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환경보전과장 윤경자입다. 인천광역시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불합리하게 규제하거나 법령과 조례와의 관계를 부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조례와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해당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 공공건축물 석면조사에서 법률상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계획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복조항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계획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같은데 여러 위원님들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환경보전과장 윤경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일부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불합리하게 규제하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명시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서 관련법령 명칭변경에 따라 『소음ㆍ진동 규제법』을 『소음ㆍ진동 관리법』으로 명칭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0조 특정장비의 사용제한에서 상위법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조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제11조 특정공사 사전신고 제외대상 관리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제13조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에서 상위법 과 어긋나는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제14조 사업자의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관리 자율참여에서 「소음ㆍ진동 관리법」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조례 내용 일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계획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제명 변경과 상위법에 위반된 불합리한 규제조항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제정사항 변동사항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전에 조례 만들 때 잘못 만든 건가?

상위법과 어긋나는 부분 규제 있잖아요. 조례에서 맞지 않는 사항이므로

그 때는 법률적인 것을 검토 안 하고 법을 통과시킨 건가요? 법에 없는 규제인데 남구에서 사항들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 안 하고 법률이 바뀌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명칭이 바뀐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 특정장비 사용 10조에서 그런 것은 저희가 공사 시작 전에 공사사업장의 신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5일 이상 공사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규제를 한 건 이번에 시간제약을 두었어요. 시간제약이 상위법에서 규제가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시간사항 우리가 자율적으로 못 하는 건가?

위반 적발이 있을 때 우리가 규제 할 수 있는데 위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대상이라 해서 시간제약 두는 것은 규제에 어긋난다

신고할 때부터 그런 것 하지 않고 위반시에 시간을 정해서 할 수 있고.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거의 법제처랑 우리가 상위법에 대해서 규제사항을 강화한 부분인데,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금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정면으로 배치가 된다든지 이래야 상위법을 우리가 따라주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소음ㆍ진동 규제법」을 「소음ㆍ진동 관리법」으로 명칭을 바꾸면 우리가 규제할 수 있나요? 현장에 시끄럽다 고 하지 말라고만 하지

규제도 하고 관리도 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아니죠. 틀리죠. 규제법하고 관리법하고 엄연히 다르죠.

규제도 주면서 관리도 같이 병행해서

지금 건축현장에 민원이 요즘 상당히 우리 눈에 띄게 줄어있나요? 민원이 많이 없어졌다고 보세요?

2015년도에 많이 증가됐습니다. 공사현장이 많이 발생해서

규제를 해서 소음ㆍ진동 규제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규제를 해야 한다니까요. 또 한 가지는 시간규제를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밤 12시까지 해도 과에서 나가서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거죠?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소음기준을 초과했을 때만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야간에 몇 데시벨이죠?

70데시벨입니다.

60데시벨로 계속 망치하면 규제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소음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가능하다고 하면 만약 본 위원이 건축한다면 60데시벨 정도로 밤새 두둘겨 일 해도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잠 잘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거에요. 저녁에 규제를 밤에 수면을 취해야 하는데 시간제한도 없고 사업장에 촉구하는 그러면 현장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실 것 아니에요. 데시벨 규제 소음 초과 안 돼 관계 없다 하면 옆에 사는 사람은 살 수 있냐는 거죠. 뭐가 상위법에 맞춰야 한다는 것하고 전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간적 내용은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저희가 시간을 정확하게 이 시간에 대한 것을 정비하는 내용이거든요.

본 위원이 봤는데 이렇게 하면 전혀 현장 가서 단속할 수 없어요. 상위법하고 완전히 정면 배치가 되어야 하는 거에요.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법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지역에 건축민원이 얼마나 문제 많습니까? 그렇게 강하게 해도 주민들하고 건축업자하고 서로가 시간제한 합의가 안 되거든요. 지금도 아침에 일요일날 늦게 해 주고 해서 조정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조정도 하는데 환경보전과에서 이것을 없애버리고 완화시켜주면 어떻게 단속하겠어요? 건축과하고 상의해 보셨나요?

