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군수께서는 심한 감기로 인해 불참하시고, 경제과장께서는 2016년 경관디자인 시ㆍ군 과장 회의 참석, 지역활성화과장께서는 신병치료로 인해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인표입니다. 오늘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ㆍ답변을 한 후, 곡성 군관리계획(보건위생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이시자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등 10개 사업을 목차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소비자중심 맞춤형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정보 및 경영교육을 추진하고, 농업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1월 7일부터 시작하여 27일까지 마무리된 세외농업인 실용교육에는 2,130명이 참여했는데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군정과 농정시책을 홍보하였습니다.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 또한 2,000명을 대상으로 마을의 모정이나 회관에서 추진하겠습니다. 품목별 단기교육 및 선진현장 벤치마킹은 수요자 중심으로 작목을 선정, 4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특수대학 위탁교육은 한국벤처농업대학, 마이스터대학 마케팅 교육과정에 12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곡성명품농업대학은 소과류 과정으로 내용 편성 중에 있으며 2월 중 신입생 40명 이상을 모집하여 11월까지 100시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전년도 우수졸업생 창업을 지원하는 농업CEO 육성 기반구축 시범사업 3개소를 추진하여 교육을 소득으로 꽃 피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농업현장 기술지원활동 강화입니다. 신기술 보급 및 영농현장 애로해결을 위한 현장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과학적인 병해 현장진단 처방으로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농업현장 서비스의 날을 주 3회 운영하겠습니다. 전문지도사와 신규 지도사 멘토링으로 교학상장을 이루게 하며 병해충 조기발견, 영농기술 지원, 농정안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농사철에는 곡성 전통시장 영농상담실을 운영하여 영농철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도사 능력배양을 위한 농촌진흥청 기술교육 및 전문지도 연구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창조적 인력 육성입니다. 선도농업을 실천할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로 모두 90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각 단체별 1명씩 선정하여 해외연수를 지원하고, 농업인신문 등 정보지를 주기적으로 발송하여 회원들의 사기앙양과 새로운 정보습득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및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7월, 8월 중에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4-H에 명절 귀성객맞이 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1월 중에는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여 단체 간 화합과 지역사회발전, 선도의식을 다지는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촌자원 활용기술 보급입니다.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과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연 발효식초 제조사 과정 등 여성농업인이 희망하는 3개 과정을 10회씩 총 30회 운영하겠으며, 우리 음식솜씨 기능교육으로 곡성 전통음식 발굴 및 실용화에 힘쓰겠습니다. 2015년에 조성한 농가맛집 미실란 “밥카페 반(반)하다”와 농촌교육농장 2개소 등의 품질인증을 위한 사후관리로 농업ㆍ농촌의 재발견 및 농업활동의 자부심 고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촌생활 활력증진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과중한 노동부담과 열악한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에 의한 농작업 환경개선 맞춤형 편이장비를 2개소에 지원하여 능률적인 농작업이 되도록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농촌건강장수마을 1개소를 지정하여 마을 여가프로그램 운영 및 농촌 소득활동 기반 조성하는데 매년 5,000만 원을 3년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기존 농업인 건강관리실 13개소에 운영비 84만 원씩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활력 있는 농촌생활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6페이지 과학영농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정밀 토양검정 및 유해물질 분석을 통한 친환경인증과 직불제, 토양개량제 지원 등 국책사업 분석을 위해 ICP, GC 등 첨단장비 14종과 보조장비 15종을 구비하여 토양화학성, 중금속, 수질, 액비 등을 분석하는 종합검정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인증 쌀 및 밭농업 직불제 등 토양 화학성 검증을 위한 시비처방 4,950점과 인증관련 유해물질 분석 및 기타분석 150점, 가축분뇨 발효액비 검사 및 시비처방 130ha를 실시하겠으며, 현장에서 분석하는 키트를 구입하여 시설원예작물의 생리장애 현장진단과 처방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맞춤경영 자율실천 강소농 육성입니다. 강소농 농가에 경쟁력 향상 및 지속성장을 위해 강소농 육성교육은 경영개선 실천을 위한 기본, 심화, 후속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실천의지가 있는 강소농 자율모임체 2개회와 우수활동 강소농 5농가를 집중 육성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농산물 직거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중계몰은 시스템 유지보수 및 입점농가 24명에 대한 전자상거래 기술교육 등을 강화하여 판매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다목적 농업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지원으로 농작업 능률 및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로 곡물건조 노동력 경감을 위한 곡물건조기는 6대를 지원하고, FTA 대응작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과, 배, 감 재배농가 중 5농가를 선정하여 과원방제기를 지원하겠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실용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농가에서 필요한 기종을 자율선택하는 다목적 소형농기계는 230대를 지원하여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경영법인체 단체에 대해서도 범용콤바인, 논두렁 제초기, 종자 소독기 등을 지원하여 영농작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 서비스향상입니다. 농기계 임대운영으로 고가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여주면서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 단위 임대사업소는 농기계 보관창고 2동에 60종 외 187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면단위 소형농기계 대여사업은 10개면에서 지역특성에 따라 농기계 363대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 임대사업소 노후농기계 6종 15대를 교체, 구입하고 농기계 보험가입과 고장수리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연중무휴 운영할 방침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여성농업인들의 영농불편 해소를 위해 여성친화형 임대농기계 4대를 구입하여 임대하고, 농기계 보관창고가 협소한 겸면은 보관창고를 증축하고, 10개 면에 대여농기계를 구입,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업기계 안전사용 기술교육입니다. 농업기계 사용농가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구입농가와 실수요 농업인의 올바른 사용방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읍면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을 100회 실시하고, 신규로 농기계를 구입한 농가와 이용기술 부족 농가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분기 1회 실시하겠으며, 임대농기계 출고 전 안전교육 및 맞춤형 개인사용 실습교육을 정례화하여 농업기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농촌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5페이지 농촌생활 활력증진사업에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농촌건강마을 장수육성 신규로 1개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건강마을의 기준은 뭔가요? 어떤 곳이 장수건강마을로 지정이 되죠? ○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농가들 소득사업과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노인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선정되면 3년간 지원하는데,

