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주민행복지원실장 이종근입니다. 함안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함안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면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긴급지원 대상 위기상황 제6호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추가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군민들이 「긴급복지지원법」에 명시된 위기사유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사유를 조례로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3조의 위기상황 인정사유 중 “단전, 단수, 단가스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이 중단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향후 지원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원기준 사후조사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또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의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가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7호 함안군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손양원 애국지사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건립한 “애국지사 손양원 기념관”이 금년도 개관예정으로 있어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조례 3조7항을 보니까 다른 시군에 보니까 단수, 단전에 대한 기간을 정해놓은 게 많습니다. 의령도 보면 3개월 이상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희들 조례가 사실 조금 늦게 제정이 되고, 지금도 긴급복지지원법이 작년 연말에 또 그거 한 게 옛날에는 기간을 1개월 이상 이런 걸 했는데 지금은 즉시 바로 긴급을 지원해 줄 때는 해주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기간을 뺐습니다.

즉시 해라는 상위법이…

고시가 되어가지고.

법은 그렇지 않은데 고시가 그래 되어 있다?

예, 예. 그래서 어차피 해줄 바에는 빨리 해주고 우리가 잘못된 거는 나중에 환수가 되고 하니까.

그런 것 같으면 악용하는 경우는 없겠습니까? 위원회 심의를 하겠지만.

하고 이게 또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조금 높은 재산만 있으면 되고예. 또 아무나 주는 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차상위계층이 된다 그죠?

차상위계층보다는 조금 높은 소득이 있어도 됩니다.

어쨌든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예. 조금 전에 아닌 게 아니고 제가 경험을 했는데, 대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면 실장님이 아실 건데 실명을 말하기는 그렇고 기초수급자 적용을 하려고 해보니까 그 분이 이혼을 하다 보니까 전 부인의 애가 성장을 해가지고 교편생활을 하고 이래있다 보니까 대상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는 그 애하고 왕래가 없는 거요. 전 부인 자녀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애 양육 법적권리가 지금 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애하고는 왕래도 없고 아예 그것도 없는데 보면 법은 양부로 이래 되어 있다 보니까 보호가 안 되더라고.

그렇습니다.

이런 데도 해당이 되겠습니까? 긴급지원이. 지금 본인은 위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지금 현재 동거하는 부인은 법적으로 부인이 되어 있지만 아예 서로 모른 체 하고 현재 부인도 그래 지나가 있고.

법의 제일 문제점이 그런 건데예. 사실은 법은 일단 부양의무자인 자식이 있으니까 소득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정말 그걸 지원을 안 해준다면 우리가 또 단절하는 그런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 해서 한 번 검토가 되도록…

전에도 그 분 때문에 기초수급자를 해보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렇는데 법적으로 이래되니까 아주 안 되더라고.

혹시 이름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이상입니다.

하여튼 기간을 명시를 해도 관계는 없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말 그대로 우리가 긴급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태여 단전, 단수, 단가스 이거는 사실 사람이 일부러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서 요금을 안 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체납되어서 단수가 되는 수도 있고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빌리고 빌리고 막다른 길에까지 가서 요금이 체납이 되어서 단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유형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다릅니다. 저희들 생각은 가급적이면 상황이 있을 때 긴급하게 지원을 해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법에서는 상당한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우리가 고시된 지침에는 그게 당초는 단전이 되어 1개월 이상 경과한 때로 되어 있던 걸 단전이 된 때로 요래 바뀌었습니다. 법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건 산돌…

행정과장 이종섭입니다.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88호 함안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함안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기인 태극기를 사랑하고 국기에 담긴 정신을 이해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기법」에서 정한 국기게양일 외에 군 자체적인 국기게양일을 추가로 정하는 등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들의 태극기 사랑과 국기 선양사업을 통한 나라사랑 실천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국기 보급과 선양을 통한 애국정신 고양에는 이견이 없으나, 군민들이 국기선양사업 등에 실질적이고 능동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선진의식 함양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시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9호 함안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군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발굴·시상하여 함안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조문 등을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한편, 함안군민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상부문과 군민심사위원회 구성, 심사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조2항을 보면 시상은 상패로 한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패의 금액이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도 있을 것 같고 20만 원짜리도 있을 것 같고 30만 원짜리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 금액이 다양한데 그에 대한 어떤 조금 감이 올 수 있는 안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 직원들은 10만 원짜리를 하고 그 외 상패는 15만 원짜리로.