이것은 특정장비 대상 신고대상에서 조례에서 제정했기 때문에요. 동절기나 시간제한 그것만 저희가 하고, 다른 것은 공사현장 나갔을 때는 주변에 밤이라든가 야간에 계속 하지 말라고

무슨 근거로 그분들한테 제재할 수 있나요? (생활환경담당 「법령 명칭 바뀐 것은 환경부에서 「소음ㆍ진동 규제법」에서 「소음ㆍ진동 관리법」으로 명칭만 변경됐기 때문에 내용은 변경된 게 없습니다. 공사장에 대해서 사전에 이공사장은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사전에 공사시간은 조정할 수 없습니다. 시간대별로 소음 규제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소음 측정해서 만약 초과되면 작업시간 조정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시간대는 작업하지 말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작업시간을 조정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라고 말함)

팀장님과 과장님이 저도 이걸 전문위원님한테 받았는데 시행규칙에 있네요. 자료를 배상록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세요. 위원님들한테도

그렇다면 남구에서 정면배치 되지 않는 것도 그러면 상위법 가지고 다 하지 구 조례가 왜 필요하냐 우리 구에 맞게 고칠 것은 고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생활환경담당 「조례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법령에 위배되게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위임이 됐다하면 구 자체에 맞게 조례를 정해서 할 수 있는데 위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정해서 하는 것은 규제에 어긋난다 해서 정비를 하게 된 겁니다」라고 말함)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단순한 표현ㆍ자구의 변경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목적 인용조항 수정과 안 제3조 제2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위원장의 임명 규정 위배 소지에 따라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제4항 위원회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를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재차 결정권을 주는 것은 일인일표 원칙에 어긋난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계획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과 상위법에 위반된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2항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로 한다. 같은 조 제5항 중 “등의 규정에 의거 구도시계획위원회”를 “등에 따라 구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문자 수정인가요? “등의 규정에 의거”를 “등에 따라”로 바꾸는 거에요?

일부 자구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라고 돼 있는데 시행령에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조에서는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에코센터 관리할 전문적인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많다 적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공개경쟁모집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천에서도 환경관련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들 나름대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할 때 위탁 운영을 만약 공고를 내게 되면 여러 군데서 응모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위탁업체 하는 것이 특정한 사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정에 끌린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전문성을 가진 분이 채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센터 동의안 통과되면 규칙 제정하시고 위탁기관 공고해서 접수 받고 하는데 재원조달 방법에 지금은 구비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국ㆍ시비를 받기 위해서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을 받아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받는다 하셨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구에서 하는 건가요? 위탁 받으신 위탁기관에서 이런 것을 진행하나요? 교육센터 지정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지원합니다. 인천시에서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민간위탁에서 한다 하더라도 저희 구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들 시라든가 중앙부처에서 해야 될 것은 저희 구에서 지원합니다.

위탁기관 선정 되기 전에 미리 신청을 할 수 없는 건가요?

현재 신청 할 수 없고요. 시에서 나름대로 내려오는 게 있게 되면 지침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구비로 16년도 구비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2016년도에 준비해서 2017년도부터는 이것을 센터 지정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센터지정 하게 되면 예산 어느 정도 받나요? 전액을 받나요?

아니고요. 교육지정이 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수익을 갖게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예산 범위가 틀려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인천에 정보진흥센터인가 시민공원에 지은 것? 시민공원에 하나 지은 것 거기 같은 경우 조례 제정이 안 돼서 두 달간 오픈을 못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 과장님, 팀장님들이 준비 잘 하셔서 준공하기 전에 절차에 맞게 가는 것 같아서 좋고요. 위탁 기관 선정하실 때 잘 할 수 있는 분들로 심사하셔서 이것 하시면 운영위원회 구성 안 된 거죠? 언제 구성되나요?

민간위탁동의안 끝나면 곧바로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 의회에서 세 분의 구 의원께서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저희가 구에 보내면 사무국에서 추천 받아서 저희한테 보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위탁기관 할 때 수탁기관 결정할 때 프로그램 이런 것도 제출하시죠?

그렇습니다.

어떤 것 하시겠다 내용들 그것 나오게 되면 그것도 하나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일정에 맞게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