 제설작업시에도 마을에서 쓰고 있어 고장이 나면 마을공동관 리비로 수선을 하는데 개인이 혼자 알아서 다 쓰고 마는 겁니다. 댐주변사업비 가 이렇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부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이참에 댐 주변사업비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나가서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전에 트랙터 관련자료 받아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사 ~ 덕곡간 국도개량사업 추진하신다고 설명하셨는데 보고서대로 하면 올해부터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것 때문에 건설교통부도 방문하여 올해 실시설계 사업비 1억 배정되었습니다.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에서 설계용역 발 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1억이면 본 사업은 언제부터 될 것 같습니까?

본 사업이 총 29억7000만원입니다. 끝나면 재원협의 를 거쳐 금년 착공하려고 합니다. 강원도와 지속 협의 하겠습니다.

시행청이 원주청인데 강원도에 위임한 국도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양구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입니다. 동면 ~ 해안면 ~ 양구읍을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도로인데 그동안 한다, 안한다, 국회의원 선 거때마다 단골 공약이고 올해 선거가 있는 해여서 주민들 눈에는 올해도 선거 용이 아닌가 의구심이 있어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계속 이 문 제는 거론이 되었는데 위험도로 구간중 도사 ~ 덕곡 구간이 상당 부분 우선순위 에 뒤쳐져 있어 직접 방문하여 그동안 사고, 결빙 경사도를 총괄 설명해서 우 선적으로 반영을 시켜 달라고 하여 올해 사업비를 받은 겁니다.

양구군에서 직접공사를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모니터링 역할 을 해서 개선이 되면 양구군민들이 이용하는데 적합한 도로를 개설을 해야 하 는데 양구군에서 추진하는 도로의 형태는 어떤 겁니까? 터널화입니까?

도로를 낮추는 겁니다. 탱크부대쪽 선형을 펴서 그 앞에 작은 하천이 흐르는 구간에 교량이나 박스를 검토해서 시설을 하고 고개 를 낮춘 다음 덕곡리 지점 이르는 곳에 회전교차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양쪽 사면이나 잔토가 많이 발생될 것이고 그에 따라 공사비 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쉽지 않은 공사이고, 그 지역의 어떤 것인지 몰라도 지형에 비하여 수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강원레미콘의 주 수원을 다른곳에서 보충하지 않고도 인근지역에서 발생되는 지하수로 충분히 쓰고도 남는데 과도한 절개를 할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걸로 판단됩 니다. 가급적이면 터널화 아니면 본 의원이 알기에도 두 번에 걸쳐 낮추었습니 다. 공사로 인한 또 다른 환경문제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에 따라 내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제가 양구군의회 의원되고 10여년동안 하루도 안빼고 다니는데 거기 로드킬이 발생되는 지역이고 생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지 않아도 생태산림과에 몇 년전부터 로드킬 관리를 해서 신고를 받으면 수거하는 현황이 있습니다. 그지역이 양구에서 가장 으뜸인 지역일 겁니다. 그 에 따른 생태통로를 겸비한 일부 터널화를 해서 환경도 살리고 발생되는 수자 원 고갈도 막고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평소 생각한 점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없으면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사항들 중에서 물론 사업시행 부서는 강원도지만 북부지소 설계시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환경적인 분야, 로 드킬, 생태 등 지역을 저희가 잘아니까 같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충분히 반영 설계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잘못 절개했을 경우 강원레미콘 쪽으로 수자원이 고 갈될 우려가 있습니다. 과도한 절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일부 터널 화해 주실것을 부탁 드리고, 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지연되고 사업비 확보가 만족할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 로 올해 어디까지 됩니까?

