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세연 의원 발언

제207회 제3차 본회의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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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정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들께서는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보고자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현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농정과장 정동현입니다. 우리 군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으로 살펴주시고 김태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6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호의장

농정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과장님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8쪽에 보면 여성 농업인센터 지원 있잖아요? 이건 규암에 있는 회관 말씀이시죠? 거기에서 한다는 프로그램이에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이게 도비보조사업 공모사업을 통해서 부여군에 처음 이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부여농협에서 선정이 됐고 지금 현재 동부농협에다가 설치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아직 설치는 안 하고 그곳에 설치해서…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시범사업으로 온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송복섭의원

그러면 전체적인 것은 농협에서 다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송복섭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9쪽에 보면 농업진흥지역 해제 완화 추진했잖아요. 요새 쌀값도 하락되고 해서 이 문제가 상당히 민감할 걸로 봐요.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전환한다고 하셨잖아요. 3헥타르에서 5헥타르 이하 남은 지역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3헥타르가 넘었는데도 넘어서 이제 농지가 전체적으로 분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읍면에 보면 소재지 주변에 이런 농지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근데 3헥타르가 넘어서 이것을 못해주고 보호구역으로 만들어준다면 거기에 따른 이의제기도 많을 텐데, 어떻게 이의제기를 받아들여서 다시 해주시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으신가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현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0년 주기로 해제가 되고 있고 농정의 보존의 가치가 떨어져서 지금 우리 군의 경우는 약 전부 집계를 해보니까 전체면적에서 8%가 전환 내지는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1차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용역을 이렇게 줘서 전체적인 도면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경지정리가 된 쪽도 진흥지역으로 포함된 경우도 있고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일부 도로 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된 부분이 있어요, 용수확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추가로 지정이 더 돼 있더라요, 경지정리가 안 된 부분도. 근데 그런 부분을 해제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새로 도로가 났다든지 도로 위에 분포된 토지라든지 그래서 이것은 한정을 했어요. 3헥타르 미만까지는 해제를 하고 3에서 5헥타르까지는 진흥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추진한다고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왜 명시를 그렇게 3내지 5로 또 3헥타르까지 정해놓냐라고 해서 이게 우리 농가에서는 상당한 이의가 있을 걸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가지고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비를 해야 할 것 같고 이의신청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조사를 해가지고 6월 이전에 개별 통보를 합니다, 지가조사처럼. 통보를 해주면 그때 당시에 이의를 제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제조사로 해서 그 사유를 달아서 부기를 해서 중앙부처로 보고를 해서 재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민원 최소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이렇게 해드린다, 저렇게 해준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별로 문제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리불완전 답이라든지 도로여건이 있다든지 공장이 들어섰다든지 현재는 농업시설물이 많이 들어서서 …가치가 없다든지 이런 땅은 아마 해당이 될 걸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농지로 되어 있어도 농사를 짓지를 못하는 데도 그게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3헥타르이상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것이 읍면에 어떤 발전요소를 저해를 한다고 하면 그거에 따른 것은 우리가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강구해야 된다고봅니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저희 군에서도 주민편의에 서서 앞으로 소송이라든지 민원을 제기해서 최대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민원신청을 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보고 드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 도면을 통해서 차후에 의정보고를 바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송복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태호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의원 거수) 조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중국으로 쌀을 수출한다고 하잖아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세연

조세연의원

지금 군산하고 서천 이런 부분에 된다는데 사실 전라북도 그쪽 쌀은 이쪽 충청도 쌀보다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예전에는? 그쪽에는 동진벼라는 쌀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켜가지지금 쌀이 전국에서도 알아주는데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지적한 바와 같이, 부여군 쌀은 계속 품종이 바뀔 때마다 계속 이동되면서 쌀에 대한 고착화가 안 되어 있거든요? 우리 부여군 쌀도 앞으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농정과장님과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한 번 우리 농민들과 같이 힘을 합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19개 실과 지금 여기저기를 설명을 받고 있는데, 주요업무 계획 추진을. 우리가 제일 소득이 있고 먹거리를 만들면서 있는 효과적인 과는 농정과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 농정과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 그만큼 우리 사업비도 많이 나가는데, 그리고 작년 가을에 수매할 창고가 여러 개 없어서 굉장히 다른 시군으로 가고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세연

조세연의원

그런 부분 좀 금년에는 그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처음부터 올 상반기부터 그런 부분 좀 파악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그 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정상적인 수매가 1800톤 정도 됐었는데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2번째로 추가물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계획에 없던 그런 부분에서 창고가 부족했습니다. 특히 쌀 전업농 쪽에서 애프터 사업으로 많이 받아가지고 아산으로 이렇게 수송하는 사례가 이루어졌는데 다음부터는 여석을 잘 파악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농협에서는 벼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 생각 않고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파악해서 올 가을에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 해주시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그리고 규산질비료 있잖아요. 규산질 비료가 지금 작년부터 가을날, 지금도 눈이 자주오고 하다보니까 겨울에도 뿌려야 되는데 일기가 안 좋아가지고 대부분 작년에 받은 사람들이 많이들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도 보기 싫고 사실 그거 넣으면 좋아요. 저번에 우리 앞선 의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계속 질의를 했는데 혹시 농가에서 쓰지 않으면 다른 농가로 다른 마을로 옮겨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중재적인 역할 좀 해보세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부분에 수도작 하면 규산질, 밭작물 하면 석회질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밭작물로 인해 가지고 시설하우스는 좋습니다. 근데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토양 개량을 할 수 있도록 홍보 내지는지도감독을 해서 철저히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왜냐하면 지금 4년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규산질 비료가? 그러다보니까 인근 마을에, 면과 면 경계마을에 보면 아주 금년에 나오지, 전년도 거 쌓였지 아주 굉장해요. 그런 부분 좀보기 싫지 않게 잘 좀 중재역할을 해서 없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내일모레부터는 이제 최대의 명절 설이 돌아오는데 지금 부여군 같은 경우는 구제역이라든가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많이 대처를 하고 있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세연

조세연의원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면서 축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출입도 하고 하는데 그런부분을 홍보 좀 잘해서 축산농가들이 그런 부분을 방역이라든가 사람 출입 같은 부분을 자제를 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이런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 니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현재 전부 축산농가 주지를 시켰고 귀성객들이 축산농가를 방문하지 않도록 플래카드 1개 읍면에 하나 정도는 제일 잘 보이는 곳에다 설치를 하려고 하고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조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농업지역 해제 완화 추진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났어요. 외곽도로가 났는데 그 안에 땅이 아까 3헥타르 10000평 전에 그 법 규정에, 도로가 4차선 나고 가에 휴게 공터까지 합쳐서 도로가 7천평 되고 잔여지가 8천평 돼요. 근데 8천평만 법을 적용을 하면 해제할 수가 있는데 해제할 때는 도로까지 편익을위해서 환산해서 같이 플러스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지난번에 홍산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해제하려고 할 때 여기 관계 공무원 그걸 능동적으로 대처를 않고 도로까지 편입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들어서 그걸 가지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 빼고 만평이 넘는 것도 해제가 됐어요. 근데 지금 편입된 농지만 면적을 계산하는지, 편입된 도로까지 확인이 되는지.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도로라고 하면 뭐 4m, 3m 농로는 해당이 안 되고 8m 이상 도로가 개설돼서 짜투리 땅이 되었을 때 당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지역은 해당이 될 걸로 사료되는데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했어요, 이미 했는데 지난번에 관계 공무원들도 다 계신데 그렇게 어렵게 하더란 말입니다. 도로까지 포함해서 만평이 넘기 때문에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뭐있냐? 도로를 빼야지 순수한 농지만 따져야지. 결국은 해제를 했어요, 했는데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해주는 방법도 어떠한 서비스인데 도로까지 편입을 해서 만평이 넘어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미리 손도 안 대려고 하는 걸 결국에는 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군민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지역을 이렇게 찾아서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한 번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이번에 남면 금천, 대선리가 지금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을 해요. 그게 면적이 얼마나 돼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경지정리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성용

장성용의원

글쎄 예를 들어서 농정과 아니 저쪽 사업부서에서 알겠구나. 근데 농업진흥구역 해제와 더불어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쪽에서는 경지정리를 이번에 곧 시작을 해요, 업자 선정을 해서. 이거 뭐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아무튼 저희 농정과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소규모 땅의 논을 통합해서 하면 시설하우스라든지 장점도 있겠지만 토지의 가격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된다, 안 된다…

성용

장성용의원

한쪽에서는 농업진흥구역 해제 및 완화를 시키고 뭐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체 농가의 몇 % 이상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주민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몇% 이상 동의를 해가지고 일을 추진을 하는데 불만이 있는 사람도 많아요. 왜? 진흥구역이 되면 …도 되고 그 부동산 가치가 규제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재산 경제적으로는 손해다, 그래서 안 하려는 사람도 있는데, 또 정책적으로 지금 진흥구역해제 및 완화를 시키는데 한쪽에서는 경지정리한다는 것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하나 물을게요. 지금 부여에 지금 구룡평야가 있잖아요. 그 지금 부여군은 가축사육제한 조례 때문에 지금 들판으로 다 나오고 있어요, 우사, 축사가.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뭐 양계장하고 돈사는 거리제한 때문에 안 되고. 우사가 150m이기 때문에 거의 집중적으로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전문적으로 면적대비 얼마 건축허가를 해주고 조건 마무리가 되면 얼마 주는 조건으로 전문가가 나섰어요. 모든 축사들이 우사나, 우사가 지금 들판으로 다 나와요.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 전업농 그날 의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할 때 전업농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는 모르지만 구룡평야 어떤 명분을 유지해 가면서 그 기름진 옥토에 생명산업인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리 무슨 지구지정을 해서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했더니 자기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던데, 만약에 조례로 특리단지 지구지정을 했을 때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의해서 축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법으로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조례로 제정하면 상위법이 위반이 되는지는 검토를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서 우후죽순으로 들판으로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우사 때문에. 그 문제를 전업농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적극 검토해서 다른 데는 몰라도 구룡평야는 어떤 명분을 유지하면서 보호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잘 좀 협의 좀 해주시고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보조금관리시스템, 어제도 기획감사실장이 DB 구축 수년에 걸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내일모레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농업 쪽에서만 공유하지 실질적으로 저쪽에 다른 산림 그쪽하고는 공유를 지금 않는 모양이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현재 산림하고 굿뜨래경영사업소하고 기술센터 이쪽에는 입력이 80% 정도 입력이 완료됐고 저희 과에서 조금 미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되면 입력이 전부 완료될 걸로.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농정과에서 남의 것까지 할 이유가 있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시스템에 서로 입력만 하면 됩니다, 농업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의원

왜냐하면 공원산림과에서 그 많은 국도비, 지방비 지원받고도 저쪽에 산림과에서 받고 경제교통과에서 또 사회적 기업 보조금을 왕창 또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팔 집고 헤엄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직접 공원녹지과하고 경제교통과하고는 해당이 안 됐지만 그런 예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잘 관리해주시고. 어제 기획감사실장한테도 내가 물어봤습니다만 이번에 보조금 횡령사건으로 인해서 죄명이 뭐고 벌금을 얼마 정도 물었고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다겹보온덮개 시설로 인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저희가 통보를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화해서 한명한명하는데 한 65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아직 처분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수사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의원

전체적으로 문제가 됐던 거 보조금 받은 금액 회수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전체적인 금액은 아직 산출을 못해 봤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계략적으로.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한 12억 이상

성용

장성용의원

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12억 이상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오래 전부터 보온커튼이나 보온덮개 같은 것은 쓰던 거 중고 이런 것들은 시설한 사람들이 업자들한테 요구를 해요. 왜? 보온덮개 커튼은 새것이나 헌것이나 표시가 안 나, 한 번 갖다 놓으면, 물 젖고 바로 흙으로 묻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저질의 상품을 싸게 시설하는 걸 봤는데 그런 것들을 관리해주시고. 농기계 특히 관리기 지금 보조금 80만원 주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보조금, 관리기.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현재 소형기계는 작년도까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약 4억을 세워서 관리기라든지 농민이 필요한 소형기계를 지원했는데 일몰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소형 저온저장고라든지 관리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검토를 해서 군비로 편성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앞으로 관리기 같은 거 보조금 80만원을 주는데 서류만 갖다주면 미스트기 있잖아요, 농약기 25만원짜리. 그걸 서류만 갖다 주면 줘요.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보조금 횡령사건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농사지으러 왔다가 사기꾼 돼서 정리하고 올라가는 사람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전과 붙어가지고 어떻게…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그래서

성용

장성용의원

관리소홀로 인해서 온 결과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들을 없도록 해주시고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사업규모가 큰 것들은 공모접수현황 감사 때 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안 왔어요. 밖에 여론이어때요? 특정인들만 7억을 줘서 뭐 시래기공장을 하네, 누구를 줘서 누가 해도 하기는 해야될사업이지만 한다고 하면 날려놓고 뗘서 정말 경험 있는 사람, 해야 될 사람이 꼭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니까 밖에 원성이 잦은 거니까, 최하 5억 이상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공모접수현황을 꼭 작성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면 바로 바로 제출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드릴게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축사시설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축사 지금 폐업신고를 했어요. 근데 거기다 한우를 키우는 또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그래요? 젖소 키우는 사람이 폐업신고를 내고 한우를 키워요. 법적으로 하자 없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같은 축종에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젖소에서 한우로 가는 것은 관계없던데? 관계없어요,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다가 A가 하다가 폐업을 하고 B가 그걸 용도변경이 지금 시키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소유자는 큰 의미가 없고 그 부속 토지가 안 되는 거지 소유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글쎄 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뒤에서 보면 폐업신고를 했는데 젖소 키우는 사람이 폐업을 하고 한우를 키우고 있고 A라는 사람이 폐업신고를 했고 B가 와서 또 축산업 종사를 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법규정을 내가 묻는 거예요, 지금.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젖소에서 한우는 한 번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한우에서 한우를 계속 키우다가 A라는 사람이 계속 키우다가 그 부속 토지에다가 B라는 사람이 하는 것은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성용

장성용의원

용도변경 안 해요? 축사에 대해서?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축사에 대해서 지금 도시건축과하고 저희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이 법을 양성화를 해서 유예기간이 되어 있어요, 2018년도까지. 그래서 유예를 하도록 홍보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예, 법… 잘 하셔서 그렇게 된다면 폐업신고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보조금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조건제시를 해서 보증서나 아니면 근저당이나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해야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지작물에 대해서는 부기등기를 제도를 하도록 작년 7월부터 되어 있어서 그런 제도가 이행이 돼서 부정행위나 이런 예방이 도움이 됩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밖에서 말도 많고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문제를 앞으로 조건제시를 해서 법대로 규정대로 잘 처리 좀 해주세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까 조세연 의원님이 비산질 석회 문제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한 번 작년, 재작년에 떠들어대니까 그늠을 무작위로 갖다가 매립을 하는 면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의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영농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석회나 규산질을 고추농사나 밭 농사짓는 사람들한테지원해줘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영농교육을 통해서 정말 규산질을 살포를 했을때 뭐가 장점이 있고 석회를 뿌려서 뭐가 장점이 있고 이런 홍보를 하면 그거 뿌리지 말라고 해도 뿌릴 텐데, 비료는 비료대로 자기가 원치 않던 원하던 공짜니까 갖다 놔놓고 나중에는 의회에서 떠들어대니까 그늠을 관에서 몽땅 끌어다가 매립하는 이런 촌극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농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규산질이나 석회가 밭작물에 들어가면 좋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걸 적극 홍보해서 그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그렇게 얘기했건만 전혀 이번에 영농교육을 통해서 돌아봐도 그런 데가 없어요. 앞으로 그렇게 기술센터하고 협력해서 그런 좋은 교육을 통해서 100%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의원

