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안건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기획조정실장 이문우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부서별 정원과 효율적인 직급ㆍ직렬 간 조정을 통해 조직과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총 정원이 904명에서 8명 증원한 912명으로 산정하였으며 별정 6급 상당 비서 인력에 대한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일반직은 총 9명이 증원되었고 별정직은 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우리 구 기준인건비는 706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683억 대비 총 23억이 증가하였으며 총 정원 912명은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정원 기준에 자율운영 1%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기준인건비 683억 중 677억원의 집행률이 99%로 올해 정원 912명 산정 시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 적정 범위 내에서 인건비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증 8명은 사회복지직 6명, 일반직 2명이며 순증인력에 대한 인건비 비용추계는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단가를 적용, 일반직은 6,937만 4,000원이 되겠고 사회복지직은 3,000만원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도 행정자치부 기준 인건비 산정 통보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정원의 총수)에서 인천광역시 남구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904명에서 912명으로 조정(8명 증가)하였으며 “별표2”의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은 현원에 맞도록 조정하였고 “별표3”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6급 이하의 계가 당초 833명에서 842명으로 9명 증가하였는데 증가한 사유는 기준 인건비 산정 통보에 따라 증가한 8명과 별정직 1명이 일반직으로 조정되면서 증가한 것으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희가 초기 인건비제 기준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정원을 조정하는데 사실 직렬과 직급에 관련해서는 우리의 자율성이 얼마 정도 있나요?

자율성은 1%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사회복지직을 몇 명을 뽑아라, 이런 부분들은.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패널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회복지, 중앙 방침이 사회복지 직렬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전진배치하는 등 이런 중앙 지침에 의해서 사회복지직을 6명 증원하고 나머지 2명은 일반행정직으로 증원했습니다.

지자체마다 물론 사회복지직이 필요한 부분들은 있기는 한데요. 사실 지자체마다의 특수성들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침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이런 식으로 내려서 이렇게 몇 명을 뽑아라라고 강제로 하고 패널티를 적용하는 건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일단 교부금을 감액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복지 직렬에 대해서 봉급, 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70%까지. 그 부분을 다시 회수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서 제재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자치분권의 중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아직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자치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축소해 나가는 부분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들은 각 단체, 지자체 내에서 한 목소리로 요구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 구만 이런 사항이 아니고 전국이 다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기초협의회가 있으니까 그쪽에 안건을 낸다든지, 그리고 저희 방침은 일단 행정직도 사회복지과에 배치해서 그렇게 하라는 중앙 지침이 있는데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수용을 안 할 방침입니다. 지금 사회복지 직렬 외에도 타 부서에서도 사람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인데 그나마 중앙지침에는 행정직을 사회복지과로 배치해라, 그래야 인세티브도 주고 여러 가지 준다고 하는데 사회복지 직렬만 순증만 우리가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지침의 패널티를 받더라도 그걸 어겨서 각 과에 있는 인원을 보충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저희 지자체의 어떤 자치권력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같이 좀 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양승규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 및 인천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과 중복되어 폐지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1988년 제정된 지방재정법 제11조(회계공무원의 재정보증)를 보면 회계공무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1988년 5월 1일 인천광역시 남구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남구 재무회계규칙 제158조(재정보증)에서도회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안전관리과장 최종인입니다. 본 사항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을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1호에 재난을 발생 시에는 공공분야에 한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우리 구 조례 제6호 나목에서는 민간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위반됐다고 인천광역시 종합감사 때 2013년도에 지적을 받았고 2014년 10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 아울러 그 이후에 행정자치부의 유권에서 또 개정하라고 요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을 제안하게 됐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의해서 일괄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및 감사원에서 지적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자치법규정비계획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6조 6항의 나목은 민간시설 분야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전체 삭제하는 것이며 기타항목은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 조항들 때문에 어려웠던 분들이 좀 도움을 받았던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이 조례가 지금 이렇게 개정돼서 지금 있었던 부분들, 민간시설과 관련해서 조문이 삭제됐을 경우에 이후에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혹시 갖고 계시나요?

네,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이 조례안은 상당히 살아 있는 법이지만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법 개정을 요구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부 적립금 중에 50%는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민간분야도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 달라고 법제처에 요구한 바 있는데 법제처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답변은 아직 못 받으셨고요?

네.