금년사업비는 39억8700만원입니다. 현재 팔랑리에서 내려와서 임당2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189억4600만원인데 금 년 39억8700만원이 오는 것으로 계산을 했을 때 총사업비의 50%밖에 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 관계를 작년에도 의회 보고 드렸지만 중앙부터 직접 방문 해서 계획년도에 사업 완료되도록 사업비를 충분히 내려달라고 2차에 걸쳐 방 문 건의 했습니다. 작년에도 건의를 해서 추가사업비 15억을 받아 왔습니다. 사업이 계획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하여 국비 배정받 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주시고 해당부서의 고충은 있겠지만 현장관리 가 가장 안되는 곳이 이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과장님이나 송경용 담당 님께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만 이 구간만큼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계속적으 로 동일인, 동일사항의 민원이 반복되어 행정의 신뢰, 앞으로도 그런 것이 많 이 우려됩니다. 지역현실에 맞게 공사감독과 민원을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 리고 소소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양구군 공사현장마다, 장비투여, 인력투여, 하 도급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 공무원들, 전직 공무원이 계속 이해 당사자들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대처를 해주셔야 하지않나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불협화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현장관리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소장을 교체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민원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공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비사업과 재해저수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 니다. 지난해도 계속 말씀 드렸는데 저수지 예산 확보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 지만 기존 저수지를 용도에 맞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 보다 더 심한 겨울 가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양구의 젓줄이라고 하는 서천의 중요한 취수원 기능을 하고 있는 월운저수지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서 작년에 우리군이 노력도 했겠지만 특정한 상황, 대통령이 가뭄 대비해서 강 화도를 방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혜를 받아 일부 준설을 하다가 말았습니 다. 과장님과 담당자가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질책, 당부도 했는데 올해도 가시적 성과가 없습니다. 노력을 했음에도 예산상, 사업상 표시가 안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 월운저수지에 대해서 19 입방미터 정도 준설을 하였고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 서 도와 중앙부처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도에 가서 이 문제 에 대해서 과장님과 담당자에게 월운저수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도의 입장은 각 시군에서 저수지 준설사업비를 받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풀 예산을 가지고 있고 금년 2월이 지나야 시도별로 배정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합 니다. 월운저수지는 담당사무관이 두차례에 걸쳐 보고 갔습니다. 양구 월운저 수지 현장도 다녀가셨으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정이 될 때 양구군이 시급하 니 해달라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두번, 세번 강조하는 이유가 재해대책은 선점을 할 필요 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재해대비해서 관정을 선시행할 것을 수차례 주문을 해 서 이것이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되어 특별교부금 받은 선례가 있습니다. 양구 군에 과거에 국가에서 지금처럼 세밀하게 재해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재원은 주지 않고 공문만 시달해서 자체적인 재해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라던 60년대 70년대에도 양구군 가뭄대책 1호는 월운저수지의 취수원 확보였습니다. 고위 직에 계신 퇴직을 1 ~2 년 앞둔 분들은 거기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취수부 치 운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런것이 양구군의 가장 중요한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수지 관리청이 농업기반공사이고 농림부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가 굉장히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양구군비가 재해 대책기금도 있고 재해대책 예산도 세워 놓았고 예비비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제적 대응 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배당이 되고 인센티브를 받고 나름대로 명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군민들이 다 공감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 런 쪽에 적극적인 대처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올해 가뭄이 심각합니다. 참고로 올해 강수량, 적설량 얼마인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예년 대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양구군에서 중앙정부만 바 라볼 것이 아니라 뭔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양구군에 손해나는 사업 도 아니고 이런 것을 간부회의나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우리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입니다. 농어촌 도로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대 두무로에 보면 곧은골교라고 식당 있는 곳에서 골짜기로 3.7 km 의 도로 로 지정된 곳도 있고 일부는 도로가 아니었다가 다시 도로가 나 있는 곧을골 골짜기에 10여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나고 외지로 나갔다 가 다시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분은 2만평중 6천평의 농 사를 지으면서 거주하고 있는데 2012년도 당시 남면장님께서 주민숙원사업비 로 다니기 어려운 구간 일부를 500여만원 들여 정비를 해주어서 주민들이 영 농을 하면서 거주를 하는데 면에서 392평 정도 국유림 땅의 일부를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했는데 복구명령이 201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진행 되고 있습니다. 복구는 해야 하는데 그안에 10여명이 살고 그분들 말에 의하 면 앞으로 많은 인원이 영농하러 들어오려고 하는데 복구를 하면 다니기가 어 렵습니다. 과거에는 2개 반이 살았다고 합니다. 2개 반이면 수십명이 골짜기 안에서 살다가 국가시책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데 복구명 령이 내리면 통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국유림에서 이런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인데 굴삭기업자가 면사무소로 신고를 하고 면사무소에서 국유림에 신고하 여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복구비가 1935만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2000만원 예산으로 복구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농어촌도로 관련해서 본 의원 이 국유림에 확인해 본 결과 지자체에서 그 지역을 농어촌도로 지정고시로 협 의를 하면 100% 동의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생태산림과에서 임도로 협의가 들어오면 훼손된 구간을 임도로 활용한다면 동의해 주겠다는 방안이 있습니다. 정 안되면 복구를 하면서 실개천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박스를 놔서 농민들 이 다닐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조치 안해주고 그냥 두면 들어와 살고 있는 분 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관련 법규를 보니 농어촌 도로 노선 선정 기준이 주민의 이용도, 주민소득 증대, 기여도, 그리고 주민교통편익증대 기여 도, 주민생활개선 기여도. 도로망 연계성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사람 이 다닐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우리군에서 인구늘리기 정책도 하는데 거기를 막아버리면 10여명 다 나가라는 것인데 방안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 고시한 내용 설명해 주셨는데 관내 농어 촌도로가 67개 노선, 군도 11개입니다. 남면 16개 노선에 농어촌도로 고시되 어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 282 km 중 현재 농어촌 도로로 개설된 부분은 98km, 33% 정도로 미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용도, 농토, 여러 가지 종합 판단해서 결정을 할 사항이고 의원님 말씀 하신 구간이 어려운 점이 있는 부 분이 소하천은 바른골천으로 2.5 km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약 1 km 정도만 정비 구간이고 나머지 구간은 소하천 고시한 지역의 보존구간으로 되어 있습 니다. 하천 그대로 자연환경이 제일 좋고 수해날 염려가 없어 보존지역으로 고 시가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검토를 하겠지만 농어촌도로로 했을시 문제가 하천을 따라 가기 전에는 도로를 낼 수 있는 현황이 아닙니다. 거의 하천을 따 라가야지 도로 옆의 산을 절개한다던가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러다보 니 소하천을 설명드린 이유는 보존지역 1.5 km 가 있어 어려운 부분입니다. 의 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종합 검토는 하겠지만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농어촌도로에 면도, 리도, 농도 등 22개 노선에 농로가 74.3km 가 양구에서 고시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것도 법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겠지만 생태산림과, 안전건설과와 동참해서 이분들이 살 수 있는 정주여 건, 자기 고향에서 수만평 농사를 짓는데 못들어가게 막는다, 예전에는 2개반 수십명이 학교도 다녔는데 강제로 이주하고, 폭우로 인해 하천으로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수례도 다니고 차량도 다녔던 곳인데 수십년간 미거주로 인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을 넣어 국민권익위 원회에서도 사람이 거주하고, 영농행위, 거주를 못하게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온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수십년간 농사짓고 살 분들을 도보로만 다니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몇 km 인지는 몰라도 도로 표시되어 있는 것도 많고 앞으 로 더 이주해 오려고 하고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도 한두명 물을 훼손할까 얘 기하는 것 말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자기 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들 어와서 영농행위를 하고 경작을 하겠다는데 마을에서도 크게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은 5월말까지 원상복구 연기를 해 놓은 상태인데 그 사이에 해당부서들과 방안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 생 태산림과, 안전건설과 실무자, 과장님과 같이 거주주민도 만나보고 대책을 강 구했으면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나름대로 사전에 현장에 나 가서 조사를 했던 부분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소하천문제도 있고 농어촌도로 지정고시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양구관내 농어촌도 로 고시중 35% 정도밖에 개설이 안된 상태에서 주변에 농어촌도로 고시된 지 역주민이 사는 곳도 여력이 안되어 농어촌도로 설치를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략 3.5 km 정도의 도로개설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한 사 업비, 그리고 농어촌도로의 경우 전액 군비가 부담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 다. 