정태영 의원입니다. 111쪽에 저는 고품질 쌀 생산기반에 대해서 두어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추진계획 중에 굿뜨래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 8개소인데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8개소가 어디에 위치하고 고품질이라고 하면 쌀 품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상세하게.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굿뜨래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은 지금 현재 쌀 생산단지 단체 작목반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 위탁영농회사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 단가는 헥타르 당 63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게 액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정태영의원

아무튼 알겠고요. 제가 질문한 요지는 작년에 저희가 대풍은 왔잖아요, 생산이. 그런데 수매를 잘 못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구룡, 외산, 내산이

정태영의원

특정 지역은 뭐 할 거 없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래서 각 농업도 RPC 지분이 어떤 데는 7%가 있고 어떤 데는 21%가 있고 지분마다 틀리니까 반대적으로 지분이 적은 조합원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조합원들 쌀 생산 분들이 앞으로 수매를 하면 평안벼가 품질이 아마 제일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그래서 농민들께서 전부 다 올해는 평안벼를 하겠다, 재배를. 그래서 그 질문하고 굿뜨래고품질 쌀 생산하고 연결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연 이게 평안벼를 한 종목만 재배를 하면 작년처럼 대란이 없고 무난하게 농민들의 소득과 수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염려가 돼서 제가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한 번 챙겨보세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정태영의원

그리고 또 밑에 달성목표가 있는데 민감한 사항인데 상토 있잖아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정태영의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 자료를 쭉 봤는데 상토회사가 상당히 많데요? 상대적으로 회사가?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런데 지역편차마다 한마디로 하면 세트로 이렇게 그걸 이용을 하고 그러던데 과연 상토가 품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좋고 낮은 회사마다 틀린 게 있을 텐데. 지역적으로 한 제품만 쭉 사용하는 거 보니까 조금 의심 아닌 또 의심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도 올해는 살펴주셔서 좋은 품질을 선택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의원

116쪽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가 작년에 가물었잖아요, 상당히. 가물었는데 밤 농가 분들이 아마 보상을 못 받았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영의원

보상 때문에, 밤 농가 재배 4천여 가구 될 거예요, 부여군에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그분들이 상당히 원성이 많아요. 근데 법적으로 이게 보니까 태풍, 집중호우, 폭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뭄은 해당이 안 되는 …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는 임산물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취급은 않고 산림녹지과에서 취급을 하는데 아마 제가 아는 바로는 가뭄으로 인해서 피해 입은 것을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여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태영의원

지원은 아직 안 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두 가지 좀 살펴주셔서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영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태호의장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의원 거수) 이경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과장님 부여군 농정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건의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농가들이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공동 아니면 도로주변에다가 자연 건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벼 건조기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은데, 우리부여군에 금년도 본예산에서 벼 건조기 몇 개 정도나 세웠어요? 계획이 되어 있나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저희 군 자체사업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사업으로는 없고 현재 경영체라든지 등록된 곳에서만 해당이 됐고 그렇게만 선정이 돼서 몇 개만 됐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근데 벼건조기는 개인이 사실 대농 아니면, 대농들은 웬만하면 다 건조기 있잖아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대농 일부 많이 없어서 선호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대농이라고 하면 몇 헥타르 정도보고 대농이라고 하나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어떤 지침이나 이런 데에서 대농의 규정이 10헥타르 이상이다 이런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근데 벼 건조기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구매해서 많이 구매를 하려고 시설을 하려고 많이 선호를 하고 있잖아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현재 마을단위라든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3농혁신 사업으로 해서 건조기사업을 부여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올려서 금년도에 사업 계획을 올려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혹시 그러면 본예산에는 그렇다고 치고 혹시 1회 추경에 건조기사업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으세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3농혁신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건조기사업으로 해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건조기 1대당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규모에 따라서 틀린데 천만원 이상 소요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지원액이?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규모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틀립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럼 보통 천만원 정도면 1대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의원

그럼 자부담이 어느 정도나 돼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농업보조금은 대부분 5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러면 시설을 하려면 한 이천만원?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의원

이천만원이면 보통 어떤 마을에 보면 마을창고 안에다가 건조기를 넣는 데도 있고 별도 시설까지 하는 비용까지 들어갈 텐데 그러면 벼 건조기만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건지 아니면 시설비까지 다 해주는 건가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건조기까지만 우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래요,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농업인들이 벼 건조기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건조기는 농가의 개인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벼 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 데 불편함이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이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정임 의원 거수) 유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의원

118쪽 축산환경개선 시에 각종 지원사업을 하는데 우리 양돈농가 같은 경우는 기업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이게 지원되는 거 아니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대부분이 소규모입니다.

유정임의원

소규모만 지원해주시는 거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유정임의원

그리고 121쪽에 가축으로 이게 … 우리 법상으로 가축이 됐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개. 개, 가축법으로 지정했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가축으로, 가축으로 포함은 됩니다.

유정임의원

포함은 돼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유정임의원

아니 예전에 어떤 평소에는 상관없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개를 가축으로 안 해서 보상을 못 받은 경우가 생각이 나서 유사시에 그 보상이 가능한지. 개로 하면 가능한 거예요? 가축으로 해서? 예전에 보상을 안 해준 경우가 있었어요, 개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저는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임의원

예전에 수해가 났는데 개 사육장이죠. 그분은 대단위로 먹였는데 그거를 개는 가축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광견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축으로

유정임의원

광견병은 가축이라기보다는 전염병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아닐까 해서. 그래서 그것이 가축인가 아닌가 그거를 넣어놨길래 지금 한 번 확실히 이거를 규명을 해줘야, 잘못하면 유사시에 이런 것도 문제에 휘말리죠. ‘우리 군에서 가축으로 했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임의원

그리고 광견병 같은 경우는 일반 가정도 해주나요? 요즘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는 않고 공수의가 있습니다. 공수의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먹이는 한두 마리 먹이는 그런 것도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그런 거는 안 하고 사육하는 농가들, 거기만 해주신다고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유정임의원

그다음에 아까 보조금 관리시스템운영 관계에서 작년 내내 입력을 했는데 아직 농정과가 덜됐다는 얘기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거의 한 팔구십 프로 이렇게 산림녹지과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매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도 야간작업하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면업무가 많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데 건수가 상당히 많고 하여튼 상반기 이전에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의원

아까 우리 장의원님 말씀하신 지금은 보조금, 쉽게 얘기해서 보조금은 타는 사람은 탄다, 이런 인식들을 거의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해서 보조금은 골고루 타는 게 옳지 않은가 이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입력을 하실 때 경제과에서 보조금 나가는 건 아시죠? 농업 관련해서. 각종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등록해서 농업인들이 등록하는 경우 있는데 그거 모르세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정확한 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한 번 알아보시고요. 그런 부분까지 한 번 입력을 해서 기왕에 많지 않으니까 그쪽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도 입력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는 본의원의 생각이거든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협조의뢰를 해서 같이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의원

같이 해서 기왕에 하는 거 같이 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부서별로 보조금 부담비율 다른 건 아시죠? 똑같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온창고면 저온창고인데 다 틀린 거 아시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사업명에 따라서 또 도에 중앙부처에 주관부서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농업보조금은 평균적으로는 약 50대 50 이렇게 거의 가고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근데 농정과에서는 5대 5인데 다른 데서는 7대 3, 6대 4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그런 부분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유정임의원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해서 맞추려고 하는 노력들은 농정파트나 이런 데서 하시고 계신지.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쉽게 얘기해서 저희는 어떤 특정 일을 하는데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50대 50을 드려도 선호를 하는데 어떤 부서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농가에서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사업을 한 번 해 봐라라고 했기 때문에 보조비율을 조금 높여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근데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보조비율이 틀리더라고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범사업만 거의

유정임의원

시범사업 아닌 데도 있어요.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똑같은 건데 이건 왜 이럴까 똑같이 우리 농민들이 생각하는 건 위에 농정과 그런 위에 부서를 하는 게 아니고, 부여군을 상대로 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조금을 이렇게 신청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기술센터에서 하면 보조금이 더 많이 나오고 농정과에서 하면 조금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 우리가 실제 눈으로도 보고하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한 번 그런 게 있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부서간 협업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정임의원

예,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협업하니까 센터, 사업소, 산림녹지과 이런 데하고 우리 군이 협업을 열심히 하셔서 농민들이 진짜 혜택 받을 것은 전부 받고 실제 아까 얘기한대로 나쁜 맘 갖지 않도록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로 잘 농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정임의원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김태호의장

유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려야겠네요. 우리 장성용 의원님하고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규산질 문제, 이게 한해 두해 문제가 아니고 그 안, 안에도 여러 가지 해놓고 살포를 안 했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규모 농사를 하고 계신 분들은 대게 농기계가 있어요. 자가로 다하고 해서, 왜냐하면 부익부 빈익빈 이렇게 된다고. 왜냐하면 있는 분들은 농사를 더 잘 짓고 소규모 농사 몇 마지기 노인양반들은 할 수가 없어요, 일손이 모자라서. 그래서 이것을 군차원에서 살포하는 비용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규모만. 가능하신지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규산하면 수도작, 석회하면 밭작물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하우스가 석회질은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좋은 말씀 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영농교육을 통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홍보를 잘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농정과에 얘기를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살포만 하라고 하는데 영세농가, 고령인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타인 기계를 임대를 해서 이거를 살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군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면 어떠냐라고 해서 얘기가 많이 있는데 한 번 저희가 검토보고를 해서 노력을 한 번 하겠습니다.

김태호의장

그래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동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종관입니다. 연일 업무보고 청취와 군정 발전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태호 의장님과 김남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호의장

경제교통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수 의원 거수) 김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우리가 지금 거기 …나와 가지고 개선하지 않습니까?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안전진단

종수

김종수의원

안전진단해 가지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이게 3억인가? 우리 군 예산이 3억이고 나머지는 금남 그쪽에서 부담해 가지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3억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거 할 때 보니까 거기다가 지금 다방 자리는 한다는 거 아니에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한다 소리는 못 들었고

종수

김종수의원

협의는 어떻게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임시로 대합실은 폐쇄를 했고 그 위쪽으로 택시승강장 위쪽으로 대합실이 와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운영을 하다보니까 택시업계에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대합실을 거 기다 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런데 일단은 건물 소유자가 금남고속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도 해봐야 되고 또 주민의 의견,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면 지금 아직 건물주인 금남고속하고 지금 미협의 상태인 거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올해 보조금도 아직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지금 금남고속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은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지금 폐쇄된 대합실 쪽 보강하려면 돈도 많이 들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옆에 들어가는 쪽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점이 나왔던 곳이 그 옆에 들어가는 구간에 가게 같은 거 그런 거 문제가 거론됐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한 번 깨끗이 정리해 가지고 부여에 오는 세계유산 등재돼 가지고 한 도시답게 부여에 오는 첫 번째 오면 어느 도시이고 버스터미널 같은 곳이 첫 번째 이미지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 좀 하시고, 거기다가 2층으로 해가지고 주차장 같은 거 가능은 하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어디

종수

김종수의원

터미널, 터미널이 지금 1층이고 지금 공주 가보셨죠? 공주시외버스터미널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가봤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2층에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2층으로 해서 주차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게 불가능한가요? 지금 그 자리가?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그럼 1층은 버스가 있고 위에다는 주차장을 하는 걸로요?

종수

김종수의원

예. 지금 방금 과장님도 늘어나는 차량의 대수 비례해 가지고 부여중심권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그것은 또 군에서 마련하지 못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금남고속 측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셔가지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고요. 지금 버스가 들어오는 입구가 사유지더라고요. 옛날에 임선묵 의장님 땅이고 아들한테 소유권이 이전됐고 다 이렇게 한 사람 땅으로 되어 있는데 아들하고 며느님하고 공동명의로 있는데 금남고속한테 저는 이제 그 부지를 매입을 하면 어떻겠냐.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솔직히 거기가 매입을 해서 터미널을 확장을 한다든지 개선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했는데 땅값이 비싸다느니 이런 얘기만 자꾸 하고 있고 그래서 솔직히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해 봤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2층에 올리는 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3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추경 때나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안을 고려해 보셔가지고 금남고속 측하고 한 번 시외버스터미널 이거 한 번 플랜 좀 한 번 마련하셔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결정해 가지고 최선을 거기서 찾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리고 우리 부여시장 지금 부여시장이 개선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건 지난번에 의회에서

종수

김종수의원

야시장하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야시장 관계는 이제

종수

김종수의원

부여시장 이꼴 야시장이지 않습니까? 그걸 둘이 분리해서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난번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 상인회 회원들하고 1월 중순 경인가요,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하고. 충남연구원 용역사하고 또 시장 전문가 교수님 이런 분들하고 토론회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고 제가 욕도 얻어먹기도 하고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들도 자기 입장에서만 주장을 하고 우리 행정입장이나 이런 것은 크게 반영을 안 해주려고 하는 입장이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내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부여군 전체를 생각하고 이렇게 해줘야지 나만 따져서는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입장이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많이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를 지난번에 갖는 자리는 2차적으로 차후에 또 워크숍을 갖기 위한 자리이고 의견을 듣는 자리다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날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비는 30억은 깎겠다는 얘기를 드렸고 야시장 관계도 이걸 해야 되냐안 해야 되냐 이런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고, 꼭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야시장한다면 꼭 이 자리여야하냐, 야시장을 꼭 부여시장 내에만 해야 되는 거냐. 물론 원래 한 목적이나 공모사업의 목적은 부여시장이어야 맞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야시장의 자리가 부여시장 내여야 하냐 아니면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한다는 터미널 앞에 이색창조거리도 있고 중앙시장도 …거기로 해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군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과장님 야시장 문제에 대해서 상인들이 야시장을 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까?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도 해달라고 하는

종수

김종수의원

해달라고? 그 문제는 상인들이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생각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여군의 인구가 7만 1천입니다. 그렇게 썩 유동인구가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고령인구가 60세 이상이 인구의 거의 30%를 차지합니다. 과장님도 야시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선진화된 잘된다는 야시장을 가보시면 부여군민이 …력을 가지고 서는 야시장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해 보셔가지고 하시고. 부여시장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장 큰 문제점이 기득권. 지금 점포가 60개 되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60개 되는 곳 중에서 한 10여개 정도는 지금 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50여개 되는데 그분들의 기득권. 쉽게 말하면 그 점포는 소유할 수도 없고 매매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것이 이 문제점 때문에 부여시장을 계획하는데 기본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문제점을 알고 계시니까 상반기 내에 잘 협의해 가지고 저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플랜이 있는 다음에 하면 지원해주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니까 잘 협의해보시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용역 이거 분리하지 말고 한꺼번에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래서 한꺼번에 하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사전용역심의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해서 이게 예산 확보된대로 하고 이 사업비는 용역 수행을 하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얘기가 되네요. 그래서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면 저번에 과장님 상임위에서 말씀한 거하고 실제 사업 집행하고 틀리면 과장님의 말을 믿고 예산을 승인해준 의원님들은 입장이 난처한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근데 이제 법적인 용역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요. 이 생활밀착형 교통체계는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진단을 하고 투명한 지원 또 결정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2천만원이라서 용역비가 너무 적어서 추경에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된 목대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취지네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과장님 저번에 상임위하고 말씀이 틀리면 어떡하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금액은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129쪽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외산면 다목적 강당에 태양광 발전시설, 6800만원?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예산 어디 있어요? 목을 찾아봐도 없던데? 예산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 유정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줘가지고 삭감이 됐고요. 그때 지적을 해주신 것이 저희들이 잘 지적을 받았고 또 한전한테 확인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유정임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이것은 그래서 한 장소에 10킬로, 20킬로, 30킬로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도비지원이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에 이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추경에 추가로 요구를

