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5분 자유발언에 앞서 광주민주항쟁의 참상을 전 세계에 가장 먼저 알린 푸른 눈의 목격자, 고인의 된 독일인 위르켄 힌츠페터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 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 금호1ㆍ2동, 상무2동, 서창동 출신 주경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의의 대변자로서 우리시 정책 자문관 규정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점에 대한 재발방지 촉구와 감사위원회 직무 관련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29일 광주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광주시의 중요하고 민감한 자료들이 아무런 흔적 없이 외부로 유출되어 특정인의 유ㆍ불리를 위해 오용될 소지가 다분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규정」 제7조에 “정책자문관이 자료요구를 할 경우 광주시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있을 뿐 규정 어디에도 우리시 중요 자료의 사전ㆍ사후 관리에 대한 보안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최근 본 의원이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드러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 중순 우리시는 민간업체와 협상 중에 있는 민감한 사안의 주요 문건이 모 부서 사무실에서 경제정책자문관에 의해 탈취된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2월 2일자 모 중앙일간지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신문보도 당일 누구든지 지체 없이 나서야 할 시민공익에 해당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관련부서 담당자로부터 사건전말에 대해 정확한 상황파악을 한 바 실로 경악스러운 일들이 그간 우리시에서 공공연히 있었다는 것과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상황 대처에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입니다. 문제의 경제정책자문관은 그동안 한국은행에서 파견되어 우리시의 주요 경제정책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 파견되어 있는 기간 동안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서 공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문관은 언론에 보도된 사건당일인 지난 1월 20일 오후 2시 30분경 광주시 모 부서에 찾아와 담당자 책상위에 놓여있는 협상을 위한 보안문서를 담당자가 있는 상황에서 동의 없이 탈취해갔고 당황한 담당자는 즉시 자문관 사무실로 쫒아가 자료 반환 요청을 했으나 실랑이 끝에 자문관이 문을 걸어 잠가 버렸다고 합니다. 민감한 협상자료의 외부유출을 우려한 해당부서에서는 수차례 해당 자문관에게 자료반환 요구를 했으나 돌려받지 못했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당일 오후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탈취된 문서의 반환은 다음날 오전 9시경에야 이루어졌으니 이는 밤사이 자료의 복사나 촬영을 통한 외부유출을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정황인 것입니다. 유출 우려가 있는 문제의 해당 자료를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시민혈세경감을 위한 우리시의 제2순환도로 협상대책을 담고 있는 시기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자료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시 감사위원회 담당자는 사건 다음날 오후 5시경에서야 감사위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해당 자문관에게 문제를 제기한 바 “문서를 돌려줬다.”라는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광주시 감사위원회에서는 전일빌딩 활용방안 기본조사 및 기획설계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자문관의 이권개입의 구체적인 정황과 시 공직자들에게 “잘라버리겠다.”라는 겁박을 하고 다녔다는 언론에 보도된 부적절한 행위와 재정경감대책위원회 회의자료의 문건탈취건으로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자문관은 출석요구를 받고 감사장에 나와서도 조사를 거부하며 언성을 높이고 탁자를 내려치는 등 비이성적인 행위를 담당 조사관에게 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광주시정과 광주시 공직자에 대해 무능하다는 등의 폄하와 비하하는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니 이런 자문관을 통해서 과연 시정발전에 무슨 기대를 할 것이며, 우리시 공직자가 느꼈을 비감어린 심경을 생각하면 본 의원은 울분을 참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문제는 그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미온적이고 안일한 늑장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각 부서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이 안 됐다는 점은 참으로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분명하고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우리시에 이처럼 극악한 물의를 일으키고 지난 1월 28일 전라남도로 전출된 문제의 경제정책자문관의 비위의혹과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광주시는 공직자의 자존감 회복 차원에서 의법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합의제 감사위원회의 출범취지에 맞게 일말의 사안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통한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단한 노력을 다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정책자문관 관련 규정 보완을 통해 광주시 모든 정책자문관이 다시는 시정발전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즉시 항구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광주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한 저의 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장현 시장님,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구 제2선거구, 지산1·2동, 서남동, 학동, 학운동, 지원1·2동 출신 조세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7대 광주시의회 개원 이래 의정 활동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광주시의 자치구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을 주창해왔습니다. 이는 광주시의 미래 지향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다수 시민의 여론에 따른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14년 11월 19일 광주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 및 2015년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 등을 통해 광주시가 민선 5기 때 약속한 2차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광주시는 자치구간 경계조정 문제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본 의원의 간절한 호소는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자치구간 인구 현황을 보면 동구는 10만선이 무너지고 있는데 반해 북구는 45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불균형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최근 20대 총선을 앞두고 치열하게 전개된 지역별 국회의원 의석수 배분 경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한시도 미룰 수 없습니다. 