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의장님께서 강릉시에서 개최되는 올림픽 페스티벌 개막식 참석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였습니다. 의원 님들의 이해를 바라며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 로 제220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저는 1월 1일자로 임명받은 농업 기술센터소장 주장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 변동된 계장님만 소개해 드리겠 습니다. 김종철 현안대책추진단장입니다, 조종구 농업정책 담당입니다. 보고드 릴 순서는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현안대책추진단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연례 반복적이고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할테니 양해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인 중심 활기찬 농업농촌기반조성 두레마을 조성사업 은 총사업비 18억7500만원중 금년도 11억100만원 투자하여 두레마을 조성사 업 완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총사업비 32억5000만원중 금년에 41억2600만원 투자하여 청사신축 완료하였으며 11월중 구축토록 추진하겠습 니다. 농업경쟁력제고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20억 예산으로 농업경쟁력 상생 기관 및 새로운 작물 발굴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과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귀농창업 및 주 택구입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신청하면 농업창업자금과 주택마련자금을 융 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은 만20세부터 65세 여성농업인중 농지소유면적이 5 ha 미만인 자에게 가구당 10만원 지원하 겠습니다. 청춘양구 건강프로젝트 사업은 2013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 금년도 5억4500만원 증원하여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안전시설 확충사 업입니다. 1억원 지원하여 체험시설, 리모델링, 야외화장실 신축사업 추진하겠 습니다. 수도권 물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 12월 14일 양구농협과 3년 간 위탁계약 체결하였으며 금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다음 산지유통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량을 조기추진하여 농 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까지는 경작규모 1000평 이상 인 곳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올해는 2500평 이상을 대상으로 지원하오니 의원 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식품산업활성화지원사업은 3개소 3억원 지 원하여 생산시설, 현대화시설 지원 및 배추절임시설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 다. 농특산물 유통마케팅 사업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우리군 농특산물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류 및 장아찌류 소규모가공시설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조기술 수준이 높은 법인이나 농업경영체를 선정 추진하는 사업 으로 대상자 선정과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 원, 농업인자녀 고교생학자금 지원,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사업은 보고 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은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농업지원과 소관 주 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교육용 농 기계 구입, 임대용 농기계 및 농기계 배송차량 등 총 3억9800만원 적기 추진 하여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임대사업소 해안 분소 설치사업입니다. 국도비, 군비 등 총 16억원 투자하여 창고시설, 농기계 구입을 하여 하반기부터 임작업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입니다. 무기질비료 공급지원사업은 3만7200톤 적기 공급하여 영농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시설장비지원사업 1개소에 대하여 1억원, 친환경농산물공급센터 설치사업 1개소 5억원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 공급과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초제 없는 양구만들기 사업입니 다. 83개 마을 대상으로 2월말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추진하겠으며 유기질비료 공장 시설보완 추진사업은 금년도 2년차로 11억6800만원 투자하여 자동포장 라인과 창고를 완료하여 유기질 비료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 용미생물배양센터 신축사업입니다. 11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배양기 설치와 해안지역공급소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시책사업입니다. 5 억원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 확산정착 시키는 사업으로 2월말까지 대상자 확충 하여 적기에 사업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보전을 위한 직불금 지원입 니다. 직접지불제 사업을 지원하여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벼 상토 등 영농자재지원, 청정양구 햅쌀생산 지원사업은 연례 반복사업으로 보고 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벼 육묘장 설치 시범사업은 도비재정지원보전금 사업으로 2월중 사업계획을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밭작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입 니다. 가공용 감자계약재배 지원 등 4건의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고품질 한우생산기반 육성지원입니다. 가축재해보험지원입니다. 다수의 축산농 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자체 ․ 축협 협력사업입 니다. 축협과 협의하여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 다. 중소가축 사육기반 조성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한전리 양계 단지 축사 신개축 및 축사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 도록 하겠습니다. 육계사용 환경 및 생산비 절감기술지원사업은 축사에너지 절 감사업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여 난방비용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수 면 수산자원조성사업,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은 4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고기 부화장 순환여과 시설사업은 동수리 민물고기 인공부화장을 설 치하여 온수성 어류와 종묘를 생산판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농가 수분조절 제 지원사업부터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적기에 축산농가 지원 하여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광견병. 돼지 열병, 꿀벌 도제마 등 15종의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3억2000만원의 가축 예방약품을 구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업농 구제역 백신지원사업도 예 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펀치볼 농업시험장 운영입니다. 시험장 5.8ha, 망실하우스 2 ha 에 대하여 금년에는 씨감자 기본종 생산시설 운영, 감 자지역 특산브랜드화 추진, 산마늘, 방풍나물, 어수리 등 유망산채 1 ha 에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산채유전자원 확보, 종자은행 설치를 운영하여 희망농가 및 작목반에 조직배양묘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감자조 직배양묘로 560킬로 생산하였으며 노지감자 시험재배 25톤 생산하여 지난해 시험장내 세외수입이 1억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 를 마치고 현안대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수박공종 육묘장 조성사업입니다. 두레산수박 공산출하에 의해 4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900평의 육묘장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문제병해충 방 제사업입니다. 수박, 멜론, 토마토 등 시설원예 작목에 대해서 바이러스병 약 제와 토양개선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군 5대 전략작목 육성사 업입니다. 수박, 멜론 등 5대 작목을 실질적으로 명품작목으로 육성하도록 35 억원의 사업비를 농가에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후변 화대응 및 현안사업추진으로 북위 38도 사과명품과원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 은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으로 3년간 3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금년에는 4억 원으로 사과선별 라인시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채클러스터조성사업 입니다. 동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4년간 127억원 투자하는 사업이며 금년은 국 비 4억원으로 농림부에서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중입니다. 기본계획이 마련되 면 의원님들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펀치볼 명품시래기덕장 조성사 업입니다. 본 사업도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으로 지난해까지 3년간 추진한 사업 이었으나 5억3200만원 이월하여 금년에 더 알뜰히 사용하겠습니다. 경쟁력 있 는 시설농업 특용작물 기반구축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23억2500만원, 원예시설현대화사업 19억6400만원 지원하여 우리군 시설농업이 전국적인 경쟁 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 다. 시설하우스 복합환경 재해시스템 보급을 위해서 5.6 ha 에 3억9200만원 사 업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소득유망작목 육성사업은 2개소 2억원 지원하고 고랭지 채소단지 가뭄대책 관수장비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뭄대책 관수장비를 구입하여 가뭄에 선재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으로 3억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시설하우스 노후비닐 교체지원, 원예작물 소형건조기 지 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우리군에서만 추진하는 시책으로 적기에 지원하여 농가 에 도움을 주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시범사업 추진으로 농특산 물 판매장 설치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수도권 대형음식 점내 홍보판매장 설치하는 사업이며 15개소에 8600만원 사업비 지원하겠습니 다. 다래신품종생산단지 시범사업, 톱밥배지 표고버섯 시범재배사업, 기후변화 유망작목 소득화 시범사업, 새소득작목 재배단지 조성 등 모든 사업은 농업경 쟁력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구 곰 취축제, 고품질 양구수박 품평회 개최, DMZ 펀치볼 시래기축제 등은 우리군 농특산물 축제로서 홍보와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작년보다 더욱 발전된 축제 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정월 대보름맞이 시래기 소규모축 제는 서울도민회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시간되시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 터가 새롭게 변화되고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60여명의 직원들이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저를 질책해 주시고 직원들에게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 으면 더욱 열심히 일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 자리에 졸업식 등 대외행 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석해 주신 부군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 방자치제 하에서 중요한 집회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 한 집회는 의회 회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 으로 의원들도 대외행사에 참석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 부군수님 많은 요청 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의회는 의원들부터 그런 관행을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게 있겠습니까만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갖고 가는 것이 중 요하지 너무 대외적인 것 보다는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본 의원의 소회를 밝히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보직 바뀌신 분들 소개해 주셨는데 권은경 담당을 빼신 것 같습니다.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 니다. 두레마을조성사업 보고해 주셨는데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해안면 후리입니다. 해안휴게소 구건물입니다.

연차 사업입니까?

3년차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두레마을 성격의 마을 조성하는 것이 이 사업말고는 없습니까?

두레마을은 원칙적으로 인력난 때문에 외국인을 교 육 및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본 의원이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인구늘리기 차원 을 농업활성화 차원에서 귀농사업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직거래장터 차량구입 하셨는데 예산심사시 반 영이 된 사업입니까?

군의회 승인을 받은 겁니다. 서울이나 기타 도시 홍 보시 전시, 진열, 판매도 같이 하는 차입니다.

농산물마케팅부서에서 사용되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1톤 탑차 1대, 산타페 승합차 1대입니다.

두 대 다 마케팅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이 또 필요합니까?

1톤 탑차는 운반용이고 윔바디 차량은 판매 전시용 입니다.

우리군에서 마케팅 기능을 농산물홍보와 판매차원에서 하는 것은 있을수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군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해당 농업법인 이나 단체에 하는 것이 낮지 않습니까? 지원 협조를 받아서 필요시에 하는 것 이 낫지 않겠습니까? 군에서 농민들의 경쟁력을 지원해주고 보조해주어야 하 는데 직접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복안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현재는 농산물 홍보 때문에 차량을 준비하는데 홍보 가 어느정도 궤도에 오르면 민간 이양을 할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자본이 들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홍보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는 정창수 의원님 말씀 처럼 이관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기능은 저희가 민간분야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군 마케 팅도 군이 갖고 있는 행정력과 연계한 우위적 위치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직 접적으로 농산물 판매를 하는 것은 어찌보면 경쟁력을 교란 시킬 수 있는 일 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부서에서 명품관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누 구의 물건을 팔아주느냐가 농민에게는 중요한 문제이고 사기의 문제일수 있습 니다.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잡음이나 거기에서 배제된 분들은 나름대로 불평 을 하는 것 같고 거래가 되어서 재미를 보신 분들은 본인기 갖고 있는 우위적 위치에 있는 기득권을 포기 안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문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 판매, 유통시설 등 주민들의 이해와 관련된 것 을 운영할 때는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 같고 나름대로 기반이 섰으면 민 간에 이양을 해서 자율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 님 견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공정한 거래를 위해 애를 쓰는데 처음에 농산물이 나올때가 문제입니다. 주문은 들어오는데 생산되는 농가가 없 을 때가 그렇고 저희가 행정이니 어느 정도 공정하지만 민간에 주게되면 더 불 공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간이양에 대해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물품이 특수한 물품이 아니고 우리군 농민들이 직접 생산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율경쟁 체제로 유도를 하면서 결국 은 고품질화를 경쟁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위적 위치, 독점적 위치에 있는 기득권행사로 교란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농산물, 좋은 품질도 생산 못하는 분들이 안정적인 판로망이 확보가 되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 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군 명품관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이 외부에서 사용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군 500여 공직자들 이 그게 편하니까 웬만하면 거기서 구입을 합니다. 굉장히 매출이 높습니다.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잡음이 없을수가 없습니다. 받아주려면 정확하게 검수를 하고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지 계속 관례적으로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고 보다 중요한 것은 관에서 직접 할 사업이 아닙니다. 농산물 판매는 해당법인이나 민 간분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굳이 그것을 하려는 것은, 물론 구색 갖추기 나 유도 차원에서 일부 품목은 바람직합니다만 이런 것은 일부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판단을 합니다. 다시한번 그 부분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 서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원과 업무 같은데 장류 및 장아 찌 소규모 가공시설 보급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장류와 장아찌류 소규모 가공시설에 대해서 알아보 고 있고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자 선정은 안되었고 자부담 2000만 원, 1억2000만원으로 장류와 장아찌류 유통시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게 되면 햇삽까지 한번에 해서

그런데 위생시설 및 장비설치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생 시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햇섭까지 같이

햇섭이 뭡니까?