종수

김종수의원

추경에 변경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현재 예산확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 때 요구를 하고 …다시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하고 중에서 지역맞춤형 마을기업 발굴 있지 않습니까?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맞춤형 마을기업이, 지금 기존에 신규 말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기존에 있던 것이 임기가 끝나기도 했고요. 지금은 이제 기존에 부여 복지마을하고 우주영농조합하고 두 군데만 있는 상태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신규로 지역맞춤형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운영상태나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성을 챙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영 의원 거수) 이경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케이티 뒤쪽에 주차장 활용한다고 지금하고 있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부여읍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건가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게 건설과에서 부여읍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주차장이라서 부지매입은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 뒤에 3층 건물 하나있는 거 그거는 왜 매입을 않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게 송, 땅인데요. 그 매입을 하려고 저희들도 이제 무척 노력을 했고 또 그분이 농사짓는게 규암에서 딸기농사 짓는 데까지도 두세 번 찾아갔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업부서인 건설과 팀장님하고 같이 가서, 왜냐하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팔 건가, 안 팔 건가 이래서 건설과 팀장님하고 같이 가서 논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포기를 하고 그럼 그 집을 빼고 설계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다 철거를 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경매에서 구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얘기로는 그 땅에다가 앞으로 원룸을 지어가지고 자기가 노후에 이렇게 생활을 하려고 구입을 했다, 그런데 이걸 자꾸 하냐, 이렇게 해서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다만 주인한테 그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주차타워를 하고 이렇게 하면 주차장이 올라가면 시끄럽고 또 주차타워를 하면 건물모양이나 이런 것이 미관상 안 좋고 나중에 혹시 매매를 한다고 하면 가격이 다운되지 않겠냐, 그런 것은 사장님이 아셔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감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할말이 없고 제가 강제로 수용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근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근 근처에 매입을 다 했잖아요, 그 건물만 남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다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금액은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을 하지만. 그 근처는 보상이 얼마 정도 나갔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제가 정확히

경영

이경영의원

평당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평당 한 500 이상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경영

이경영의원

인근 근처에 전체 평당 500 정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경영

이경영의원

그럼 평당 500이면 건물 값하고 영업보상하고 하면 거의 뭐 돈 천만원 가량 나갔겠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영업보상도 감정이 세무소에다가 영업소득이 얼마나 되나, 이런 걸 다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장사가 잘된 상가하고 안 된 상가하고 이런 거 차이는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러면 그 근처에, 뭐 전에 나간 거는 그렇다고 치고 그 근처에 보상한 금액에 비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대략 금액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금액을 어느 정도는 제시를 해서 매입을 같이 해서 주차타워를 짓는 것이 맞지, 거기만 빼놓고 주차타워를 짓는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금액제시도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했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에 불문하고 그 사람은 이제 마음적으로 속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규암에서 군에서 도로내면서 자기 땅을 또 수용을 했던가 봐요. 그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이렇게 복잡해서 군하고도 불평불만이 있었는데 거기 살고 있는 데 왜 또 2차적으로 또 내가 살고 있는 건물을 왜 또 이렇게 하냐, 이런 돈을 떠나서 조금 그런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어서

경영

이경영의원

그 근처에 건물들은 다 옛날 건물이고 거기는 건물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는데 그걸 감안해서 어느 정도 뭐야 감정사들한테 문의를 해서 어느 정도 제시를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좀 대화를 해 봤거든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군에서 감정할 때 적게 주려고는 않습니다. 최대한 많이 주려고, 솔직히 이제 땅 가격에 대해서는 이게 거의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러면 거기 근처 그 건물 포함해서 전체하면 대략 평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돼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 건물 대지평수가 한 50

경영

이경영의원

아니 거기는 한 50 몇 평 될 테고 나머지 보상하는 거까지 전체 포함하면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 주차장 부지 말씀이십니까?

경영

이경영의원

부지, 예.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한 300여평 되나,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요.

경영

이경영의원

근데 그 앞에 내내 뒤에 빌라 살 때는 그 정도 가격이 안 나간 것 같은데 아무튼 보상은 충분히 줬네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하여튼 보상은 적게 주려고는 않고 더 많이 주려고 노력은 합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건물 건축비까지 포함해서 또 영업비, 땅값까지 해서 계산하면, 그 땅값만 500만원이라는 얘기죠? 그 근처가?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건물 지작물 가격은 빼고 토지가격만 하고 그리고 감정할 때도 지가 가지고는 어떻게 못하고 지작물 가격 가지고는 조금 융통성이랄까 감정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건물 안에 구조라든지 형태라든지 리모델링한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감정을 하기 때문에 약간은 운영의 묘랄까 이런 건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

이경영의원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저는 제가 말씀드린 3층 건물을 같이 매입을 해서 주차타워를 지어야 된다는 그런 의도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3층 건물도 보상을 한다고 하면 안에 내부라든지 이런 거까지 다 보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물권조사 다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다 전체해서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경영

이경영의원

그럼 그동안에도 보상하는 거를 안에 물권조사까지 해서 전체 영업보상까지 해서 계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땅값은 500만원이고 나머지 시설비라든지 영업보상은 별도로 또 해서 계산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 안에까지는 않고요. 그리고 영업은 거의 않고 있습니다. 주거만 하고 있고 장사는 않고 있거든요.

경영

이경영의원

지금 현재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장사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보상은 없고 주거비라든가 건물의 형태, 구조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그런 거 가지고 저희들이 내용은 했는데 세부적으로 안에 들어가서까지 물권조사는 안 했죠. 그러다보면 감정가격은 약간 유동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그 가격이 엄청나게 뛴다거나 이러지는 …

경영

이경영의원

아무튼 좋은 쪽으로 잘 건물주한테 설득을 시켜서 이왕 우리가 주차타워를 지으려고 마음먹었으면 건물까지 매입을 해서 주차타워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왕 지금 매입한 땅은 지금 거기 한 번 과장님도 가보시고 여러 분들 많이 가보셨지만 거기가 속된 말로 엉망입니다. 엉망이니까 이왕 아직 주차타워를 짓기 전에라도 좀 자갈이라도 깔아서 임시로 주차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해야지, 거기 보면 우리 시내에 지중화사업하는 업자들이 있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전선지중화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전선지중화사업하는 그분들이 그 공사할 수 있는 활용공간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 물론 활용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지만 우선은 지역주민들이 이왕 매입을 했으면 주차를 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아무튼 건설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같이 협의를 해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이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남호 의원 거수) 김남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중복되는 질문 같지만 우리 김종수 의원님이 터미널 옆에 가게, 상가들을 물어보셨잖아요. 그 부분들 지난번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참 그 노점상인데요. 그게 참 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원래 이제 단속업무는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노점상이 들어오게 된 동기가 88년도 88올림픽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에서 군에서 하라고 지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하기는 어렵고 만약 한다면 이제 보상이라든지 어떤 대가가 있어야 되지 그거 없이는

김남호의원

그건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그분들을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나가게 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쪽으로 쭉 상가들을 보면 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부여군 인구는 줄어드는데 인도는 넓히고 도로는 좁아진다, 제가 어제도 갖은 욕설을 들어가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니들 군의원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 그런 것도 하나 못 말리고’ 그리고 지금 성왕로 소방서 로타리에서 공주, 논산 나가는 그 부분 교통체증 때문에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잖아요, 교통체증되는 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거 뭐 사실 금방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저기는 안 될 거예요. 도로를 넓히고 인도는 줄일 수는, 지금 현 상황으로는 어렵잖아요, 솔직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김남호의원

그러면 주정차 단속 차량을 24시간 돌릴 수는 없는 거고 차량이 가장 막히는 시간 때가 출퇴근 시간이에요. 출퇴근 시간이면 우리 주차단속원들도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제안했듯이 단속카메라를, 24시간 돌릴 수 있는 단속카메라를 전 구간을 다 잡을 수 있게 그런 카메라를 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그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남호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민원이 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장 거기 인도 거기는 줄일 수 있잖아요, 못줄여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준공이 작년에 됐는데 하여튼 더 논의는 해봐야 되고 제가 그걸 줄인다, 안 줄인다 답변하기가

김남호의원

거기를 지금 이렇게 가보면 실상 가게들 물건 내놓고 상가들만 좋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나 차량들은 불편해요. 차 1대씩 받쳐놓으면 양쪽으로 차 지나가기가 양쪽 교차는 어렵고 차가 주차되어 있는 지그재그로 빠져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기 정육점 앞에 있는 시장 알림 아치 있잖아요. 그거 옮겨 주셔야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옮기려면 다른 데로 옮기던지 아니면 철거를 하던지

김남호의원

철거는 안 될 테고 지금 금방 저기는 안 되겠지만 과일가게들 앞쪽에 터미널 들어가는 입구 쪽에다 사실 아치가 세워져야 되는 것은 맞을 것 같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애초부터 그렇게 계획이 됐어야 되는데

김남호의원

예, 지금 그 사람 가게 영업 손해 보는 거 책임져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놔두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일장 내에 2층 상가들 빈 점포 …많이 있죠? 이번에 보니까 청년창업으로 12개 상가를 들어간다고. 그게 다 청년창업하시는 분들한테 2층 상가를 전체를 내줄 건가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전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공개모집해서 하고 있고 그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나중에 면접도 보고 심사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거기다 입점할 계획입니다.

김남호의원

지금 그러면 신청자가 많이 있나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접수 중에 있는데 부여 군내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한 것도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입점을 해야 되고 또 입점하는 과정에서는 품목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봐서 부여시장 상인회 회장님이나 상인회 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입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남호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군내 농공단지들 전에 이뤄졌던 임천, 홍산, 장암 쪽에 보면 농공단지들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빈 공장들이 그거 소유권은 전에 농공단지 입주했던 사람들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거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거 흉가처럼, 빈 공장들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래서 매입도 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해보려고 했더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고 싶어서 들어오고 싶은 사람 있어도 그걸 막상 이렇게 해서 접촉을 하고 사려면 가격을 택도 없이 얘기를 해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군 게 아니고 개인 거라서 저희들도 노력은 하지만 서로가 쌍방 간에 맞아야 되는데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맞아서 안 되고 있습니다.

김남호의원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은산에 제2 농공단지라든지 그런 데는 사실 우리 군에서 공장에 오는 분들한테 땅을 팔잖아요. 땅을 우리 군에서 그냥 무료로 주고 우리 군에 경제적 부담은 굉장하겠지만 사실 그래서 빈공장이 빈터가 없을 정도로 다 입주를 한다면 오히려 더 우리 군으로써는 장래를 내다볼 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땅은 무료로 주고 예를 들어서 업체들이 들어와서 거기다가 건물을 지을 때는 우리 군이랑 계약을 하는 거야. 땅은 무료로 주는 대신에 당신들이 여기서 나갈 때는 우리 군에다 공장부지를 건물도 회수하고 가라. 당신들이 계속 있으면 다 그냥 파고 나갈 때는 군에다 회수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빈 점포, 공장 같은 게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하여튼 부의장님께서 너무 염려해주셔서 고맙기는 합니다. 고맙기는 한데 솔직히 저희 은산 2농공단지 같은 경우 분양가가 전국에서도 최고 싸다고 할 정도로 쌉니다. 지금 평당 23만원 정도니까요. 싼데 무료로 주라면 올 사람도 있겠죠. 있는데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다만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조건, 그냥 주는 건 안 맞고 무슨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법리적으로 한 번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상당히 싼데 더 어떻게 내려야 되나 이것은 어렵고요.

김남호의원

사실 지금 당장으로써는 경제적 파급력, 우리가 손해 본다는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장 부지 내에 모든 공장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온다고 볼 때는 우리 군에 미치는 경제효과는 클 거 아니에요. 장기를 내다보고 우리 군에서 그런 데 투자를 해주면 우리 인구도 늘어날 테고 공장 많이 들어오면 우리 일자리도 창출될 테고 그런 생각도 저는 한 번해보는 거예요. 뭐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보기 싫은 은산에 1농공단지 가보면 빈공장들이 많아요, 흉물스러워요. 그런 공장들을 우리 군에서 처분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좀 한 번 더 연구해 보시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폭넓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남호의원

고맙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김남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네, 점심시간이 다돼서 짧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물가안정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요, 128쪽에 부여사랑상품권 확대하신다고 하셨잖아요?제가 지난번 기획감사실 예산부서 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영농교육에 읍면에 영농교육으로 가면 식권을 다 하나씩 주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식권 줍니다.

송복섭의원

식권을 주는데 그 식권을 우리가 식사만 하라는 식권이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송복섭의원

근데 밥을 먹기 싫은데 식권을 줘서 그냥 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가게에서 그걸 안 받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꼭 식권을 주지 않고 부여사랑상품권을 사용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차피 경제진흥과에서 이걸 하는데 우리 많이 협업, 협업하시잖아요? 기술센터에 이야기를 하셔서 이런 것이 우리 부여상품권으로도 가능하다면 기술센터에는 각종 교육이 많습니다. 제가 대충 예산을따져보니까 한 4700 정도에 예산이 급량비로 나갑니다. 그러면 식사를 하시고 싶은 분은 부여사랑상품권을 활용해서 식사하면 되고 그 외에 분들은 또 그 상품권을 가지고 우리 시장경제활성화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하여튼 좋은 말씀이신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여사랑상품권이 3가지 종류입니다. 5천원짜리 있고 만원짜리 있고 3만원짜리 있고 3가지인데 식사대용으로 한다면 2천원이나 3천원짜리 이렇게 다시 발행을 해야 되는데 센터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제작할 때 금액을 낮추는 걸로 제작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송복섭의원

그렇게 하면 우리 서로 일석이조 아닌가 싶어요. 사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지금 한전 같은데도 전기 에너지절약해서 상품권 줄 때 부여사랑상품권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럼 주민들이 많이 활용도가 좋아서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한데 앞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부여사랑상품권이 통용화가 될 수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쓸 줄을 몰라서, 사용할 줄을 몰라서 사용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이거 어디서 받어? 어디다 줘야 돼?’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것도 자주 사용하다 보면 그런 노하우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송복섭의원

그리고 181쪽 중앙시장환경개선사업 있고 있는데 중앙시장이 환경을 우선 지금 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중앙시장 진출입로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금 터미널 쪽에서 들어가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양방향통행이 안 되잖아요. 저쪽 5층석탑 있는 쪽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터미널에서 중앙… 일방통행입니다. 위로만 올라가지 밑으로는 못 내려옵니다.

송복섭의원

그렇죠, 이거에 따른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왜 중앙인데 여기를 양방향해주지 일방으로 해서 거기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주차되어 있는 거 아시죠? 한두 편은 못써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저도 가보지만 그렇습니다.

