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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현철 의원 발언

제241회 제차 본회의일자 미상

이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순

소미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박해광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해 주셨습니다. 박해광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준수를 위하여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차임벨이 한 번 울리고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해광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해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늘 시민과 함께 밝은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소미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의원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광주시의 모든 행정계획과 변화가 시민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의원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려면 이러한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정보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일 시의원에게 이러한 사전정보가 제한되거나 의도적으로 차단된다면 시의원은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광주시민이 불이익을 받거나 삶의 질이 현저하게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차단이나 은폐는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닌 주민에 대한 배반, 배신행위이며, 반민주적 적폐행위와 다름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얼마 전 바로 광주 도척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 경기지방경찰청은 광주시에 전투경찰훈련장을 설치하고자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경기지방경찰청이나 광주시에서 우리 의회에 이런 사실을 알린 것은 6개월이 지난 12월 16일이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경기경찰청과 광주시는 그동안 수도 없이 만나서 회의하고 논의하면서, 의회와는 6개월 동안 단 한마디 상의도 없다가 도시계획안을 변경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의회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한마디로 광주시민을 핫바지로 취급하고,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의회를 우습게 여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경찰훈련장 같은 시설은 주기적으로 훈련인력이 대형버스나 트럭을 타고 훈련장에 입소하고 퇴소하는 시설입니다. 또 훈련인력이 일정기간 거기서 숙식하기 때문에 식자재 차량도 빈번하게 출입해야 합니다. 물론 상시 거주인력도 매일 출·퇴근해야 합니다. 그만큼 도로‧교통 기반시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시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행정정보가 공개되고, 주민의 의견이 그 시설의 설치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전 청취되고 수렴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안서 제출시점부터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시의회와 사전협의는커녕 주민에게 정보마저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경기청에서 훈련장 설치를 위해 검토했던 40여 개의 후보지 중에서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가 후보지로 결정된 사항을 알고 있는지요? 40개 후보지 중에서 광주 도척면이 결정될 때까지 왜 우리 시의원과 주민에게 공개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에 한국전력의 초고압 변전소 후보지로 광주시가 물망에 올라 본인 박해광 의원을 포함해서 시의회 전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마음 졸이며 반대했는지 시장님,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났다고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광주시는 중앙기관이 “까라면 까는” 그런 조직입니까? 광주시민의 삶과 재산권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자치단체입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시의회가 사전정보 공개가 없었다고 하니까 고작 변명처럼 하시는 답변이 “지난 2015년 10월 29일 광주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광주시 시보에 주민공람을 게시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공람을 게시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으니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의원들께서 한 번 청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슬그머니 공람 게시하고 넘어가려다가 주민들 불만이 쏟아지니까 부랴부랴 2016년도 1월에 주민에게 사업설명회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도척면 이장협의회 정기월례회의에서 경기청 관계자와 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을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표현합니다. 역시 이장님들께서도 부담스러워 지역주민 설명회를 요구했지요. 그래서 2016년도 1월 16일에 진우2리 마을회관에서 주민 약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하셨습니다. 왜 얼마든지 정상적 절차로 할 수 있는 일을 왜 거꾸로 추진하는 겁니까? 주민의견부터 듣고 판단해야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은 다 결정하고 슬그머니 추진하려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와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런 겁니까? 거꾸로 가는 행정은 이제 그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순

소미순의장

박해광 의원님,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존경하는 시장님! 앞으로는 광주시에 공공 및 기타 기관들을 건립하고자 할 때는 처음 시작단계부터 주민의 대표인 광주시의회와 의논하고 지역주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지역주민의 재산권에 영향은 없는지? 진정으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모든 것을 주인에게 묻고, 주인의 뜻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왜 주인 몰래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까? 주인에게 감추어야 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광주시장님! 본 의원이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진정으로 광주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민이 우리 광주시장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광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명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의회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명주 의원입니다. 지난 2월 3일 의회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시의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인 경우 준공석 및 준공판에 명확히 기록하여 건립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1인 위원장 체계를 민‧관합동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행정관청 주도의 규제개혁을 민간영역으로 확대하는 제도개선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진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한 처우개선사항에 관한 개정안이었으나 예산수반사항, 사회복지사 근속자 기준 등 일부 조문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연친화적 장사문화 조성을 위한 장사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그 밖의 법제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도시관리공사 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이현철 의원입니다. 지난 2월 3일, 제241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지역 내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를 시행하도록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심사되었으나, 안 제4조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을 신설하고, 안 제5조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수를 조정하는 등 위원회 구성의 세부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17조의 기금의 조성·운용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20조에 조세감면 및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에 준용사항과 부칙에 다른 조례의 폐지 및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주도시관리공사 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안으로 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적정성,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심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도시관리공사 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웃음과 기쁨이 가득하시고, 올 한 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져 미소가 끊어지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주위에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4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