관내 제조업체가 5개소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위생시설 및 장비를 설치 지원해주는 시설입니다. 햇섭 은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기존 장류 및 장아찌 시설에

가공 포장시설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위생이라는 보건용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수장비 설치를 지원해 주는 것인가 하는 뜻에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구체적인 성격은 그러면 안되는 것이니까

공모를 하는데 예를 들어 고무다라는 안되고 스텐용 기로 바꾼다거나 밀봉시 포장이 뚜껑만 닫으면 안되고 뚜껑 닫기전에 은박으 로 밀폐를 해야 유통이 됩니다. 그래야 유통이 되는 시설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군의 자원화 시킬 수 있는 품목들이 방치를 하면 폐자원 이나 쓰레기가 되는데 그걸 우리가 잘 가공을 해서 상품화 시킬 수 있는 유력 품목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시래기는 채취하고 방치되는 무 같은 경우인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수소문을 해보니 바로 이런 시설들이 부족 해서 그런 겁니다. 여기서 그것을 자원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나 상품성이 없 어서가 아니라 그걸 염장을 시키려면 대량의 염분을 소비를 해야 하고 그러려 면 이것이 환경법에 큰 저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분 정화장치가 되어 있는 단지나 일반개인이 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것이 수억원대 들어갑니 다. 그러다보니 우리군에서 앞서가고 의욕적이신 분들이 이것을 암암리에 해보 고 아니면 다른데 가서 가공을 해다가 대체판매를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우리 지역에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발굴 하고 방치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정책과 업무이지만 지원과나 관심있는 분들을 모아서 한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본 의원이 설명드 린 내용과 사업 취지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장아찌류는 방치되는 무로 장아찌 활용을 할수 있습 니다. 그런데 장아찌로 담그거나 다른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빼고 지금 말씀하 신 염분처리기는 수억원이 들어갑니다. 장아찌도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절임배추도 하고 있고 과거 해안지역에서 인허가를 받고 대 형화로, 이것이 우리군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수억원의 예산이 들더라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든다면 몇 개의 법인이 관심있 는 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공동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사용을 하던지 이런 명 분을 만들어서라도 제가 말씀 드린 시설들은 우리군에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센터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계획이 있길래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 구나 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군의 고추나 토마토, 염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시래기 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래기 자 체도 과잉생산이 되고 있을 때 염장을 하면 굉장히 좋은 식품으로 활용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이 염분 처리시설입니다.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대량화 할 수가 없고 상품화 할 수가 없어서 기존 에 단무지를 대량으로 하는 충청도, 동해안 지역에서 굉장히 활성화 되고 독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료는 우리지역 농산물을 따라갈 수가 없답니다. 육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시설이 없으니 당연히 해당부서에서는 관심을 갖고 당년도에 안되면 연차 계획을 세워서라도 추진을 하셔야죠. 과장 님 다시한번 관심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을 통해서 농림사업 메뉴가 있습니다. 규모가 크 기 때문에 신청이 없는 겁니다. 다시한번 통보를 해서

규모가 크고 예산이 소요된다면 과장님은 얼마로 알고 계십 니까? 예산이 크다는 것은 농민들이 자부담을 하기에는 크다는 겁니다. 이 정 도 돈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라면 30억 정도는 들어가야 되 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수가 있는데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최소한 가늠할 수 있는 정화조의 시설은 제가 봐서는 우리군에 민간이 한다고 해서 다해주지는 않습니다. 2 ~3 억이면 가능한 시설이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살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결과를 저와 공유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입니다. 세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을 받으려면 행정절차나 지원이 어떤식으로 진행됩니까?

귀농인정착지원,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이 있습 니다. 귀농인 정착지원금은 귀농을 했는데 2년 이내 대상인이 여러가지 재산 상으로 지원을 안해주면 힘드신 분을 귀농인심의위원회에서 읍면 신청을 받아 첫해에는 80만원, 2년째는 50만원 지원하는 정착지원금이 있고 창업 및 주택 구입자금은 2016년 기준으로 할 때 2011년 이후 양구로 이전해 오신분들이 해당되는데 이것은 농업창업자금이라고 해서 3호 이내로 융자를 해주고 집을 지으시게 되면 융자도 5000만원 주는데 참고사항으로 이분들이 작년 같은 경 우 11명이 16억6500만원을 했는데 수리한 것은 1억6500만원 5명에 소요되였 습니다. 귀농인으로 확정을 짓는데 농협에서 융자를 신용에 의해서 하다보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귀농정착지원, 창업지원 두가지로 관리 됩니다.

귀농인들이 와서 이런 사항들을 잘 몰라서 전화하는 것인지 는 모르지만 의원들에게 지원해 주는 절차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자꾸 물어봅니 다. 그 이유는 읍면에서 잘 안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러니까 계속 의원들에게 질의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가보아도 인구늘리기 정 책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홍보팜플렛 관광안내도 보다 작게 만들어서 면단 위에 준비해 놓아도 그것을 보면 절차, 기준이 한눈에 들어올텐데 그런 것이 없으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홍보팜플렛 A4 용지 한장 3면 정도로 접어서 홍보용 귀농팜플렛이 비치가 되면 그것만 보고도 한눈에 절차를 인지하게 되 어 있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 것 같은데 그런것이 미흡한 것 같고 귀농인 정착지원 관련해서 두가지 사례를 접했는데 첫 번째가 창업 및 주택구 입, 농작업용 트랙터를 사는데 새것을 정책자금으로 구입하면 가격이 정확히 나와 있으니 영수증을 첨부하면 되는데 중고트랙터를 샀을 경우 농협이나 공 인된 인증, 감정평가서를 제출해야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평가를 받으 려면 새것은 영수증을 첨부하면 되는데 중고로 구입했는데 농협등 인증된 기 관에 감정평가서를 첨부해야 그만큼의 돈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 정평가 받는 것이 평가가격의 몇%를 받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십만원의 자 부담을 들여서 감정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평가를 받 아 평가서를 공인된 기관에서 받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이 분들이 정착하는 것을 지원해야지 꼭 새장비를 구입해야 인정을 하고 중고는 인정은 되지만 기관에서 인정을 안해주면 지원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런 예산도 귀농인정착지원의 예산에 일부를 세워 지원방안 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양구군에서 부사관들이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여 기와서 4 ~7 년간 군생활을 하다가 전역을 하면서 귀농인 신청을 했더니 안된다 고 합니다. 양구군에서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군부대 부사관, 하사 이상 간부를 전부 주소이전을 시켜놔서 본인은 도시에서 온 사람인데 여기에서 군생활 하 면서 주소를 두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귀농창업 및 주택홍보에 관해서는 작년말에 의원님 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2월 반상회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참고가 될 것 같습니 다. 두 번째, 중고농기구 구입시 감정평가는 절차상으로 어찌보면 맞지 않을수 도 있지만 그것을 본인이 중고값을 정할수도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수료 3% 정도 붙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이 되어야 농협에 서도 융자 인정을 해줍니다. 담보물건으로 농협에서도 잡아주고 그것도 인정을 안해주다가 2014년도에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중고운동기계를 살수 있도록 했는데 중고농기계까지 감정평가하는 것까지 지원된다고 하면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격대가 1000만원이면 30만원의 수수료를 본인 부담해야 평가를 받는 것이고, 그것을 제출해야 농기계 샀다는게 인정되는 것인데 5000 만원이면 150만원 자부담을 해야 하는 겁니까?

최하가 3%이고 값이 올라갈수록 주택처럼 늘어나는 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귀농인들이 이런 소모적인 것에 신경쓰지 않고 농사를 열심 히 지을 수 있도록 새장비를 사던 중고를 사던 거기에 추가적으로 산 가격외 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확인서를 받거나 이런 비용은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워달라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감정평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좋 은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대군인은 양구에서 제대 를 하면 5년 이내에 신청을 하면 귀농귀촌 창업은 똑같이 예우해 드리는데 다 만 농업관련 교육 실적이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이든 실제 현장실습을 하던 아 니면 본인이 농사를 짓는 것이 50시간이 넘으면 인정해 드립니다. 그런데 보 조금에 대해서는 타부서에서 제대군인들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귀 농창업에서는 보조금은 없습니다.

20여년 동안 도시에 살다가 군생활 하려고 양구에 왔다가 좋 아서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귀농인 정책자금을 군에서 강제로 인구늘리기정책 으로 주소를 옮겨 놓았다가 제대해서 농사지으려고 귀농인정책자금 지원받으 려고 하니 여기에 주소가 두었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건 아닙니다. 군인들은 무조건

군인으로는 받을 수 있는데 군간부 제대군인 정착지원금은 받을 수 있지만 농업분야의 귀농인정착지원사업으로 받고 싶다고 하면 안된다 고 하니까 관련조례에 관내 군부대에서 제대한,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양구 에서 군생활을 하고 제대후 귀농인 정착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예외 규 정을 두던가 개정해서 지원을 받게 해야지, 주소도 양구군에서 인구늘리기나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해 놓고 나중에 지원은 안해준다면 앞뒤가 안맞습니다. 조례 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에서 제대하신 분을 불평등하게 한적은 없고 단 양구에서 주소를 2년 두었다가 타지역 농업지역에 가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 었는데 우리군에서는 주소를 옮겨 놓고 여기서 제대를 하면 제대 2년전에 신 청을 하셔도 귀농인으로 접수를 다 해 놓습니다.

최근에 사례가 발생한 것이 부사관으로 제대한 전우가 농업 기술센터에 상담을 했는데 그런 답변을 받았다고 해서 저도 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 방안으로 하는 방법을, 그리고 제대군인 지원도 장기복무제대군인과 단기 제대군인은 혜택을 못받을 수가 있습니다. 5년이상 근무후 제대한 전우들 혜 택을 주는 것이지, 복무기간이 안되어 혜택을 못받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 다. 그래서 관련조례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런것에 대해서 개 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두 번째 저온저장고 지원 관련해서 당부를 드 리면 전년도 사업을 해보니 더 좋은 안을 올해 반영하여 작년에는 120동 정도 저온저장고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전반기에 70동만 하다보니 재배면적을 늘려 서 작년에는 1000평 정도였는데 올해는 2500평 정도의 경작규모가 되어야 하 고 과수, 원예, 특용작물 농가로 제한한다고 했는데 이런것도 어느정도 융통성 있게 완화 시켜야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논이 2500평, 5000평이고 밭은 1000 평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혜택이 현재는 제한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받아 들입니다. 합한 면적입니다. 논밭 합쳐서 2500평 넘으면 됩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런데 지금 면에서는 이장회의시 홍보할 때 그렇게 설명을 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런 민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건데 해당 면에 교육을 시켜서 경작규모는 논이든, 밭이든, 그리고 영세농가 는 저온저장고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접수된 현안들을 보면 예를 들면 남면에 20동 정도 됩니까? 지원 70동 중 20동 됩니 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상이 20동 정도 할당 될 것이라고 70동이니까 5개읍면 나 누면 10동에서 20동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접수 농가가 50농가가 넘습니다. 이것도 후반기에 저온저장고지원사업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협 의하여 도비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온저장고 시설은 후반기에 사업량을 늘려야겠고 적은량의 혜택을 주다보니 경작규모로 인해 혜택 농가가 줄어들 수 있으니 그런 것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아니면 농업 경쟁력제고사업비에서 일부 영세농가들은 전년도까지 5억정도 영세농가를 위 한 사업이 있듯이 그런 사업비를 세워서라도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재배면 적 규모를 너무 크게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전년도에 적은평수의 농사를 짓는 분들 지원해 주어서 실제로 받아야 할 분들이 혜택을 못받는 문제도 있 듯이 오히려 재배면적을 늘려 놓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 잘 검토해 주시겠 습니까?