선정기준을 여쭤봅니다. ○

선정기준은 거기에 참여할 노인들, 활동할 노인들이 있어야 되고, 활동할만한 공간도 있어야 되고, 소득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 분들, 단체 활동이 잘 되는 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예산은 있는데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어떤 곳이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마을주민 몇 분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게 제한이 있는가요? ○

국비지원사업으로 1996년도부터 읍면 당 1개 기준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사업이 중단되었지만 이미 설치된 농업인 건강관리실에서 주민들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기구도 비치가 돼 있고 소규모 찜질방 시설 등이 돼있습니다. 이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지만 난방비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사항은 차후에 따로 여쭙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9쪽에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농기계 창고도 몇 번 가봤고, 제가 자가농사를 짓고 있어서 임대농기계도 빌려다가 사용을 해봤는데 2014년도보다는 2015년도가 조금 더 민원이 준 것 같고요. 서비스 질도 나아진 것 같은데, 임대농기계에서 수리하는 직원을 보면 매년 바뀌더라고요. 솔직히 임대농기계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분들은 거의 임대농기계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농업을 자가에서 해결한다든지 고령이라든지 아니면 저처럼 소농가들이 임대농기계를 사용하는데 임대농기계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기계를 수리하는 직원이? ○

저희도 그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현재는 기간제가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도 있지만 주로 기간제 2명이 농기계 대여도 하고 나갔다 들어오면 수리도 하고, 점검도 하는데 거기에서 전담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 직원이 절실히 필요한 입장입니다.

이것은 기계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도 요하고, 이론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기계적인 문제는. 그러다보니까 직원이 계속 바뀜으로써 부품 교환이라든지, 본인은 고쳤다고 내보내지만 막상 소비자가 써보면 전기 꽂자마자 돌아가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시고 임대농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분이 상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

제가 작년부터 이 업무를 담당했는데 현재 직원들이 아주 잘 해주기 때문에 민원이 없어서 제가 복이 있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없는 건 아니고 많이 줄었습니다. ○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신경 쓰셔서, 소농가들이지만 임대농기계를 사용하는 분들의 민원이 더 줄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는 직원을 잘 관리하셔서 민원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성의 경우 통합이 된 지 11년째라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본연의 농촌지도소, 농업기술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오래된 주민들은 거의 다 아실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할 때도 센터가 분리됐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대 군수님에 따라서 추진하는 정책이 있으신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농촌지원과에서는 대신에 지난번에도 추진했지만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로 강소농을 육성하겠습니다.