타지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 고 농어촌 도로 검토 고시할 경우 최단기간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관련부서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지정고시했을 때 정비예산, 수십억 들어갈수도 있는 것은 사전에 확인한 내용이고 하천 담당하는 부서니까 생태산림과, 안전 건설과는 본 의원과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거주하시겠다고 수천평 농사짓 고, 주소 옮기고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고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이동 하실거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 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 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클린환경과장 고순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승수 하수계장님이 정리하수처리장, 군부대주변마을 협의 때 문에 원주지방환경청에 갔습니다. 대신 직원을 참석 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시 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정 환경 및 수질보전관리 강화로 흙탕물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2014년 ~ 2016 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지구에 대하여 기본설 계 용역 및 변경사업의 승인을 받고 2지구 ~5 지구는 환경부 승인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1지구 현리 침사지는 2월 1일 계약을 했습니다. 명절 이후 착공 계 획입니다. 2 ~5 지구 2016. 2월 ~ 3 월 승인완료 및 공사착공, 12월까지 공사준 공 하겠습니다. 흙탕물 마지노선 펀치볼 100리길 조성사업입니다. 한강유역청의 공모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 ~ 2018 년 (3년간)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잘 안 나와 있는데 펀치볼이 무단경작에 의해 산림 훼손되고 밭과 임야경계의 1.2 m 의 둘레길 40 km 를 만들어 더 이상의 산림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비 40억, 2016. 1월 ~ 4 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 역추진 어제 계약부서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토지매입 및 영농보상 2016. 5월 ~ 10 월, 2016. 9월중 사업 착공 계획입니다. 다음 양돈단지 악취발생 저감대 책입니다. 가축분뇨 악취 상시측정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해결책 마련, 송청택 지 지역의 악취 민원과 연관성 규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고정식 무 인악취측정기 3500만원으로 2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월별 악취측정 결과 주변 마을 알림, 악취 기준초과시 시설개선 명령 및 지도 · 점검 철저, 악취저감제 지 속 지원 협조 축산방역관련부서와 적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양돈조합 과 대원 이엔티가 일일 50톤 이하 처리한다는 조건으로 년간 2억 지급하는 것 으로 2월까지 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분 ~ 펠릿형태 연료화, 돈뇨 ~ 보일러 가 동 대기 증발시키는 내용입니다. 악취 저감 기대하고 있는데 양돈조합 자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3월부터 본격 가동 들어가는데 저희도 기대가 큽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관리입니다. 첫번째, 폐기물처리장 기한연장 주민협의 사항입 니다. 시설현황과 추진내역은 보고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주민 지속 협의를 통한 기한연장 협상 추진, 주변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신뢰감 조성, 폐기물처리장 후보지 공모 검토중입니다. 선진사례 파악해 보 니 경남 하동군이 5차례 공모에 걸쳐 작년도에 1개마을 신청, 본격 타당성 조 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충천도 진천군이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 도 후보지 적극 검토하고 이어서 관련 지자체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다음 폐 기물처리장 매립시설 정비공사 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사업으로 총사 업비 45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국비 5억, 도비 5억8500만원 받고 오늘 설계용 역 입찰 경리계 의뢰 하였습니다.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마치고 6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11월부터 공사를 마친 이후 환경부에 검사 및 사용승인 받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입니다. 2015년 처리현황은 년간 반입 양 7,783톤 유입, 거기에 대한 반입 처리는 전처리용5,869톤, 매립용794톤, 소 각용1,069톤, 재활용51톤입니다. 추진계획은 주민들과 사용기간 연장 관련 협 의로 주변마을 해충구재 약품을 적기배포하여 해충구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 난해부터 소각로에 대한 대기오렴 측정, 배출시설 측정검사결과서 마을회관 게 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 게시해서 주민간 불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지붕 철거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작년 109동, 올해 계획물량이 85동인데 작년과 사업비도 동일합니다. 면적단위 기금을 잡아서 100동 처리할 계획입니다. 신청접수 2월까지 받고 3월부터 11월 철거사업 진행 예정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의 우선사업으로 빈집정비, 주택개량사업, 황강리 새뜰마을사업 에 대하여 연계처리 하겠습니다. 기타 추진사업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 영농폐기물 무단방치 불법감시 활동 강화,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 실시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개량 및 확대입 니다. 식수전용저수지 본격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 2013년 ~ 2018년까지 사업으로 현재 본댐 암발파 토공작업 이루어지고 있는데 2월에 85% 정도 진행될 것 같고 유수전환로 사업은 2월까지 100% 진행 계획입니 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총액 사업비 변경 138억 진행, 2월중 기획재정부, 국방 부와 같이 부족한 금액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배수로 설치 및 기초 그라우 팅 작업 추진, 5월 ~6 월 본댐의 콘크리트 타설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양구 남 면,동면 통합상수도사업 완공입니다. 사업기간 2011년 ~ 2016 년 사업으로 총 공정 94%, 금년도 6월중 완료하겠습니다. 남은 구간 송죽모텔 ~ 양구읍 정수장 0.4km 구간이 남아있고 추가적으로 구암리 ~ 대월리 배수관로 남면상수도와 양 구읍 상수도 연계사업 할 계획입니다. 통합상수도 소수력 발전사업 완공입니 다. 사업량은 시설용량 180 KW( 소수력 발전), 수차발전기 공장검수 완료하여 2015년 12월 15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620백만원으로 국비50%, 지방비50%, 한국전력공사 배전공사(송전용) 2016. 2월말, 소수력발전소 시운 전 및 준공 2016. 3월말 준공예정입니다. 양구읍 배수지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2500톤의 배수시설 추가 2000톤 증설 사업으로 총사업비 29억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2015년 5월 8일 공사착공, 배수지진입도로 군관리계획 시설(도로)변경 결정입안 2015년 8월 31일 마쳤습니다. 이어서 군관리계획 시설 수도시설, 도 로 변경 2015년 11월 11일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016. 2월 손실 보상협의, 20 16. 12월까지 모든 시설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 구읍 동수리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사업기간 2015년 5월 ~ 2016 년 11월로 사업량은 상수 관로 부설( Φ100 ~20mm) L=2.0Km 입니다. 2015년 5월 6일 공사착공, 2015년 6월 3일 공사중지 하였습니다. 중지사유는 양구읍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연계 된 중복구간이어서 굴책공사 병행하기 위하여 공사 중단하였습니다. 3월 재착 공, 금년 10월까지 모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양구읍 고대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도사리에서 통합상수도를 양구읍으로 연결해 오는 방법 검토중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비용과 효율 따져 선정할 계획 입니다. 1월 5일 실시설계 용역발주, 3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금년도 12월까 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양구읍 군량리 맑은물 공급사업입니다. 2016년 1월 ~ 201년 12월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원입니다. 유일하게 집단마을로 서 상수도가 없는 마을이 군량리인데 사업비 확보하여 2016. 1월 실시설계 발 주, 3월부터 2018년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마을에 대한 2012 년 ~ 2017 년까지 사업입니다. 사업현황은 죽곡 ~ 구암 ~ 송현리입니다. 서면 갈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6년 1월 ~ 4 월 설계완료 및 재원협의, 2016. 4월 ~ 6 월 설치인가 및 공사 착공, 2017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적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 2014년 ~ 2017 년 사 업으로 700톤 규모, 관로 3.82 km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9억원으로 현재 설 계 완료 후 7억 정도가 증액됩니다. 이 문제도 환경부와 재원 협의하고 있습 니다. 추진상황은 기본계획 승인 마쳤고 부분변경 재승인 작년도 8월 27일 환 경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추진계획 1월 ~3 월 기술검토와 환경부 재 원협의 마치고 4월 ~5 월 설치인가와 공사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서 내년도 12월까지 공사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동면 공공하수처리장사업 입니다. 2015년 ~ 2017 년 사업으로 시설용량 1,700톤, 129억 예산입니다. 이 것도 예산변동이 있어 재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 계용역 2016년 2월 ~ 11 월, 기술검토 및 재원협의 2017년 12월 ~ 2018 년 2 월까지, 사업완료 2018년 12월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남면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2013년 ~ 2015 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공정 96% 금년 5월,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양구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양구 읍 중리, 하리, 정림리 일원에 대한 사업으로 2014년 ~ 2016 년 3년간 사업입 니다. 총사업비 65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올 2월 ~ 3 월까지 업체 선정후 착 공 하겠습니다. 죽곡 · 구암 · 송현2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군부대 주변마을 하 수처리장과 연관된 관거사업입니다. 2015년 ~ 2018 년 사업으로 우 · 오수관로 27.455km 입니다. 사업비 171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술검토 및 재원협의 2016년 2월 ~ 4 월, 설치인가 및 공사 착공 2016년 5월 ~ 6 월까지 사업완료 2018년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클린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 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12쪽 식수전용저수지 본격 추진중에서 상류지역으로 위치가 변경되면서 사업규모, 댐의 규모도 변경되고 따라서 사업 비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규모의 변경과 사업비가 얼마나 증액되 는지, 증액되는 사업비 확보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계획 보고시에는 총 285억 을 추정하여 국비 확보하는 사항인데 실제 설계, 타당성 조사를 하다보니 위치 가 조정되면서 그에 따른 물의 양도 증액되었고 285억 계획했던 사업비가 총 423억으로 증액되면서 증가액이 138억입니다. 지방비와 국비 50:50으로 순국 비 69억 확보해야 되는 사업인데 식수전용사업중에 공사는 본격 했습니다만 사업의 가장 큰 현안인 부족한 사업비 확보하는 겁니다. 국방부도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을 해야하니까 국비 확보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국방부에서도 2 월달에 기재부 같이 가서 설명을 할 계획이고 현재 상태에서는 국방부에서 긍 정적으로 같이 노력하자는 상황이고 기재부에서도 현재 총액변경 대상사업으 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유와 설명을 통해서 부족된 부분을 받도록 하겠 습니다.