송복섭의원

이게 양방향으로 했을 때는 그런 주차난이 없었어요. 근데 일방통행을 하다보니까 다른 구역보다 그곳이 조금 넓잖아요. 넓은 반면에 차들을 한쪽에는 다 대놔서 진짜 그냥 일방통행하기도 어려울 때가 많아요. 요즘은 더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걸 한 번 양방향으로 하는 방법은 어떤 거다 한 번 모색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저희 부서가 아니라 도시건축과에서 이색창조거리라고 용역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색창조거리 조성사업을 올해 발주를 하면 차 없는 거리로 이렇게 군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품이라든지 물건을 상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일정시간은 차가 다니게 하고 그 외 에는 차 없는 거리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방통행으로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또 바꾼다면 또 사업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 지금 현재 논의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송복섭의원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차 없는 거리 한다고 해도 그게 하루 이틀에 끝날 거아니잖아요. 2016년도 사업 끝나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올해 설계가 거의

송복섭의원

그러다 보면 2016년, 17년 가요. 근데 이런 거는 양방향 통행하는 거는 우리 교통과에서 조사해서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저희 마음대로는 못하고 경찰서 경비교통과하고 또 상의가 돼야 됩니다.

송복섭의원

상의해서, 그곳에 있는 상인들조차도 너무나 불편하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복섭의원

그런 건 개선할 수 있으면 좀 개선해주시고 또 지금 청년창업 있잖아요. 청년창업이 중앙시장에는 저 위에 쪽에 있죠? 대하슈퍼인가 앞에.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송복섭의원

거기 너무 나간 집 같지 않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원래 거기가 빈 점포였었습니다. 지금 현재 빈 점포도 잔뜩하고요, 그 안쪽으로는. 근데 이제 빈 점포를 이용해서 청년창업자를 넣는데 상권이 그분들이 들어왔다고 당장에 사람들이 막들어온다거나 활성화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도 이제 많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교육도 가고 또 배우러도 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때로는 가게 문도 닫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뭔가 조금씩 변화는 이뤄가지 않나 싶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많은 것을 얻기는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송복섭의원

한 번에 많은 걸 얻기는 쉽지 않는데요. 지금 거기 청년창업으로 해서 1군데인가 요즘에 오픈한 데 있잖아요. 그게 중간 이후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기에는 그 앞에서부터 다 컴컴한 거예요. 그럼 시장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조명을 해서 시장 통로를 밝게 해 주면, 그 통로는 짧아요, 구간이. 옛날 거기가 시장터잖아요. 그 통로는 구간이 짧은데 그 짧은 구간이라도 밝게 조명 설치라도 해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청년창업만 해서 가게 딱하니 앉혀놓고 캄캄한 데 사람들 들어가기 무서워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하여튼 조명은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요. 지금 아케이드에서 햇빛이 들어오게 다했는데 상인들이 일부러 또

송복섭의원

그거는 4차 방향, 차가 다니는 도로만 해가 들어오게 해 놨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하여튼 조명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복섭의원

상가가 있는 쪽에는 조명 안 들어와요. 거기를 환하게 해줬으면 먹는 음식을 판다든가 옷을 판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다라고 선호를 했을 때 들어가지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복섭의원

그것 좀 한 번 시행해주시고요. 그리고 무료환승제 제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 카드로는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무료환승제가 어디서어디까지. 제가 임천에서 부여까지 왔어요, 임천에서 부여까지 오면 20분 걸려요. 이게 40분 안에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빵을 샀어요, 제과점에서 빵을 사고 다시 임천 가는 버스를 탈 때 환승카드 환승되나요? 아니면 다른 곳을 갈 때 환승이 되나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동일 노선에서는 환승이 안 되고 다른 데 갈아 탈 때

송복섭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버스 운전하는 기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어? 그거 한 번 알아봐야 할 얘기네? 왜냐하면 어쨌든 40분 안에 타면 환승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고 버스기사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임천에서 부여 왔다가 다시 임천으로 가면 1300만원만 활용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지금 승강장이라든가 버스 저도 직접 탑승을 해봤거든요, 그것 때문에 확인하느라고. 버스에도 부착을 해 놓고 이렇게는 했습니다. 그런데

송복섭의원

그런데 그게 차단이 되냐 얘기죠. 카드를 다시 쓸 수 있느냐, 차는 이미 바뀌니까. 임천에서 부여 온 차에서 내려서 그 사람이 물건을 샀을 때 다시 타는 차는 1호차가 아니라 또 2호차예요, 또 다른 차.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송복섭의원

또 다른 차인데 차가 바뀌니까 환승하는 것이 그 카드가 인식을 하느냐 이거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래서 단말기를 달아놨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상차, 하차 이렇게 내릴 때 지금은 교통카드를 쓰면 그전에는 무료환승할 때는 올라갈 때만 대면 끝났거든요. 1300원에서 50원 감면해서 1250원했는데 지금은 내릴 때 단말기에다 대야 되고 다시 또 갈아타서 올라갈 때 카드 단말기를 갖다가 또 대야 됩니다. 그래야 인식이 되지 한 번만 대면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두 번 요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먼저 번에는 올라갈 때만 단말기가 있는데 지금은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단말기가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서 해야 됩니다, 내려올 때 올라갈 때 다대야 됩니다. 한 번만 대면 안 됩니다.

송복섭의원

아니 다 대도요. 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갈 때는 부여를 갔어요. 다시 임천을 또 가지만 우리 사람의 저기로는 다 그게 보이잖아요. 단말기가 다시 임천을 가지만 그 단말기 자체에서는 임천으로 두 번 가는 건 아니잖아요. 부여에 왔다가 임천을 가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걱정하시지 마시고 교통카드로 단말기에다 접촉만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거는 인식하는 거는 기계에서 하는 거니까 걱정하시마시고요.

송복섭의원

걱정 안 해도 돼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송복섭의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도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버스기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능하단 얘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저도 직접 그래서 일부러 제 카드로 직접 저도 확인하면서 시내에서 타보고 이리갔다 저리갔다 저도 직접 타봤습니다.

송복섭의원

하여튼 저도 기사가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니까 한 번해 보세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올해 1월부터 하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점차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그리고 139쪽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있잖아요. 민간위탁해서 하는데 이거 요금 받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무료는 아니고요. 택시 요금의 40%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천원 정도 받습니다.

송복섭의원

천원? 그래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택시요금이 2800원이거든요.

송복섭의원

어디서 어디까지가 2800원인가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한 번 타면 기본요금이

송복섭의원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임천에서 차를 오는 차를 타서 부여로 올 때는 택시요금은 16000원이에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건 미터로 끊었기 때문에 이고 부여읍내에서 택시를 타면 기본요금이 2800원

송복섭의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요금이 2800원에 천원이라고 보면 16000원이면 얼마예요? 6천원 돈?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거리 이제 환산해서

송복섭의원

근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걸 사용을 하는 사람한테 제가 올해는 안 들었는데 작년에인가 들었어요. 임천에서 부여 나오려면 그 차 불러서 나가는데 3만원인가 얼마를 준대요. 그래서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송복섭의원

그래서 이것도 민간위탁을 줬지만 우리가 약자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얼마를 받는지 그 받는 거에 대한 확인할 수 있어요? 요금 받는 거? 확인 안 되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점검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탑승을 시켰는데 3만원을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송복섭의원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꼭 확인해줘야 돼요. 장애우들이 또 와서 누구보고 얘기해요. 얘기할 사람 없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복섭의원

요금을 얼마에 어떻게 적정하게 받는지 일일 몇 명이 타고 얼마의 요금을 받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해서 정말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그 증진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복섭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의원 거수) 유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의원

밥 먹을 때 물어봐서 죄송한데요. 132쪽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청년창업 지원할 때 빈 점포에 입점시킨다고 할 때 점포 혹시 계약기간 같은 거 있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우리 부여군 조례에 시장 사용 조례에 맞춰서 이렇게

유정임의원

기간 별도 없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유정임의원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잘 안 되는데 그거를 끌고 가는 지금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 지역 같은 데서 지금 청년창업으로 인해 가지고 타지자체에서 이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죽어가는 점포를 살리자 이래가지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라든지 사용료 비용 굉장히 저렴하게 받고 그 대신 기간이 있어요. 3년, 2년 이렇게. 저희도 그거를 정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이 장사가 안 되면 그 전에라도 보따리를 싸서 나가야 맞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저렴한 임대료를 두고 하면 밑에 있는 상인들과 또 다른 상인들의 숫자만 불려주는 결과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입점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정임의원

입점시 그 기간을 꼭 정해주셔야.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상인들하고 상인숫자 더 늘려주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유정임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133쪽에 농공단지 변경, 명칭변경만 추진을 했을 때 무슨 사업단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보통 관급계약 같은 거 할 때 농공단지 업체가 뭐 가점 주는 거 있지 않아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농공단지는 농공단지인데 명칭만 바꾸려고 합니다.

유정임의원

아니 그럴 때 그런 거를 관급할 때 농공단지는 우선 구입한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그대로 가고요.

유정임의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상관없고 명칭만. 자꾸 제가 와서 보니까 농공단지하는 데 또 기업 들어온 기업체도 이미지 안 좋다고 자꾸 그래서

유정임의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관급을 꼭 부여에서만 관급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산업단지를 타 지역에서 우리가 관급 들어갈 때 무슨 산업단지다 할 때 그런 거 납품하는 데 지장 없는지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그거 외에는 지장 없이 하겠습니다.

유정임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괜히 또 우리 명칭 이미지 좋게 하자고 업체들 피해보지 않도록 그 부분 잘 확실히 점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아까 농정과할 때 했는데 우리 보조금, 민간보조금이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 정도 보조금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아까 농정과에서 보조금 시스템 관리 운영하는 거 아시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유정임의원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우리가 농업 군이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 거의 농업하고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가야 맞다. 아까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입력을 하셔서 같이 이렇게 보조금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임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호의장

유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많으신 관계로 오전에는 여기까지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3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경제교통과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농정과에서도 이런 얘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사회적 기업 신규 발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우리가 지난 과거를 보면 공원녹지과에서는 보조금 받아서 시설 보강사업 다하고 경제교통과에서는 사회적 기업 지원받아서 그렇게 이중 지원받으면 안 되니까 우선 같은 입장이라고 한다면 보조금 받은 업체는 좀 자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부탁 좀 할게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상권 전통시장 활성화 여러 가지 등등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작년에 노점상들 용역비를 들여서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하고 계세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도 노점, 장날 가보면 노점은 또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용역사를 불러서 지금도 강제 이주시키고 하냐고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않고 있고요. 도시건축과에서 예산이 아마 올해 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거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하고 그 자리에 또 장사 않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년에 우리 예산조서에 보면 내년도에 용역비가 좀 우리 제안설명 업무보고 때 예산심의할 때 선 것 같은데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노점상 단속이 우리 경제교통과 업무가 아니고 도시건축과 업무라서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지난번에 경제교통과에서 내년도 대집행 내지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아, 그 관계는 시장에 대해서 부여시장에 입점 있는 사람들이 안 나갈 경우에

성용

장성용의원

예산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어디 있냐고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산서에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주요사업 예산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몰라서 묻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금액이 적다 보니까 여기에는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그 돈을 가지고 뭐할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안설명할 때 무기한 시건장치해 놓고 안 나가는 사람들 … 근데 그때 당시에 분명히 시장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홍산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분명히 한다고 말씀하셨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홍산 관계도 저희들이 하면 조사를 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만이

성용

장성용의원

글쎄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부여시장을 하고 나서 추가로 홍산시장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제가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하실 거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부여시장 끝나고

성용

장성용의원

얼라?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 말씀만 하시라니까.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렇게 하시고 한샘싱크 돈을 다 받고 판결에서 끝났는데 구정 전에 복잡할 때 편리하게 정리를 하면 좋을 텐데 왜 여태까지 몇 년을 끌어도 최종판결 했는데도 왜 정리를 못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이틀 전인가 또 가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지금 이전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고 땅도 매입을 해 놨고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지난번에도 그 답변은 하셨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근데 지금 겨울이라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고 날씨 풀리는 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처음에 어떤 설득력이나 대화를 통해서 풀어도 안 된다고 결정할 때는 처음서부터 강공을 해서 처부시고 해결해야지, 견디다 몇… 걸리고 그렇게 하는 행정은 지역주민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니까 강수를 쓸 때는 좀 쓰시고 시장 활성화사업 작년에, 뭐 재작년에도 이벤트 행사한다고 개인들한테 줘가지고 말도 많은데 올해는 그거 그렇게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고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아까 유정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년실업 뭐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청년창업이요?

성용

장성용의원

예, 창업. 국가적으로 실업률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많은 지향을 하고 있던데 이 사람들 예를 들어서 떡 공장을 한다고 떡 시설을 해 놓고 장사가 안 돼, 안 되면 놓고 그냥 나가. 나갔을 때 그걸 명도소송이나 어떠한 소송이나 판결을 받기 이전에 분명히 공증서나 아니면 약정을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일반 산업단지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게 지금 10년을 끌어와요. 용역했다가 무산됐다가 다시 시작해서. 나는 또 타당성 검토는 1차 끝났는데 2차에 걸쳐서 또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실시설계 이전에 다 무산됐어요. 이번에도 그럴지, 않을지 저는 상당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일은 없겠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고요.

성용

장성용의원

예, 그래 알았어요. 그렇게 않는다고 하면 되겠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만약에 이 산업단지 내에 산업단지 지구지정은 바운더리 안에 지금 포장을 해달라 얼마 전에도 지역주민들이 좀 대화를 통해서 1억은 줘야 아스콘 포장도 하고 옹벽도 하고 이렇게 말씀들을 해요.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분명히 이 사업이 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면이나 아니면 행정을 통해서 여기는 이런 이런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라면 할수 있지만 작년에도 옹벽을 치고 수로관 교체도 해 보고 다했어요. 지금 아스콘 포장해 달라고 아우성인데 이런 얘기를 분명히 면으로 통보를 해서 면에서 이런 사업이 그럴 계획이 있으니까 그 사업은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때는 자제해 달라고 홍보를 좀 해서 면으로 통보 좀 해주세요. 면에서는 전혀 몰라요. 그렇게 부탁 좀 할게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그렇게 하고 승강장 이용 세계유산홍보 말씀하셨는데 굿뜨래 홍보는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 홍보를 해요, 그렇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그러면 세계유산 홍보는 누가 해요? 문화재사업소에서 해야 맞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거기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차량…

성용

장성용의원

글쎄 굿뜨래 홍보도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같은 지붕 내에서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 없지 굿뜨래 홍보는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 하고 이거 세계유산은 그리 가야죠, 당연히. 아니면 몽땅 끌어서 경제교통과에서 일괄으로 사업을 하든지. 그이유가 뭐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전체적으로는 문화재사업소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버스하고 택시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이유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굿뜨래 홍보는 지금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하고 있는데 굿뜨래 홍보도 차량을 이용하는 거는 저희들이 돈을 주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차량에 지원해주는 것은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그럼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대전에서 군수 작년인가 방문을 했을 때 대전에 있는 부여군 출향인들이 택시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나 홍보를 하겠다, 우리도 홍보 일부 줘라, 우리 지역을 적극 홍보를 하겠다 했을 때 경제교통과에서는 그 업무는 굿뜨래로 해야 됩니다, 했단 말이죠? 그런 기억나시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차량에

성용

장성용의원

택시요, 택시.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지금은 차량에 대한 모든 것은 우리가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이상하네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외지차량은 몰라도 하여튼 군내에 있는 차량은 저희들이 다…