강소농과 억대농은 다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억대농은 억대 이상 부농을 만들자는 차원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생리장해예방을 위해서 어느 토양에 무슨 성분이 부족하고, 어느 성분이 너무 많은가, 시비처방을 통해서 시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작년에는 8,099점을 토양검정하고 시비처방을 했는데요. 작년에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토양에 대해서 농가들이 분석의뢰를 많이 했는데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의뢰 건이 적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4,200점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진계획에도 있지만 국책사업 관련 검정도 하고요.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팀에서 의뢰를 하면 검사하고 모든 의뢰 건에 대해서는 다 검사해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만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페이지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인데요. 현재 수요조사가 완료됐습니까? 읍면에 수요조사하고 있죠? ○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사업신청을 받고 있고요.

신청 받아서, 아직 완료 안 됐습니까? ○

아니,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서 선정심의회를 해서 군으로 보내면 되는데 농가들이 소형농기계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중소농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농기계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읍면에서 심의는 안 했지만 수요조사는 다 마무리가 돼 있죠? ○

예, 도비지원사업은 이미 선정을 하는 단계고요. 추가로 군비지원사업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현재까지 신청한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류는 그만두고요. ○

그것은 아직 읍면별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

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이 군비지원에 대해서는 수요가 다 끝났다고 해서, ○

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라고 해서 농가들이 신청해서 읍면에서 심의를 하고 심의가 끝난 데도 있습니다.

과장님, 대충 어느 정도 숫자가, 정확한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아직 안 끝났으니까. ○

제가 아직 거기는 파악을 못 했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

예.

지금 여기 보면 올해 소형농기계 지원으로 230대 5억 7,500만 원 정도를 갖고 있죠? ○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청은 230대면 3배 정도 되지 않느냐, 수요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중소농가들에게 소형농기계는 농사짓는데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관리기라든지 경운기라든지 건조기라든지. 이런 소형농기계가 필요한데 할 수 있으면 군비지원해서 농가들한테 소형농기계 사주는 게 가장 경쟁력 있고 많은 칭찬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과장님을 질책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230대가 아니라 거의 1,000여 대 정도 매년 필요한데 올해도 230대 이 정도 되는데 예산을 다루고 있는 기획실과 이야기해서 다는 못해도 주민들이 원하는 20%～30% 아니면 50% 정도는 해보는 게 좋지 않으냐는 생각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올해는 늦었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확충할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나요? ○

예, 지금 기획실하고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수요조사를 해서 추경으로 다시 한 번 올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기획실과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지 밝혀주시겠습니까? ○

실무자하고는 이야기가 안 됐지만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보세요. ○

기획실장님께서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제가 5억 원 정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는 했는데 한 2억 원～2억 8,000만 원 정도로 구상을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질의는 농촌지원과장님한테 하고 있습니다만 기왕 옆에 배석하셨으니까 기획실장님,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

재정을 분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재정을요? 그럼 추경에도 어렵단 얘기네요. ○