그러한 노력을 하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항 자체가 계속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으로 가기는 했으나 사실 그동안 저희 남구같이 굉장히 오래된 도시에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었던 부분이어서 이게 그냥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걸로 대체되거나 아니면 어떤 대응적인 방안들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답변이 오는 대로 저희에게도 알려주시고요. 그 외에도 예를 들어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우리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의료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건강증진과장 김인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법 개정에 의해서 금치산자는 피성년 후견인, 한정치산자는 피한정후견으로 용어가 변경돼서 폐지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남구의료업무대행에관한조례 제4조 결격사유 등을 삭제하고 의료인의 결격사유 조항인 의료법 제8조에 결격사유 등을 인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머지는 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상위법인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제4조(결격사유)에서 의료인이 될수 없는 자를 명시하였으나 상위법인 의료법 제8조에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명시하여 불필요한 조항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며 기타조항은 상위법개정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료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남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평생학습관장 김은경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가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교육혁신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혁신지구의 발전과 안정적 정착을 통한 교육혁신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혁신사업이 올해부터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 지역사회 역할을 키워가면서 남구청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함에 있습니다. 또한 온마을교육 공동체사업의 경우에도 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단체, 교육 관련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재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5년 1월 교육특성화 및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인천 남구청 간 교육혁신지구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혁신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경비보조 및 지원과 비용 부담을, 제6조～9조까지는 사업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평가관리와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15조까지는 지역교육혁신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총 16개 조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15년 1월 15일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인천광역시 남구청간 체결한 협약서를 보면 협력 기간은 5년으로 하였고 비용은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ㆍ부담하도록 하였으며 협력분야에서는 교육청은 교육혁신지구사업에 관한 행ㆍ재정 지원과 지역 교육혁신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남구의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구상을 하도록 하였고 남구청에서는 교육혁신지구사업에 대한 행ㆍ재정 지원과 지역 교육혁신 협의체 참여,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 발굴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교육혁신지구 지원센터 개설ㆍ운영 등을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천교육청과 인천남구청은 협력기간 및 비용 부담 그리고 협력 분야 등을 협약 체결하면서 필요한 경우 협약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성을 확보하였음에도 지역교육혁신협의체 설치 및 운영 부분을 남구청에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와 사업의 성과 분석 및 향후 비용부담 계획에 대한 부서 의견과 조례 제정 시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혁신지구사업이 작년부터 했던 거잖아요.

네.

이게 저희가 MOU 체결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작년, 올해 잘 하고 있는데 조례를 지금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사실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무렵, 또는 하기 전에 조례를 제정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례 부분이 좀 늦게 제정을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의 부족함이 있었다고 먼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년의 협약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저희가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협약서와는 다른 조례의 필요성이 느껴졌고요. 어쨌든 저희가 시기가 늦어진 부분은 있으나 이 사업을 하면서 조례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제정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올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5년간 계획에 거의 1년 반 지나서 3분의 1은 저는 거의 지났다고 보는데 3년 반 정도 지난 후에 해도 늦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사업 진행을 5년간 해 보고 그때 제정을 해도 늦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물론 저희가 19년까지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추진하고 그때 어떤 결과적 측면에서 평가를 한 후 조금 더 안정적인 제도를 마련해도 된다는 말씀에 저도 일정 부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단지 교육경비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만을 가지고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지원의 근거가 좀 약합니다.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도 교육경비 차원이 아니라 저희가 다양한 민간경상보조 차원에서도 지원이 돼야 하고 남구청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의 근거로서도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네, 그 점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 의견은 앞으로 3년 정도 남았는데 3년 동안 잘 해 보고 그때 가서 해도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MOU체결을 보면 지역 교육혁신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이 교육청에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서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협력 분야에 있어서는 물론 교육청에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저희는 참여하는 형태로 처음 협약서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15년 저희가 운영하면서 너무 교육청 위주의 교육혁신지구사업이 추진되는 게 아니냐 하는 여러 각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역할을 조금 남구청이 주도적으로 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을 방식을 좀 바꾸는 차원이고요. 이 점에 있어서는 지역사회나 저희 남구청 쪽에 조금 더 필요한 사업들, 그러면서 학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그런 차원으로 진행하기 위한 어떤 운영 설치의 변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청하고 MOU체결에, 교육청에서 그분들이 전문가여서 그분들이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MOU체결을 그렇게 한 건데 지금 와서 남구청에서 주도적으로 간다는 것은 남구청에서 교육혁신에 대해 전문적으로 할 만한 인력이 있나요?