이것은 소유면적이 아니라 경작면적입니다. 임차농도 상관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임차한 것도 당연하죠. 농가에서 저온저장고 신청하시는 분이 그런 것 다 계산해서 임차하는 것도 아니고 임차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도 있 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전년도부터 판단해서 홍보를 했어야 하는데 연초에 당장 사업 시작하기 전에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 판단해 달라는 것 이고 마지막으로 두레마을조성사업은 위탁을 해안면내 마을에 주려고 하는 것 인지 개인에게 주려는 것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개인사업은 없을 것으로 판 단됩니다.

큰 예산 들여서 진행되는데 잘 협의가 되도록 사전에 어느정 도 조성이 되어서 의사소통이 되어 문제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올 해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여쭤봐야할 사항인 데 소장님이 검토하셨으니까 올해 농업기술센터 보급물량이 굉장히 줄어들었 습니다. 예전에 48쪽에서 한 50쪽 되었는데 올해 사업량이 많이 줄었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거죠? 과장님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일부 중요한 사 업 위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량이 줄은 것이 아니라 보고서에 소액은 표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많이 압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센터 신축이나 각종 신규사업이 많이 있는데 특히 우리 농업분야에서 차지하고 있는 예산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설명이야 못하시더라도 그 보고서는 충실히 작성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문제가 되었을 때 정 보분류 문제가 되는데 그게 보고서에라도 기재가 되어있으면 의회와 협의한 것이 되는데 이런 문제로 항상 옥신각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 고, 이것은 농업지원과나 현안대책추진단에 물어봐도 될 사항인데 과장님 나오 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제고사업 집행을 과장님 부서 에서 하십니까?

네.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그것도 빠졌어요.

경쟁력제고사업 있습니다.

몇쪽이죠?

4쪽에 있습니다. 3번째줄.........

이게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보는데 그래서 의회에 서도 요구를 하여 조례제정을 해서 선정심의위원회도 하고 그러는데 경쟁력제 고사업비만이 아니라 각종 농업정책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투자대비 효율이 거 의 없거든요.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은 좀 그런데 보조금이 큰사업 예를 들어 향 토산업이나 우리가 공모해서 받은 해안에 친환경광역단지사업 이런 시설물들 이 거의 사장되거나 방치되거나 가동이 안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의 수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사장된 것은 없고 다만 시행착오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하지만 일단은 참여농가의 열의, 공무원들도 열정을 갖 고 해야 하는데 그점이 미흡하고 지적하셨듯이 마케팅전략이 미흡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잘하겠습니다.

방치되는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해안의 친환경단지로 쓰이던 축사에는 시래기를 말리고 있고, 향토산업 민들레 수년째 가동 못하고 있고 작 년에 시행한 시래기 가공공장 가동율 전혀 없습니다. 왜 방치 안되고 있다고 합니까? 방치되는 것이죠. 모든 보조사업이 다 성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 나 최소한 보조금 집행 목적에 돌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되다 보니 일부에서는 엉터리 행정이라고 의원들까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력을 중요시 하는 것이 아니라 코드가 맞는 사람들, 행정과 코드가 맞는 조직체, 이런 쪽의 정치적 판 단 내지는 편협된 판단을 하다보니 테이프 끊으면 끝입니다. 우리군의 농업정 책도 본질을 찾아서 해야겠다 싶어서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굉장 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되고, 이 법인은 이래서 안되고, 관에 우호적이고, 외지에서 와서 안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안 되고, 그런 것보다 농사는 농사 잘짓는 사람이 왕입니다. 유통은 물건 잘파는 사람이 최고이고,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 인정을 해 주고 그래야 고품질화가 되고 경쟁력이 가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 서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농산물 품평회라고 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수십년째 사라졌습 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합니까? 중요하지 않아서?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농산물 품평회가 제 기억으로도 10여년 이전에는 자 체적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중앙단위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평회도 1년에 1회 양록제시 읍면 농산물로 하는데, 수박 품평회 하듯이 1품 목이라도 품평회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수박처럼 계절적인 요인이 있고 저장성이 없는 것은 개별품 평회를 하더라도 시래기축제, 양록제때 외지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품평회를 겸한 시식, 판매를 하면 축제도 좋은 볼거리나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품평회가 아니라 각 품목의 작목별 으뜸왕을 객관적으로 가리는 행사가 되어 야 하고 거기서 우수한 성적,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은 사람은 우리군 전체 농 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보조사업이나 시상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야 참여업체나 농가수도 많아지고 품질도 향상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까지 양록제때 품평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는 교통여건도 좋지 않고 우리군 자체 1년을 결산하는 축제였기 때문에 크게 농 민들의 수입과 연결이 안되였습니다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였습니다. 시래 기축제, 양록제, 곰취축제, 배꼽축제시 품평회를 병행하고 참여 농가들을 유도 하고 고품질 향상을 위해 시상, 보조사업을 하면 이것은 누가 와서 보아도 인 정을 하는 겁니다. 잡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서 인정받고 가공분야, 생산 분야의 사람들에게 각종 보조사업을 할 때 우선적으로 주면 됩니다. 올해의 경 우 시래기가 60% 이상이 망가져서 거의 쓰레기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때 삶은 시래기 하는 곳에서는 기회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공해서..... 진짜 아쉬운 것은 양구군에서 보조를 가장 많이 받은 사업체는 김이 안나고 있고 조금 받 거나 배제된 곳은 지금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이런 것 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우 리군 농산물이 요즘와서 좋아진 줄 알았는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농산물 품평회입니다. 1917년 11월 28일자 대한매일신보에 해마다 각 면 별로 나와 있고, 1925년 11월 10일자 남면에서 개최된 농산물 품평회 참여자 수는 2만여명이 넘고 참여 품목이 수천점에 달합니다. 그당시 면장이 유면장 이라고 합니다. 주재 소장이 나까무라인데 아주 흐믓해 하고 도에서도 양구 남 면이 유명해서 심사관 파견을 하여 순위를 가르고 옛날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 옵니다. 남면이 농업군이라는 것이 최근 정책을 잘해서 있는 일이 아니고 지금 부터 100년 전에 있던 일들입니다. 그중에 큰축을 이루는 것이 농산물 품평회 입니다. 남면에서 농산물 품평회를 하면 농업기술 배우고, 우수 농산물 보려고 양구군민이 다 모였다는 겁니다. 외지에서도 그 교통이 안좋던 시절에, 그래서 이것을 이벤트화 시키고 판매 전략까지 해서 으뜸왕을 가지고 실력이 검증된 사람들에게 보조사업을 주면 서로 실력 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품질 높아 지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 연례 반복적으로 받는 사람만 받다 보니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비전문가들이 그것 한다고 됩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사 잘 지어야 하고 유통 잘하는 사람은 유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 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으니 심사숙고 하셔서 정책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수도 권 물류센타 관련입니다.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수도권 물류센타를 양구농협에 에 위탁 운영하고 계시는데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양구농협에 작년 12월 14일부터 2018년 12 월 13일까지 3년동안 연사용료 1억2700만원에 임대를 주고 앞으로 계획이 2 월 16일에 MOU 를 체결합니다. 이번에는 업무협약이 양구농협외 협력회사가 2 군데 더 있습니다. 같이 협약을 맺어서 지난번처럼 협조가 잘 안되고 문제가 된 것을 이번에는 알차게 하고 양구군에서 나는 농산물의 판매액에 대한 인센 티브를 어느정도 주기로 했습니다. 15억원 이상 양구군 농산물을 팔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서로가 농산물 판매를 활성화 하려고 노력을 했 습니다.

양구농협에서 물류센터를 통하여 농산물 판매시 마케팅은 상주해서 합니까?

위탁입니다.

농협에서 상주해서 판매를 합니까?

농협에서 저온저장 및 상품 분류하고 소포장을 해서 중간 물류센터로 보내줍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른 협력회 사도 들어와 있습니다.

수도권 물류센터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도권에 우리 농 산물의 유통, 전진기지를 목적으로 조성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위탁에만 머물지 마시고 행정지도를 통해 우리군 농산물의 유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예작물 소형건조기 지원사업이 전년도보다 사업량이 확대되서 다행이긴 한데 추가적으로 지금 고추농사라던 가 요새 원예작물 시설하우스가 늘어나면서 원예작물 생산농가가 많습니다. 특 히 고추가 많이 재배되는데 작은 소형건조기로 건조하고 판매하는데 너무 열 악합니다 그래서 더 큰 500 ~600 만원 선이면 되는 중형건조기지원을 요구하는 농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증대라던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 한 소형건조기는 원예농가나 재배면적이 좁은 농가를 지원해주고, 재배 면적이 넓고 판매를 많이 하는 농가들은 시범적으로 중형건조기나 좀더 큰 건조기 지 원사업을 올해라도 좀 경쟁력제고사업이나 기타예산으로 지원을 해야할 것 같 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 년사이에 걸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형건조기 지원사업을 하고있는데 농업 규모가 좀 되다보니 대형화를 원하는 추세는 확실합니다. 저희 생각은 지금도 일반 개개인 농가엔 소형 건조기는 거의 비치하고 있다고 보고 저희지역이 원 예작물을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잉여농산물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국가산채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예산 127억인데 올해 농촌경제원에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합니다. 거기에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농산물 종합가공실 을 규모있게 하자고 해서 어차피 센터가 신축되고 신축되는 부지가 여유가 있 어 거기에 종합농산물 가공시설을 해서 농가들이 와서 말리고 즙도 짜는 시설 을 만들어서 농가가 활용하는데 기본적인 전기세 정도만 납부하는 것으로 해 서 그런 사업을 심도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형 농가는 소형 건조기를 원하고 대형 농가는 대형건조기를 원하면 좋겠지 만 실제 농가에 나가보면 소형농가나 대형농가나 다 대형건조기를 원하는 추 세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공에 관한 사업은 종합가공실이 유치가 되어 설치 가 된다면 그것과 연계해서 잘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고추재배나 규모화 된 농가에서는 규모가 큰 건조기 를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소량으로 몇가구 만이라도 진행할 것을 제안드리고 두 번째는 쌀포장재 지원사업 전년도에 처음 시행했는데 잘 되기도 했지만 미 흡한 재질문제나 포장재 디자인, 일부 면단위 홍보가 안되어서 못했는데 올해 는 쌀포장제 지원사업 미흡한 점 보완해서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 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해안분소가 설치되었는데 여 기 인력은 어느 정도 규모로 배치하려고 합니까?