예, 군비 부담 60억 원 정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한 다음에는 순수한 국비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장님이나 과장님도 노력하고 계신데 재정부담이 어렵다는 것은 다들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또 주민들뿐만 아니라 농업소득에 제일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인력으로 소득 창출하기는 한계가 있고 수요는 많고, 이런 부분은 집행부나 의회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되도록, 물론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긴급히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해서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질의한 겁니다. 노력해주시겠습니까? ○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계속 수고해주시라는 뜻으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조경훈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등 13건에 대해서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보급으로 식량작물 판로개척과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우량종자를 공급하겠으며 쌀 가공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시범사업으로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시범사업 30ha를 조성하고, 우리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흑찰옥수수 지역명품화를 위해서 10ha의 시범사업에 생산, 가공, 저장시설을 지원하고, 자율보급용 종자 증식단지 2개소를 조성하여 농가가 선호하는 우량품종을 공급하겠으며, 벼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으로는 직화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 현장중심 병해충 예찰 방제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병해충 발생을 미리 살피고 예측하여 적기에 방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병해충 예찰포와 일반농가 포장을 선정하여 주기적인 병해충 발생상황을 조사하는 병해충 관찰포를 운영하겠습니다. 7월, 8월 병해충 집중시기에는 예찰반을 편성하여 돌발 병해충 발생에 대비하겠으며, 중부지방에서 주로 발생하는 배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약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종자로부터 전염되는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 종자소독기를 지원하는 등 농작물 예찰과 적기 방제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저투입 유기재배 실천기술 보급입니다. 기존 친환경농업에서 탈피한 차별화된 재배법을 정립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농업부산물을 이용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해서 자연순환 생명농업단지 204ha와 도비사업으로 벼 저비용 유기재배단지 10ha를 조성하여 추진하고, 벼농사 위주의 자연농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원예작물 신규 농가를 대상으로 자연농업재배 컨설팅을 추진하고, 농가 스스로 만들어 쓸 수 있는 자연농업 자재 제조시설 1개소와 산호초를 이용한 친환경자재 자가 제조장비 2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연농업 기존 농가와 신규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확대를 위해서 벼 파종판 1만 1,800개를 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농산물 생산과 농업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품질향상과 토양 기반조성 등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을 위해서 농업미생물과 자연농업 자재를 만들어 공급하겠습니다. 쌀겨를 이용하여 우리 지역에 토착화된 미생물을 배양하여 95t을 공급하고, 금년부터는 유용미생물까지 확대하여 일반농가부터 축산농가에 이르기까지 미생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하여 농산물 저장성 증진 및 생산성 향상 등 시험을 거친 녹조류의 일종인 클로렐라의 농가 실증시험을 통해서 우리 지역 도입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5페이지 축산물 품질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최적사용 환경제공으로 육질을 개선하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남는 우유를 활용한 유제품 생산을 위해서 흑염소 80두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국비사업인 품질고급화 생산기술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으며,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남는 우유를 이용해서 가공품을 만들어 상품화하는 목장형 유가공 상품화 시범사업을 유가공 연구회원 중 차기 우유생산 20두 이상 농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축사에너지절감 현장진단 장비를 구입하여 축산농가와 현장진단 컨설팅에 활용하여 농가 생산성과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과수 품질향상 시범입니다. 