예.

법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물품관리 조례에 정한다, 그 외에 정하는 않는 거는 이렇게 하면 될 사항인데 이거 정하기도 그렇고 좀…

상패가격이 협정가격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예.

협정가격이 상패라는…

자기들 모임단체에서 이 패는 10만 원 받자, 이건 15만 원 받자 이렇게 협정가격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금액을 탁 정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인상률에 내년부터는 10만 원짜리를 15만 원으로 하자, 13만 원으로 하자 요래 정해져버리면 그 가격대로 똑 같거든예. 그렇다 보니까 금액을 정하기는 조금…

전에 어느 상패를 보니까 금도 넣고 이러니까 엄청 가격이 하는 것 같고, 대산에도 요새 보니까 이․취임식 하면 전에는 요만한 요런 거 하나 주더니만 요새는 징을 이만한 걸 해가지고 해버리고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들은 찰나에 오늘 보니까 이런…

천차만별로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은 통상 관례적으로 우리 공무원한테 주는 거는 10만 원, 민간인한테 주는 거는 15만 원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 번 봅시다. 19페이지 4조2항에 보면 될 수 없는 자가 이랬는데, 전에도 이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까?

예, 4조는 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똑같다. 그럼 5조2항 1, 2, 3 공적서류 있지 않습니까? 공적서 1통, 이력서 1통, 그 밖의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이건 어떤 게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에, 사랑의 집짓기에 집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사실상 그 증빙자료입니다.

그렇다면 범죄에 관련 이런 조회증명도 띱니까?

예, 경찰서에 조회를 합니다.

우리가 조회를 합니까? 떼 가지고 옵니까?

우리 기관에서.

기관에서 조회를 합니까?

예.

이거 떼 오라고 해야 되겠는데, 떼 오라고 해버려야…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 평생내 죄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안 지은 양 해가지고 제출하는 자가… 애초에 이걸 떼오라고 하면, 우리도 선거에 보면 사회에 악질행위를 한 사람들은 스스로 손을 들어버린다니까. 사회 물이 예를 들어 사기범을 한다든가 성범죄라든가 사회적으로 물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선거에 안 나가듯이 자기는 이런 걸 떼 넣어라 안 하니까 모를 거라고 넣는다고.

우리 6조에 보면 후보자 추천공고가 있거든예. 공고할 때에 제2항 요 사항은 삽입을 해 넣으면 됩니다.

5조2항?

4조, 수상 후보자 할 때 4조2항에 요 사항에 있는 사람은 제외대상자라고 공고할 때 그 내용을 삽입하면 되거든예.

그래합니까?

예, 예.

안 한 것 같은데? 안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내가 그걸…

하고 그다음 다시 경찰서에 그걸 합니다.

애초에 공고를 하기도 하면서 공적조서 제출할 때 범죄사실경력조회서를 제출해버리면 아예 경찰서 가 우사 안 하려고 안 한다고.

그건 우리가 공고할 때에 바로 밑에 넣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함안군에 장학금을 내는 그것은 고귀한 일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재정력을 지원하는 것도 고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악용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요. 정말 우리가 이런 군민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왼손이 하는 일은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는… 그런데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도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거요.

그건 공고할 때 반드시 이 사항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금고 이것도 있지만 하여튼 벌과금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환경법 위반해가지고 벌과금 내버리면, 공장 돌려가지고 환경 위배를 했는데도 제출하는 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고할 때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고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벌과금은 없지 않습니까?

2항에는 요 규정이고 요건 우리 공무원 관련 기본 어떤 범죄경력이고예. 그다음 범죄경력은 우리 공고 시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라고…

예. 그러면 과태료도 다 나오거든예. 공고를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에 넣어버리지. 공고시 범죄사실 제출하라고 딱 그런 내용을 넣어버리면… 지금 과장님은 그래 하겠지만 과장님 떠나고 나면 그래 할는가 안 할는가?