성용

장성용의원

이유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요. 군수께서 해준다고 했대요. 그랬다고 계속 전화해도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경영사업소하고 저희하고 다시 논의를 해 가지고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경제교통과한테 택시에 대한 홍보는 경제교통과에서 한다고 했으면 대전에 있는 택시운수업하는 사람들이 그걸 지역을 대외적으로 좋은 이미지로 부각시키고 홍보를 적극 나서겠다, 군수면담을 하고 오케이를 했는데 실과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줘서. 내가 얘기했을 때 굿뜨래 홍보에 대해서는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 한다 소리를 본인한테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 사업을 안 하려고 회피하려고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과장님께서 택시광고하는 사업도 경제교통과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한다면 대전에 군수님한테 약속한 부분 알고 계시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챙겨서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김태호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치기 전에 손 들으신 이대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대현

이대현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등버스 9시까지 연장하는 건 상당히 노력해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수고 많았고요. 아까 상권 가지고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았는데 이게 감사 때마다 지적하고 하는 건데 옛날 시장자리에 한샘싱크 있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대현

이대현의원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장성용 의원님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재판은 다 끝났고요. 항소도 안 했고 공탁한 것도 다 받아왔고 그리고 그분이 이사 가려고 지금 부지매입까지 해놨는데 부지매입한 자리가 삼성전자 바로 밑에 조립식 건물이 있거든요? 철물점도 있고. 그 부지에다 매입을 해서 등기까지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이라서 일을 못하고 날씨 풀리면 일해서 그쪽으로 이전해 가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그러면 금년에는 이게 정리가 되겠네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하여튼 상반기 중에 하고 저희들도 어제 이틀 전에 만나서 저희도 독촉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하여튼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것 때문에 주위 상권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에너지복지 향상사업 추진 그거 도시가스 1.9킬로네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대현

이대현의원

400여 세대?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대현

이대현의원

이렇게 지금 400여 세대쯤 되면 이게 언제쯤 부여는 끝나요? 이렇게 조금씩 하면?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언제쯤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이렇게 조금씩 예산확보도 해가면서 또 이제 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도비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여군이 가스보급률이 충청남도에서 또 가장 낮고 물론 청양군은 가스도 없지만. 지금 우리 부여군이 가장 낮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해주는 것도 타시군보다 조금 더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몇 년도에 끝나고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부군수님! 부군수님 부여로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도에 오래 계셨으니까 도에 좀 가서 이게 빨리 부여가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서민들이 이렇게 잘살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40여 군데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주민들하고 부여군민들이 생활하는 데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빨리하는 방법으로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이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성용

장성용의원

죄송한데요, 저 하나만 간단하게 물을게요. 지금 태양광이 굉장히 홍산도 민원이 있고 동네마다 마을마다 많은 민원이 있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민원 많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이제 타 자치단체에서는 상위법 저촉 안 되게 자치 조례를 정해놨더라고요. 그거 보셨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조례보다도 얼마 전에 충청남도에 기준 제시안을 해가지고 충청남도 자치단체에 지금 이제 통보로 왔습니다. 어떤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거리 이런 거까지 해서 왔고요. 그 문서를 형질변경하는 부서인 도시건축과한테 보내서 제도를 만들어서 하라고 도시건축과에 문서가 가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제한이라든가 몇 가구는 몇m 이상, 이런 거까지 거리…

성용

장성용의원

언제부터 그게 공포됐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아직 부여군이 공포되지는 않았고요. 그 안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과에서 해 가지고 아마 발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렇게 되면 현재 허가신청한 것들은 국법을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이미 한 데는 그렇고요. 앞으로 할 사람들은 기준안에 맞아야 됩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자치단체별로 나름대로 지역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조례를 정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도에서 어떠한 방침이 내려왔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지금 뭐 …여유가 없어서 추가로 신규로 허가신청 하는 예가 별로 많지 않은데 앞으로도 여유가 있으면 전기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 많은 또 민원이 접수될 것 같은데, 그걸 서둘러서 빨리빨리 이왕에 할 바에는 빨리 그쪽 해당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지정고시를 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의원 거수) 유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의원

한 가지만 여쭙게요. 신재생에너지 업무 지금 환경과에서도 일부하고 있고 경제과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태양광을 원래 허가해주고 영업자, 그런 상태는 환경과에서 하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이 신재생에너지는 가구, 집에서 설치할 때 보조금 주는 겁니다.

유정임의원

여기서는 그거만 하고 있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유정임의원

그거를 지금 두 과 중에 한 과가 우리 전체 실과장님한테 그거를 교육을 시키든지 담당직원들이 하든지 할 필요성이 있어서 아까 점심 때 의원님들이 신재생 에너지 설치 문제에 있어서 태양광 우리가 가장 접하는 태양광 문제가 있어서 잘못 이렇게 잘 몰라서, 태양광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라서 좀 낭비한 사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점심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에는 그런 사례가 안 되도록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우리 공적인 사업에서, 군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지금 그런 부분이 왕왕 나오고 있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외산 다목적광장 아니 저기 체육관 거기도 본래 하려고 했다가 제가 어떤 이런 의견제시를 해서 과장님도 연구해 보시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타당하지가 않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신 거 아니에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유정임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을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나 실과장님을 통해서 최소한 한다면 어디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니까 공부를 더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로 띄운다든지 협업을 하든지 회의를 하든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의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많은 돈이 들어요. 사실 신재생에너지를 설치를 하려면 지금은 경제성은 사실 떨어지는 거잖아요. 돈 대비 효과를 보려면 10년 이상 해야, 쉽게 얘기해서 본전 빼는 장사예요, 지금 그게. 근데 우리 군에서 그것을 잘못 운영을 해서 설치하면 안 되는데 지금 설치들을 자꾸 지금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세요, 나머지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부서에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정립을 해서 교육을 한 번 공무원들한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알았습니다.

유정임의원

조금 부족하면 제가라도 교육은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한 번 계획을 한 번 짜서 실행을 한 번 해주시기를. 그러면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저는 아까 생각하면서 이거 환경과에서 해야 맞나? 경제과에서 해야 맞나, 이걸 지금 판단이 안 서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이런 제안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태호의장

유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범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범입니다. 평소 선진 의정으로 군정발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43쪽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호의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조세연 의원 거수) 조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세명기업 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마을에서 옥외마을에서 앞으로는 거기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이제 한마디로 금전 거래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터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여군에서는 아무 대책도 없이 어느 쓰레기가 들어오던 뭐하던 거기다 얘기를 않는다고 앞으로 옥외마을에서는 터치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과장님도 거기 계셨었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1차를 참여를 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그런데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매립을 않는다면 폐기물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근데 그분들은 왜 오염 물질이 나오냐면 옛날 광산에 의해서 철분이 나오네, 뭐하네 얘기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지금 우리가 명절 끝나면 우리 의원들이 다 들어가서 거기 현장 좀 시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역할 좀 해주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저번에 뭐 한두 명 정도만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의원들 전체가 현장시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부군수님한테 묻겠습니다. 거기가 장암면 장하 2리에 폐기물장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보면 어느 주민이건 들어오질 못하게 해요. 주민들이라든지 어느 기관 단체도. 아마 환경위생과에서도 1년에 몇 번이나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는 건축폐기물만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건축폐기물도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매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침출수가 나오고 사람들 들어오게도 못하고 굉장히 말썽이 많은데, 기왕에 그 동네에 계신 우리 부군수님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조사해서 의정협의회때라든가 한 번 보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아마 엊그제도 마을사람들하고 다 협의해서 앞으로 아마 그런 부분은 터치를 않는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이장님이 한 번 말씀하시더라고, 우리 군에 불우이웃돕기로 오는 쌀 있잖아요. 그것도 한 번 오염도 검사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땅이 오염되고 뭐해서 그 주민들이 한 만여 평을 팔은 데다 농사를 짓는 거래요. 그것을 자기네들이나 먹고 말지 왜 어려운 노인들 독거노인들 일찍 어렵게 하려고 그걸 주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음부터 쌀 오염도 검사 좀 한 번 해주세요, 알았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검사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그러면 아마 환경위생과 직원들 갖다 주면 안 먹을 거예요, 그 쌀 그런 거 알면. 무슨 소리인지 알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그리고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매립장 1단계 쪽에는 매립이 다 끝났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그러면 거기 마무리 복구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최종 복토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1단계에 매립된 쓰레기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정화가 되면서 부피가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 가지고 가라앉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매립된 부분이 움푹 파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이제 1단계하고 2단계 매립이 마무리가 돼가지고 복토된 곳을 경사를 만들어가지고 비료를 씌워서 침출수가 덜 발생되도록 이번에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거기 그러면 거기다 1단계 매립한 데다 다시 또 매립은 않고 그냥 복구 작업하는 거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기존에 있는 최종 복토한 흙을 이용해 가지고 경사를 만들어서 빗물이 쓰레기 매립된 밑으로 들어가지 않고 흘러서 우수…시설로 나가도록 그렇게 이번에 조치를 취할 겁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그리고 거기 매립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혐오시설 아닙니까? 주변마을에 무슨 사업 좀 해달라고 건의가 있잖아요, 알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이번에 1억을 요청을 했는데 부여군의 예산이 어려워가지고 5천만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매립장이 제가 항시 얘기하지만 2006년도에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마을에 좀, 사실 사업 같은 걸 요구를 하면 어느 정도는 해서 들어주고. 사실 그 사업을 조기에 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요구하는 거니까 좀 거기 좀 반영 좀 해주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조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158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있잖아요?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현재까지 잘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개소해 가지고 작년에는 준비단계이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저염도라든가 식중독예방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그리고 교육이라든가 행사를 적극적으로 올해부터는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올해부터 시행하는 거죠? 그럼 지금 한 달? 한 달 정도 지난 거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근데 한 달 이렇게 하면서 혹 어린이집에서 어떤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건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아직은 없었고 더 한 번 챙기겠습니다.

송복섭의원

제가 한 번 물어봤더니 지금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갈 때는 9시에 등교를 거의 하더라고요. 그럼 아이들이 늦게 일어나서 엄마들이 그 시간 맞춰서 보내려면 아침을 제대로 못 먹고 가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급식소에서는 그동안은 아이들이 아침에 오면 우유 내지는 죽을 어린이집에서 끓여서 줬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많은 곳, 아이들한테 잘해주는 곳이 그렇겠죠,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이야기는 급식소에서 식단이 와서 아이들한테 주는 걸 보면 한 달에 한20일이나 25일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면 우유가 8회 정도밖에 안 들어 오게 되어 있대요. 그러면 성장기 어린이들한테는 우유를 많이 먹이라고 하는데 원에서 원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이들한테 매일 우유나 죽을 주고 싶은데 그런 식단표에 제한이 있어서 그대로 또 실시를 안 할때는 또 무슨 프로테이지를 해 가지고 거기에 제한을 잘하는 거 못하는 거에 대한 마이너스30, 40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 걸 준다고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조금 더 하고 싶어도 그런 규제에 자기들이 마이너스될까 봐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생적인 면 관리해주는 거나 아니면 자기들한테 이렇게 급식소 안에서 조리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위생교육을 시켜주는 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원장님이라도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지시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급식센터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그런 건 상당히 좋은데 아이들한테 또 음식물 자체도 균형을 위해서 이렇게 거기서는 짜주는데, 그 짜주는 식단 중에 아이들이 또 안 먹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또 강제로 또 먹일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잔반도 많이 나오더란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것들을 같이 논의를 해서 식단을 짤 때도 좀 같이 원장님들과 같이 모여서 급식소에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식단을 원에서 어떤 식단을 짜서 다시 급식소로 보내나봐요 급식소에서 거기서 확인을 해 가지고 그 식단을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하는 모양인데 그게 18일 이전, 달 시작하기 18일 이전에 그걸 보내서 확인을 하면서 조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제대로 된 제철음식을 먹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 군에서 아이들한테 좋은 음식을 식습관도 개선하면서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했으니까 어린이집과 서로 협업해서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양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조금 그리고 원장님들하고 서로 소통이 돼가지고 어린아이들한테 이득이 가는 쪽으로 유도를 시키겠습니다.

송복섭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태호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149쪽 우리가 2015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조례 법적 근거 마련해 놓고 예산안 세운 거에 대해서 거론이 됐었는데 2016년도에는 예산 얼마나 세우셨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피해보상은 2천만원이 서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물피, 인피 다 2천만원이에요? 합이?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2천만원 한도 내에서만 집행하면 끝나네요 ?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피해가 발생이 돼가지고 보상이 돼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고 2015년도는 피해 신청이 안 들어 왔었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그리고 타시군과 보상하는 기준을 좀 더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2015년도 피해신청 안 들어왔다고 말씀하셔서 얘기를 하는 건데 모 지역에서 어떤 동물한테 받쳐가지고 허벅다리를 20 몇 바늘 꿰매서 내가 군에 신청하면 그런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했는데 왜 신청이 안 들어와요? 그 사람이 분명히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예산 안 세운 거에 대해서 좀 뭐라고 했는데. 152쪽에 3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거 정태영 의원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도수로로 이제 백마강 물이 넘어가잖아요, 반교리로 해서. 수리바위가 최1급수 올갱이가 살고 여름에는 많은 피서객들이 와서 즐기는 곳인데, 내가 볼 때는 뭐 공식적으로는 3급수네, 2급수네 해도 우리가 볼 때는 4급수가 넘는 것 같아요. 그물을 거기서 어떠한 방법으로 여과를 해서 그 수질이 오염됐다고 할 때는 어떤 부여군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거기 지수장에는 여과시설을 설치를 해 가지고 …물질을 걸러서 지금 도수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강은 2급수에서 3급수 그리고 조금 갈수기이면 4급수까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과하지 않고 도수로하게 되면 오염된 물이 보령댐으로 넘어가는데 여과를 하게 되면 2급수 이내로 유지될 걸로 판단됩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만약에 갈수기에 도수로를 통해서 백마강 물을 덤핑을 해서 수생식물들이 다 전멸 내지는 거기 온 사람들이 물에 못 들어간다고 할 때는 어떠한 대책이 있냐고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이제 금강하구둑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량은 큰 문제가 안 될 걸로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수량 문제가 아니고 오염이 됐을 때 수질오염총량관리를 할 때 거기가 오염으로 인해서 올갱이나 사람들이 물놀이를 못한다고 할 때는 어떠한 대책이 있냐고요. 뭐 대책은 없는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내년 여름에는 문제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총량관리 또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부여군에서 무작위로 지금 금강환경유역청에서 지하수 수질 검사하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대책도 없이 수질검사를 해서 어디 지역을 가보니까 공문까지 왔어요. 기름제품을 세척하는 솔벤트 성분이 나와서 식수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대책도 없이 수질검사해서 식수불가 이렇게 해서 통보를 다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부여군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던 그 사람들한테 차라리 가만이나 있던지, 그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 수질불가해 놓고 대책도 없이. 부군수님 여기 계시지만 지금 그런 지역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광역상수도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광역상수도, 상수도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거의 삭감됐어요. 경작로나 아니면 용배수로 여태까지도 해 왔는데 조금 늦더라도 사업이 먹고 사는 거에대해서는 우리가 좀 먼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예산은 상하수도 쪽에는 거의 없어요, 사업을 못할 것 같아 16년도에. 그러면 금강환경유역청에서 무작위로 다 수질검사해 놓고 비수가 나오네, 뭐가 나오네, 식수 불가능. 이렇게 해 놓고 사람만 불안하게 해 놓고 그 후에 어떤 대책도 없어요. 물을 떠다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지역들은 식수로 불가능하다고 하면 광역상수도로 바로 연결해준다든지 후속적으로 뭐가 따라줘야 되는데 예산은 더 줄었어요, 팍팍. 우리가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됐잖아요, 지금. 경작로 수로관 사업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하수하고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환경업무니까 광역상수도 관계도 국비가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 가지고 우리 군비가지고 상수도를 보급을 한다고 하면 하겠지만 국비가 거의 70%가 국비보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 할당되는 액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교부금이 내려오면 뭐 그걸 어느 한정의 목을 짓는 건 누구 마음대로 지어요? 중앙부처에서 여기는 상수도사업, 여기는 경작로, 수로관 이렇게 찍어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옥산에 이번에 물 관계로 싸움이 나가지고 감정돼 가지고 결국에는 농약사건이 터져가지고 동네가 부여군을 이미지만 손상시킨 예도 결국 물이에요, 물. 상수도 물가지고 농업용수 썼다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부군수님께서, 기반시설을 경작로 포장이나 수로관 사업은 많이 됐어요. 조금 몇 년 늦었다고 해서 크게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활에. 우리가 막말로 부여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피부에 닿게 하는 게 뭐 있어요? 수질검사 해놓고 식수 불가 판정 났으면 어떠한 대책도 없이 더군다나 광역상수도 예산을 해마다 줄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군수님. 방치 슬레이트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마을별로 가면 슬레이트 마을단위로 묻고 뭐 공동으로 마을회관에 방치해 놓고 서울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슬레이트 …옆에 지나만 가도 피해를 본다고 민원 넣고 이렇게 계속 그래요, 홍산도 그렇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원래 슬레이트는, 슬레이트를 사용된 지붕이라든가 자제를 함부로 뜯어서는 안 돼요.