노동력 및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중소과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고품질 과실생산으로 농가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중소과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 5ha를 추진하겠으며, 성페로몬 이용 해충 적기방제 시범사업은 10ha에 교미교란제, 성페로몬 트랩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기후온난화 대응 사과품질 향상사업으로 24ha에 수정벌 친환경자재 노린재모아트랩 등을 지원하고, 수확후 저장과실 부패감소를 위한 사과저장 증진사업으로 신선도 유지제 307g을 지원하고, 감 품질향상을 위한 관정 노린재모아트랩, 친환경자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및 농업인 재배기술수준향상을 위한 과수 전정 기술지원단은 읍면별로 신청 받아 주요 농작업 시기에 현장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블루베리 품질향상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 블루베리 재배현황은 76농가에 26.5ha이며, 전년도 180t을 수확하여 35억 원의 매출을 올려 명실상부한 우리 군 대표 소득과수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블루베리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위해서 소과류 수확후 처리시스템 1개소를 지원하고, 블루베리 6차 산업 모델 개발사업은 전남농업기술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체험, 가공시설, 관비시스템, 블루베리 전용하우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 및 품질향상사업으로 신규 식재, 방조망, 난방기, 예냉기 등을 지원하고, 블루베리 재배농가 역량강화를 위한 블루베리 농업인 연구회를 매월 1회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6차 산업화를 통해서 블루베리 부가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관광소재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소비자 선호형 신소득 과수 육성입니다.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신소득 과수를 발굴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생과 소비가 가능하고, 향후 소비 확대가 예상되는 과종을 선택, 지원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능성 소과류 체리특화단지 조성으로 체리, 플럼코트 등을 5.6ha 신규 조성하고 신소득작목 기반조성사업으로 신품종 단감, 자두, 살구, 포포 등의 생산기반을 지원하겠습니다. 기후온난화 대응 신소득작물 발굴 실증재배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적합한 아열대 과수를 발굴하여 실증 재배할 계획입니다. 지역을 대표할 새로운 소득과수 발굴을 위해서 연구기관과 농업인과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유망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틈새 인삼시장 공략을 위해서 친환경 인삼재배, 우리 지역에 맞는 유망 약용작물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인삼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서 친환경 하우스 비가림 유기재배 시범사업으로 0.2ha, 친환경인삼 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0.7ha에 시설하우스 종묘대, 관수시설, 예정지 관리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사업으로는 우리 지역에 맞는 약용작물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1시군 1틈새작목 마을 육성으로 지역의 차별화된 작목을 특산품으로 집중육성하기 위해서 1개소에 생산기반 가공, 유통기자재, 브랜드개발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0페이지 채소 지역특화작목 경쟁력 향상입니다. 멜론, 토란 등 곡성 대표 소득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전국적으로 명품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올리고자 합니다. 멜론은 재배면적이 180ha인데 벼 윤작과 친환경 토양소독을 통해서 흙 살리기를 추진하고, 멜론 조기재배를 통한 시장선점으로 부가가치를 증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딸기는 하이베드 육묘시설을 통해서 우량묘를 생산하여 품질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잎들깨는 하우스 시설개선과 친환경 무농약 재배로 학교급식 공급을 확대하겠으며, 토란은 미생물제와 경운기 부착형 토란수확기를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멜론, 딸기, 잎들깨, 토란 4작목에서 총 271억 원의 소득이 기대됩니다. 12페이지 친환경 수출딸기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본 사업은 딸기 품질향상에 의한 브랜드 가치 제고와 수출확대를 위해서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수출딸기단지 10ha에 6억 원이 지원되며, 금년에는 4억 원으로 하이베드 재배 및 육묘시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딸기 생산성 향상과 병해예방은 물론, 수출물량도 전년도 18t에서 금년에는 25t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3페이지 일반채소 소득향상 기술보급입니다. 도 육성 원예작물 신품종 보급으로 우량품종 개선과 재배방법 개선을 통한 고추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도모코자 시설채소 후작 고추재배, 노지고추 터널재배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토양전염병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기능성딸기 생산 및 브랜드화입니다. 기능성딸기 생산으로 곡성딸기 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하고, 소비자들의 선호도 증가에 대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능성분 추비 투입 및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오메가-3 딸기평가회를 수확기에 실시해서 생육사항 비교와 소득 등을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에 따라 연간 14억 원의 소득창출과 곡성 농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는 물론 인근 농가 파급으로 기능성 농산물 확대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곡성군은 축산분야 기술지도가 미흡한 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저희들도 축산분야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사를 요청해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 드시면서,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1페이지 보면 찰옥수수 지역명품화 시범사업하는데, 작년에 삼기면에서 찰옥수수를 계약해서 출하했는데 진딧물 검출로 반품사례가 많았어요. 그래서 농가가 많은 피해를 봤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

