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이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영덕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20일 정례 의원간담회 시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2월 5일까지 이틀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3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손달희 부의장님, 하병두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위해 오늘부터 2월 5일까지 이틀간 군수, 부군수 및 전 실과소장에 대하여 출석 요구코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의원님, 실장님, 소통위원회 부위원장님은 누구십니까? 위원장, 부위원장께서 소통하신다는 분들이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계신데 소통이 되겠습니까? 장 정도는 군청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런 사람이 소통한다고 올라가 있으면 누군가 정당하게 소통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의회하고 군정하고 소통하는 것이 가장 첫 째 목적입니다.
의원님들하고 소통은 실장님이 잘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된다고 보십니까? 군수님과 의원님들과도?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소통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이 아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의회는 무엇입니까? 국가에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월급을 주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의원들하고 충분하게 소통해도 될 것인데, 굳이 소통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쟁의 불씨를 피우고 소통위원회를 하면서 한 번도 조용하게 넘어간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장이나 부위원장이 비공식적인 정치행위를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누구나 지지하는 후보는 있으니까, 그래도 한 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니어밴드 운영, 이건 내가 군수, 내가 과장이라는 상황극도 있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확립, 이것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해결책이 있습니까? 이게 물론 실과장, 군수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영덕군의회가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대로 누구 하나 질의나 질문을 하는 의원이 없습니다. 의원도 똑같이 비판을 들어야 될 상황이고, 2년연속은 전임 군수일이라고 치부해도 됩니다. 그런데 신임 군수님이 오셔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진짜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것입니다.
고강도 혁신을 하십시오. 감사를 하든지, 같은 공무원이라고 봐주자 하는데,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결단이 없으면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더 비판받아야 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소송사무 수행, 이것도 처음부터 판단 잘하면 이렇게 갈 일이 없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실과소장님들 17쪽에 신도청시대 대응투자 인프라강화, 이게 동서4축하고 철도와 연결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포항에 어쩌면 이 좋은 기회를 다 뺏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7축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우리가 대응을 못하면 결국 포항갑니다. 대게도 영덕이 비쌉니다.
대게도 구룡포 가면 더 쌉니다. 도로가 직선으로 연결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영해는 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영덕은 오일시장이 엉망입니다. 오일시장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해야 만이, 이게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긴급합니다. 오일시장 가면 살 게 없습니다. 영해 안 가고 포항가는게 필연적입니다.
사람 심리상 가던 길 그대로 가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도 잘 대응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열 의원님, 과장님, 도예단 주변 환경정비, 그 밑에 가건물 있는데 정비합니까? 덜어냅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영해 대진서 들어가다 보면, 도예단 바로 밑에 어민들 가건물 이야기입니다.
그거 안 덜어내면 도해단 정비해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개인 것입니까? 교육컨설팅센터, 간담회 할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특위까지 했습니다.
부대비용이 너무 들어가니까 잘 좀 정리하시라니까 이 상태로 짓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관리비 줄이자고 그 만큼 이야기 하는데도 이런식으로 해서 공연장, 상담실, 휴게실, 취미교실, 사무실 뭐하러 짓습니까? 땅만 마련되면 국회의원이 500억원을 가져올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하든지, 이렇게 찔끔찔끔 돈이라도 쓰고 보자는 식으로, 의원님들 심사 제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예산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지요? 이 상태 같으면 예산이 내려와도 통과 안합니다.
종합적으로 거기에 다 들어가든지 건물만 짓고, 영해에도 공연장 짓고 있고, 제대로 활용해야지, 이 상태로는 예산 통과 안됩니다. 23쪽에 다문화가정, 배우자라면 남편을 이야기하지요? 물론 다문화 여성들도 교육이 필요하지만, 배우자들도 이 교육이 아주 중요한데, 과장님 제대로 신경 쓰십시오.
문제는 배우자교육도 잘 좀 돼야 될 것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의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