해안분소 설치를 잠정적인 부지는 통일농장 내로 생 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닌데 그리로 결정이 되면 통일농장내 의 인력 3명과 기간제, 무기계약 근로자 2명 정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통일시험장내에 하는 것을 지역에서도 원하고 통일시험장 시 설이 규모가 좀 되는데 적은 인원으로 시설관리도 하고 재배도 두명이서 어렵 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도 새 건물인데 지저분해서 인력충원 얘기했는데 이 번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설치되면 종합적으로 시설물 관리도 되고 기존 근무 하던 인력도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직원들이 서로 윈윈해서 농기계 임대사업 소 해안분소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현안대책추진단 업무도 같이 질의 받습니까?

네.

정월대보름맞이 시래기 소규모축제를 재경군민회 광장에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대보름때 각 시군에서 올라와 직거래 장터를 여는 곳이 많은가 봅니다. 재경군민회 광장에서는 행사를 못하고 강원도 진품센터에 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 에이티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강원도 진품센터에서 합니다.

어떤식으로 할 겁니까?

2월 22일에 하는데 보름날입니다. 보름날을 타켓으 로 한거니 날짜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우리군의 찹쌀, 오곡밥 재 료, 묵나물 종류로 구색을 갖추어서 참여할 생각입니다.

장소, 시기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우리군 축제를 타시군과 같 이, 같은 시기에 한다는 것은 일종의 행사지, 축제로 보기는 그렇습니다. 목표 가 뭡니까. 시래기산업의 외연확대, 지평을 넓혀 가는 것인데 꼭 이런 시기에 해야 합니까?

양구 농산물의 홍보, 판매

지극히 형식적이고. 예산에 비해 효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역을 달리하는데 가서 농산물 홍보, 판매를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 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의 축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판매목적이고 외 연을 넓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역광장, 국회마당 같은곳이 얼마나 좋습니 까? 우리가 기차와 MOU 도 맺고 있고, 협력관계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 야죠, 정원대보름 전국 시군에서 다 하는곳에서 하면 그 품목이 그 품목이죠.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정책을 입안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농기계사업소 2층에 서 토양검증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네.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토양검증을 받아서 시료를 채취하여 결과물을 서면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문 발송이 안됩니까? 왜 사람들이 와서 찾아가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단위의 토양검증 종합검정실 업무가 한정되어 있 습니다, 갖추고 있는 장비, 인력등, 저희가 하는 기초적인 토양검정으로 시비 처방서를 농가마다 발급해 드리는데 대부분 농가들이 시료를 가지고 와서 물 어볼 것도 있고 하니까 찾으러 오는 농가가 대부분이고 바빠서 못오시면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보내드리는 것이 정형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편의에 따라서

농가가 바빠서 못오신다고 하면 바로 보내 드립니다.

그래요? 어떤 계기에 의해서 된 겁니까? 왜냐하면 전화를 받 은 것이 작년 9월 전후입니다. 그전에는 전혀 안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분에게 메일, 문자메시지 온 것도 있는데 그분이 몰라서 그 랬습니까? 꼭 찾으러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공문발송이라는 것은 결재에 의해서 보내주게 되어 있는데 시스템이 되어 있냐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와서 찾아가는 것이 정형화 되어 있는 것이죠?

와서 찾아가십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와서 찾아가게 되어 있더라도 그분들 이 필요해서 전화문의나,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그 런지 몰라도 정식 절차가 와서 찾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해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바쁜철에, 제가 봐서는 이것을 공문화 한다면 기관장 결재를 받아야 하니까 먼거리에 있는 관계로 그런 문제가 있던 것 같은데 개선을 시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개선 시키겠습니다.

제척 대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올해 시래기를 심어 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피해대책을 다른 의원님들이 주문을 해주셔서 양구 군에서 지난번 회기때도 군에서 마련한다는 것을 듣고 흐뭇했었는데 가시적인 것이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안대책추진단에 1월 1일자로 와 보니 시래기 현안문제로 상당히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 농가들이 생각하시기에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지역에 480 ha, 870 톤 정도의 시래 기가 수확 되었는데 건조과정에서 이상기온에 의해 시래기가 부패되고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여러 농가를 만나 뵙고 판단을 한 결과 시래기가 이상기온도 있었지만 종합적 판단을 했을시 시래기 수확시기가 좀 빨랐다고 생각을 합니 다. 수확을 빨리한 농가에 피해가 집중되었고 늦게 한 농가에서는 피해양이 적 었습니다. 시래기 수확시기를 어떤 식으로든 검토해서 농가에 홍보를 해야 되 겠고 중요한 것은 농가에서 피해를 보셨으니 피해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 금하실텐데 나름대로 저희만이 아니라 건조하는 모든 작물이 다 피해를 입었 습니다. 특히 곶감, 시래기 건조과정에서 부패된 것에 대해서는 불안하게도 국 가 재해에는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도를 통해 농림부에 건의를 했고 지금 당 장은 아니지만 도에서 내놓은 대책이 시래기 재배농가에 대해서 저리 정부융 자금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여 25농가 6억4300만원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농 가들과 협의하여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 여쭈어보니 시래기 보관상자를 해달라고 하여 229농가에 62,000매 정도의 시래기 상자를 지원하여 일부 시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래기가 각 농가, 각 작목 반, 영농회사별로 각자 선별을 하다보니 시래기 규격화가 필요하겠다, 박스도 일원화가 필요하고 공동선별 제도를 통해서 시래기 품질관리를 해야지 A 사에 서 나가는 시래기는 자기네 나름대로 1등, B 회사도 나름대로 1등, 그러다보니 시래기 정품이 중부 난방입니다. 규격화 할 수 있는 제도를 위해서는 공동선별 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제가 며칠전에 생산자협의회를 조직하고, 유 통가공자협의회도 조직하여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중기적인 문제로 시래기 공 동선별로 가보자는 것이 협의 중인 사항입니다. 지금 이상기온이 계속 온다고 하는데 비단 작년, 올해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시래기를 말리는 시설 에 환기시설이나 더 나은 시설을 검토중인데 시래기 말리는 시설에 대하여 보 완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 TF 팀을 조성해서 만들어낸 정책 같습니다. 나름대로 진단과 대책을 강구중에 있으신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저도 480톤중, 제가 2톤이고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정보를 공문서상이나 면, 주변의 시래기 농가들 로부터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탁상안에서 담당자들끼리의 논의 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유 감스럽다, 현장성 있는 정책과 집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나름대로 진단 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래기농사를 1 ~2 년 지은 것이 아니라 20여년인 데 올해 같은 피해가 없습니다. 보통 시래기의 수확 시기는 11월입니다. 그래 서 11월 달에 80 ~90% 하고 게으르거나 인력을 못구한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본 겁니다. 11월에 무려 20일 정도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상재해에 따른 전반적인 피해로 진단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하 10도 이하로 3일간 되면 그냥 주저 앉습니다. 세포 유지가 안되어서 검게 주저 앉 습니다. 수분화 되고,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지금 품질문제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박스실명제 대안입니다. 공동선별,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우리나라 사람 들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잘 안되고 개인적으로 흩어지면 잘하는데 공동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요원한 얘기입니다. 박스실명제를 해서 개인이 자기가 생산 한 물건에 대해서 소비자로부터 최종적인 책임까지 본인이 지을것인가가 실명 제입니다. 박스를 개인별로 하면 보조금 주는 조건으로 박스 실명제를 해야 합 니다. 지금 농협에서 90% 이상이, 이런 것을 아는 경쟁력 있는 사람들은 자부 담 들여서 박스를 400원대에 구입해서 제작 활용하고 있는데 농협 표준 박스 는 650원입니다. 무려 200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도 행정지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할 것 같고 보다 중요한 것은 농협박스에 연락처가 농협 전화번호가 찍혀 있습니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농가가 농협 장사 시켜주고 농협 홍보해주는 게 됩니다. 농협은 박스 팔아먹고, 앉아서 휴지 안대고 코풀 고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 놓고 선별이 제대로 되었니, 안되었니 하고 농협에다 양구군에서 선별비를 지원해주니 안해주니 소가 웃을 일입니다. 양구군에서 하는 정책은 지역농협도 해주어야 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농민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농협의 이익보다는, 제가 오늘아침에 전화 를 몇군데서 받았는데 양구군 농협에서 떡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구군 전체 방앗간에 김이 나야 하는데 김이 안난다고 합니다. 설 분위기가 안난대 요. 농협장이 돌린 떡이 농민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할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주 었다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란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 으니 아까 말씀드린 시래기의 우수성, 경쟁력을 시키려면 시래기 실명제로 가 야 하고 그것이 박스입니다. 그런데 하라면 안하니까 양구군에서 박스를 지원 해주되 정확하게 농장명이나 전화번호를 정착을 시키면 굉장히 성공할 수 있 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래기 농사가 왜 중요한가 하면 양구군은 겨울농사가 전무했습니다. 여름내내 돈 번 것 겨울에 놀면서 돈 다 까먹고 다른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면에서 시래기가 굉장히 양구의 경쟁력이고 앞으로 양구가 시래기의 메카, 더 나아가서 농업의 메카로 갈 수 있는 소재가 시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중앙정책, 정앙정부의 기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진보 된 정책을 나눠야 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해안의 몇몇분들과 저하고 텔레비 전에서 곶감 피해에 대한 것을 산림청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농림부 에 전화를 수없이 하고 난리를 쳐서 꼭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만 들어진 정책입니다.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재해 품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해줄수 있는 것이 기금의 어떤 그것인데 광역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협조를 하면 무이자 작업을 해줄수 있다, 2% 되는 돈을 도와 군에서 1%씩 분 담을 하면 그나마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양구군에서 그런 대 책을 내놓았어야 하는 겁니다, 그거 받아다가 센터링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군에 그런 기금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래기 문제가 터지자마자 그당 시 제가 농업지원과장이었고 재해담당부서가 저희 였습니다. 진짜 빠르게 도에 정식공문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피해가 있으니 농업재해로 인정을 해달라 고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여러모로 신경을 쓰셔서 정부융자금을 신청을 했 습니다. 정부융자금 신청을 하다보니 실질적으로 해안지역에서 융자를 받으실 분이 없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융자를 줄 때 담보를 원합니다. 그런데 담보제 공이 안되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박스 포장제 문제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제가 알기에도 해안쪽에서만 시래기 박스로 나가는 다른 종류로 디자인 나가는 것이 10가지가 넘습니다. 너무 무 분별하게 난립되어있어 제가 생산자협의회에 가서 제안을 한 것이 지금 말씀 하신대로 양구 농협박스도 구해보았습니다. 양구농협으로 연락처가 되어 있어 이것도 잘못되었구나 싶어 생산자 협의회와 생각을 한 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 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박스를 다 소진을 하면 내일부터라도 박스를 생산자협 의회 주관으로 만들되 해안펀치볼 시래기나 양구 펀치볼 시래기로 하던지 양 구군에서 나가는 시래기는 전부 포장을 통일하고 그 밑에 양구농협협동조합 빼고 생산자 실명을 넣어 유통을 해야 그나마 우리 시래기가 앞으로 경쟁력 있게 나갈수 있지, 생산지는 전부 양구시래기인데 어떤 것은 X 시래기, 어떤 것은 O 시래기다 보니 소비자들도 양구시래기가 여러 포장재라 소비자들도 헷 갈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것부터 시래기 산업의 문제는 전체적으 로 재정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방법으로 통일, 규격화도 중요하지만 고품질화로 가려 면 각자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자율경쟁을 시켜야 합니다. 거기에서 양구산이라 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박스표기를 그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문제가 있 거나 제품이 더 좋을때는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제품 의 질입니다. 그것이 좋았을 때의 혜택, 소비자가 그것이 나빴을때의 거부감, AS 대책을 요구한 것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박스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산자의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는 실명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박스정책이고 통일화 시키는 것은 고객이 결정을 해야지 정 책결정자나 생산자가 결정할 것이 아닙니다. 디자인은 고객이 결정을 해야 합 니다. 디자인이 잘된것은 시간이 지나면 비슷하게 답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 대로 관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박스 실명제라는 겁니다. 농민들이 자기가 생산 한 제품을 박스지원해 주면 박스값이 적게 들어가고 경쟁력 있으니 굳이 다른 데 도매로 안넘기고 파는데 넘기더라도 그 박스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서를 보니 다른 부서도 열심히 하지만 업무가 과중하고 많은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센터 소장님과 직원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 드리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데 가뭄대책이 빠진 것 같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올겨울까지 계속해서 가뭄 이 발생되고 있고 지난해 가을에 비가 한달동안 왔습니다만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눈이 없는 겨울이 지속되고, 강우량이 없습니다. 겨울에 내린 눈으로 지하수 충전이 되고 봄철에 하천수가 증가되는 선순환적인 것으로 이어지는데 지금 겨울가뭄으로 인해서 올봄 영농기 농업용수가 많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보고서에 가뭄대책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는데 나름대로 대책이 있으시 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만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가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수현황이 평년의 경우 1340 m 인데 작년의 경우 811 m, 예년에 비 해 60% 정도인데 금년 1월에는 강우가 없습니다. 눈이 조금 왔지만 체크를 할 정도도 안되게 왔습니다. 영농기를 앞두고 농업용수로 많은 걱정을 하고 있 습니다. 의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2014년부터 관정사업을 했습니다. 243공 정도를 2014 ~2015 년도 관정 굴착을 했습니다. 농가에 어느 정도 효과 가 있어서 슬기롭게 극복을 해야 하는데 항상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의원간담회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관정개발사업 예비비 1억 정도를 우 선 쓰려고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무작정 관정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은 가뭄의 우심지역 전수조사를 3월 10일까지 마칠 계획이 고 그동안 굴착을 했던 관정에 대해서 활용실태 조사를 하고 한해장비 보유하 고 있는 것을 3월말까지 정비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타시군은 4000만원 정도 받았는데 저희는 8000만원 정도의 도비를 확보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에 한해 장비 50세트 구비하여 적극 활용하고 관정개발사업 40공 계획하고 있고 금년 도에 4억1500만원 정도의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고랭지채소의 관수장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저장용탱크와 용수공급장비를 5000만원 정도 예비비에서 활용 할 계획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상태로 가뭄이 지속된다면 관정도 한 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근본적으로 소류지 조성이나 농업용수 확보, 기존 저 수지의 밑바닥을 정비하던지 이런 사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용수 시설 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뭄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대책을 하고 계신데 과거에는 2 ~3 년 주기로 나타나던 가뭄이 10년을 보면 연례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버스 포럼에 의하면 앞으로 10년내에 제일 큰 위험이 물 위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거하신대로 과장님의 근본적인 가 뭄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2 ~3 년 동안 의 가뭄대책이 관정개발에 치우쳐 있는 것도 사실인데 좀전에 답변을 했듯이 우리군에 많이 산재해 잇는 저수지의 준설이나 소류지들에 대한 새로운 설치 도 필요하고 지난해 봄 밭작물들이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파종시기를 조정하 는 작목이나 작목전환, 농가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 논가두기 등 우리지역에 맞는 다양한 종합적인 가뭄대책을 지금 수립해야 한다, 3 ~4 월 실태 조사를 하 기 전부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수년동안 가뭄이 지속되면서 야기 되었 기 때문에 종합적인 가뭄대책을 수립해서 올봄의 가뭄, 앞으로 다가올 물부족 현상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현안대책추진단 업무까지 맡으셔서 과중 하신 것 같은데 차질 없습니까?

