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정진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시회 마지막 날로 본 장소에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나머지 의사일정은 본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순서는 평생학습관, 내수면개발사업소, 문화예술센터, 대이동굴관리소, 해양관광시설관리소로 하고, 보고 진행방법은 제5차 본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는 하지 말고 서보세요.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박영자의원
직원들 소개만 하고..

정진권의장
직원소개는 뭐.. 다 아는 건데..

박영자의원
그래도요. 오셨으니까..

정진권의장
빨리 소개하라고.
주성
김주성평생학습관장
예, 김계희 학습기획 담당입니다. 심경숙 학습운영 담당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과장님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동수의원
앉자마자 왜이래..

박영자의원
어서 오십시오.

정진권의장
본회의장에 빨리 가야 되니까, 간단간단하게 질문할 거 있으면 빨리빨리 얘기하고..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내수면개발사업소장 변성구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우명 생산 담당입니다.

정진권의장
소장님께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우의원
내가 하나만..

정진권의장
예, 한 개.

이광우의원
앉으시지요. 지금 양식하고 있는 고기가 산천어하고 송어도 합니까?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산천어, 무지개 송어, 그다음에 열목어, 그다음에 저희들이 연어, 연어부화 방류사업 그 정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제가 지금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관광정책과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내평에서 내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마을에 나갔는데, 내평에서 위쪽에 산천어나 이래가지고.. 여름철에 산천어를 주면 산천어 맨손잡기 그런 마을 잔치라도, 마을 축제라도 여름철에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아, 예. 거기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일반 시가에 저렴하게 50%정도해서 마을에 송어맨손잡기 축제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전부터 해왔고.

이광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요청이 있으면 해줄 겁니다.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없지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들 소개하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경숙 문화예술회관 담당입니다. 정석교 시립박물관 담당입니다. 김상수 공연기획 팀장입니다.

정진권의장
예, 소장님께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대이동굴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는 생략하고 담당이 하나도 안 왔잖아.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해양관광시설관리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는 생략하고 담당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우
이선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선우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미자 전시1 담당입니다. 한창국 전시2 담당입니다.

정진권의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 국장님께..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의원.

한동수의원
국장님.
선우
이선우자치행정국장
예.

한동수의원
해신당공원 운영 및 관리인데, 그 2주차장 있죠? 그 밑에 마을 말고.. 산꼭대기 2주차장..
선우
이선우자치행정국장
예에.

한동수의원
2주차장에 거기가 가로등이 너무 멀리 있고 어떤 데에는 마모가 돼서 불이 안 오고 이래가지고 그 안으로 군부대 그쪽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고 위험한데..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선우
이선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의원
한가지만..

정진권의장
이광우 의원.

이광우의원
장미공원에 계속.. 정라동 쪽에서 장미축제를 하면 어떠냐.. 그런데, 그걸 꼭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6월에 장미가 한창 개화할 때..
선우
이선우자치행정국장
예.

이광우의원
그 부분 좀 연구해서 한 2주 정도만 해도 장미축제를 하면 어떠냐 그걸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선우
이선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정정순 의원)
정순
정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정순 의원입니다. 지역중소기업 생산제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진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김양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16년 새해가 시작 된지 어느덧 한달여 지났습니다. 새해 시정의 최우선 시책을 경제 활성화에 두고 이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양호 시장님과 800여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인구가 증가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중소기업이 많이 육성되고 크게 성장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모든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하여 지역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양한 행·재정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에서도 지방자치 실시 20년 만에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의 실천을 위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이 앞서 관급공사, 물품구입, 용역 등에 내 고장 생산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자체 발주사업과 관련한 건축·토목 등 건설공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사업발주 실시·설계단계부터 지역제품이 사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역시 지역의 언론사와 공동으로 ‘지역제품 구매, 선택 아닌 의무다’란 슬로건으로 지역제품 우선 구매 캠페인을 연중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구매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도내에 입주해 있는 정부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제품 우선구매 협상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삼척시도 지난해 9월에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삼척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8일 지방지 보도에 의하면 ‘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지자체간 최대 36% 차이’란 제목에 의하면 인근 지자체는 92.3%, 삼척시는 55.42%로 자치단체 중 우리시가 최하위 순위임을 보이면서 시장님의 지역 중소기업 생산제품구매 의지와 관계없이 실무부서에서는 정반대의 구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운영으로 지역의 제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치단체의 판로지원이 부족하고, 오히려 지역 중소기업 생산제품이 지역에서 외면당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으며, 지역 제조업체들의 성장은 고사하고 날로 위축되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진정 누구보다도 먼저 지역경제와 관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생각하여야 할 우리시의 관계공무원들이 지역의 중소제조업체의 어려움을 알고, 마음으로부터 이분들을 이해하고 도우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기업을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지역 제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판매촉진 활동을 하여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계공무원들이 올바른 마인드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김양호 시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구매함에 있어서 보다 원칙과 기준에 의하여 구매행정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말이 있듯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지역제품 우선구매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여 지역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44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제안 설명은 회계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용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는 내미로리 소재 폐교된 두타분교의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여 공동체 정원사업 주요시설로 활용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상 재산을 보면 토지 학교용지가 9,508㎡, 건물이 9동에 502㎡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합쳐서 2억 64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진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대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안건으로서, 미로면 내미로리 소재 두타분교 폐교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 계획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미로면 내미로리 166번지 등 5필지 9,508.11㎡와 같은 부지위에 소재한 학교동 외 9동 건물 502.24㎡를 취득하여, 2015년도에 선정된 행정자치부 ‘공동체 정원사업’ 활용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취득 후 대상사업이 마을소득 및 농촌관광 육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특화산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의원.

이광우의원
지난번 간담회 때.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네네.

이광우의원
다른 의원님께서 삼척여고 운동장에 시유지가 있으니까, 교환취득 하는 걸 연구해보라 얘기를 했는데, 그걸 시도해 보셨어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지금 교육청에 교환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아마 도 교육위원회가 금년 초에 3월정도 되면 아마 그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그때 다시 협의하는 걸로..

이광우의원
그러면 이 관리계획을 의회에다가 동의요구를 하시면 안되죠.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일단은..

이광우의원
교환 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을 하고 나서 되면.. 안되면 안하는 거고 되면 그대로 하고, 안되면 이걸 관리계획안을 동의안을 여기 의회에다가 제출해가지고 추진해야지. 그렇게 안이하게 일을 하니까, 소리가 나는거 아니에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매입을 승인해주시면 저희들이..

이광우의원
아니, 매입을 승인하면 이게 관리계획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걸 땅 살 건지, 말 건지를 의회가 동의 해주는 건데.. 이게 예산 승인하는 거나 동일한건데. 삼여고에 땅이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이걸 통과시키면 내일이라도 당장 강원도 교육청 보고 삼척여고에 있는 삼척시 땅을 너희들이 매입하라고 당장 세입으로 잡아야 되요. 추경에.. 그렇게 하는게 맞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정말..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그 교환건은 별도로 한번 협의를..

이광우의원
정확하게 해가지고 안되면 교육청에서 삼척시 소유의 땅을, 운동장 땅을 당장 사라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산다고, 삽니다. 그걸 그렇게 준비해 주셔야 돼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예.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될 조례안 5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삼척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4.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5. 삼척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6.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7.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의사일정 제3항, 삼척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정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삼척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 업무보고가 알차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배려하여 주시고, 가족·친지들과 함께 훈훈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8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