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을 의원 5분자유발언

김용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조례안의 발의 의원인 김용을 의원에게 해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부서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을 의원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김용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허정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저희 총무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4건과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1호 총무과 소관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법 명칭이 변경된 사항 및 사실통보서 교부기간 단축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제1항제1호 인용조문이 지방자치법 제82조에서 지방자치법 제90조로 변경되었으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후 설립증 교부기간을 ‘7일 이내’를 ‘3일 이내’로 단축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 소관으로 의안번호 20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사유는 1993년 12월 31일자 본 조례의 상위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5조 제1항의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에 대한 규정이 ‘두어야 한다’는 강제조항에서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개정되었으며, 우리구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서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어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은 실효성이 없으며, 체육진흥에 대한 역할이 중복됨으로 관련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21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계약심의위원회 자문 규정을 삭제하였고,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종류 등에서 상위법과 중복되는 내용들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제4조에 추가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규의 적법성 확보 및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제10조제1호에서6호는 현실상 운영이 어렵고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그 대신 준공대금 청구를 사업주로부터 받을 때 근로자 사역내역과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받아 대금 지급시 사전 예고로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업주의 임금지불서약서 체출의무 조항인 제6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정책과 소과 연제종합사회복지관 신축 기부채납 및 양여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먼저, 연제종합사회복지관 신축･기부채납 및 양여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12월21일 연산3 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이 시행인가 됨에 따라 연제종합사회복지관 토지와 건물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내 포함되면서 조합측에서 인근 연산동 2022-374번지 일원에 연제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하여 우리구에 기부채납하고 현 연제종합사회복지관을 조합 측에 양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종합사회복지관 신축･ 기부채납 및 양여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용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