성용

장성용의원

그 법은 아는데 철거하고 뜯는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신청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쪽은 관계없고, 이미 본인이 철거를 해서 방치를 했다든지 아니면 매립을 하다 들켜서 그대로 방치한거, 하천에다 버린 거 방치쓰레기를 환경위생과에서 할 일이니까 그런 것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 얘기를 해 달라니까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예산은 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500만원 범위 내에서 읍면에서 방치된 슬레이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처리를 했고요. 2016년도 양이 많은 것은 주택철거사업이라든가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라든가 할 때 그쪽에 조금 포함시켜 가지고 처리토록 유도를 했었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하면서 방치된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방치슬레이트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뜯는 자체가 슬레이트를 뜯어서 방치하는 자체도 특정업체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런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슬레이트 철거해 놓은 것들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정리 좀 해주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마대 있죠? 마대.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판매 많이 돼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아직은 판매가 그렇게 활성화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6년도에 쓰레기 배출에 대한 거하고 재활용폐기물이라든가 규격봉투 그리고 마대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주민이 참여하는 쓰레기 배출 관리 쪽으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지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종량제봉투라든가 마대라든가 그리고 생활계폐기물을 적법하게 배출하고 그리고 배출된 것은 적법하게 군에서 적정 처리하는 쪽으로 올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적극 홍보 좀 해주시고 지난번에도 쓰레기봉투 자치단체 내에서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전국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 협조해주시고요. 북고리 재활용선별장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시설관리공단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을 운영을 하고 최초 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예산절감을 하고 관리체제 속에서 더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관리공단 설립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1, 2년 후에는 모든 시설관리공단 분뇨처리, 하수처리, 쓰레기처리 모든 것들을 다 관리를 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 몇 점 이상 나와서 재계약 …했잖아요. 지금 전국단위로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면서 쓰레기 선별을 민간위탁으로 준 데가 없어요. 왜 부여군만 유독이 그렇게 하냔 말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도 그렇고, 북고리선별장 그런 시설 속에서 자기들은 거기다 쏟아만 주면 자기들이 선별해서 인건비 충당을 하고 관리하겠다, 그러면 10억원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올해 예산이 8억 이상 들어갈 텐데. 이런 것들이 돈인데 진짜 우리나라가 진짜 내년에 내국세에 대한 얼마 이상 돈이 안 나왔을 때, 교부금이. 안 왔을 때 어떤 긴축정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가야 하는데 부여군은 실제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북고리는 언제 계약이 끝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2018년도

성용

장성용의원

18년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2017년도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이런 모든 것들이 시설관리공단 설치하면서 어떤 설치목적 분명히 의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해요. 만약에 그게 내거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절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앞으로 환경위생과장님이 더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당초 취지목적대로 정말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진짜 얼마나 지금 경제난 속에서 IMF때보다 더하다고 그래요. 내년에 내국세에 대한 19.27% 일정 금액에 대한 …을 하는데 내국세가 30%만 줄어도 교부세는 얼마떨어지는지 아세요? 부여군 살림살이하는 사람은 다 알거예요. 어떠한 긴축정책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예산 주는 거 팍팍 아무나 줘라, 누구하나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에서도 지금 이제 분뇨처리장이라든가 북고리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금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하고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처음에는 어떻게 다들 그렇게 함으로써 더 환경이 깨끗해지고 예산 절감되고 관리하는데 좋고 거꾸로 가요, 거꾸로. 의원들이 다 말을 안 할뿐이지 실질적으로 생각은 다 가지고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학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인학입니다. 안전총괄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호의장

안전총괄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재진입니다. 평소 행복한 부여건설을 위한 우리 군의 지역개발사업에 많은 관심과 항상 함께 동참해주신 김태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호의장

건설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고 과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의원 거수) 김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요즘 연초 읍면 이장회의에 참석하셔가지고 면 관련된 사업, 군 관련된 사업 그리고 지금 또 의회에서도 몇 번 얘기 나왔던 정자 문제, 그렇죠? 이런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고 바쁜 군정, 군 업무에도 바쁘신데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소통, 다른 실과도 하지만 건설과 같은 경우는 이게 보면 직접적으로 군민들하고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까? 그런 거 때문에 기회 있으면 또 뭐 연초도 좋지만 중간중간 하반기에도 한 번 기회 되시면 해주면 군민들이 행정에 신뢰성이나 그리고 또 군에 믿음이나 이런 것이 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해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몇 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울렛에서 넘어가는 곳 있잖아요? 금암리인가?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 도로 지정 끝났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로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는 가야 기본계획이 끝날 것 같은데요. 중장기계획까지 같이 수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같은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지금 거기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좀 위락시설이 집단으로 지금 인허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로가 지정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것 좀 한 번 빨리 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4대강 관련해 가지고 골재 문제는 골재는 지금 다 판매된 거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100% 다 끝났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저번에 MBC인가? 방송 나온 복구문제는 거의 다 완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직 …민원인하고 만나가지고 저희들이 설계해서 아마 이번 주에 발주를 할 겁니다. 발주해서 시공자가 결정이 되면 민원인하고 같이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시공을 하기로

종수

김종수의원

예, 민원이 발생됐으니까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 좀 해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골재가 지금 수급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우리 군 재정도 관련이 있는 문제이고. 골재 허가 문제는 현재 우리 부여군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지금 국토부에서는 부정적으로 지금 해서 4대강 지역에 골재 인허가 자체를 지금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저희도 낙동강 지역에서도 물론 저희 충남에서는 금강권역에서는 저희 부여군에서 요청을 했었고 낙동강 지역에서 칠곡군하고 여러 곳에서 …를 했었는데 낙동강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 금강도 그렇고 똑같이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면 지금은 현재로서는 단기간 내에는 해결 방향이 없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29호 장암이 끝선이죠? 장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장암 확포장 끝난…

종수

김종수의원

끝 지점이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제가 최근에 그 도로를 몇 번 다녀봤더니 지반 침하가 금방 일어나가지고 있데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 4차로…

종수

김종수의원

예, 확보된 새로 확포장한 도로, 거기 보니까 지반이 어떻게 시공을 어떻게 했나 모르지만 지반 침하가 있어가지고 우리 군하고는 상관없지만 관리권은 우리 군으로 이전되는 건가요? 아니면 충청남도로 이전되는 건가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니요, 그건 국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안 받았다, 도가. 그건 무슨 말이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원래 국도 29호인데요. 유지관리 자체를 충남도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청에서. 위탁할 때는 유지관리비를 주고 대신 니네가 관리를 하라고 해서 이제 충남도에 요청을 하는데 국도 29호선 아직 위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렇다면 지금 작년에 군수님 현장방문에서도 장암 주민들이 얘기했던 건의사항, 옆에 조금 넓히는 문제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거는 확정이 됐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확정됐습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지금 끝난 종점에서부터 주유소 옆에 삼거리까지 거기 2차로 다시 확장하는 걸로 확정이 돼서 아마 날씨가 풀리면 사업시행을 할 겁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민원해결에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현재 저수지에 용수량이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준설사업을 한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정도는 약 40%에서 50% 수준 나머지는 100% 이렇게 지금 담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들이 용량이 작다보니까 비 조금 오면 금방 또 차고 또 조금 가물면 금방 마르고 이런 실정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금년에도 제가 의원된 지 4년차 정도 되는데 항상 이렇게 보면 매년 봄에 모내기철에 가장 큰 민원이 용수 문제더라고요. 용수 문제인데 저는 1차적으로 용수 문제는 농어촌공사에서 1 차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군민들이나 농민들은 이 모든 것도 우리 군에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당초에 농어촌공사 몽리구역했던 지역들은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1차적인 책임 용수공급을 해줘야 되겠고요. 농어촌공사 몽리구역이 아닌 비몽리구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을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용수공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지금 현재 금년 올 겨울 가뭄이 상당히 심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금년에 모내기철에 비몽리지역이나 용수 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농어촌공사와 잘 협조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영 의원 거수) 이경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과장님 업무계획보고 과정에서 백제호 관광단지 주변도로 개설이 보령댐 도수로공사관련돼서 지연된다고 이야기하셨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의원

과장님 우리 보령댐 도수로공사 관련해서 우리 부여군에 크게 혜택 보는 게 반산저수지 쪽으로 물 보내고 구룡에다 하나하고 내산에다 하나 보내서 그 부분이 혜택 본다고 저번에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그런 용수 문제는 혜택 볼 수가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은 반산저수지는 지나가면 관로이고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우리부여군에다가 혜택을 준다고 생각을 않거든요? 너무나 당연시하는 거고 그 외로 부여군에 혜택주는 게 혹시 있나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우리가 왜냐하면 공사가 다르기 때문에 생활용수는 식수죠,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농업용수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자체는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 급수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중간중간에 우리 부여군 내에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급수를 해주는 걸로 계획을 변경을 한 것은 사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많이 생각을 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경영

이경영의원

생각을 안 하는 거다. 한 거라고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왜냐하면 농어촌공사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나중에 원수 문제가지고 어떻게 싸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물을 주기 위해서 관을 빼주기 때문에 그 많은 혜택이 부여군에 온걸로 판단하고요. 아직 저희들도 수자원공사에 계속 건의를 한 사항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약 15억원 정도 규모 내에서 주정리에서 이제 반산저수지는 바로 급수가 되니까 문제가 안되지만 주정리에서 분기관을 빼놓으면 거기서 관을 연결해서 현암리 쪽으로 1km이든 2km든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내산 쪽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밸브만 열면 자동으로 급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은 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구룡 쪽이나 내산 쪽으로 관로를 어느 정도 상류 쪽으로 관로를 매설을 해줘야 혜택이지 지나가는 부분에다 물을 빠지는 부분만 해놓는다는 거는, 그건 지나가는 데 당연히 하는 거 아니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물론 분기관을 빼놨지만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만약에 용수공급을 하려면 양수장을 짓고 관로를 묻어서 펌핑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관로만 묻으면 그냥 자동으로 올라갈 수 있는 압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굳이 양수장을 짓지 않아도 아마 용수 공급함에 차질이 없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지금 현재 보령댐 도수로공사 관련돼서는 보령 쪽으로 보령시민들 그쪽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부여군에서 피해를 본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물론 부여군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규암면, 구룡면, 내산면까지 주민들이 그동안에 엄청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과장님도 그때 구룡 쪽에 한번 같이 오셔서 봤지만 소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물론 보험 처리한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또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봤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구룡 쪽이나 내산 쪽에 한 1km나 2km나 예를 들어서 구룡에 주정리쪽에 한다면 현암리에 있는 소류지까지는 끌어당겨서 해주든가 해야지 가다가 물 빠지는 수로만 만들어놓는다면 혜택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거를 한 번 과장님께서도 한 번 물론 과장님이 권한을 다가지고서 하시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의회업무보고 계획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해서 명분을 만들어서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지금까지 한 부분은 부여군에 혜택을 준 게 아니라고, 물론 과장님께서는 혜택을 줬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혜택을 받은 게 아니고 늘 우리 여기 정태영 의원님 계시지만 외산에서 우리 부여까지 나오는데 엄청 늘 힘들었답니다. 지금은 거의 마무리단계라서 다행인데 특히 겨울에 힘든데 주민들이 다닐 때 힘들었던 그런부분을 어느 정도 감수해서 다른 방법을 택해서 부여군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리고 부여 보령간 국도 확포장 공사 여기 지금 보니까 2016년도에 150억을 확보를 했다고 했는데 150억이면 토지보상 다 되나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전 구간이 보상되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협의… 우선 가능한 부분들을 보상을 하고 일부는 사업까지 아마 …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근데 사실은 저도 늘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우리 부여군에서 필요한 부분은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거는 우리 부여에서 아니면 구룡에서 보령간확포장 공사가 이루어져야 대천해수욕장에서부여 연꽃축제라든가 우리 부여에서 대천해수욕장이라든가 하는 이 부분이 원활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우리 관광객들을 많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더 건의를 해서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건의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의원

그리고 한 가지 지방하천 정비사업 있죠? 다른 부분도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구룡천 정비 사업이 지금 여기 자료 보면 내산 온해리 정도인데 물론 구룡천이라고 보면 구룡에서 내산 지 티까지를 구룡천이라고 하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니요, 부여두리 쪽에서

경영

이경영의원

부여두리 그러니까. 그니까 부여두리 거기도 구룡이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금천 그 갈림 합류지점부터 지티까지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근데 이 지금 구룡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정비사업인데 우리가 정비사업을 할 때 위에서부터 해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밑에서부터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원칙은 하류부터 해 올라가야 맞죠.