공고한 그 내용이 그대로 있거든예.

예.

아예 제출해버려라.

그럼 4호를 해가지고 범죄경력조회서를 삽입을…

그래요.

예, 예.

애초에 넣어버리면 포기해버린다니까.

여기 보니까 이력서란에 징계, 형벌 기록되는 란이 있네.

그게 아니고 위에 보면 금고 이상이 지나면 아무 관계가 없거든. (그 내용을 조례에 넣는 건 인권침해로 맞지 않다는 직원 있음) 범죄사실증명서 떼 넣는 거하고… 여기하고 토론할 이유가 없지만 제의를…

잠깐만예.

지금 다 줄 것 같으면 공적조서 받은 자체부터 불쾌하고, 우리가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다 신청을… 지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나는 자신 있다고 추천도 있고 스스로가… 그래야 이 사람이 정말 받을 사람인가 심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서류 제출해라 해서 다 안 줄 바에는 뭐 하러 과다하게 요구를 하나 이렇게 하면…

예.

과장님, 4조에 보면 심사위원은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은 기준이 없습니다.

심사위원도 보면 자기 자신도 자격 없는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앉아서 심사한다는 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또 똑같은 이야기지만 함안군에 장학금 좀 내놓고 뭐 좀 내놓고 위원회 앉아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한다고요. 적어도 함안군민상을 주는 심사위원인데 스스로도 자격 없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한다고요. 지금은 자격이 다 있겠지만.

지난해에 심사위원들 21명 이내를 15명으로 줄인 사유가 지난해에 심사위원이 21명이었는데 심사를 하면서 모 위원이 자기 기분에 안 맞다고 중간에 나가버렸습니다. 나갔는데 20명이다 보니까 10 대 10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두 사람 다 주게 되어 버렸거든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 인원도 좀 줄여야 되겠고, 너무 많으니까 문제가 더 많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15인 이내로. 그래 일단 자기가 추천한 위원이 안 되니까 성이 나서 나가버리니까 짝수가 되어서 10 대 10이 나와서 지난해 두 사람을 주게 된 부분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지금 현실입니다. 심사위원이라는 사람이 자기감정 못 다스려서 튀어나가는 위원이 있는가 하면 심사위원들에게 로비를 다 해가지고, 아까 법무계장이 이야기했지만 로비를 해가지고 이 사람 해 달라.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받아야 될 건지 아닌지 판단을 못하게 되게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래보면 정말 우리 군민상이 고귀하게, 고귀한 상을 만들기 위해서 권위 있는 상을 만들기 위해서 좀 까다롭게 하자는 거기에 저의 취지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답이 다 나왔어요. 이상입니다.

예, 점수를 매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예.

세부사항은 우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규칙을 받아보기로 하자는 위원 있음)

예, 예.

규칙을 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문은 사실 확대를 시켜야 될… 사실 시상을 할 때에 그런 어떤 개념으로 가면 되거든예. 그 자체부터 시상을 응모하는데 너무 단조롭게 하는 것보다 부문을 좀 확대를 시켜서…

예, 예.

예, 그래하도록…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처럼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하고 규칙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논의된 내용을 한다면 아주 엄격하게 받아질 건데, 소중한 상을 받게 될 텐데 그 분들 예우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없다 말입니다. 상 받고 나면 끝이라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고민하시겠지만 예우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함안군 납골당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무료로 한다든가, 안 그렇습니까? 함안군박물관을 무료로 한다든가, 함안군에서 하는 모든 걸 그 분은 무료로 사용한다든가? 그러니까 예우에 자긍심을 주자. 또 자긍심을 주고 이 사회에서 함안군에서 상을 준만큼 7만 군민이 상을 준만큼 함안군 자녀들에게 1년에 몇 번 교육을 한다든가? 내가 살아온 인생을. “당신들도 이렇게 사세요. 사회를 위해서.” 평생교육원에 할 때마다 어느 한 분을 위해서 교육 강단에 올린다든가?

군수님도 명예군수제를 조례로 제정해서 한 번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검토단계에 있거든예.