듣긴 했습니다.

예? ○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

예.

들어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요. 롯데하고 계약을 해서 롯데에 납품을 했는데 진딧물이 많이 검출된다 해서 상당량이 반품 됐거든요. ○

예.

친환경으로 하니까 친환경 약을 제재해서 주민들이, 농가가 피해를 안 보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

진딧물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적절한 방법을 택해서 진딧물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를 거울삼아서, 많은 양이 반품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좀 더 검토해보세요. ○

올해 예찰을 철저히 해서 진딧물이 발생돼서 퍼지기 전에 적기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친환경자재가 많이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재도 있고, 저희가 농가에서 사오면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같이 만들기도 하고. 삼기 옥수수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올해는 진딧물로 절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생산해서 출하까지 했는데 그것 때문에 반품이 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 진딧물은 친환경제재로, 농약으로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농가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런 방법을 택해서 올해는 철저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친환경단지에 새누리에 대해서 목도열이 엄청 심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엄청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석곡, 목사동에서 일부,

아니, 죽곡까지입니다. ○

예, 죽곡까지. 그래서 일부 책임 모델하고 있는 곳에서 그런 현상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현장을 전부다 방문했습니다, 담당공무원하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냐?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릴까요?

예, 말씀해보세요. ○

첫째는 땅에 과비입니다. 두 번째는 적정 약제가 적기에 투입이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저하고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토양문제도 근본 원인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질소질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포장 자체가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바로 논두렁 한 개에 있는데 심하고 심하지 않고 해요. 물론 농사짓는 주인이 다르면 그럴 수 있는데 농사짓는 주인이 같은데도, 같이 시비를 했단 말입니다. 관리도 같이 했는데 위의 포장은 심하고 밑의 포장은 심하지 않습니다. 꼭 토양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방제시기의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

그렇습니다. 적기 방제,

그 다음에 약효 문제가, 검증 자체가 센터에서 친환경제재 농약을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납품한 회사에 선정이나 성분 이런 것들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제시기, 친환경 포장에서만 이런 현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석곡, 죽곡, 목사동만 그런 게 아니고 옥과나 고달, 제가 다 봤어요. 겸면, 많이 그랬습니다. 꼭 친환경 지역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목도열은 한번 걸리면, 입도열은 사전방제가 안 돼도 목도열로 안 가기 위해서 방제를 할 수 있는데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와서 결국 친환경단지에서만 많은 피해를 봤는데 이렇게 된다면 올해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

병충해 예찰을 철저히 해가지고요. 도열병이 발생될 시기가 도달이 됐다면 단지 책임모델들이나 단지회장들을 모아서 집중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교육만으로는 될 것 같지 않고요. ○

예, 그리고 약제에도,

성분분석 같은 걸 의뢰할 수 있으면 하고요. 폭넓은 약제가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검증이 된 약제를 사용해서 농가에 피해가지 않도록 매뉴얼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한 겁니다. 과장님. ○

예, 그렇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작년에 모 농가를 보면 80% 이상이 목도열로, 논 한 단지인데, 908평인데요. 한 단지 갖고 농사짓는 사람인데 80% 이상 목도열이 오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결국 우리가 주장했던 친환경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친환경이 아닌 다른 곳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거 가슴 아픈 일입니다. 꼭 지원을 바란 것은 아니지만 대책을 내놓으라고 해도 안 내놓고.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책임모델단지가 농약이었죠?

예. ○

그래서 올해는 약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검증된 제품만 사용하도록 하고요. 80%나 수확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농가도 한번 만나서 위로도 할 겸 조치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지나간 일을 갖고,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지만 앞으로 친환경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으니까 교육을 통해서라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한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농밀한 제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보고였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조 과장님께서는 공직생활 35년 정도 하셨어요. ○

39년?

아, 거의 40년 다 됐습니까?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주로 직렬이 농업기술직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센터, 곡성군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해 왔어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농림보조사업을 많이 시행하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부터 시작해가지고 산림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2개과가 2017년도 농림보조사업 신청을 받고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

예.

그런데 농림보조사업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잘 알고 있죠.

과장님이 전문가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뭘까요? ○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안 되는 사람에게 보조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보면 계속 안 되는 쪽으로 나가니까 자꾸 보조만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소득을 많이 올리거나 그 작목에서 잘하는 사람한테 포상금 형식으로 보조를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는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현재 보조를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만약에 농업에 부가 있고 소득이 충분하다면 누가 보조를 주겠습니까, 정부에서? 그래서 일부 농가를 제외하고 소득보상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소득보전차원에서, 권장차원에서 보조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문제가 뭐냐면 받은 사람만 받고 또 받는다고 해서 저희 농정과와 센터소장님과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한 농가가 3회 이상 받지 못하도록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

예.

보조사업 자체가 신청주의죠? ○

그렇죠.