285억원을 가지고 할 때 사업기간이 2018년이 되는 것이죠?

네.

사업비 확보가 지연되면 사업기간도 지연이 되는 것인지?

당초 2018년까지 계획된 사업이었고 각종 인허가가 민통선 지역에 이루어지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중앙부처까지 올라가서 인허가 결정되는 상황이다 보니 늦었지만 계획된 기간내에 완료하기 위해서 시행부처와 같이 공기단축 방안 대책회의도 서너차례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 지 공정을 재조정하면서 예정된 공정을 정상적으로 아까 말씀 드렸듯이 본댐 구간 85% 정도가 2월까지 진행되고 유수전환로 2월에 100% 마무리 됩니다. 2018년도 까지는 완료할 계획이고 5월중 본댐의 상판식 정도는 하려고 진행하 고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겠습니다만 양구읍의 경우 상당히 식수수 요가 공급에 비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상수원의 식수공급시설을 만들면서 평화의 댐처럼 1차, 2차 사업을 구분하여 우선적으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 해서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신대 실제 양구읍의 통합상수도가 동면 정수장이 설치되면서 식수댐 전용저수지 시설이 계획된 것인데 실제 공사의 특성상 1단계, 2단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댐 구간의 안전사고, 공정의 가 장 중요한 부분이 콘크리트 타설인데 이것을 중단했다가 타설하는 것은 공정 상 안되고 타설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해야 합니다. 단계를 나누어서 1단계 물을 공급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대신 느쟁이골 용수가 현재 어려움은 있 습니다만 남면 취수장, 양구읍 취수장을 운영하면서 느쟁이골 같이 운영한다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용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구읍 수 요로 대월, 딴봉까지 용수공급을 하고 있는데 학조리, 동수리까지 연계할 계획 이고 안대리도 올해 통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 상수도 용량이 많이 늘어 났는데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만 통합상수도 잔여사업으로 남면 정수장과 양구 읍 정수장 순환하는 연결로를 구암리 ~ 대월리 사단 들어가는 입구까지 배수로 를 연결 시키려는 겁니다. 보완적으로 남면 동면 상수도 물이 나오면 남면으로 공급하실거고 남면에 주된 물이 나오면 양구로 뻗어서 순환해서 공급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가뭄대비해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양구 전체 식수부족 현상이나 대책 잘알고 계시 는데 용수공급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138억 부족한 예산 국비 확보에 전력을 하셔서 식수전용 저수지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질의 드리겠습 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관리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계속 연례 반복적으 로 보고해 왔던 사안, 환경감시대 관리운영계획이 빠졌는데 에산확보를 못했는 지, 아니면 올해부터 안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빠졌고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확보가 되어 있고 결원 2명을 2월에 선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감시계획 운영이 작년과 동일한게 아니죠? 당연히 보고 가 되었어야죠. 결원도 생기고 새로 채용 계획도 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 용을 할건지, 왜 결원이 생겼는지 이런 정보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왜 이런 보 고도 안하시는지 참 의아합니다. 일부러 뺐나요? 아니면 착오가 생겼나요?

착오가 생긴거죠.

그럼 상세하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본 의원이 관심이 많으 니까 왜 결원이 생겼는지 어떤 기준에서 채용할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3월부터 11월까지 총 예산이 9800만원입니다 도비가 30% 군비가 70% 책정되어 현재 5563만8천원을 확보했습니다. 도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도에서도 작년과 같은 9800만원이고 현재까지는 도비 가 30%라서 군비와 매칭하여 같이 확보된 상태가 5563만8천원입니다. 예산 변동이 없어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작년도에 8명 운영 되었 고 올해 운영계획은 확 정은 안되었지만 8명중 60세 정년으로 나가신 분이 두 분입니다. 양구읍, 방산면 지역에서 각각 1명이 그만 두셨는데 결원 충원하여 8명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 채용하실 건지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지역별 분배로 양구읍, 방산면 주민들로 보충해서 그 지역을 담당하게 하려는 겁니다.

작년부터 감시 단속직은 주민들과 이해관게, 행정과의 마찰 부분에서 지역적 분배와 약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여기서 전문성이라는 것은 탄력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 감시 단속직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조정되어 채용인원이 없던 2개면중 해안에 1명 충원해서 현재 양구군에 5개 읍면중 4개면에 단속직이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논리대로 라면 제가 동면출신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양구읍 출신이라고 해도 맞 지 않습니다. 동면지역에서는 환경감시 단속직도 영원히 그런 기준으로는 안되 니까 기준을 바꾸시더라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동면 지역에 감시원이 배치가 안되었다는 겁 니까?

그게 아니고 과장님 답변중에 결원이 양구읍, 방산면에서 생 겼으니 그 지역 인원으로 대체를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직 들의 지역별 분포현황을 보면 5개 읍면 중 없는 지역이 동면입니다. 작년에는 동면과 해안면에 없었는데 1명 결원이 생겨서 해안면에서 보충을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동면지역은 영원히 단속직이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러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것이 아닙니다. 1년 ~2 년은 아 무렇지 않을 수 있는데 10년, 20년, 30년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지역 차별이고 편중 행정입니다. 이것을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채용의 선발기준을 조정해 달라는 겁니다.