경영

이경영의원

근데 그 계획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위쪽에서 일부 한다는 그런 계획이 세워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구룡천이 1차 사업을 할 때 금천에서부터 이쪽 구룡 논티 창열사 입구 논티포까지가 완료가 됐습니다. 됐고 그 위로 해나가야 되는데 논티포에서부터 내산 저동 미암사 입구요. 그 위에까지는 현재 하폭이 기준 우리 계획 하폭 같습니다. 확장될 부분이 없어요. 단지 …를 한다고 하면 제방을 약 1m든지 이렇게 올릴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국토부에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마스터플랜에 그 구간이 빠져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처음부터 다해 놔가지고 계획을 잡고 설계까지 시행을 하려고 시행을 했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도에서 그 지역은 엠피가 없기 때문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엠피가 안 들어 있는 구간을 설계를 해봐야 기재부에서 예산배정도 안 해주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엠피가 들어 있는 구간을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내산 미암사 위쪽 거기서부터 지티까지 나머지 잔여구간 3km 엠피상에 들어있는 구간을 설계를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제가 읍면에 다니면서 이장님들한테 늘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수로관이라든가 농로포장이라든가 가장 지역실정을 잘 아는 부분들이 각 마을이장님들이기 때문에 특히 용수로 같은 그런 관계는 예를 들어서 500관을 하든 600관을 하든 300관을 하든 마을주민들이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그 실정을 우리 부여군에서 더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맞다, 구룡 금사리 정도부터 아니면 내산 율암리 쪽부터 해야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해 보셔서 현실이 맞게 밑에는 어느 정도 폭이 되어 있지만 정비를 하면서 나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는 거지 위에서 물론 해서 내려와서 만약에 위에서 정비를 다해서 큰물이 그동안에는 서서히 흘렀지만 빠른 속도로 내려온다고 하면 밑에서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근데 엠피를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요. 엠피 변경이 사실 마스터플랜 변경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10년 단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그 내용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직접 국토부도 갔었고 도에도 들려서 우리 입장을 쭉 설명을 하고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엠피부터 변경을 해라 기다렸다가. 5년이든 10년이든 기다렸다가 엠피변경을 해라, 그러고 나서 하라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사실 그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엠피가 들어있는 구간을 그냥 설계를 시행을 했던 겁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근데 이론상으로는 물론 맞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감사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볼 때 그래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물론 하류부터 해가는 게 원칙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하류부터 정비사업을 해야 맞는 거지 위에서부터 한다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시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건의를 해서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하류부터 하는 게 원칙이지만 하류 부분이 유수단면 폭이 …를 못 이긴다고 보면 당연히 해야 맞죠. 그런데 현재 있는 하천이 …이 충분하고 또 위에서 …장이 내려와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물론 그쪽에 설계를 일부러 다해서 하지만 한 번 과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아래쪽에 시급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보세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그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리고 아까 경제교통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케이티 뒤에 주차타워를 지은다고 했잖아요. 부여읍 소재지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 소재지 정비사업이요? 예.

경영

이경영의원

우리 건설과에서 거기 주차타워 짓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의원

근데 지금 건물이 3층 건물이 아직 매입을 못했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하나 남아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근데 거기 건물을 매입해야 주차타워를 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거기는 빼놓는 걸로

경영

이경영의원

거기 빼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주차타워로?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의원

아까 경제교통과장님은 가능하면 그쪽까지 같이 상의해서 매입해서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경제교통과에서 그 보상비를 30억인가를 위탁을 받았거든요? 받아가지고 우리 부여읍 소재지정비사업 같이 묶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보상비가 사실은 거기까지는 포함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은 빼놓고 나머지 …

경영

이경영의원

당초에 그러면 그 건물을 빼고 보상비를 책정한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의원

아 그래요? 그럼 경제교통과에서 했어요? 아니면 건설과에서.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보상비 예산은 경제교통과에서 편성을 시켰고 그쪽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 잡을 때 같이 잡아준 것이죠.

경영

이경영의원

그럼 보상비 전체에서 3층 건물은 빼고 나머지를 주차타워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얘기네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의원

그거 좀 안 맞는 얘기 같은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 건물 자체는 빼놓고

경영

이경영의원

아니 당초 계획에서는 그 3층 건물을 같이 하려고 하다가 지금 못했다고 경제교통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 의사타진을 해 가지고, 그건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받을 때는 3층 건물을 빼고 하는 걸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처음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게 아니고 경제교통과에서 거기 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 나중에 부여읍 소재지 정비사업이 결정됨으로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시행을 했거든요.

경영

이경영의원

제가 다시 한 번 물을게요. 당초 처음에 계획을 우리 주차타워를 짓기 위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 3층 건물은 빼고 총 보상비를 30억 세웠는데 그 건물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계산해서 세웠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이경영의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의원 거수) 유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의원

과장님 저는 196쪽 있죠? 2017년도 일반 농산어촌 신규공모사업 발굴 그 파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추진상황을 보면 올 4월달에 이거 이제 올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확정은 언제 정도 되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게 이제 기재부 예산편성이 끝나야 확정이 되거든요? 아마 10월달 그쯤 돼야 확정이 될 겁니다.

유정임의원

우리가 이만큼 올렸는데 지역경관개선은 뭘 말하는지 잘 몰라서 여쭙네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지역경관개선이요? 이건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각 부문별로 있습니다. 공동문화 프로그램 운영부분이 있고 기초생활 기반확충 부분이 있고 지역경관개선 분야가 있고 있는데 지역경관 개선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생태 쪽으로 깨끗하게 지역을 가꾸겠다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는 데 외산면 삼산리나 율암 3리나 양화 수원 1리 이런 경우는 좀 쉽게 얘기해서 하천정비를 하더라도 경관 하천 쪽으로 정비를 하고 또 마을자체를 아름답게 개발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유정임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드웨어적인 거를 좋게 하겠다, 그거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유정임의원

공동문화프로그램은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네요? 다른 소득증대나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건가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공동문화운영 프로그램은 그렇죠, 소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생산만 하는 게 아니고 생산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죠.

유정임의원

아무튼 열심히 하셔서 우리 군의 발전을 이렇게 해서 신규로 공모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좋은 결과 있기 바라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로 199쪽에 여태까지 해온 게 농촌 중심 및 창조적 마을사업 현재까지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지금 되는 거잖아요? 챕터 15 여기 선정된 마을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창조적 만들기 은산하고 고추골 이렇게 해서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은산하고 고추골은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올해 선정이 된 거고요. 나머지 …은 그 전년도에 전에 해서 선정이 됐던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유정임의원

이거를 지금 하실 때 주민들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관에서 주도적인 부분이 많습니까? 비율로 볼 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래서 관주도로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도에서부터 예산자체를 시설비에 편성 못하게 해가지고 이제 자본보조로 편성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민 우리 관주도로 하다보면 거기서 끝나더라고요. 대게 주민들은 할 생각이 없는데 가서 이제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냥 뭐 할 생각 없이 그냥 놔버리면 돈만 들어갔지 그 이후에 그것이 소득증대나 아니면 그 뒤에 관리 문제나 이런 것으로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많이 발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도 앞으로 변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자본보조나 이런 걸로 주면 사실은 관리하실 때 더 열심히 하셔야겠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주민들이 직접하고 직접관리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유정임의원

그러니까 그 운영을 잘하는지 관리를 잘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 보다 잘못하면 누수가 더 많다든지 투자대비 더 안 좋다든지 하는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지금 계속했던 부분에서 소득증대가 가장 많이 된 마을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녹간

유정임의원

녹간?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녹간도 괜찮고요. 고추골도 지금 금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거기 위원장님이 상당히 열정적이시더라고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다 퇴임하신 분인데 앞으로 상당히 괜찮을 걸로 보고 있고요. 양화 송정도 지금 상당히 많이 떠 있죠, 벽화마을…

유정임의원

이제 그 정도로 보신다 그 얘기죠? 기본적으로 눈에 띄게 소득이 증대됐다 하신 데는 그 정도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소득증대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보다 권역단위 사업이 많이 소득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월명산 권역 같은 경우도 사과 월명산 사과 브랜드 개발하고 이런 것도 했고 정동권역 같은 경우는 기와마을 기와체험 마을까지 같이 연계해서 민박도 하고 펜션도 운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사비석성 권역 같은 경우는 양송이 재배하고 퇴비관리 이런 문제를 하고 있고 송죽권역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만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죠.

유정임의원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쉽게 말해서 마을마다 지도자라고 그러나요? 이거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확실히 있는 데는 성공을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마지못해 끌려가는 데는 결국은 중간에 멈추고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일단은 이거를 하실 때도 항상 어떤 분이 이 사업을 끌고 가면 마을을 끝까지 잘할지 그 부분도 그러니까 인력 발굴이라고 하나요? 그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하는 게 이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요. 아무튼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소득하고 증대가 돼야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참여하려고 하고 이 사업이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잘사는 그런 마을로 이끌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유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요. 189쪽 백제호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개발촉진지구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 우리 현장시찰 외산에 갔을 때도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에 개촉지구맥시멈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겠다. 교정선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뒤로 개발촉진지구로 추가로 예산 확보한 게 얼마이고 확보한 금액이 어디에 투자되는지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지금 개촉지구 남아있는 사업비가 도시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130억인가? 그 정도로 남아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아직 도에서 용역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충청남도 전체 개촉지구에 대한 사업비 배분 계획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여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도에 요청은 했는데 아마 확정 짓지는 못했고 계속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신청할 때 사업장은 어디예요? 사업장 어디 신청했는지 모르세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개촉지구 사업장 전체요?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이번에 추가로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글쎄 그거는 저는 내용을 잘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외산 만수선 추가 예산확보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만수선이요?

성용

장성용의원

그때 가서 현장에서 말씀…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저희 건설과 관련부분만 요청을 한 거죠. 만수선하고 교정선하고.

성용

장성용의원

글쎄 추가 예산을 개촉지구로 추가예산 확보해서 지원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안 맞는 얘기 같아요. 그건 그렇고 백제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토사 반입하면서 과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산했어요? 아니면 백제호, 농어촌 도로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다 삭감시켰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얼마요? 4억?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4억. 정확한 금액…

성용

장성용의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이번에 도수로공사를 하면서 관로가 이제 1100짜리 아니에요. 1100짜리 이상으로 땅을 굴취를 해서 거기에 기존에 있는 혼합성 내지는 외부에서 들여온 골재를 가지고 다짐을 하고 또 넣고 이렇게 채웠잖아요. 근데 그 거리를 따지면 상당한 양이 외부에서 반입이 된 거예요? 그렇죠? 골재라든지 골재가 많이 반입됐잖아요. 1100짜리 관만큼도 토사가 이미 덜 들어가지게 되고 외부에서 들어온 석분 내지는 골재도 많이 들어갔는데 기존설계에서 털어내야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거는 도수로에서 이미 사토는 다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어떻게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사토를 했다고요, 도수로에서. 우리는 이미 공사를 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공사를 해 놨는데 그 지역에 터파기를 하고 관을 묻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터파기한 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흙을 …도수로에서 이미 다른 데서 사토를

성용

장성용의원

아, 다른 데 사토 처리했다고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거기서 많이 필요할 텐데 왜 거기다 처리 않고 사토처리를 했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우리는 토공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 몰라서 물었던 거고요. 거기 197쪽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참 이거 안타까운 일인데 이걸 읍면에 와서 나름대로 관계 공무원들 욕보셨는데. 세 분한테 내가 몇 차례 얘기했어요. 지금 세 분은 거기에 관계된 주차장 부지 매수하기 위해서 해당된 세 사람은 우리한테는 왜 감정서, 물권조사서 이런 모든 것들이 안 온다, 안 오면서 밖에서는 얼마 나왔다, 이런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분명히 통보를 해줘라 라고 했는데 지금도 역시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아예 않는다, 기분 나빠서 않는다. 한 사람은 지상권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지상권 가진 사람은 통보를 못 받았다고 나한테 민원이 와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자한테 이미 땅은 보상은 해줬어요. 지상권 가진 사람이 면에 쫓아온 거야. 이유가 뭐냐? 우리한테 연락을 안 해준 이유가 뭐냐? 감정서 내놔라, 감정을 밖에서만 보고 감정을 했어요. 그 사람이 오라고 해서 현장을 다 뒤져 팠어, 지하수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당초에 감정가는 1600인데 거기서 1000만원이 감정서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군청에 왔는데 그 사람 얘기를 다 믿는 건 아니지만 법대로 하시오, 이 사람은 않는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달 말까지 지상권 가진 사람한테 이유야 불문하고 동의서를 첨부 안 하면 내가 감사청구할 거예요. 이미 땅은 작년에 보상 나갔어. 지상권은 B인데 A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몇 차례 거론을 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묵인하고 오고 민원인한테 법대로 처리하시오, 좋다 법대로 하겠다. 얼마 전에 싸움하고 간 것 같아요, 작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도 해봐야 되겠지만 뭐 내가 확인할 수는 없고 여기 감사부분이 있으니까 감사 내가 청구를 해서 그 결과를 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홍산소재지 시행사업 수립 고시 2016년도 2월 달에 했는데 이 서류 좀 제출해주세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 예.

성용

장성용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202쪽에 백마강 용수시설 하우스 공급기반시설 구축 이거 오래 전부터 많이 수고하셨는데, 이 관로 설치를 하고 물값을 징수해야 할 거예요. 공짜로 줘요? 물값 받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자체적으로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그 지역주민들은 야, 우리가 공것이면 양잿물도 먹는다고 물값 못 낸다고 하는지 아니면 못 낸다고 액션을 취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관계된 사람은 반절 정도는 물세는 못내겠다고 이렇게 나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근데 이게 처음에 사업계획 검토할 때 지역주민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자리에서 본인들이 그걸 자기들이 수용을 하겠다고 서명을 하고서 사실 계획을 검토한 겁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지금 얘기는 4, 50% 정도는 물값 못 내겠다. 물값 못 내겠다고 한 사람은 설치를 해요? 안 해줘요?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이게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급수관이 들어갈 겁니다, 각각 하우스 동별로. 중간중간에 이제 급수관 밸브가 계량기가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계량기 계측되는 대로 물값을 안 낸다고 보면 급수가 안 될 겁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의원

과장님, 정태영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군도 26호 제가 항상 관심을 갖고 또한 부여읍내만 관광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여군 전체를 놓고 관광인프라 구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시일이 좀 많이 걸려서 작년에도 제가 집행부한테 건의도 했고, 과장님한테 사적이나 공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올해 주민들께서 너무 공사기간이, 공기가 길어지니까 회의적인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도 많이 시내에서 협소해서 외부에서 오는 차량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불편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을 빨리 해소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라든가 또 군수님께서도 제가 방문해서 그런 일도 전해드렸는데 이번에 추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해서 이 부분을 완공을 시켜야 되지 않나, 과장님. 그런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사실 저희들도 빨리 준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산 형편이 참 어렵다보니까 이게 자꾸 이런 말씀을, 아까도 장성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개촉지구를 사업비를 받아보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의치가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만수선 26호선도 그래요, 기왕에 저희들이 개촉지구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개촉지구사업 준공을 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더이상 못주겠다 라는 것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사업 기일이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개촉지구 사업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노선연장을 해서라도 개촉지구를 더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지금 …아래까지 저희들이 원래 사업계획이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인데 그것을 저쪽 주차장까지 더 올려서

정태영의원

아, 길을 연장한다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올려서 그러면 이 구간에 대한 개촉…추가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 보려고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도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개촉지구사업 가지고 교정선하고 만수선을 검토를 하는 것은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뭐 개촉지구사업비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은 못 드렸고요. 단, 개촉지구사업비로 할 수 있도록 한 번 다각적인 노력을 해 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정 안 되면 개촉지구사업이 안 된다고 보면 어쨌든 추경이라도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라도 시급하게 마무리를 져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정태영의원

그래서 저도 앞전에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 이하 군수님도 고생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세심한 신경을 써주셔서 일반 그런 도로도 불편을 해소해서 물론 공기를 당겨야 되겠지만, 이 도로는 부여군에서 천년고찰 상당히 관광지로 전국에서 유명한 그런 사찰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부여군에 이미지 관리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숙지하셔서 올해는 꼭 완공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 특별한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이경영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하셔가지고 저는 다른 부분은 안물어보고 부여 보령간 국도에 대해서 잔여지 토지보상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5억이 예산이 섰고 올해 아마 120억인가 150억인가를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작년에 국토부한테 건의를 해서 아까 이경영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보령에서 부여까지 인프라 구축도 있고 그래서 빨리 착공을 해야 되는데 건의가 돼서 작년 12월에 이게 착공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나는 부분에 사비평이 지주 땅이 있는데 150평만 들어가고 나머지 250평은 쓸모없는 땅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잔여지 토지보상 때문에 불만이 무지하게 많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잔여지 토지는 참 판단하기가 저희들도 사실 판단하기가 그런데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보상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정태영의원

아니 글쎄 기초적인 것은 알고 있는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토지소유자가 잔여지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일단 검토를 할 겁니다. 해서 될지 안 될지는 그쪽에서 이제 이게 잔여지가 과연 토지로써의 역할을 못하겠다 싶으면 매수를 해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매수를 못하는 거고 아마 그럴 겁니다.