물론 저희가 남구청이 주도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해도 그 구성에 대한 부분은 교육전문가라든가 교육청 관계자들이 다 협의회 구성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성하는 것부터가 교육청이 설치할 경우에는 구성 비율이라든가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일방적으로 교육청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주도적으로 설치하고 거기에 교육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괜히 주도권 싸움으로 남구청에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MOU체결이 뭡니까? 서로 협의해서 다 이루어진 건데 우리 남구청보다는 내가 볼 때는 교육청이 더 학생들에 대한, 모든 교육에 대한 훨씬 전문가적일 건데 그분들이 주도해서 가고 저희들이 보조하는 이런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저희에게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교육혁신지구사업이 너무 교육청 위주의 사업으로 가고 저희가 예산 지원만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올해부터는 온마을 교육공동체사업을 저희가 전면적으로 진행하면서 협의회 부분도 조금 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그 점에 있어서 교육청도 동의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약간 억지성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MOU체결을 보면 교육혁신지구, 우리 구에서 교육혁신지구센터를 개설 운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 이번에 제정하지 않은 이유와, 또 비용을 보면 매년 같은 금액이거든요. 거의 비슷한 금액이잖아요, 비용이.

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하신 건가요?

일단 저희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17억을 유지해야 이 사업이 5년간 진행될 거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저희가 시 교육청 예산에...

아니, 정확하게 비용추계를 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저희가 5개년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비전이나 계획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어떤 민관학 거버넌스 차원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세부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미 계획이 됐다 하더라도 변경되거나 수정되어야 될 부분들이, 그 여지들을 저희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이 사업이 5년간 어떤 사업이 어떤 예산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성격이고요. 대신 저희가 작년과 올해를 준해서 봤을 때 17억의 예산이라면 이 기본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은 있고요. 또한 지금 교육청의 경우도 작년이나 작년 본 예산 때 저희에게 얘기했던 시 교육청 예산보다는 지금 1억 7,000만원 정도 증가된 15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교육청에서도 이걸 근거로 해서 교육청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하는.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5개년 계획의 금액이 비슷한데 정확한 산출을 해서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개략적으로 하신 건지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5개년에 대한 큰 계획에서 산출한 겁니다.

정확히 하신 거예요? 5년 동안?

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MOU 가지고 잘 하고 있는 걸 중간에 와서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건 어쨌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건 제 의견입니다. 어쨌든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례 부분은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5년간 해 보고 그다음에 가서 해도 늦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일단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교통행정과장님.

네.

주차장의 필요성은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계속 건설을 해 나가실 건데 지난번에 양원교회와 같은 문제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특별교부금이나 막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기뻐할 일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가 있잖아요. 사실 어디가 가장 주차장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들을 그 안에서 좀 장기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중장기 계획에 나와져야 하는데 엉뚱하게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교부금이 떨어진다든가 교부세가 떨어지고 막 이런 과정들 속에서 주차장이 계획성 없이 우후죽순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원교회 그쪽 문제도 그렇고요, 그건 이미 시에 우리가 사전에 이 지역에 대한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고가 된 사항들이고요. 시에서 우리가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이잖아요,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비가 확보되면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물론 시에서 시비 확보하는 것이 우선순위를 시에서 결정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꼴이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건 사전에 이미 다 보고가 돼서 시에서 보고된 건에 대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내려주는 사항이거든요. 재원 문제는 우리 구비가, 순수한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줘서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십니다만 겉으로 보기에 그렇지 실질적인 내용을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부분들이 어쨌든 더 필요한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적인... 뭐라고 할까요, 판단? 이런 것들이 좀 우선되어서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구 지역이 전체적으로 주차 수급률을 보면 우리가 차량 등록 대수가 2014년 말 기준으로 해서 17만 2,000대고요. 우리가 주차장 확보한 면수가 11만 3,000대입니다. 그래서 71.8% 정도 수급률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은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을 아무 데나 다 지을 수는 없고요. 땅 값이 너무 비싸거나 이런 데는 또 투자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또 이렇게, 우리가 매수가 용이해야 합니다. 매수할 수 없는 땅을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 해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만 그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 이용률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나오는 주차요금 수입, 이런 것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 데나 주차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정부지를 어느 정도 판단해서 시에 보고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나 다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통계자료를 갖고 있다라는 건 실제로 어디가 더 우선순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도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신중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주차장 사업이 많이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좀 빌려서 조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신규사업이 7건에 175억이 투자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시비 일부와 구비가 120억인데 사실은 우리 순수한 구비는 40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교부세나 교부금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정치적인 논리나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꼭 필요한 지역에 주차장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해 주실 거라고는 믿습니다만 사실 이런 과정들이 실제로는 저희가 준비되는 과정이 아닌 부분으로 진행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됩니다. 국장님께도 좀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저희가 정말 필요한 데 이런 부지들은 구해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다른 부분들이 강화되거나 한쪽 지역에 몰리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들은 좀 판단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올해 하는 사업들도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것은 예를 들어 양원교회처럼 실제로 그 주차장 부지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 매수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신다라고 할지라도 제가 봤을 때 우리 구에서 먼저 선제조치를 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따져주셔서 이 사업들을 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