광주시가 8석의 국회의원 수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지만 이 또한 제2의 지역 갈등을 유발할 요인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인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동구의 경우 남구나 북구의 일부를 합해서 선거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바, 이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광주시와 지역 정치인들 모두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광주시의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와 같은 한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를 방치하고 외면한 책임은 언젠가는 반드시 광주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가 이제부터라도 자치구간 경계조정 문제를 시정의 주요 과제로 삼아서 TF팀 구성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윤장현 시장님께서 과감한 실행의지를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단기간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정치인들의 얽히고설킨 이해관계도 합리적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가장 절실한 지역인 동구 출신으로서 광주의 희망찬 도약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는 동구 부활 프로젝트가 하루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동구가 호남의 정치 1번지요, 광주의 종갓집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역사와 전통이 숨 쉬는 충장로·금남로는 광주를 상징하는 얼굴이며 민주·인권·평화의 상징 공간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 국립공원은 광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러한 동구의 무한한 잠재력을 광주 전체 발전을 위한 기폭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자치구간 경계조정입니다. 광주의 심장부인 동구의 쇠락을 계속 방치한다면 광주의 세계화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계기로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광주시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것은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 한시도 미뤄서는 안 될 준엄한 시대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기사께서는 원안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의 요청에 의해 원문게재 존경하는 148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제3선거구 수완·신가·하남·임곡 출신 국민의당 김옥자 의원입니다. 며칠 후면 민족의 대명절 설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새해의 희망을 이야기해야 할 시기에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명절이 즐겁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협력업체 직원들입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생산라인의 해외 이전 소식에 연초부터 지역경제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광주사업장의 일부 생산라인만 이전해 생산량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지역 협력업체들의 우려는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1989년 백색가전 광주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광주시의 대표적인 제조업 기업으로 자리매김 해왔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광주공장에는 4,900명이 근무 중이며 연매출은 4조 8,000억원 규모로 (김치)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프레서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광주 지역내총생산(GRDP)의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일규모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연간 지방세도 300억원에 육박해 광주권 사업체 중 1위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 등을 이유로 지난 2010년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2013년에는 청소기 라인을 이전하더니 올해 냉장고 생산라인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광주시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 자명하며, 특히 지역협력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 우려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2년에도 광주사업장에서 생산하던 청소기 라인을 베트남 등으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광주지역 가전산업 생산액은 불과 1년만에 6조원에서 5조원으로 감소됐습니다. 또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인력도 지난 2012년 5,900명(비정규직 포함)에서 2년만에 1,000명가량 줄어든 바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주요 협력사 중 10곳의 경영상황도 2011년 영업이익률이 11.1%에서 2014년 8.2%로 감소했으며, 순이익도 2011년 520억원에서 2014년도 416억원으로 줄어들었고, 매출액도 2011년 6,104억원에서 2014년 5,203억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냉장고 생산라인이 해외로 이전하게 된다면 협력업체 생산량은 평균 10~40%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삼성전자가 빠져나가면 지역경제에 큰 악영향이 될 것이며 지역협력업체 부도의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광주사업장과 협력업체들이 위치하고 있는 하남산단의 경우 더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현재 980여개 업체가 입주한 하남산단은 1983년 준공 이후 줄곧 상승 곡선을 보이던 생산실적이 2011년 15조 8,505억원을 정점으로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에는 13조원대로 추락했습니다. 수출도 2011년에 50억 달러를 돌파한 뒤 곧바로 하향세를 보이기 시작해 2014년 41억 5,544만 달러로 40억을 간신히 턱걸이한 실정입니다. 생산량 감소는 곧바로 고용시장을 냉각시켜 한때 3만 1,000명에 육박했던 근로자 수는 작년 상반기 2만 7,000명대로 줄어들어 1년 새 1,700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광주시의 청년실업과 일자리 부족은 점점 더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광주 백색가전라인 일부를 해외로 추가 이전할 수 있는 대신 광주를 프리미엄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하남산단을 중심으로 한 광주 백색가전 생산단지는 프리미엄급 제품생산단지로 탈바꿈하는 대신 저가 또는 적자제품의 경우 생산라인 폐쇄나 이전하게 되어 중소 협력업체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와 산업통상부가 공모한 2015년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선정되면서 하남산단에 3,000억원을 투입해 지식과 산업, 문화 등이 융합된 첨단산업단지로 리모델링하려던 계획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가 지난해 11월 TF팀을 꾸리는 등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관련 대책보고 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삼성전자의 발표 전까지 대응이 늦었다는 것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광주시가 대책이라고 이야기하는 일자리를 잃은 가전분야 숙련공들이 복합금형 등 동종업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자동차나 에너지, 헬스케어 분야 등으로 업종 전환 시 지원도 늘리겠다는 계획은 현실을 생각하지 않는 한심한 탁상 행정으로 생각됩니다. 