채용방법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안 이태균 의원님 말씀하셔서 없는 지역분포 배치를 했는데 동면은 추천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것이고, 왜 없겠습니까? 이런쪽에 종사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도 있고 홍보가 덜 되었거나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그건 그거고 중요한 지역안배의 기준은 지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실 것이 아니라 바꿔야 합니다.

계획 수립중이니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반영이 되는지 제가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할 것이라는 것이 환경감시직에 대 한 일반인들의 시선, 행정에서 요구하는 적정 수위도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강화 되어도 주민 피해 문제도 있고 유급제로 시행을 하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안하면 공신력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서 언론 보도도 되었고 연말에 도지사상인지, 환경부 상을 받았죠?

네.

그 부분 부연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성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성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은 수인리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무단 투기된 것을 발견해서 잡았습니다. 야 간 매복을 하면서 확인 했습니다. 최종적 cctv 로 증거물 확보해서 전국방송까 지 탔습니다. 유공이 인정되어 소양강댐관리단에서 단장이 감사패를 주고 포상 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원 2명에게 군수 감사패 포상을 했습니다.

도지사 표창은 안받았습니까?

군수상이 아니고 도지사 표창입니다.

그래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공은 공이고 벌은 벌입니다. 이런 기간제 근로자들도 업무에 충실하고 선행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인정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년이 어떻게 되죠?

60세입니다.

임의로 정합니까? 지침이 있습니까?

양구군 자체 기준이고 이분들이 특수한 일을 하다보 니 차량을 운전해야 되고 환경에 대한 상식도 있어야 하고 이 일을 한사람이 오래 하는 것 보다는 순환을 해서 채용도 개선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기준이 작년에는 안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얘기하 는 바람에 개인적으로 곤욕을 치룬 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입니다만 기준은 분명히 해야 하는데 공감하고 차별성이 있어야 한 다고 해서 60세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고 공이 있는 분들은 단 1~2 년이라도 그런 부분에 혜택을 더 줄수 있는길도 열어 놓으시고 반대로 과 거에 환경감시직들이 도덕적인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 금 고인이 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정년이 안되고 계약기간이 안되었 더라도 언제든지 징계를 해서 다른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탄력적이고 합리 적인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겠다는 것을 주문 드립니다. 지역안배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제가 봐서는 획기적인 겁니다. 야간 잠복까지 해가면서, 저도 그런 정보를 접하고 군민이나 우리군 지역의 군부대에서 반출 되는 잔밥으로 인해서 지역이 곤욕을 치르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다행이 도시 권 지역이라서, 낫도 나고 보람도 느끼고 긍지도 느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 공은 공대로 인정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의 공이 사장되지 않도록 지침 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철거와 관련해서 우리군의 기준이 주택위주입 니까? 아니면 주택을 포함한 모든 슬레이트 건축물 포함하는 겁니까?

원래 기준은 주택인데 실제 창고가 많아서 건축물 전체로 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예를 들면 엣날에 슬레이트 쌓아놓고 처 리하지 못하는 것 잔여 예산에서 처리해주고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래 에 모국회의원이 우리도 음성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슬레이트를 철거해 놓고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정자료 준비해서 국비사업으 로 정부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것도 있고 우리 예산 범위내에서 라면 기본적으로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서 예산이 있다면 적재물까지 처리해 주려고 합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생각을 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용 슬레이트와 창고, 축사 슬레이트가 다른 것이 아니고 발암물 질의 함유량이 다른 것이 아니고 다 폐기물입니다. 그런 큰 차원에서 접근해야 지 왜 이런 문제를 말씀 드리는가 하면 과거에 지금은 아니지만 군부대 폐관 사, 창고, 축사의 경우 바로 지원이 안되는 문제로 인해서 당사자들이 개인적 으로 처리를 하면 비용이 많으니까 흉물로 방치 되거나 아니면 장비를 대준다 고 하면 음성적으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기준만이라도 바 꿀 수 있으면 바꾸어서 주민들이 모든 슬레이트 철거는 예산의 범위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군지원으로 철거를 해준다는 이해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석면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재원이 되면 매립된 것이라도 찾아 서 할 시대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차제에 우리군에 서 만이라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서 발암물질이 많은 석 면이 불법 매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하시죠?

환경부에서 내린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탄력적으로 운행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하려는 겁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실제양은 많은 데 100톤 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지역안배를 하다보니 예산이 매번 고정됩니 다. 더 확보가 안되고

주민들이 건축물 허가된 집이 아니면 철거가 무조건 안되고 개인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바뀔 필요 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고, 식수전용저수지 본격추진 관련해서 장소가 바뀌었습니까?

비아리 본댐 구간 하려는 위치 아래가 처음 계획 당 시에는 검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하다보니 현재 위치 가 최적의 장소가 되고 위치가 변경되면서 총 예산이 실제 설계를 할때보다 타당성 조사와 설계를 통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로 올라간 겁니까?

네.

위로 올라갔다면 이의가 없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과거 주민들이 살던 학교터, 절터 등 문화유적지와 관련된 피 해가 있을까봐 말씀 드린 것이고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가 사실상 남면 통합상수도가 양구읍으로 연결됨으로 인해서 임철호 의원님 말씀대로 식수 수 요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조건과 관계가 없이 올같은 가뭄 에는 대책수립이 되는데 과거 2001년도에 양구군의 통합상수도 문제가 있을 때 드래골 취수원의 취수문제가 군민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첨예한 갈등을 빗 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하천유지 가농수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인위적으로 가뭄때에도 상수도, 산업용으로 할 때는 하천유지 가능선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해서 당시 현장조사도 하고 그것 이 드랫골 취수원을 방산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좀전 답변 중에 그런 것을 감안하고 하신 답변인지 아니면 무조건 하천유지 가능수를 충족하고도 남는 물을 가능하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모자랐습니다. 갈수기에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월운저수지가 만수일 겁니다. 만수전 식수댐을 하기전에는 드랫골의 농수관로를 사용해서 물을 내려준 것은 아닙니다. 실제 오래되어 그사람들 말로는 이미 관이 망가졌다고 하는데 그래 서 작년 상반기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있어 드랫골 보 망가진 것 때문에 농 어촌공사도 다녀오고 보수계획에 대하여 협의도 했습니다.