원예특작업무는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생소한 업무 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이라는 것이 시기성이 중요합니다. 객토, 시 래기 문제 등 당면 사업이 몇가지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사업이 계속 발생을 하다보니 계획했던 사업 은 미처 진행을 못하고 시기마다 발생되는 사업에 대응을 해야 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창수 의원님 말씀이 농협에서 가래떡을 돌 렸는데 농협에서는 쌀소비가 안되다보니 다른 것을 돌리는 것 보다는 재고로 남아 있는 쌀로 일부 재고를 비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 측면이 있는 것 같 습니다. 최경지 의원님도 쌀과 관련해서 말씀 하셨는데 전체 농가중 쌀농가가 50% 정도 됩니까?

쌀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는 10% 정도이고 대부분 양구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농업형태는 복합농이라고 보면 됩니다. 쌀농사도 짓고, 비닐하우스도 하고

그중에서 논농사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50% 되느냐는 겁니다.

거의 70% 이상 될 겁니다. 쌀농사는 대다수의 분들 이 다 하신다고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논에 비닐하우 스를 많이 설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지에 나가 있는 자식에게 보내고, 자가 공급하다보니 조금씩은 다 하십니다.

쌀수매는 몇프로 참여합니까?

정부에서 양곡 매입을 하면서 농가들이 원하는 수준 의 20% 정도 밖에는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농민들이 아우성인데 작년에도 오륜벼 수매에 대 하여 갈등이 많았는데 농협에서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협에 알아보니 작년도 수매로 인해 손실액이 2억정도 된다고 하는데 철원은 100억 이라고 합니다. 워낙 철원은 대단위 농가가 많아서 농협에서 말은 못하고 벙어 리 냉가슴 앓듯 하고 있는데 쌀의 우수성, 전문성을 가져야겠다 싶어서 미질이 다른 우렁이 공법, 흑미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농가들마다 상품브랜드를 만들 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밖에 갈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상은 수매할 입장이 안되고 농 가는 농가 나름대로 손실금을 군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것이고, 한해 관련해서 관정, 관수사업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꾸 대두 되는 것 같습니 다. 조기 햅쌀 등급율이 떨어지고 미질이 하락되어 문제가 있고 전반적으로 농 가들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군에서 행정적으로 이해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끌어안고 가는 것 보다는 농민들에게 이해를 시켜 전문성을 갖 고 하는 농가가 늘어야하니 영농교육 관련사업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 면서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2쪽, 내수면 수산자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 리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 관련해서 소양호와 파라호 있는데 본 의 원은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산란장 조성 도 하고 환경개선사업도 하고 치어방류사업도 하는데 파로호 쪽에는 치어방류 사업이나 낚시터 조성사업은 거의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이 파로호 쪽으로 오실일도 없고 생태계가 파괴되어 일전에 뉴스도 보고 어부들 을 만나 얘기를 들으니 어부에 대한 개념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 니다. 앞으로 치어방류 사업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한다고 한들 전시효과만 낼뿐이지 다른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필요 없는 예산 낭비하지 말고 어부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장기적으로 하더라 도 파로호 어부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욕을 먹어도 생태계 파괴도 있지만 환경쪽에서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화천은 어부 를 정리하고 보상을 다해 주었지만 양구군도 치어방류 관련 사업을 하면서도 어부사업은 한계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양호는 어느 정도 수익이 있어 사 업을 할 수 있지만 파로호 어부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장기대책을 세워 사업을 중단하고, 좌대도 거의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과장님이 계획을 세 워 파로호 어부들과 협상을 해서 어느 선까지 춘천도 보상을 하고 있는데 양 구도 어부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준비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할때는 가뭄과 연관이 있는 것 같고 파 로호 쪽에는 금강산 댐 건설로 인해 물길 자체가 옛날에는 파로호 쪽으로 100 이 내려왔다면 지금은 40 정도밖에 안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흘러내리 는 물의 양, 비의 양도 그렇고 항상 가물어서 물고기 양도 줄고, 물의 부영양 화가 형성되는 것으로 인해 환경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 같습니다. 비단 파로호만이 아니라 소양호도 어획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가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얘기는 내수면이 아니라 해수면 쪽의 얘기 같습니다. 어가들과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데 화천, 춘천은 일부 어업권을 반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식 루트를 통해 그런 것이 아니고 좌석이 있으면 그 런 얘기를 한번씩 비춰보는데 양구도 파로호쪽에는 어업권 반납할 생각이 없 냐는 얘기를 해보았는데 그분들이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그것 으로 생계유지를 하고 주업이 어업인 분들도 계십니다. 농업과 병행하시는 분 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주가 어업인 분들은 당장 생계가 막연하니까 반대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나마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치어방류 사업도 안하면 한 마리도 안잡힌다고 말씀들을 합니다. 그런 문제는 당사자인 어부와 협의도 필요하고 기본적인 협의가 된다고 해도 그 뒤에 따르는 각종 합의 사항이 도 출되는 만큼 이 부분은 해당 내수면계와 중기적인 문제로 차차 풀어나갈 생각 입니다.

가시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화천도 어부들 전체가 원해서 한 것은 아니고 일부 반대하는 어민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일전에 물빠졌을 때 배를 타고 들어갔 는데 파로호 수면위에 있는 어망들이 100미터 간격으로 고기가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어망이 물에 빠진 현장을 보셨겠지만 저도 보고 기자들도 와서 보았 는데 100미터 간격으로 깔려 있습니다. 본인들 자체가 어종을 파괴시킨 겁니 다. 치어방류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이 빠진 현장을 저도 몇 번 나가 보았는데 어부들 얘기는 수면적이 줄어 버리니 그물을 칠때가 없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어부니까 그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치어 방류사업에 대한 효과를 숫자적으로 내놓으라고 하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제일 잘아는 것은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분들 이야 기를 빌리자면 그나마 치어방류 안하면 고기 한마리도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 저희가 당장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저희도 실제적으로 이것이 지특사항 이라고 하지만 군비도 매년 4000만원 들어갑니다. 저희가 한칼에 자르기는 곤 란하고

물론 한번에 해결하라는 것은 아니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 지고 어부들과 협상을 하면서 그분들이 그 다음 세대까지는 갈수 있지만 그 밑의 세대는 어려울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장기적인 대안을 가져야겠다 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이런 상황이 오면 어민 피해보상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일부 보상해주지 않았습니까? 화천발전소에서 일부 보상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어민들 피해도 있지만 낚시가게 하시는 분들 도 얘기합니다. 본인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보상을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얘 기가 나옵니다. 그러다보면 행정에서 끌어안고 갈 부분이 잇다는 것이죠. 그렇 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안을 세워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과중하시겠지만 연찬을 하셔서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들 의견 존중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21쪽,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과장님에게 자꾸 오골계 얘기를 하는데 양계농가에 대한 시설지원인데 한전리 최 oo 씨 축사시설은 무엇 을 얘기하는 겁니까? 양계시설입니까?