협력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출금 상환기일 연장과 경영안정자금 확대, 이자차액 보전액 확대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백색가전라인 이전은 과거에도 광주시 경제와 일자리 분야에서 큰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냉장고 라인 이전은 광주시의 미래 먹거리산업과 일자리 분야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생산라인 이전은 이미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시에서 가능한 지원방안을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심철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와 「지방재정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59조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가 매년 5월, 6월 중에 열기로 되어있고 또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되어 결산검사 일정 등이 앞당겨 짐에 따라서 이에 맞게 1·2차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하는 한편, 의원의 청가관련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 및 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청가서를 본회의는 의장에게, 위원회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받을 수 있도록 회의 주재별 소관을 명확히 하였으며 정례회 집회일을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일로 하여 충분한 회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 조직개편으로 혁신도시협력추진단이 기획조정실에서 경제부시장 직속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로 변경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247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되는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48조 규정 등에 의거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기간은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대상은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49조에 규정된 관계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주경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광주전남연구원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매년 시·도의회가 돌아가며 차례로 실시하되 필요시 시·도의회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실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민간위탁에 관한 광주광역시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으로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영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2015년 4월 16일 원안의결 하였으나 법률위임과 관련 상위법 해석에 대한 견해가 달라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후 본회의에 상정코자 계류되었던 조례안으로 관련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 25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빛고을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 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 조직개편에 의한 시민안전실 신설 및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국민안전처의 위원회 효율성 제고 권고에 따라 일부 기관 부단체장 위촉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청년·청소년노동인권업무의 전문적인 허브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설치하여 민간에게 위탁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장 김용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보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동찬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직업체험센터와 함께 기존의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나 청소년수련시설 중 다소 높게 책정된 사용료 일부를 조정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진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추가변경내용과 사회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뷰티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태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에 따라 시민이 화학물질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나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이외의 시설로 지원범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민종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과 의견청취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하여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 친환경자동차를 포함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사업에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업체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도급 비율을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브랜드택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1일 택시운송사업 발전과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유사한 「광주광역시 브랜드택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청소년 탈선장소와 범죄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빈집을 정비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교 인근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어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현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규제하나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하여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자동차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지출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로시설물명 지정 동의안입니다. 「광주광역시 도로시설물명 등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도로시설물의 명칭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 결정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남구 양과동 1237-7번지 일원의 도시농업지역의 특성을 살려 농촌관광과 체험학습을 제공하는 등 주민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 광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재 정비토록 하고 2025 광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한 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유정심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상필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남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 교육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제출 조례안으로, 먼저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3월 1일자로 변경되는 백일초등학교의 교명과 유치원 신설 및 삭제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