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들을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시설물에 대한 특위를 구성해서 일반재산, 행정재산, 잡종재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행정이 꼭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매각하고 시설물 관리하라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떤 대처나,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익과 비용지출이라는 것은 예산을 들여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돈은 더 들어가되 당해 사업장 수익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현실과 다르고, 실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창포에 있는 임산물판매장은 이미 내용연수가 넘었어요.

보조를 받아서 시설물을 지었을 때는 10년이 경과한 후에 매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매각을 하고,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도 공익을 목적하는 것, 체육시설, 운동장, 이런 것은 돈을 받고 하는게 아니니까 그 유지비설비가 연간 40억이 들어가는데 가능하면 일반시설물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 어떤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공개입찰이 아닙니다. 결국 그 단체에 귀속되는 것이고, 유지 보수비를 행정에서 대줘야 됩니다.

순수 경쟁입찰, 일반 민간이라도 전문가가 들어와서 운영하면 더 활성되고, 우리군에서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고, 수없이 얘기 했습니다. 의회에 있으면서 10년 가까이 생활하면서 보니까 그 때 그 때 뿐이에요. TF팀을 구성하더라도 군정질문 그 당시 뿐이고 한번도 시행한 적이 없어요.

중요한 시설물이 과포화되었어요. 이 시점에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 끝나면 또 끝입니다.

정말 심각하게 말씀드립니다. 군비가 쓰여질 때 쓰여져야지 이런 부분에 자꾸 낭비가 돼서는 안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연초니까 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군정에 어떤 부분이 도움되는지 명확하게 생각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