과장님 이해를 달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 드린 것 은 과장님은 느쟁이골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임철호 의원님께서 취수원 걱정하시니까 느쟁이골 물이 모자란다, 그러니 드랫 골 지역에서 취수를 하면 부족은 하지만 취수에 지장이 없다고 말씀 하셨습니 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01년도에 1차 취수 댐 문제가 발생되고, 드랫골 취수원 문제가 나왔을 때 하천 가능지속 유량이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결국 양구군에서 하려는 사업을 못이루었던 것인데 지 금 그 논리대로라면 이 가뭄에 비아리에서 남는 물 취수하고 모자라는 물은 드랫골 취수장에서 취수해서 쓰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답변이 법에서 요구하는 하천 지속가능 유지수를 충족하고도 남는 수량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것을 퍼 써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인지

타당성 조사가 생활용수량과 거기에 따른 하천용수 관계 등 모든 것이 타당조사가 되고 용수가 된다고 하여 위치가 선정 되었을 겁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그 이후에 왔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까지는 세부적으 로 모릅니다만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사가 되었고 용수 가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현재는 저희가 지금 올 가뭄에도 실 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물을 지속 떨겨 주고 있는데 실제 는 그물이 아니면 월운저수지를 채우기는 힘들겁니다.

지금 취지를 모르는데 담당께서는 아시죠? 일일 흐르는 물의 양이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통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충분한 자료 를 갖고 있으니 과장님 답변이 적합한지, 임철호 의원님께서 댐이 완공전이라 도 일부댐만이라도 준공을 시켜서 공급을 해야 된다는데 과장님께서는 의견을 달리 하셨습니다. 가뭄이 들더라도 드랫골 물을 취수해서 보급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물을 취수하려면 그런 문제가 있다, 그 두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에는 제가 봐서는 모자라다는 논리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담당께서 세부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올해부터 본격 공사 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작년에도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임철호 의원님 질 의에 답변을 해주셨듯이 중간에 콘크리트 댐을 안전문제 때문에 타설을 시작 하면 멈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때로는 48시간 이상으로 타설을 하는 시스템을 공사현장에서 가동해서 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4시간 차운행에 따른 소음문제, 진동문제, 분지 문제 그리고 더 큰 것은 생활권침해와 안전성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플랜트를 평화의 댐처럼 해당 레미콘 회사가 교 통이 원활한 지역인 민간인들의 산업활동과 겹치지 않는 민통선 지역, 방산면 드랫골 지역으로 검토하셔야 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서 검토하신게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레미콘 타설시 레미콘 차가 많은 통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예상을 하고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장소 장, 감리단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직 결 정된 것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것이 해결되더라도 덕곡리 ~ 월운리 지역 4개 부락의 주민들은 수혜와 상관없이 공사기간 만큼은 생활피해, 안전상의 문제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임과장, 전임담당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고 민이 같이 이루어져서 해당 지역 마을회관, 주민들 현장 관계자들을 대동하고 같이 가서 설명도 듣고 이해도 구하고 위문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 이 전혀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게 음성적으로 할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이 현장을 떠나서 다른 것도 거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가동이 안되고 있는지 알고나 계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많은 곳입니다. 공사 주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공사현장의 민원입니다. 계약부 터 가장 당부하는 사항이 지역주민에게 민원발생 안되게 최대한 편리하게 하라 고, 저희도 현장을 갈때마다 현장소장과 감리단장과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월운리 동면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은 공사 차량이 많지 않지만 앞으로 레미콘 타설이 시작되면 예상되는 사항이고 주민들의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것이 잘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잘되고, 사람을 쓰거나 물건을 하나 구입을 해도 지역에 와서 협의하 는 노력들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전임담당, 전임 과장이 있었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업자들은 똑같은 사람들입 니다. 하다못해 저에게도 전화가 오고 좋은 사람 있으면 추천해 달라,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지금 모든 장비투입, 한바 등 전혀 인근거리의 주 민들과 협조, 유기적 관계 유지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작년도 7월에 착공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공정은 같 습니다.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데 전부 동네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요 기술자들 의 경우 회사에서 나오고 일용인부는 동면 주민들로 고용이 되었고 현재 공정 에서 일용인부 외의 공사인부가 암발파, 토공 이런 것들이어서 장비에만 하고 있지 인원 지원되는게 없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돌을 싣는 아주머니 서너분 들어간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그분들의 시각이 바뀌었다는 겁니 다. 공사현장의 감리단, 주민들과 소통이 전혀 없습니다. 작년에는 마을회관에 위문도 오고 가게집도 들리는데 전혀 그런게 없답니다. 이것은 뭔가 공사현장 의 사람들의 사고문제 보다는 발주처의 문제가 아닌가 판단을 해서 지금이라 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그런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임 담당께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남면동면 통합상수도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겟습니다. 제가 계속 해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데 양구통 합상수도는 남면동면통합상수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보고서에 양구읍 지역 이 왜 들어가는지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가고 과장님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 데 지금 취수원 완공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남면의 취수원, 배수지 를 동면것과 네트워크 시켜서 가동하여 부족한 식수 공급하겠다는 것이 바로 남면동면 통합상수도사업입니다. 그런데 양구군은 자꾸 이 사업이 아니고 동면 에 있는 취수원을 양구읍까지 하는데 동면남면상수도 사업을 이제 하네요. 하 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시켜서 다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동면남면통합상수도 사업 추진한다고 국도비 받고 한강수계 기금 받아 수백억 사업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동면, 남면, 방산면 취수원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식수공급을 해달라, 어느 동네를 떠나서, 그런데 의회에서 주문한 것이 3년째 한 건도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치루고 난 이후 한 건도, 원리문제, 방산면지역 한건도 해결이 안되 고 올라오는 사업을 보면 신규지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의회 에서 힘이 없고 말이 말 같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하여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늦더라도 얼마든지 노력을 하면 되는데 왜 신경을 안씁니 까? 몇가지 좋은 방법들도 있는데 전혀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동남면 통합상수도를 가지고 해줘야 할 것을 안해주고 있다는 겁니까? 양구읍까지 물 을 끌고 내려오면서

그렇죠.

해줄 것을 안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통합상수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동남면지역, 그동안 양구군의 통합상수도 사업은 환경부에 제출된 계획보고서에 의하면 동면, 남면 통합상수도는 동면남면 지역주민들의 안정적인 식수공급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과연 동면, 남면 지역의 안정적인 식수공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반문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러한 명 분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대부분의 재원이 국도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동면, 남면 지역의 안정적인 수도 공급을 네트워크를 하고 남는 자원이 있다면 양구읍에 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에 맞다는 겁니다. 제가 양구읍 지역의 상수도 공급을 소홀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의 취지로 봐서는 양구군 통합상수도사업이 양구읍 지역을 제외한 남면동면 통합상수도 사업입니다. 그 리고 단지 조건부로 한 것이 있습니다. 양구군의 100% 재원으로 일부 상수관 로를 성공대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상수도 기본계획 변경을 이끌어낸 것은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남면동면 상수도 지역에서 안정적인 상수도 공 급을 받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의회에서 수없이 얘기하는데 안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양해 말씀을 드린다면 국비를 따기 위해서 명칭을 남동면을 잡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상수도 기본계획서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 보공개 청구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 서 당시에도 그것을 계획변경을 하지 않고 그런 의도가 있어서 하는데 전임 박혁순 담당이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이끌어 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군비로 하는 조건입니다. 왜 안되는지 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겹습니 다. 녹음기 다시 틀듯이 독가촌이 있다면 모르는데 최소한 10가구 이상 되어 있는 곳은 해주어야 합니다. 동수리, 고대리 같은데 연결 시키려면 사업비 많 이 듭니다. 이런 기회에 안되면 그 지역은 영원히 안되는 겁니다. 의지가 없으 면 집행부에서