네.

사업비가 11억입니끼?

네. 매년 농림사업을 시행하는데 작년도에 최 oo 씨가 개인적으로 농림사업 신청을 하여 선정된 사업인데 11억1900만원 중 국비 2 억4200만원, 융자가 7억1000만원, 자부담 2억3800만원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고 이 사업은 정부에서 계사는 신축을 안한다는 방향인데 이 사업을 받아서 계사 100평을 지으면 기존 100평을 헐어야 합니다.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없 고 옛날 불편했던 폐계사를 허물고 신축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정운영과와 관련부서에서 먹거리타운을 조성하고 청춘밥상 을 준비해서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음식을 가지고 나가는데 뭘 가지고 나가냐 고 했더니 시래기를 가지고 가서 품평회 하고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양구군에 서 먹거리타운 조성하면서 일부 보조해서 해안에서 오골계사업을 했는데 어떻 게 되었습니까?

그분이 겸업을 하여 지원을 해드리고 식당에서 오골 계 요리를 해서 팔았는데 결론은 식당 자체 운영도 안되고 오골계 소비도 그 렇고 해서 마무리 되였습니다.

그래서 최 oo 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오골계를 할 수 있는 것 은 전문가인 양계하시는 분들이 해야 된다고 했더니 거의 4동 정도 지어서 그 때그때 분기별로 출하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시설비가 1억5000만원 ~2 억 정 도 들어가면 본인이 오골계를 키워서 낼 수 있겠다, 그분이 축사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 드리지만 가계마다 가보면 선수, 면회객들이 오골계 집을 가장 많이 갑니다. 그러면 이번에 꼭 해주셔야 할 것이 우리 먹거 리로 추천하려고 해도 테마가 없습니다. 예전에 매운탕을 대접하지 않았습니 까? 민물고기도 거의 양식입니다. 자연산 먹을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장어나 자연산이 나올까, 우리가 먹거리를 하려고 한다면 한우도 시군마다 다 있고 손 님들 오시면 오골계 밖에 더 가지고 갑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업소에 병 아리부터 부화하는 테마가 있어야 먹거리로 추천을 하지 사다가 잡아서 하는 것을 먹거리로 추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오골계를 넣어서 부화까지, 시설만 해주면 본인이 하겠다고 합니다. 그 러면 청춘밥상으로 먹거리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먹거리타운에 일 부 오골계가 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 준비도 안되어 있습 니다. 처음에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번 기회에 먹거리 타운 조성하고 오골계 가 양구의 먹거리가 되려면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로 밍기적거 리면서 몇천만원 투자했다고 밍기적 대는데 예전에 오미리에서 오골계사업을 하다가 유명무실 되었는데 이번에 시설현대화사업과 맞게 해서 체계적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군의 먹거리는 테마를 갖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 니다. 이번기회에 보조사업이나 시설을 할 때 양구군의 먹거리로 제대로 가지 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일 군수가 된다면 오골계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상무룡리 댐주변사업비 나와 있어도 돈쓸데가 없어서, 주민들에게 공동으로 오골계사업을 해봐라, 군 에서 보조해 줄테니, 청정지역에서 하면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고 마을에 가서 애기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준비도 안된 마을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 까? 그런데 지금 11억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으니 양계장주와 협의하신다면 가 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일단은 의원님 매번 오골계 얘기 하시는데 사업시행 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골계사업은 양구의 대표적인 먹거리라는 것은 의원님과 동감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조금 이루어지다가 중도에 안되는 이유가 수지타산입니다. 농가에서 길러서 수지타산이 맞으면 몇농가가 시작을 하고 기 를 텐데 예를 들어 기르는 비용이 1만원 들어가는데 매매는 8천원에 나가니 수지타산이 안맞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해보려고 이 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높여서 전폭적으로 지원할테니 해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도 좀 기르다 보면 수지타산 문제로 걱정을 많이 하고 중도에 포기합니다. 아직 세밀하게 입안은 안되었는데 오골계, 자라와 결합을 시켜 용봉탕을 해보자는 사업제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적극 검토해보고 한전리 최 oo 씨가 이상건 의원님과 사 전에 그런 교감이 이루어졌다면 저희가 최 oo 씨 만나서 이상건 의원님을 봐서 라도 이 사업을 꼭 하고 싶은데 적극 지원을 할테니 수용할 생각이 있는지 타 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골계집이 양구에 3군데 정도 하는데 그분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에게 1차적으로 권고를 합니다. 오골계 시설지원을 해 드릴테니 식당과 같이 하시면 이야기거리가 있는 양구의 먹거리가 되지 않겟 나 권유를 해보았는데 그분들도 일부는 아예 도계가 된 것을 들여오고, 일부는 산채로 갖고 와서 우리에 가두었다가 수요가 생기면 바로 잡는데 오골계 사업 은 최 oo 씨, 관계되시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현실성 있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저는 축사 현대화 시설은 업무보고를 보다가 처음 보았습니 다. 이 사업을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어느 한사람을 지정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군에서 일부 보조사업으로 하던 것까지 유명 무실되었으 니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제가 오골계 관련 자료를 보다보니 생닭 1마리당 1만원씩 팔립니다. 옥션에서 주문하면 1마리 1만원입니다.

한 마리 1만원이면 저렴한데 그 사람들은 대규모로 하면서 마진을 적게 먹는 식으로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양구에서 소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 농가들이 대규모로 사육할 여건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는 안되어도 우리군에서 소비할 양만큼만 가지고, 양구 명품관이 있고, 시래기도 택배사업 하지 않습니까? 양구 오골계가 양구의 먹 거리라는 것은 관광객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먹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택배 사업까지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먹거리로만 생각하기 때 문에 소비량이 적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가공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택배사업 까지 한다면 전국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되고, 이것이 먹거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기회에 얘기가 나왔으니 과장님이 적극 추 천하셔서 이것이 양구의 먹거리로 자리매김 할수 있도록, 먹거리 타운 조성하 면 특색있는 것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먹거리타운 성공 못합니다.

관련부서, 농가와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입니다. 현아대책추진단 관련해서 두가지 질의 및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과 생산농가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이 생산은 많 이 되는데 상태가 안좋은 것들이 판로에 한계가 있다 보니 생즙을 짜서 판매 할 수 있는 착즙, 세척기 세트로 된 시설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만 평 정도 재배농가가 설비하는데 1200만원 정도 예산이면 시설을 설치할 수 있 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확대해서 공동선별장이나 착즙, 대형화 시설을 차 후 진행을 하더라고 기본으로 농가에서 요구하는 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비단 사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양구에서 아까도 말 씀 드렸지만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자연재해를 입어 손상된 것, 상품가치가 없 어 판로가 없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농가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가공이 삶 고, 말린 상태의 차, 착즙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과농가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사과 1인당 3000평식 재배한다고 보면 정식으로 상품이 나가고 나머지 잉여분을 개인적으로 착즙을 해서 판매하다는 것은 양이 적어서 경쟁 력이 떨어질 것이라 판단하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서두에 말씀 드린대로 종 합가공실 계획이 구체화 되고 있으니 본격적인 것은 종합 가공실이 된 다음에 대형착즙기계를 설치하여 그것을 활용한다던지 사과 작목반이 2개반 있는데 작목반별로 일정 기간을 할당을 해서 착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과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파치과일을 착즙을 하면 소비자들에게 착즙으로 인정을 받 겠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착즙도 살균, 기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범적으로 한두 농가 정도는 착즙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한두 농가 정도는 해보겠지만 본격적인 착즙은 종합가공실 설치시까지는 농가별, 개 인별로 착즙기 보급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의사고 어느정도 규모화 된 과수 농가를 얘기 하는 겁니다. 최소한 만평 이상 짓는 농가, 소규모 농가는 착즙시설 생각도 하 지 않고 판매가 충분히 가능하여 문제가 안되지만 대규모로 짓는 사과생산 농 가들의 문제점이 최소한 만평이상이나 2만평, 3만평 짓는 규모화된 영농을 하 고 있는 과수를 재배하시는 분들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공동 착즙을 했을시의 문제가, 개개인이 시설을 갖추는 것도 문제지만 대형으로 했을시 사과가 몇톤 이 들어가야 즙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도 들였습니다. 그러니 영세농가에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고

