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발언

사실 군정자문위원회도 있고, 의회도 있고, 여러 기구가 많은데 소통이라는 것은 오히려 배려해서 상대방을 위하고 군정에 화합하는 것이 소통인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오히려 그런 부분이 결여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조례안은 없고 운영규정에 의해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소통위원회를 하게 되면 사전에 여러 측면에서 많은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전혀 안됩니다. 소통위원회가 잡음이 더 안생기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사실 중요합니다.

연초에 군정에 대해서 모든 것이 입안이 되고 사업계획을 짜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되는 것이 맞고, 일정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설 지나고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생각이 못 미친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기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돈이 아니고 조성된 전체 금액이 97억, 기타 1억은 올해 예산입니까? 기금에 대해서 군지부에 예치를 안 해도 되거든요. 이 부분에 수없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지역의 금융기관, 영덕군민이 주인인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양대 수협, 축산수협, 강구수협, 영해농협, 영해북농협, 영덕농협, 강구농협, 순수 농민들, 어민들이 주인이거든요. 영덕군이라는 행정도 사실 군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돈을 나눠서 6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많이 드렸어요. 법적으로도 관계없는데 군지부에만 다 예치를 시켜놓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사회가 있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나눠서 예치하세요. 그 부분은 작년에도 군금고에 예치된 금액이 1,600억이 돼 있더라고요. 교육발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영덕군민이 출자한 금융기관을 못 믿으면 얘기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돈 예치시켜도 환영을 못 받습니다. 대출하는 사람이 더 우대받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군민과 함께 갈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고, 지역에 금융기관을 육성시켜 줄 의무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15억씩이라도 나눠서 예치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행정에서도 각 수협이나, 농협에 협조사항이 있을 때 큰 소리치지, 안 그러면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것도 행정에서 배제시키는데 협조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신정동진 24쪽 조형물, 이건 33억 예산인데 조형물하고 광장하고 이런 설치 같은데 이 돈 가지고는 사실 졸속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군비를 확보하든지, 국비를 확보하면 더 좋고, 제대로 해야지, 접근성이 축산은 사실 국도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뚜렷하지 않고 볼거리가 없으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색적으로 볼거리가 있어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는 더 예산을 세우더라도 제대로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중앙도서관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청소년수련관을 같이 하는데, 저 부지가 저 개인적으로 야성초등학교 부지는 청소년수련관, 중앙도서관으로 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것같아요.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철도가 접근하기 좋아야 되는데, 거기는 응달이에요.

차라리 정류소 앞에 있는 철도부지라든지 이런 곳에 하고, 저 부분은 공원화 시키든지 주차장을 만들든지, 교육청에서 이미 판다고 했는데 가격은 비싸지 않더라고요. 오일시장을 연계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공원화시키면 읍민들도 주거환경이 좋아지니까, 계획할 때 물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물론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아요. 예산을 따더라도 나중에 실행할 때는 꼭 위치를 잘 판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해서 그 용도에 활용해서 쓰고, 실제, 수련관이나, 도서관은 접근성이 좋고, 미래 세대 주역들인데 위치상 않좋습니다. 제가 풍수보는 것은 아니지만,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전 관계인데, 11월 달에 보상계획이 공고되었잖아요?

공고기간이 얼마입니까? 11월 달에 공고됐으면 지금 벌써 2월인데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절차는 그렇게 하더라도 당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행정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5년 기다렸잖아요? 빨리 한다는 인식을 심어 주셔야 돼요. 불만이 더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철도 전철화 시킨다는 부분? KTX가 연결된다는 뜻입니까? 공법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디젤로 하기로 했는데, 전기로 하겠다? 33쪽에 강구대교 보수공사, 10억이 보수비가 들어가고, 20년 지난 것 같은데, 지난번 강구다리 경관조성사업에 5억 들여서 보수했었고, 그게 얼마전인데, 조명시설 할 때, 보강하라고 5억 이상 들었는데, 또 C등급 받아서 보수비가 10억 들어가고 강구다리가 2개인데, 구대교는 100년 가까이 됐거든요. 거기 몇 등급 나왔어요?

건설과가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당초 입안 설계, 감독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교량을 다녀 보면 교량한지 얼마 안되도 삭은 부분이 많아요. 80-90년 된 교량도 C등급 받는데 20년 지난 교량이 보수비가 이 10억이 끝이 아닌 것 같아요. 다 설계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한 것인지, 그 다리 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도로, 교량 사업이 많은데 설계하고 감독만큼은 잘 하셔야, 10억, 5억 유지 보수비가 투입이 안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직원들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계속 보수비가 안 들어가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들을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시설물에 대한 특위를 구성해서 일반재산, 행정재산, 잡종재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행정이 꼭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매각하고 시설물 관리하라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떤 대처나,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익과 비용지출이라는 것은 예산을 들여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돈은 더 들어가되 당해 사업장 수익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현실과 다르고, 실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창포에 있는 임산물판매장은 이미 내용연수가 넘었어요. 보조를 받아서 시설물을 지었을 때는 10년이 경과한 후에 매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매각을 하고,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도 공익을 목적하는 것, 체육시설, 운동장, 이런 것은 돈을 받고 하는게 아니니까 그 유지비설비가 연간 40억이 들어가는데 가능하면 일반시설물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 어떤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공개입찰이 아닙니다. 결국 그 단체에 귀속되는 것이고, 유지 보수비를 행정에서 대줘야 됩니다. 순수 경쟁입찰, 일반 민간이라도 전문가가 들어와서 운영하면 더 활성되고, 우리군에서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고, 수없이 얘기 했습니다.

의회에 있으면서 10년 가까이 생활하면서 보니까 그 때 그 때 뿐이에요. TF팀을 구성하더라도 군정질문 그 당시 뿐이고 한번도 시행한 적이 없어요. 중요한 시설물이 과포화되었어요.

이 시점에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 끝나면 또 끝입니다. 정말 심각하게 말씀드립니다.

군비가 쓰여질 때 쓰여져야지 이런 부분에 자꾸 낭비가 돼서는 안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연초니까 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군정에 어떤 부분이 도움되는지 명확하게 생각하십시오. 법적으로도 공개입찰해야 됩니다.

자꾸 그런식으로 연계시키지 마십시오.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