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거수)

과장님! 어제 제안 설명을 들을 때 2003년부터 출연금을 매년 3,000만원씩 적립해서 현재 약 2억5,000만원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한 번도 자활기금이 운영된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걸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금을 존속하는 기한도 신설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기금 자체가 있다는 것조차도 그래서 우리 회보를 통해서든지 어떻게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자활기금이 자활기금답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

예. 어제 검토보고 과정 중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8조 4항에 보면 읍면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 한다를 읍면장이 담당 한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단체도 운영하다 보면 당연직으로 박혀 있지 않고 뭐 이사 중에 호선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우리나라 사람 특성상 이것 또 어떤 감투라고 생각하고 그걸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복지와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읍면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읍면장이 담당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저는 정미진의원님하고 조금 반대 의견입니다만 사실 읍면장이 복지협의체에 그만한 인식과 모든 게 갖춰졌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행대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사회보장급여에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법률이나 시행령을 검토해보면 군부에는 군수님과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되는데 읍면 시행령에는 읍면장과 민간공동으로 담당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까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법 시행령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군부에는 공동체제로 가는 게 맞고요. 읍면에는 다소 안 해도 읍면장이 혼자 책임해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수)

이거는 지금 읍면 지역 사회 보장협의체는 지금 새로 신설되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포함되어지는 부분들이 지역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위원으로 선출이 되어 고 위촉이 되어 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결정권에 문제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걸 감투화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한 걱정도 제가 복지협의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요즘은 옛날보다는 사회복지를 경험하시고 민간인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한 관심과 또 모든 부분에 박식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반대 의견을 낸 거고요. 이거는 담당 과장님이 알아서 적절하게 정미진의원님 말씀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협의체 위원들하고 이렇게 위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쪽에 관심 있는 분과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도 그 지역에 요즘은 많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는 정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해도 상관없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거는 담당 과장님이 알아서 할 수 있으면 알아서 적당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저도 마지막 발언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걸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그냥 열어두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시행령에 그렇게 할 수 있다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습니까?

예.

꼭 한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두는 것 보다는 그래서 그러면 다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과장님께 맡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한테 맡기고 정미진의원님 안에 따라도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할 수 있다로 그냥 그렇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재무과장 권용오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이 만들어짐에 따라 상위 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 중복규정 및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류의 송달 방법 규정을 안 제5조에 하였습니다.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발송이 가능토록 하고 필요시 읍면장 및 이반장을 통하여도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 중복 규정 및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조항을 축소 조정했습니다. 51조에서 9조로 축소 조종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송군 군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이 만들어짐에 따라 상위 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 중복규정 및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법과 동일하게 표준세율로 적용하는 안 제16조에 규정하였고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 중복규정 및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항 축소 조정했습니다. 25조에서 16조로 축소 조정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군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 및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내용을 반영하고 중복규정 및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및 행정자치부 표준안 시행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군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 및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시행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우입니다. 김춘삼 공보과장이 장모 상(喪) 중이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외 주차장의 설치기준이 현재 타 시군구 보다 규제가 심하여 군민이 유료주차장을 설치할 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여 친환경적으로 유료 주차장을 조성토록 함과 동시에 설치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함입니다. 또한 도시형인 원룸 생활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 신축이 증가함에 따라 인근에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제4항 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 아스콘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하여야 한다를 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거나 자갈, 세토 등으로 덮어야 한다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별표에 있습니다만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기존 전용면적 85㎡ 이하였을 때는 현행 110㎡당 1대에서 95㎡당 1대로 강화함과 동시에 85㎡ 초과 전용 면적에 대하여는 85㎡당 1대를 75㎡당 1대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 설치에 따른 현행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노외주차장의 주차장 바닥을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 외 자갈, 세토를 포함하고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현행 1대당 110㎡ 설치 기준을 1대당 95㎡로 하고 85㎡ 초과의 경우 현행 1대당 75㎡로 강화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다가구 주택 등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도시 정비화 사업의 활성화 여건이 부족한 우리 군 현실을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우입니다. 김희관 문화관광과장이 2월1일부터 6주간 교육 입교로 인해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청송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최근 관광산업의 꽃으로 불리어지며 국가와 지방간 블루오션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시골형 마이스 산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지난해 시군단위 지역에서는 최초로 마이스 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비교적 발 빠른 대응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를 전담할 조직인 기존 청송문화관광재단의 조직 운영체제로서는 군의 각 부서와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 마이스 산업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단 내 마이스 뷰로 전담 본부 신설 등 향후 거대 조직 운영이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각종 행정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강구 등을 강력히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민간 이사장에서 당연직 이사장인 군수로 운영 체제로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 사업에 마이스 뷰로 운영사업을 안 제4조 제4호에 추가하고 제7조 제2항에 재단의 이사장은 선임직 이사 중에서 이사회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는 것을 당연직 이사장은 군수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마이스 산업을 선도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단의 산업 중 마이스 뷰로 운영 산업을 추가하고 재단 이사장을 당연직 군수로 명시하도록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과 콘텐츠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며 청송이 보유한 자연의 가치를 활용하여 마이스 산업을 전국에서 먼저 육성시킨다면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전국 및 지역 유관기관 단체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윤건무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환경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청송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3대 분야 개선 과제 정비 계획에 따라 법률근거가 없는 입장 제한 및 행위제한을 삭제하여 국민 누구나가 입장하여 휴양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자녀 가정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입장료 면제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출산 장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 안 제4조의2, 안 제5조의2, 입장제한 삭제, 행위제한 삭제 안 제7조 및 제8조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등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미 규정된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국민 누구나 입장하여 휴양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밖에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자녀 가정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사람과 주민등록상 이용일 현재 청송군에 주소를 둔 사람의 입장료를 면제하고 행정자치부 지방규제의 개선으로 자연휴양림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미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청송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시설 이용객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 조항을 추가하는 등 법령에 맞게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박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청송군 댐 주변지역 정비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에서는 특정한 경우에만 세출예산을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청송군 댐 주변지역 정비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제한 없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사용하도록 개정하여 지방재정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법제처에서 발굴 개선 권고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개정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댐 주변지역 정비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송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에서는 특정한 경우에만 세출예산을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청송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에서는 제한 없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사용하도록 개정하여 지방 재정 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법제처에서 발굴 개선 권고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개정 안 제1조, 제2조, 제3조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개정 안 제5조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송군 영천댐 도수터널 주변지역 지하수 유지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에서는 특정한 경우에만 세출예산을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청송군 영천댐 도수터널 주변지역 지하수 유지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제한 없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사용하도록 개정하여 지방재정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법제처에서 발굴 개선 권고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개정 안 제2조,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탁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개정 안 제6조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영천댐 도수터널 주변지역 지하수 유지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부의장 사회교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댐 주변지역 정비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을 제한 없이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지방재정법에 의거 불필요한 경우에만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재정관리의 적법성 및 투명성 차원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개정과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는 지원금을 제한 없이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지방재정법에 의거 불필요한 경우에만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불합리한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재정관리의 적법성 및 투명성 차원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송군 영천댐 도수터널 주변지역 지하수 유지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 관련 인용 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는 지원금을 이월 시 현행 제한 없이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지방재정법에 의거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 재정 관리의 적법성 및 투명성 차원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신춘하입니다. 청송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청송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진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 지원센터라는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가 되며 또한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와 관련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강검진 미 신고자와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 하도록 조례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가 아닌 자가 동일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안건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군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