이해해 주셔야 될 사항이 남면 동면 지역에만 해야 되는 사업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도 적은 군에서 이왕 예산을

그런 것은 의회에서도 이해를 구하고 더 이상 문제삼지 않는 대신 지역의 요구, 그리고 해주어야 하는 데는 간이상수도사업을 보완해서 물 탱크라도 설치하던지 관정을 파서라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된다는 겁니다. 왜 안되는지 과장님이 거꾸로 작년에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사업권이 저희가 있습니까? 집행권이 있습니까? 그 답은 과장님이 아시는 겁 니다.

해야 될 곳이 몇군데 있는데 저희도 모르는 것은 아 닙니다. 동면, 남면도 몇군데 있는데 거리감이 있다보니 수혜쪽을 경제성을 가 지고 얘기하는 건데 서너가구 까지 한다면 사업비 투자가 많이 들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쪽을 못하고 있으니 그곳을 우선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남면 대월등에 하는 것은 그런 이유인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세한 것까지 다 만족을 시킬수는 없지만 원리, 방산면, 오 미리 지역의 집단 거주촌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 됩니 다. 시간이 길어지고 제가 요구하는 답변도 나오지 않는데 다시 주문 드립니 다.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납득할 만한 답변을 안주시면 군정질 문을 통해 지휘부에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하수 관거정비사업 관련해서 동면 공공하수처리장은 일일 1700톤 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동면지역하수처리장은 다 일원화되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까? 모자 랍니까? 마을처리장을 몇 번에 걸쳐서 하고 일부 통합해서 하는데 공사가 끝 나기 전에 용량이 모자라 이런 문제가 나오고 오염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명확 히 알고 싶습니다.

동면 공공하수처리장이 팔랑1리, 2리, 원당리 지역이 빠지고 나머지 통합처리하는 것인데 팔랑리나 원당리까지 모두 포함해서 동면 을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동면하수처리장 국비 확보가 상당 히 어려웠는데 소양댐 상류사업으로 환경공단에서 2006년도에 시작해 2011년 도에 끝났는데 그때는 종합적인 계획이 안서있고 마을하수처리장 위주로 리 하나 정도, 어떤곳은 반별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계획이 잘 안된 상태에 서 소양댐 상류사업으로 진행을 하다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운영면에 서 생기다 보니 옛날 것을 보수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외에 하수처리구역 빠진곳이 많으니 확대하자고 하여 새로 신설한 팔랑1리, 팔랑2 리, 원당 하수처리장을 새로 신설한답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합하려고 1년동안 군 계획 변경승인을 할 때 조건부로 제시하고

두군데는 빠지는 겁니까?

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한군데로 모아야 합니다. 원당리 로 빠지던지, 팔랑리로 빠지던지 해서 점차적으로 게획성있게 상류부터 하던 지, 하류부터 하던지 해야 공사가 계획성있게 되는 것이지 왜 그런가 하면 팔 랑리 지역도 하수처리장이 군부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33대대 에서 군부대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161도 있고 62대대는 하수처리장과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군부대 여러곳이 있었는데 하수처리장 시설이 없어서 지금도 자연으로 하는 곳이 있 습니다. 백날 하수처리장 통합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군, 민 지역을 관리하는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 공사가 되지,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부 터 하수도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항상 용량, 예산이 부족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처리장 신규 설치한 것도 소양강댐 상류사업으 로 한 팔랑리, 원당리 것도 우리가 해야겠다는 논리로 운영론과 사후관리, 효 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해야겠다는 것이 우리 논리였고 그래서 환경부와 1 ~2 년 동안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가지고 사업이 딜레이 되는 상태에서 승인을 오래 진행했던 사항인데 결론은 팔랑2리 신규사업에 대해서 2020년, 그 이후 통합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것을 통합하자고 최종적으로 협상 끝에 처리가 되었 습니다.

팔랑2리 하수처리장 문제가 있는 것은 아시죠?

네.

서천에 하천수가 범람할때는 역류현상에 의해서 마을전체가 배수도 안되고 오염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종합하수처리장이 생긴 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고려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팔랑2리가 또 빠진다고 하니까 지역을 잘 아는 의원으로서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상수도 검침시스템이 자동입니 까?

네.