자! 명예군수 그것도 좋습니다. 저희들도 6대 때 명예군수 해보니까 실질적인 효과는 없더라는 거야. 그렇다면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하고, 이에 대한 활용가치를 높이자는 거야. 그것까지 고민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사전에 만든다고 이야기했으면 우리가 고민을 같이 머리 맞대고 많이 했을 텐데 덜컹 올라오니까 한 자리 앉아서 오늘 다 못하고 또 과장님도 오셔서 의욕 차게 일하려는 거 다음으로 미루어버리면 마음 편하게 안 받아들일 거고. 하여튼 규칙을 만들어서 올해든 1년 해보고 우리가 손을 보는 걸로 하고, 오늘 이 같은 예우에 대한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다.

예.

위원장이 정리를 해주면… 위원 이야기 나온 것을 규칙에 담아서 시행해라 이런 식으로.

규칙에 들어가는, 여기 빠진 거 규칙에 다 넣으라고, 예우에 대한 부분도.

그것도 규칙에 넣으면 되지.

조례 밑에 규칙이니까 법의 효력은 발생됩니다.

저는 아까 금고 이상 범죄사실 이 부분은 공고할 적에, 군민상 수상자 제외대상자는 공고에 그건 분명히 나가게 되어 있거든예. 우리가 공고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군민상 수상자가 될 수 없는 자는 우리가 여기 정한 법에 금고 이상 형을, 기간이 도래된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고 이렇게 공고가 되기 때문에, 또 요즘 행정에서 서류도 간소화 하고 하는데 우리가 범죄사실 조회를 하고 있는데 굳이 본인보고 범죄사실까지 넣어라는 거는 안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고할 적에는 군민상 수상후보자 모집공고를 할 적에 이미 제외대상자는 공고 안에 분명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형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예.

그 부분은 법에서 이미 기간이 지나면 그 죄가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예, 사면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제한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저는 뭐냐 하면 스스로가, 이 사회가 너무 악하게 변하다 보니까 스스로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나는 금고 지났으니까 인자는 죄 값을 치렀으니까 내 자신도 죄 값 치렀으면 괜찮지. 내가 일정부분 좀 해가지고 상 받고 또 그걸 악용해가지고 사업에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포기시키자. 경찰서에 가서 줄 서가지고 떼봐라고, 얼마나 개우사스러운고. 우사스럽고 아! 내가 죄를 지어서, 그때는 몰라서도 지을 수 있고, 지었지만 이런 걸 받으려면 이런 걸 안 해야 되겠다 스스로 포기시켜버리는 거죠. 제가 스스로 포기시키는 과정을 하는 거요. 여기 금고를 받고 집행유예나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형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하지마라 이게 담겨있지. 만료되고 난 뒤에는 이런 게 안 담겨 있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라. 나는 오히려 떼와 가지고 금고 이걸 달 필요가 없어, 금고 이걸 공고에. 떼 오면 누구나 따지고 보면 지금 하는 것 같으면 법 앞에 평등한데 당연히 이런 법 있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안 주지, 실행이 지금 진행 중인 사람은 상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게 쓸데없는 내용이다, 뒤에.

지금 범죄사실확인서 떼면 소멸된 거는 안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사면된 것도 나타난다?

다 나타나지. 전과사실기록인데.

예.

다만, 수상자

요래 들어가야 되는 게 점수도 소수점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하여튼 10점쯤으로 낼 거 아니요. 그러면 100점 만점으로 한다고 가정하에 하는 것 같으면 우연의 일치로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정하도록 하면…

위원장님! 이게 공적에 대한 계량화가 참 어렵거든요. 내가 농촌소득부문에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신청을 하고 B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채점을 하는데 내가 소득을 얼마나 올렸는지 이걸 계량하기 참 힘든 부분이 그겁니다. 계량화를, 채점표를 둔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나는 소득을 억대 했다, 억대 이상은 하면 100점, 내가 7000만 원 했다, 니는 80점, 그러면 5000만 원 했다 이래 계량화가 탁탁 되면 좋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채점표 만들기가 계량화화…

예를 들어서 아까 봉사부문이 있다 안 했습니까. 내가 기부를 함안군에 1억 했다 그러면 니는 100점,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예. 내 생활이 내 재산이 100억짜리가 1억 하는 거하고 정말로 내가 3억밖에 없는데 1억 하는 거하고 차이가 또 있거든예. 그래서 그걸 개량화하기가 참 어렵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예.