종합가공실을 만드려는 이유가 영세농가 때문에 그 렇습니다. 전업농가는 나름대로 개인이 시설을 만들어도 됩니다. 양도 많고 경 쟁력도 있는데 소규모 농가들 이삼천평 하는 농가는 파치로 즙을 짜야 얼마나 나오겟습니까? 그런 농가의 것을 한번에 모아서 양도 모으고 품질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량농가는 경제적 능력,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 히 있는 분들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말씀은 그런 의도이고 시범적으로 하 는 것 판단한다고 하셨으니 판단 부탁드리고 소규모 생산농가의 품질, 박스 실 명제 말씀하셨듯이 개인이 품평회도 하고 개인이 생산한 물건을 열과 성의를 다하여 판매를 하는데 착즙 시설을 했을 때 개인이 10년, 20년의 노하우를 가 지고 생산한 농가와 소규모로 짓지만 어떤 분은 처음 시작해서 품질이 안좋은 물건이 착즙기로 같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이 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생즙시설, 최소한 1만평 이상의 농가에 시범적으로 어 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이 필요하고, 시래기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래기축제 관련해서 시래기가 양구관내 올해 480 ha, 144 만평, 연간 소 득 100억대 될것으로 보고, 생산량이 800톤 ~1000 톤 가까이 됩니다. 시래기축 제가 2006년부터 올해 11회를 맞고 있는데 군축제로 진행을 해야지 면에서 작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홍천 시래기 축제 5회째 개최 하고 있고 인접시군에서도 시래기 많이 재배하면서 축제 활성화 시킬 겁니다. 면에서 해가지고 생산 재배면적이 양구읍, 남면, 동면, 방산, 해안, 모든 전지 역에서 기하 급수적으로 생산농가 늘어나고 생산량 많아 집니다. 곰취축제 24ha, 연간 20억 정도 수익 난다고 하는데 시래기 축제는 재배면에서 20배, 소득도 5배가 넘는 100억입니다. 그러면 곰취축제 군에서 해서 성황리에 개최 되고 있습니다, 시래기 축제도 해안에서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 구 시래기로 명품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군축제로 발전시키고 서천변에서 곰취축제 성황리에 하듯이, 봄에는 곰취축제, 늦가을에 시래기 축제로 활성화 시키지 않으면, 지금 방송에서 펀치볼 시래기 홍보되고 엄청 잘 팔립니다. 또 한가지는 dmz 법인에서 축제 준비를 하다보니 그분들이 46농가로 구성되어 있 는데 시래기축제 준비로 시래기체험장 조성, 행사장 준비 등 밭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되어 문제가 발생하고, 자부담을 20% 가까이 부담을 시키 니 그분들이 가서 시래기축제를 보름에서 한달 가까이 준비를 하는데 인력투 입하고 개인돈으로 축제를 준비해야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막대한 예산 을 여러 부서에서 쓰고 있는데 농업분야 축제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도 발언 을 했습니다. 축제는 반드시 올해부터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양구 시래기 명품화 시키고 이렇게 소득 높은 작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군축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펀치볼 시래기의 명성, 생산량, 소득에 대해서 상당 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발전을 시켜야 한다는 사명감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축제를 많이 하니 웬만한 축제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도 안하고 지역축제를 축소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은 정부 방침이고, 시래기 축제를 저희가 생각할때는 평상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묵나물 종류이고 겨울에 먹는 음식 같은데 왜 가을에 축제를 하냐고 물어 보니 겨울에 하면 사람들이 안오고, 가을에 하면 둘레길도 있고 안보관광지도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한다고 들였습니다. 그렇지만 시래기의 맛 은 겨울이라야 제맛이 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시래기 축제의 일 정도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태균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군축제 로 안하고 면축제로 하느냐, 군축제로 상향조정을 해달라는 뜻인데 축제 관계 는 물론 시래기가 저희 소관이니 연관이 있습니다. 축제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와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시래기축제, 곰취축제 예산 얼마나 됩니까? 기껏 해봐야 2 ~3 억 들여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겁니다. 스포츠마케팅 문화체육과에서 수십억 들여 창출되는 것의 몇배도 나올 수 있는 축제를 수백농가가 혜택을 보고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 판매대책도 강구가 안되어 있는데 이런 축제를 통 해 홍보도 많이 되고 적은 예산으로 고효율 효과를 낼수 있는 축제를, 산천어 축제처럼 몇백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억 투자해서 수십억, 수백억의 효과 가 날 수 있는, 그리고 예산 2 ~3 억 들이면 되는데 어렵게 판단할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집행부와 잘 상의하여 당장 올해부터 하면 좋겠지만 방안 강구하 여 군축제로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고 2015년 9월 8일 디엠지 펀 치볼과 거성푸드, 양구군, 강원도가 군청회의실에서 엠오유 체결했습니다. 거 성푸드가 전국에 160개 정도 체인점이 있고 서울경기에만 100여개의 체인점이 있어 10일 단위로 1톤씩 년간 40톤 가까이 펀치볼시래기 구매해 주겠다고 제 안을 하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엠오유 체결하고 올해까지 해 안면 펀치볼시래기 디엠지 법인에서 수도권 판매장에 판매대나 쇼케이스 냉장 고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단 10원도 지원이 안된 것 같은데 엠오유 체결 이후 지원해 준 것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거성푸드에 40톤은 삶은 시래기를 주로 디엠지 펀치 볼에서 납품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매치대와 냉장고 작은 것 을 매장에 양구군에서 일부 보조하여 설치를 해주면 양구농산물을 진열하여 홍보를 해주겠다는 제안이 왔습니다. 어제 거성푸드 이사가 제가 만났는데 그 분들의 방향이 이것을 하지 말고 홍보 영상물을 하자, 거성푸드 주요지점 50 개소의 모니터를 통해서, 양구시래기, 수박, 메론, 곰취, 사과 등 종합적인 영 상물을 만들어 주면 신의주 순대와 같이 영상홍보를 해보는 방향이 어떻겠냐 고 해서 제가 매치대와 냉동고 사업은 어떻게 할것이냐고 했더니 자기들도 관 리가 곤란하고, 서울 중요 지점은 매장 평수가 작다고 합니다. 한켠에 매치대 를 가져다 놓으면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니 매치대나 냉장고 설 치가 자리 차지로 곤란하다, 차라리 벽걸이로 영상홍보물을 만들자고 어제 사 업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 문제가 나온 것이 하도 진행이 안되고 견적이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으니 업체에서 결국은 홍보 영상물을 하자고 했지만 홍보 영상물도 시래기 판매 확대를 위해서는 영상도 제작해서 방영되도록 해야 하 고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양구농산물 판매 부스나, 어느 정도 규모인지 매장에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분들이 최초, 얘기한 것은 생각해 보니 아니었고, 지 금은 다르다가 아닙니다. 원하는 것은 다 원하는데 진행이 잘 안되니 그런 방 안도 얘기했지만 100여개 주요지점, 신의주 순대국밥집이 주요 목에 위치되어 있어 홍보차원에서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겁니다. 판단해서 주요목이라고 생각하 는 5군데내지 10군데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포 장재 관련해서 정창수 의원님도 말씀 하셨듯이 여기에서는 해당부서에서 피해 를 입은 이후에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10킬로 단위 포장재를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실제 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500그람, 1킬로그 람 작은 박스의 포장재를 원하는 겁니다. 동료 의원님도 말씀 하셨듯이 농협에 서 650원에 팔고 있습니다. 개인 보조사업이 없으니 직접 제작해서 주문제작 하는 것이 400원입니다. 재질상 농협것이 더 좋을 수 있지만 대량으로 농협에 서 주문제작하는데 650원, 개인농가가 제작해도 400원 밖에 안하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500그람, 1킬로그람 포장재도 확대 지원해 주시는 방안 강구해 주시 고 가격면에서도 양구군시래기 생산자협의회나 단체로 주문이 들어가면 가격 을 300원으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보조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더 효과가 있 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포장재 확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10킬로를 원하는 농가가 대부분이어서 10킬 로 박스를 지원했는데 담당계장과 협의 결과 10킬로 박스로 고집하지 말고 농 가가 원하는 기준으로 5킬로든, 500그람이든 가격만큼은 유도리있게 하자고 합의 하였고 거성푸드와의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의원님께 별도 보고 드 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답변하시고,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한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 로 농가, 작목반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료 의원님들은 현장에서 매일 농가, 지역주민들과 상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 가 제안한 부분은 적극 검토되어 사업반영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뺏는 것 같아서, 일부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자제했었는데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태균 의원님께서 박스지원문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해안면지역 이 아니라 양구지역 시래기 습해로 인한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것 같은데 도대체 박스지원과 습해피해와 어떤 연관이 있죠? 저는 답답합니다. 제가 그 당시 현안대책단장, 담당자에게 계속 물어 봤습니다. 제 아이디어를 말하기 보 다는 어떤 대책이 나온 다음에 제 생각도 타진을 해보려고 했는데 기회가 있 으면 종합대책을 마련한 후에 시간을 갖겠다고 해놓고 대책이 마련된 것 같은 데 군에서 공적인 자금을 쓰려면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습해와 시래기 박스포장 지원해 준다는 것이 망가진 시래기 팔아먹지도 못할 것 보관해 준다 는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의 함축을 지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자 지원해 드린다는 것은 맞습니다. 피해에 대한 지원인데 그렇다고 농가별로 현금 지원은 불가하고 그래서 해안쪽에 가서 여 러 농가를 만나 간접지원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니 대답이 10킬로 박 스 였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못들은 것 같은데 올해 총 생산량 480톤으로 말씀해 주셨습니까?

870톤입니다 .

그러면 저도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도 2톤이 아니라 20톤입 니다.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시래기 농가가 해안지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의원을 떠나서 심사숙고하고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습해로 인한 피해입 니다. 습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앞으로 재해방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발 생하였을시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경험 이 없는 사람들이 습해를 입었어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기생산과 관계없 이 피해를 최소화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 아까 말씀하신대로 축 사바닥, 습이 안올라오는 곳에다 건조하신 분들, 부지런하신 분들은 아침마다 밤새 맺힌 바닥에서 올라온 이슬을 털어주고 포장도 벗겼다 씌워주는데 가장 효과를 본 것이 물기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정작 이런 피해가 왔을 때 해줄수 있는 것은 컴프레이션 시설입니다. 바람으로 건조를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바 닥에 맺혀 있는 물방울을 제거해주고 포기 겹쳐 있는 것을 공기가 통하게 해 준 사람들은 피해를 덜 입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런 시설을 지원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일부나 혹은 전부라도, 그런데 충분히 대안, 명분 있는 것들이 있는데 편의적으로 일부 의견만 듣고,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차라리 1킬로 박 스를 지원해 준다면, 그것은 경영비 절감차원에는 있는데 10킬로 박스를 지원 해 준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10킬로 박스는 판매보다는 저장, 운 반의 목적인데 다 망가진 시래기 곰팡이 피어서 팔아먹지도 못하는 것을 영구 적으로 보관해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제 말씀은 10킬로 짜리를 기준만 잡았다고 했지 농 가에서 원하면 500그람짜리도 해주고, 3킬로 짜리도 해주라고 했습니다.

지금 해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각 읍면에 받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런게 없습니다.

읍면에 공문이 나가서 다 확정해서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환기시설은 분명히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금년도 에 매년 반복될 것 같으니 환기시설이나, 콤프레이션 생각을 제가 못했는데 더 좋은 조건이나 방법이 있으면 올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견을 한번에 결정으로 하지 마시고 소장님 나와 계시 는데 제가 전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소장님께서 결정이 되면 나 름대로 안이 나오면 담당과, 담당과장님이 와서 한번 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기껏 내놓은 대책이 지금 이태균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1킬로 짜리 운운하셨 지, 10킬로 짜리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준만 10킬로입니다.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현실성 있는 정책을 하시라는 겁 니다. 누가봐도 납득이 가고 명분이 있게끔 너무 미미합니다.

생산자협의회, 가공유통자협의회 조성을 한 것이 제 가 와서 보니 시래기 의견이 너무 분분합니다. 한쪽에서는 뭐해달라, 한쪽에서 는 다른거 해달라, 그래서 다 안고 가자면 대화 창구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생산자협의회 조성과 유통가공자협의회를 조성했습니다. 해안에서, 그래서 앞 으로 기본적인 견해는 농가에서 협의를 다하여 도출된 것에 대한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에서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 드리는데 시래기생산, 가공유통, 피 해대책과 관련된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부사람만 국한되다 보니 이런 문 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한지역의 대변자, 한지역을 위한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 까? 계속 배제되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압니까?

대표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양구시래기 80%~90% 이상이 해안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목소리 높이고, 제가 의견 제기한다고 해서 과장님도 목 소리 높이는 겁니까? 겸허하게 받아들이실줄 알아야지 제가 오죽하면 그런 말 씀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설명을 드려요, 납득할만한

제가 10킬로짜리 기준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 킬로, 3킬로 농가에서 원하면 이태균 의원님 질의시 그렇게 해준다고 답변되 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10킬로 짜리 기준으로 했다고 해야지, 10킬로 짜리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박스 지원이 습해 피해대책과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간접지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연관성이 있는 대책을 해야지 그게 무슨 대책입니까 ?

2016년도에 건조를 위해 환기시설을 적극 지원 검토 한다고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환기시설은 기존에도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피해 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하고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답변과 보고를 하러 나온 겁니까? 아니면 훈계를 하러 나온 겁니까?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말씀이 나왔으니 말씀 드리는데 우리군의 농업정 책이 물론 일부분 성과를 거두는 것은 있습니다만 신뢰가 없습니다. 대단위로 하는 사업 성공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속된말로 헛돈만 쓰는 부분들이 많습 니다. 향토산업 부분이 크게 시래기 부분과 민들레 부분 수년에 걸쳐 시행했는 데 올해 마감이 되었습니까?