상수도자동계량기 고장율이 40%가 되어서 검침원이 원격으 로 검침을 못하고 방문을 해서 육안으로 확인하여 수기로 검침을 하고 있습니 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동화시스템을 할 때 소프트웨어 회사가 중소기업인데 사후관리를 못했고 다른데다 할 수가 없 어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같이 했던 곳이 양구만이 아니라 여러 지자체가 공 통된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도 이 문제점을 군수님께 연초보고를 했습 니다. 이런 문제가 회사가 중소기업이다 보니 도산되거나 하면 사후관리나 부 품 조달, 운영이 안되어 방법을 달리해야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 고 있는데 고용창출 면도 고려해서 차라리 검침원을 활용하는게 낫지 않겠나 구상안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기 로 한 사항이고 지금 검토 단계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군과 유사한 사례로 대체적으로 자동검 침 원격검침시스템이 중소기업에서 하다보니 회사가 도산된다던가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AS 가 안되어 실패한 사례들이 있는데 지금 수기로 하다보니 검침 업무가 비효율적이고 검침이 정확하지 않아서 요금에 대한 분쟁이나 민원이 발생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대체적으로 자동원격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것 이 상당히 많은데 전부 그런 것은 아니고 업체 선정을 잘못한 것이지 이것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인력으로 하던 것들이 자동시스템으로 바뀌어 가는 시대인 데 다시 인력으로 간다는 것이 상당히 업무추진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 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게 자동화되어 가는 추세인데 안전성이 없고 그 것도 자동화 하려다 보니 현재 것을 전체 교체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예산이 많이 투자된 상태에서 운영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많은 예 산을 투자하는 것도 안전이 보장될 수 없습니다. 지금 공단에 위탁한 곳은 안 전하게 운영이 되겠지만 우리가 공단에 주게 되면 상수도 요금 인상 등 문제 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못하고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 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희 생각에 자동화가 불완전하다는 것은 차라리 고용창 출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싶어 군수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교체비용 많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에 대한 제소견을 말씀 드린적이 있고 별도로 군수님께 방안을 찾아서 검토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침을 통한 고용창출은 이해가 가지 않고 우선적으로 방문 검침이라는 것이 요즘 추세에 물론 검침업무의 비효율성이나 민원발생도 있지 만 제일 우선적인 것이 가정마다 검침원들이 방문하는데 따른 사생활 침해의 거부감이 더 많습니다. 물론 지금 부서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동원격시 스템을 도입에 대한 부실화가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이라 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차제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보된 업무시스템으 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존의 시스템이 잘못 선정 되었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은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지역의 검침시스템 벤치마킹도 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도 입하는 측면에서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면서 이상 질의 마 치겠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입니다. 한가지 당부 및 질의 드리겠습니다. 8쪽, 폐기물처리장 기한연장 주민협의 사항 관련해서 인근 창리, 도촌리 주민들의 입장은 제가 돌아보아도 99%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구군에서는 예 산 146억이 들어가고 최근 전처리시설도 33억 들어가고 폐열보일러 교환도 했 는데 군의 입장에서는 기한 연장이 되어서 더 사용하길 원하는 것 같고 주변 마을 지원조례 제정해서 지원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 주민 협조사항을 마을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민의사에 너무 반하는 발언을 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예를 들면 마을주민과 얘기를 나누는데 대표자들이 우리마을 회관에 무엇을 해주면 동의 하겠다는 발언을 했더니 그런 것은 못해준다고 얘기 했다는 것을 듣고 잘 설 득해서 군의 입장에서는 폐기물처리장 기한 연장하려면 해당마을 주민이 요구 하는 사항을 최대한 귀담아 듣고 나중에 검토해서 좋은 방안,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얘기를 해도 될까말까한데 주민의 의사에 안된다, 못한다고 반하는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제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쪽 청년회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마을 지원조례 제정 등 다양 한 각도로 다른 추가적인 후보지 모색 등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빨리 진 행되어서 폐기물처리장 문제의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임해주시고 주민대표, 마을 주민들과 대화시에도 그분들의 의사에 반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소문이 더 커져서 더 안좋은 여론이 형성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도리어 그 부분은 제가 묻고 가겠습니다. 지금 주민 설명회에 그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협조를 하러 간 공무원들이 제가 그 회의 주최를 했습니다. 지도자들과 먼저 하고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를 마을별로 다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제가 좀 알고 싶고 그런일이 았으면 안되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없었습니다. 공식석상에 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공무원이 불손하고 형편없는 공무원이라 소리로 들 리는데 그 문제는 여기서 알려 주시면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가겠습니다.

창2리 마을회관에 노인, 대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창2리 마 을회관 2층에 시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1층의 휴식공간은 있지만 2층을 조립식으로 하든 해서 어르신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예를 들어서, 동의를 한다고 했더니 그런 것은 안된다고 자르는 발언을 했습니 까? 안했습니까?

제가요?

네.

제가 안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제가 회의록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했든, 계장님이 했든 누구하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 지만 저는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고 그런 것들이 어찌되 었든 전혀 근거없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전혀 한마디도 안했 다는 것은 아닐 것 같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발언하실 때 마을 주민 설명회가 잘되고 정리가 잘되어서 계획대로 연장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전에 저희에게 그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런데 연말 행정사무감사시 동료의원께서 질의 하니까 그때서야 그런 것들이 잘 협의가 안되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어찌 되었든 제가 확인한 내용으로는 99% 반대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예 다른쪽으로 옮기라고 청년회에서 강력히 나오고 있고 어르신들도 주민 대부분이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다각도 의 지원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예를 들어 방산면의 물을 양구군민이 먹게 하는 방안으로 각 마을에 1억씩 10년동안 지원해 주듯이 그런 방안으로 조례가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주민들과 협의시 불필요하게 주민의 의사에 반 하는 발언을 자제해서 그분들을 안정시켜 가면서 지원하는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것이지 불필요한 발언, 언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 로 말씀 드리는 것이고 현재 주민의사, 양구군의 의사, 그리고 지역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들은 얘기니까 참고하시라고 당부드리는 사항입 니다. 그렇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연장사유가 2002년도 당시 에 연장을 2017년도까지 하기로 했는데 제가 여기와서 연장관계를 알아보니 폐기물종합처리장을 하나 만들려면 준비기간이 10여년 걸립니다. 인허가, 예산 확보, 후보지 선정 등 내부적으로 비공개로 후보지 조사를 하고 있지만 말은 못합니다. 반대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 예민한 사항이고 그래서 공개모집 검토 하고 여러 자료를 보니 경남 하동이 공고를 통해서 후보지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2017년도까지 부득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과의 약속을 사실상 지키지 못하니 10여년 준비할 기간을 주어야 하지 않나, 설명을 드리러 간 것 이고 설명 드리러 간 사람들이 주민들과 갈등을 부추기겠습니까? 제가 봐도 저희 말도 들어주시면 좋은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비춰진다면 저희도 섭 섭합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이 10여년 동안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협조 좀 해 주십사, 양구군의 공동현안사항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갈등이 깊어질 수도 있고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마칠때까지 이왕 하고 있는 것 약속은 못지키지만 준비하고 남은 잔여량 다 쓰고 갈수있 게 시간을 주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보상이 필요하다면 보상관계 협의를 해주 던가,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데 의원님들도 옆에서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맘만 가지고 하다보니, 약속을 안지키니 무조건 떠나라고만 하 니,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부탁만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 2017년까 지 연장하게 해달라는 설명밖에 못하고 보상협의 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사람이 대화를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 사이드에서 보상절충이나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주변 마을주민도 이왕 쓰레기장으로 쓰 고 있으니 양구전체를 봐서 금방 갈 수 없으니 보다 실질적으로 상생할 수 있 는 방안을 찾아주셔서 절충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잘 들었는데 제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자체 가 우리군의 입장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만나서 거주하는 지역구 의원 들이 노력을 안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노력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지 그런것이 마음이 없으면 양구군 추진 사업 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좋게 해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발언을 하지도 않 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일단 말씀 드리고 의회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 는 자체가 저도 섭섭합니다. 과거에 의원들에게 분명히 잘해결되고 있다고 답 변을 하셨고 거의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연말에 갑자기 주민들 난 리나고 과장님 그때서야 문제가 발생했다고 다시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우리 가 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말을 했더니 오히려 역으로 누 가 그랬냐고 반문하고 질의를 하신다, 물론 그럴수도 있겠지만 제가 봐서 저에 게 반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말을 한 것이 그 마을에서 는 제일 어르신이고, 주요 지위자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제가 다시한번 몇월 몇일 몇시 어느 자리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다시한번 물어보겠지만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에 대하여 당 부 드리는 것이고 전혀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렇지 만 의원으로서 발언을 한다는 자체가 이런 문제가 원만히 잘 해결되길 바란다 는 마음에서 당부를 한다고 얘기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