채점표를 만드는 그 공적을 어떻게 계량화할 것인지? 결국 요즘 말하는 공무원 성과연봉제가 공무원들이 일한 게 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뭘 계량화를 하느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듯이 이것도 채점표를 만드는 계량화는 참 어렵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작년에 10 대 10 나와가지고 두 명을 줬는데 이번에는 연장자 우선으로 정해놓았고 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안 맞겠나 기획감사실장으로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좋은 조언인데 지금 우리의 여러 시스템으로 계량화되기 힘들지만 계량화 쪽으로 가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게 담겨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힘들면 힘든 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계량화가 좀 힘들면 아! 그런갑다, 노력하자는 이런 측면이 담겨있다고 보고 규칙에 좀 고민을 해달라 이 뜻입니다. 왜 이렇냐 하면 저도 위원을 했는데 로비를 해가지고 말을 못 꺼내겠어. 계량화를 해야 돼. 그리고 다른 시군도 어디 하는 데도 있는가 없는가 모르지만 찾아보시라고. 전국 아이디어, 이 좋은 데 뭐…

그건 일리가 있네.

위원장님, 원안대로 하고 제일 뒤 15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정해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 담아내지 못하는 걸 과장님 양심에 맡겨놓고 한 1년이나 두 번 정도 해놓고 불합리한 게 발생되면 손질하는 과정을 거치자고, 원안대로 해주고.

아니, 오늘 담아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배점표를 한 번 만들어 봐라든가… 배점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묘미를 요 배점표 기준에 의해서 한 번 해봐라든가 적용을 시켜봐라 하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배점표 만들 때 우리하고 또 의논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한 번 넘어가봅시다. 왜냐하면 법무계장 이야기가 일리가 있고.

지금 법으로서는 만들으라는 강제성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운영의 묘에서 배점표를 한 번 만들어가지고 해보면 어떤 문제도 발생될 거고 또 이래 수정하는 걸 거치자는 거지. 우리가 완전 딱 떨어진대로 뭔가 완벽한 내용을 지금 현재 만들 수 없으니까.

의미가 있지, 의미가 있습니다. 조례에 규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가 담아내겠다고 속기록에 담겨 있으니까 오늘 내용에 위배되는 내용을 하면 사무감사도 할 수 있으니까 요대로 한 번 시행해 보는 것도 개안타.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배점표를 여기서 새로 만들어버려야 해, 조례에 넣어버려야 해.

예, 지금 시간이…

어제아래 부임해 오셨는데 여기서 이러면 집행부 소문도 그렇고…

협의해라는 게 뭐 잘못되었나요?

아니, 속기에 남기는… 규칙을 만드는데 협의하자는 그 내용이 속기에 남는 거하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관여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더욱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은 방향으로 가자고 협의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집행부의 업무를 우리가 관여를 한다? 나는 관여라고 생각 안 하는데.

담당 과장한테 물어보세요.

예, 15조에 시행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예. 저희들이 규칙을 정하는데 의논을 한 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나 우리가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반영을 해서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예.

재무과장 임점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함안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함안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성실납부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와 법인에 대한 행사 개최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4조 대상자 선정에 있어 유공납세자에 대한 선정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유인물과 같이 당초 개정안 제4조제3호를 제4호로 변경하고 제3조제4호는 군수가 선정하는 유공납세자로 한다라는 조문이 수정 추가되어야만 안 제5조에 의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이근입니다. 함안군 노인 등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함안군 노인 등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서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중 중앙부처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유사중복 사업군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법 제166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에 따른 폐지 권고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함안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함안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본칙 총 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칙의 주요내용으로는 부과 대상(안 제2조), 부과 기준(안 제3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등 준용(안 제4조)을 규정하고, 부칙에는 본 조례 시행일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4조(과태료)제2항에서 “건강검진 등에 대한 미 신고자나 거짓 신고자 및 보건소 등에 대한 동일 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징수한다”라는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타 지역에서 내가 보니까 전라도 저런 데서 오데 병원 해가지고 진료차가 와가지고 건강검진 하러 오는 것을 봤는데 작년에 전라도나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건강검진 온 그런 신고나 횟수가 대충 몇 건쯤 됩니까?