누구나 신청한다면, 우리 군은 어떤 기능을 지금까지 수행하냐면 그걸 합계를 내서 정부에 예산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 군의 통제기능이 거의 없어요. 신청 들어오는 대로 그대로 올리죠.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사업이 전부 반영됐을 때 군비를 부담하는 문제도 있는데, 저는 내부적으로 통제하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통제기능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민선이다 해서 일방적으로 통제, 조정기능 자체를 등한시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사업은 보전하는 거거든요.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부차적인 사업인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몇 십억 원의 자산이 있단 말입니다. 몇 십억 원의 자산. 그런데 그 사람이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면 우리가 제어를 못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보조사업 규모는 1,000만 원～2,000만 원 기능이 아니에요. 몇 억 원씩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하다보니까 결국 소외된 사람들은 계속 누락되는 보조사업의 형평성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 보조사업의 형평성을 누가 통제하느냐. 예산계가 통제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관련부서에서 신념을 갖고 통제를 해줘야만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된다고 본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통제를 해서 농기계, 다수인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분배해주는 게 맞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야 보조사업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의 문제가 아니고 농정과부터 시작해서 산림과도 마찬가지예요.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해마다 농림사업이 반복적으로 시행되는데 이런 현상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통제하지 않는다면 계속 지속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 볼게요. 3년간 보조사업 받은 사람들은 다음에 누락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원조례도 만들고 했던 것 같은데, ○

3회.

3회. 저는 농가 자산실태를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농업경영등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

경영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경영체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의 자산규모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자산이 형성돼 있는 사람들, 이미 보조사업을 수년간 반복적으로 받아서 자산이 형성된 사람은 보조사업을 중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죠. ○

예.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심의회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센터소장님한테 반복적으로 받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제한을 해보자 했더니 답변이 신청주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분배하는 것은 군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다수인과 관련된 사업 쪽으로 예산을 설정해준다면 지금까지 계속 반복돼왔던 불만들은 해소가 되지 않냐, 그로 인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군정에 대한 체감도도 바뀌어가지 않겠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장님도 계시고 산림과장님 다 계시니까 특정농가의 자산규모 실태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통제하고 컨트롤하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각종 보조사업의 선정기준을 각 읍면에 시달을 한단 말입니다. ○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작규모,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경작규모, 그러다보니까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은 보조사업을 받을 개연성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반대로 가장 절실한 사람이 경작규모가 충족이 되지 않아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분은 다음 연도에 신청해도 또 누락이 돼요. 저는 선정기준을 좀 이원화하자는 얘기죠. 이를 테면 예산이 1억 원이 있다면 5,000만 원 정도는 경작규모 측면에서 분배를 해주고, 경작규모에 못 미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절실한 바람을 충족해준다면, 이원화시켜서 해준다면 센터나 농정과, 산림과에서 선정기준을 그런 식으로 이원화시켜준다면 광범위하게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좀 더 형평에 맞고. 제가 이 두 가지를 주문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림사업 신청할 때 농가자산실태를 조사해서 적격여부를 군에서 재량권을 발휘해보자. 왜냐하면 우리는 명분이 있단 말입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다수 농업인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명분에 어긋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각종 보조사업 선정할 때 선정기준을 이원화해서 소규모 농업인도 보조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각종 심의회 때 그 내용을 주지시키고, 관련 과장님들과 협의해서 가급적 추진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39년 공무원 생활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악취문제가 농정과로 갔다고 해서 제가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악취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료로 해결하는 방법, 음료수로 해결하는 방법, 뿌려서 해결하는 방법, 흡착을 시켜서 포집을 해서 없애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제일 문제가 됐던 지방은 구조상의 문제가 있어서 포집을 해서 없애는 방법으로 해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확실히 악취가 많이 줄어들 것이고요. 제가 올해부터 해나가려고 하는 미생물사업 중에서 유용미생물 배양을 센터에서 할 겁니다. 축산농가에서 가장 목마르게 기다리는 것이 미생물을 배양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고, 기구도 있고 실력도 있는데 사람이 부족한 것이 흠입니다. 관계당국에 사람을 요구를 해서, 제가 이쪽으로 왔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300만 원이었습니다. 300만 원에 50%,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분야도 있고요. 그래서 각 과장님들하고 타협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곡성 군관리계획(보건위생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