정태영의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쪽 토지 들어가는 지주 분들한테 한 번 그런 민원이 들어오시면,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최대한 잔여지를 확보할 수 있게끔 매수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세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일단 보상 문제는 국토부에서 국토관리청에서 어느 기관인가는 위탁을 할 겁니다. 아마 본인들이 직접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토지공사를 시키든지 …

정태영의원

…식으로 저도 좀 알아본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400평이면 한 310평 정도 들어가면 나머지 잔여보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5대 5 같은 경우는 잔여지 보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법적인 규율이 있을 테죠, 그렇죠? 있는데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지주 분들한테 소외되지 않게끔, 제일 그게 이제 민원이 제일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강 살리기에도 민원이 들끓어서 저도 여러 번 모시고 와서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세심을 다시 한 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의원

두 가지 꼭 좀, 고맙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얼마 전에 이장회의 때마다 과장님들 실과 계장님들하고 같이 나오셔서 쉼터에 관한 조례를 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끝까지 못 들어서 그러는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정자 설치사업이 저희들이 그동안 시설비로 사업을 했잖습니까. 근데 시설비로 하다보니까 소유권이 부여군한테 넘어옵니다, 소유권 등기 자체가. 그러면 나중에 관리까지 저희 부여에 다해줘야 됩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런 부분 때문에 상호관리 문제 때문에 정자 쉼터 설치는 시설비가 아니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하자 해서 자본보조로 해서 주민한테 자본보조로 주면 자기들이 직접 시행을 하고 유지관리를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있게 이러한 체제를 만들자고 해가지고 자본보조해줄 수 있는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하려고 지금 검토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 조례이고요. …에서도 그 조례가지고 여기 저기 파악을 해 보고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은 일단 조례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했는데 각 시군 파악을 또 해 보니까 다른 시군들도 다 또 시설비로 하고 있더라고요,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게 시설비로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 될 것이지 아니면 조례를 제정을 해서라도 보조사업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사실 마을단위나 아니면 의원님들이 쉼터를 민원이 들어와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우선 소유자가 마을단위로 되어 있어야 되고, 소유 땅이요. 두 번째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고 10억을 받게 되니까요.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설계를 하라고 해요. 이장님들한테 얘기하면 지금은 다들 골치 아파서 하려고를 안 해요. 근데 시설비로 딱 던지면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끝나.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일사천리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규정은 하나인데 어디는 시설비를 줘서 소유자, 지목 관계없이 집을 짓고 여기는 누구는 또 왜 소유자가 마을단위로 되어 있어야 한다, 지목이 농지면 개발행위허가가 돼야 된다, 건축허가 받아야 된다 하는데 작년 가을에도 했어요, 건축허가 안 받고 개발행위 안 받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글쎄 저희들이 …

성용

장성용의원

그 문제도 여기다 조례에 들어가 있냔 말입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건 자본보조사업으로 하든 시설비로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그동안 시설비로 건설과에서 한 것이 작년에 한 것도 토지소유권 문제는 마을단위로 분명히 요구를 했고 또 저희들이 이제 허가도 다 받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지목이 농지일 때는 개발행위 안 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지목이 농지일 경우에는 받아야죠.

성용

장성용의원

그렇게 않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규정은 하나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참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글쎄 우리가 농지를 허가 안 받고 한 기억은 없는데 좀 알아야 봐야 되겠네요.

성용

장성용의원

하여튼 그 문제를 일원화시키시고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 부여군에 오셔서 지역 정서를 잘, 고향이 여기시니까 잘 아시나 모르겠지만 지금 작년 그러니까 2014년도까지 지목에 관계없이 건폐율, 용적률 관계없이 다 했어요, 마을회관에 지원 사업을. 근데 작년에 옥산 같은 데는 국유지라도 사업 못하고 리모델링사업으로 돌리고, 증개축이 안 되니까요. 홍산 같은 경우도 이미 건폐율, 용적률이 오버됐다고 사업 빠꾸하고 어디가면 무허가, 그때 당시에 사업을 받아서 했으면 건축물에 등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이 있어야 안 되고. 이걸 처음서부터 원칙대로 갔으면 지금에 와서 문제가 없는데 지금에 와서 법대로 규정대로 찾다보니까 소방도로에다가 지을 때는 하자 없이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증개축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소방도로 걸렸다. 그러니 처음서부터 원칙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갔으면 하자가 없는데 내동 재작년까지는 그냥 무허가든 증축이든 남의 땅이 됐든 다해 놓고 이제 와서는 법대로 규정대로 찾으니까 못할데가 잔뜩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누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회관 뭐 사업비도 많지 않은데 위에 비가림시설 용도변경해야 된다, 슬라브에서 …지붕으로 판넬로 용도변경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위에 담수를 하기 위해서 판넬로 덮는 것을 설계하라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행정에서 도우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그것 좀 부군수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정회

17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태입니다. 부여군정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김태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호의장

도시건축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과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아까 뭐 잠깐 건설과 얘기할 때 들으셔서 이해를 쉽게 할 것 같은데, 쉼터 조성하면서 조례로 정해서 여러 가지 원칙을 정하겠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보니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된다, 분할을 해야 된다,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 이런 등등은 거기에 삽입이 안 되어 있나 봐요. 근데 작년에도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누가 하면 개발행위 관계없이 소유권 관계없이 마을단위로만 되어 있으면 분할이라든가 개발행위, 건축허가 없이 하더라고. 근데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해당부서하고 협의하면 마을단위 개발행위허가 받고 분할해서 건축허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장들이 사실은 그런 사업 불편해서 다 안 했어, 우리 편했어요 사실은. 근데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법을 안 맞추고. 그래서 아까도 부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회관을 방수를 하기 위해서 비가림 시설하는 거 허가를 받아야 원칙이라고 해서 예산도 낭비이고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를 하는데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내야 원칙이라고 하지만, 설계 않고 조적조 슬라브를 조적조 판넬로 행정에서 규제를 완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비 주고 뭐 남겠어요, 돈도 없는데 그게 가능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비가림시설로 해서 기왕에 슬라브가 쳐 있는데 방수가 안 되고 해서 판넬로 지붕을 만들어서 덮어서 방수효과를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규정상으로 높이가 1m 이상일 때는 받도록 되어 있고 1m 이하로 하면 안 받아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런데 슬라브가 평면 슬라브를 다시 기울기로 있는 걸로 골재로 한다고 보면 최고 높은 데는 암만 얕다고 해도 1m는 넘어요. 사실은 거기서 주거 환경이나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1m란 규정을 그렇게

성용

장성용의원

글쎄 암만 기울기 있는 …를 짜서 판넬로 씌운다고 해도 암만 얕아도 1m는 넘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한 대로 다 설계를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경사슬라브 같은 경우는 물론 지붕꼭대기는 더 높죠. 근데 양 가에가 그것이 1m 이하 되니까 그렇게 뭐, 물론 경사슬라브 가운데는 1m가 넘을 수도 있죠.

성용

장성용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를 짤 때 높은 데 1m 기준한 거예요? 평균을 따지는거예요? 얕은 데를 따지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가운데하고 중간하고 …지금 평균

성용

장성용의원

평균으로?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그러면 그거 설계 않고도 할 데가 충분히 많이 있는데 왜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다른 용도로 활용을 안 하면 저희들이 굳이 그걸 법상 아니기 때문에 허가 받으라고 않고 그냥 저기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설계를 내서 허가를 받도록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거를 이제 2층으로 쓴다고 하면 당연히 그건 설계를 해 갖고 신청을 해야 할 테죠.

성용

장성용의원

평균 1m 미만인 사람들도 설계를 내고 하더라고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글쎄 그것이 처리가 된다면 그건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불편하지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쉼터 문제도 거기에 개발행위 뭐 동네마을로 소유권만 있으면 되지 개발행위나 아니면 분할해서 설계까지도 그거 불편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거기다 같이 조례를 제정할 때 넣어주면 안돼요? 마을단위로만 되어 있으면 되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조례는 일단 건설과에서 추진하는데 그건 저희들이 같이 협업해서 같이 해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렇게 하고 불법 적치물 노점상 단속 해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게 할 때는 어떤 강제성을 띄고 밀어내니까 정리도록 되는 것 같아도 안 나가면 …이에요. 근데 이걸 올해도 계속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보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어차피 시가지를 깨끗하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물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주가 장날 …약국 주변에서 그걸 단속을 했었는데요. 하여튼 상인회하고 노점들하고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는데 장날 5일장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노점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그리고 물건을 고정으로 물건을 내놓고 장사하는 것들은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5일에 한 번씩 와서 장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구태여 이렇게 강제성을 뗘서 싸울 이유가 있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하여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렇게 부탁 좀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수 의원 거수) 김종수의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앞서 장성용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몇 분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장의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그 업무가 가족행복지원실에 노인복지팀인가? 거기 건축직 하나가 나가있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거기서 부여군에 모든 경로당, 마을회관 관리하지 않습니까? 제가 의원 처음 됐을 때 저도 장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이상하게 좀 설계를 왜하느냐 예산 천만원짜리 사업가지고 설계비에 얼마 나가고 뭐 나가고 하는데 설계를 왜 하느냐. 그래 가지고 그 당시 지금은 모 과장님 계시고 그때 사회복지과장님였던 모 과장님하고 여러 번 협의해 가지고 제가 5개 시군을 다 조사해 가지고 정립한 게 있어요. 정립해 가지고 그 당시 사회복지과장님하고 건축직 그리고 재무과 그리고 다 이렇게 해당 부서에 한 것이 있거든요?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기준을 어느 정도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준을 정하다가 그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직원들끼리 업무 인수인계하고 담당자 바뀌고 하기 때문에 또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때 한 번 그거 자료 한 번해 보시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한 번 도시건축과나 다른 과 협의해 가지고 내부 지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신다면 향후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그 내용을 제가 한 번 파악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적극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자꾸 이렇게 똑같은 문제 야기된다는 것은 좀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호의장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의원 거수) 이삼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차 없는 이색창조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형물 같은 것을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구상하고 계신 거 있나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조형물은 저희들이 지금 사거리에 거기서 쉼터 식으로 해서 그거 조형물로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차가 물론 다지지만 중간중간에 가로등 형식으로 해서 가로등은 아니지만 열주라고 해서 그런 내용하고 또 입구에 양쪽에 거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조형물 정도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그러면 거기가 아주 차 없는 거리로 다 막을 거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 계획은 차 없는 거리를 지금 잠정했지만 우선은 거기가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인데 주민들하고 적극 협의해서 지금 현재 일단은 구간구간을 시간을 잘 둬서 장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물건 이런 거 할 때는 시간차를 둬서 하고 어떠한 거리를 할 때는 차 없는 거리도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글쎄요, 본의원은 그게 이제 우리 관광객도 유치를 하고 해서 예쁜 거리,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색창조거리 같은 데 가보면 정말 예쁜 동상도 있고요. 벤치도 있고요, 사람들이 가게에서 뭐를 사서 앉아서 먹고 휴식도 즐길 수 있고 이런 거를 가야지 그냥 차 없는 거리로 해 놓고 이색창조거리 해 놓고 그런 걸로 한다면 글쎄요, 거기에 걸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는 좀 더 깊이 과에서라든지 논의를 해 가지고 예쁜 거리로 아주 환영할 수 있도록 해 놓고서 후회가 없는 거리, 그렇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아주 예쁜 거리 그리고 사거리에다 조형물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할까 나무 같은 것도 예쁜 거 심고 해가지고 비도 안 맞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좀 해놓고 해서 정말 거기를 가면 아름답고 가보고 싶은 거리 그리고 주변환경도 거기에 먹을거리가 있어야 돼요, 특색이 있는 거.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 이제 말씀하신대로 현재 있는 가게들도 거기에 맞도록 아마 다시 뭔가

삼례

이삼례의원

근데 그 자리에다 그렇게 해놓으면 창조거리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제가 의원돼서 6대 때 그때가 아마 정석채 과장이 할 때부터 이거를 그때부터 추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저기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하는데 12월 30 경에 저기가 완료가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금년 말까지 완료…

삼례

이삼례의원

그래서 그때까지 정말로 예쁜 그런 창조거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폭넓게 또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거기에 미적인 감각도 가진 우리 직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말 아름다운 거리로 거기다 의자왕이라든가 선화서동 이런것도 예쁘게, 미니로도 해 놨더라고요, 동상 같은 거. 그러면 우리가 의자왕 이렇게 손도 한번씩 잡고 가고 이런 재미도 있고 아이들도 그런 거를 즐길 수 있게 그래서 그런 거리를 만들어봐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이삼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세요?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바쁜데 늦게 욕보시네요. 210쪽에 군계획시설 일몰시점도 나오고 사실 올해 4억 9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예산을 세울 때 49억을 세워도 모자랄 것 같은데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용역비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이게 용역비예요? 지금 매수청구신청에 의해서 보상예산은 1원도 안 세웠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매수청구 예산은 지금 현재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지금 매수청구 신청한 사람이 몇 명 정도되고 …감정하면 대충 얼마 정도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 매수청구 들어온 것이 지금 9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용

장성용의원

부여군 전체가 9건이에요? 현재까지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것이 지작물하고 토지비하고 합쳐서 한 63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혹시 홍산면 마을회관 있죠? 매수청구 신청한 게 있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홍산면은 마을회관은 지금 현재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요.

성용

장성용의원

뭐가 잘못됐어요. 매수청구 7건 될 수가 없어요. 매수청구 이장 대표가 작년, 재작년에 와서 원래 소방도로인데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했는데 이제 와서는 수년전부터 도시계획상에 걸려서 증개축 보수 리모델링을 사업을 전혀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아서 재작년에 매수청구 신청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누락되어 있으면 그 자료는 안 맞는 것 같네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제가 홍산 지금 남촌리에 2건이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성용

장성용의원

북촌리 마을회관이 있는데, 그 자료를 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매수청구신청이 들어오면 올해년도에 매수청구 들여서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만큼 법에 의해서 신청했으니까 법에 의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어떻게 돈 1원도 안 세워주고 매수청구는 뭐 언제 해줄 거예요. 이거 군계획시설 재정비 일몰시점에서 끝나면 곧 끝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건 관리방안을 수립해서 연차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매수청구 들어온 것은 매수청구 들어온 데로 해서 저희들이 보상…

성용

장성용의원

그러니까 올해 매수청구 신청 들어온 것도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놔서 지원을 해줘야 맞는다는 얘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부군수님! 그것 좀 꼭 챙겨서 매수청구 신청 들어온 사람들 그다음 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13쪽에 군계획시설 개설했는데 지금 도시계획지역이 홍산, 은산, 규암, 부여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4개 읍면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그 사람들도 도시계획세를 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홍산도 민원 들어온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왜 그쪽하고 은산은 반영을 안 했어요? 다음 추경에 반영할 수 있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