전라도나 타 지역에서의 횟수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작년에 출장검진 횟수는 132회입니다.

출장검진 횟수라는 거는?

우리 관내에 오셔가지고 우리 지역 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우리 관내에 오셔서 검진을 한 횟수입니다.

신고된 건수가.

예, 신고된 건수가.

그럼 그건 신고가 타 지역에서 검진차가 와가지고 그래한 그런 경우를 말합니까? 백…

132건입니다.

전체가?

예, 전체가.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주로 경상남도 관내에서 많이 오시고 가끔 전라도쪽 광주, 서울쪽에서 오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라 하는 거는 어떤 행위입니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가지고…

그래서 질서위반행위라는 게 어떤 겁니까?

질서위반행위 16조에 보시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그러니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에 절차 같은 걸 명시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아니, 소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질서위반행위가 어떤 게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범죄 그런 건데…

안 되면 계장님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그게 전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시켰는데 과태료를 제때 안 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안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10일 이상 기간을 두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 건이 아니더라도 요 건 좀 논외적인데 제가 이번에 이장회의를 산인, 대산, 칠서를 가보니까 올해 좀 변화된 게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업무 하는 걸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게 참 잘 되었다. 정말 건강하고 직결되는… 이때까지 제가 의회에 있었지만 없었다고. 사람이 잘 몰라, 보건업무를.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이장님들도 참 좋아하고 그래서 회의 오면 보건소장님한테 더욱 더… 보건지소가 있으면 지소장님이 하면 좋을 것 같고, 지소가 없는 데는 진료소에서 와가지고 하면 정말 이장님들이 좋아하고 또 이때까지 함안군의 예산을 들여서 국가예산을 들여서 하는 데도 있는가 없는가 몰라서 그냥 행정 관련된 자들만 이때까지 진행을 해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런 걸 좀 확대해서 피부에 와 닿도록, 군의 주민복지계라든가 각 면에 있는 그 분들이 한계점이 있다고. 거진 이 관련된 설명이 없는데 이번에는 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확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덧붙여서. 저도 나가 보니까 느낀 바가… 사실 계속 마을마다 노인들이 행사에 참여 안 해가지고 제가 항상 하면 남자 노인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마을에는 사실 노인분들 몇 분 안 계시니까 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내가 가만 보니까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라운드골프장 이런 데 취미활동을 하는 데 가면 남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보건소장이 참고 되면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금연 활동도 그렇거든요. 보건소에서 찾아오시는 분만 금연 활동을 할 것이 아니라 경로당이나 저리 가면 정말… 지금 금연부분에 마을이장님 회의하는데 아직 광고하는 분이 없었거든. 아래 보건진료소장님들이 나와서 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정책도 이장님들한테 강요를 막 하고 방송을 하고 동네 혜택도 이런 게 돌아간다고 하면 마을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많이 있을 거고 그다음 대산경로당이라든가 마을 노인들 지내는데도 농한기 때도 한 번도 그런 게 없었다고. 그런 것을 인자는 공격적이고 직접 피부에 와 닿도록, 앉아서 하는 시대는 좀 지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 달라는… 아래도 설명할 때는 치료보다는 선제 예방쪽이 보건업무입니다. 딱 첫 화두가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래 하듯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 올해 초에 지소, 진료소 직원들을 모아서 회의를 한 번 하면서 지소, 진료소에서 건강증진 보건소 업무 전체를 활성화 시키려고 2016년 1월부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에서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걷기지도자 양성도 전부 관심 있으신 분들 신청을 받아서 엊그제 지난 토요일 지도자과정 1기를 마쳤습니다,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명 이상만 건강도우미로 신고를 하면 만보기를 준다고 하더라고.

예, 친구야 함께 걷자.

저희들도 만보기 하나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