시래기 사업은 작년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민들레 부분은?

민들레는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 직도 재판 계류중인 사항이라.....

사업이 끝났다고 해도 사업을 해서 펼쳐놓은 성과물들이 많 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시래기 관련해서 정책과에 말씀 드렸지만, 그런 귀중한 시설들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은 해당부서의 장으로서, 하루를 해도 장이니까.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겨울에 일부 시설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동파되어 피해가 있었다는 얘기 를 들은적이 있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과장님 말씀따나 관 계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하신 것 같은 데 왜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친환경단지사업 해안의 일부 축사가 사용이 안되 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출장 나갈때마다 둘러 보는데 광역친환경 단지사업

제가 광역친환경단지사업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래기 향토산업 말씀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질의 취지에 맞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 다. 지금 우리군에서 시래기 디엠지 법인의 가공시설을 지원해준 사실이 있죠?

네.

예산 얼마 지원했습니까?

총사업비 4억5000만원중 군비 2억5000만원입니다.

가공시설 부분들이 잘되어서 해당법인에 속한 농가들만이 아 니라 주변에서 망가진 시래기도 가공을 해서 유통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많은 데 그런 것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주민들의 보조사업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원인이 반복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래기 판매처가 디엠지 펀치볼 이런곳이 주력 상품 이 다릅니다, 어떤때는 망가진 시래기를 가공해서 대중적인, 감자탕이나 해장 국집에 납품하는 곳이 잇는 반면, 마트나 이런쪽에 삶은 시래기 납품하는 쪽도 있는 것 같은데 디엠지 펀치볼의 경우 삶은 시래기도 하지만 일부 건시래기도 개별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가 좋은 않은 시래기를 거 기서 취급을 안하고 이 oo 씨 펀치볼에서 질이 떨어지는 시래기를 수집해서 가 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엠지 펀치볼이 가동은 하는데 판매율 이 다른곳에 비해 적다 보니 겉으로 볼 때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가동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겁니까?

네.

어떻게 증명하세요?

제가 출장나가서 보고, 거성푸드에는 매일 대 주어야 하니까.

거성푸드에 삶은 시래기를 대주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배달을 매일 갑니다. 의회 끝나면 하루 두세차례 가는데 한번도 연기가 나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oo 씨네 납품도 하고 조 oo 씨네 공장에 시래기 꼭다리 수집을 해서 염소 사육 을 하기 때문에 하루도 안빼고 해안을 가는데 건시래기는 개별 판매를 하는지 몰라도 과장님이 가실때마다 한다고 하는데 한가지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굉 장히 달리합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가동이 됩니까?

가동 됩니다.

과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가동 됩니다.

공장문을 열어서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것과 삶은 것을 하는 것과 내용이 다르잖아요.

거성푸드에 납품을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납품을 하는 것이, 건시래기를 조 oo 씨 공장이나 이쪽에서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가공 시설을 말씀하는 겁니다.

삶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매일 된다구요?

삶은 시래기는 수요가 있으면 한번에 많이 삶았다가 다시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 자체가 삶은 시래기만 해야 가동이 된다고 생각을 안하고 매일 문을 열고, 사람이 상주하고 작업을 매일 하니까 가동되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감정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비춰질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향토산업은 우리가 두가지 했는데 관에서 주도한 정책은 거의 실패를 했다고 봅니다. 오히려 관에 주도해서 배제되신 분들이나 적게 지원받은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고 오히려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물건 을 팔아주고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반성하고 심사숙고해 달라는 겁니 다. 큰소리만 계속 의회 나와서 치실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의회는 의회입니 다. 주민의 대표기구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갑을 따지는데 의회에서만큼은 의원이 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이 목소리 좀 높인다고 해서 같이 그런다 면 의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죄송합니다.

이상건 의원님께서 향토음식 관련해서 말씀 하셨는데 과장님 시래기 닭갈비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듣습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지인으로부터 시래기 닭갈비 소재에 양 배추 대신 시래기를 넣으면 식감도 좋고, 거부감도 없고, 냄새도 감된다고 해 서 몇 번 시식을 해보고 주변에도 권해보고 사석에서 군수님에게도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아이템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관심 가져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이것이 소문이 나서 해안면 지역의 농가에 시래기 방 송하러 왔다고 만들어서 시연을 해봐도 되겠냐고 해서 협의를 하고 있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센터에서 하지만 여러 분야에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 습니다. 그래서 특정인, 특정단체, 특정지역에 의견만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어떤 정책을 수립해서 하려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제가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몇 번을 전화를 드렸습니다. 귀찮을 정도로, 적어도 현실에 맞는, 명분 있는 대책,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10킬로 박스 지원해주 고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고 별 명분도 없습니다. 습해라고, 간접지원이든, 직접 지원이든 그래서 이것을 따지는데 그게 잘못되었냐고 하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대안이 도출되고 합의가 왜 이루어져야 합니까? 의회가 왜 필요 한 겁니까? 과장님의 태도는 지방자치제를 전면 부정하는 모습입니다. 아니잖 아요. 그럼 제가 이런 사항 가지고 군수 출석시켜 사사건건 군정질문 해야겠습 니까? 아니잖아요. 적어도 과장님은 집행부를 대신해서 그 분야에 나와 있는 군수님입니다. 그러면 의회도 존중해주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마치 훈시 하고 내가 잘못했냐는 식으로 한다면 무슨 필요가 잇습니까? 당장 문닫고 가 야지, 없애 버려야 합니다.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취약농가 영농지원 관련해서 취약농가와 고령농업인에 대해서 4000만원 농작 업비로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지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고령농가와 여성단독농업 인, 장애 4급 이상인 분들에게 농작업 대행 하시면 농작업 대행료 50%를 지 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초 4000만원은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수요가 많을 경우 경쟁력자금에서 조금 더 썼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장애농업인들이 농번기에는 돈을 주고도 작업을 할수 없을 정도로 인력 구하기가 힘든 상황입 니다. 농기계사업소에서도 직접 임작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 부덕의 소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 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윤용표입니다. 존경하는 김철 의장님, 김동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바쁘신 가운데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릴 수 있어 감사드리며 우리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질병 예방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업무의 변함없는 지도 편 달 부탁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현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오경희 위생관리 담당입니다. 박필녀 통합건강증진 담당입니다. 박창규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조인숙 진료지 원 담당입니다. 권용덕 건강증진 실장입니다. 보고순서는 2016년도 목표와 방 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양구인제 건강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28 억원으로 양구군, 인제군이 공동 추진하는 것으로 스마트통합건강관리센터 구 축 및 운영, 지역별 건강관리센터 운영과 스마트기기 보급 및 대상주민 교육을 실시하여 고혈압, 당뇨 등 주민 스스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한림대학 교 산학협력단과 협약 체결 완료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 니다. 다음 분만취약지 고위험 임산모 출산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6억7600만원으로 양구 · 화천 · 홍천군과 공동으로 부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산부 등록 및 고위험 임산부 스크리닝을 하여 안전한 출산환경에 목적을 두고, 안전출산센터 구축, 고위험 임산부 출산 전후 관리, 고위험 산모 출산에 관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관내 산부인과 병원 과 협력 체결을 하여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 니다. 참고로 2015년도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 체결하여 운영중에 있 습니다. 청춘양구 자연치유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테라피시설은 침농한의원, 헬스케어는 약수산채마을영농조합법인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료 산정 및 재계약 3월중에 실시하고 청심국제병원과 엠오유 추진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치유센터 활성화를 위한 수탁자 협의회 구성하여 치유센터 운영에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기관 기능 보강을 통해 인프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월중 설계 심의 및 의료장비에 대하여 보건복 지부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 승인신청과 물품구매 5월중 완료, 공사는 5월중 착공하여 8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조기에 준공되어 양질 의 의료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26쪽은 연례 반복적 인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사단법인 양구군 어린이 급식관리지 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17개소로 순회방문 지도 및 점검, 편식예방과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뮤지컬 공연등 영양교육 실시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린 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개소식이 2015년 5월 26일 개소하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업설명회를 2015년 6월 12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 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 사시 위생협회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렸 는데 업무보고에 내용이 없습니다. 위생업소 보조사업을 일부 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나름대로 연찬을 하고 계시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타시군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인하여 위생업소, 음식업, 숙박업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일전에 말씀 드렸 지만 인근 속초, 인제, 양양, 고성 등 특히 인제군은 그 지역 주민들이 호텔이 나 온천의 혜택을 30%정도 받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오색그린야드 호텔 공무원 할인혜택을 한다고 해서 부대시설까지 하느냐고 했더니 제가 가서 보 니 호텔만 되고 부대시설은 안됩니다. 공무원만이 아니라 협약을 하면 인근지 역인 양구도 충분한 혜택이 될 수 있으니 호텔이나 일부 온천지역 소장님이나 위생협회 회장님, 군수님들이 나서서 엠오유 체결을 하여 인근지역에 우리 주 민들이 갔을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강원도 4군데에 위생연합회 지원조례가 되어 있 습니다. 양구군도 상반기 내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시군의 할 인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데 위생연합회와 협의하여 최대한 검토하겠 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청춘양구 자연치유센터 위탁운영 관련해 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대부료 산정 및 재계약으로 최초계약 만료일 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대부계약 체결을 하지 않고 시 범운영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이 되었었습니까?

시범운영기간 동안 대부료를 받지 않는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최초 계약이 언제 끝납니까?

3월 말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잘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료를 받아야 되는 만큼 경영정상화가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4월부터는 대부료를 받아야 하는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 해서 대부료를 선정하다보면 약수산채마을이나 침농한의원에 대부료가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료를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중입니다. 오 늘 보건행정담당과 직원이 도의 공유재산관리 담당직원과 협의하려고 약속을 해 놓았습니다.

공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 하거나 군민들의 공익을 위한 시설일 경우 의회와 협의하여 할 수 있는 감면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일 경우에요, 그런 부분들도 연구 를 해보시고 제가 가서보니 당초 예상과는 달리 애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 설이 개장한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찜질방을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외국인 몇분 모시고 갔었는데 면지역 오지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이 의아해 서 그런것인지 인상도 깊고 좋아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특화 해서 하시면 활성화가 될 것 같고 찜질방의 경우 군에서도 시책으로 각 과, 계에서 동아리 활동 비슷한 평가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쪽에 할인도 해주고 활용을 해 서 주변의 지인들이 올 경우, 멀리서 친구가 오거나 행사가 있을 경우 각자의 코스로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찜질방은 24시간 경영되고 겨울철 면지역에 목욕시설이 열악합니다. 해당지역 은 특수요일만 지정을 해서 면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이 잇고, 군부대도 시간적 제한이 있어 그런 면에서 지역의 주민들에게 주는 혜택도 적지 않다고 보는데 지역주민들이 정기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요금이 비쌉니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있는지 몰라도, 지금 동일하게 6천원이죠?

네.

그런 부분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인접지역 주민, 아 니면 겨울철에 한시적으로라도, 그러면 활성화가 더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지금 위탁을 주었기 때문 에 관에서 요금은 조정하라고 하지 못하지만 조언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1 명이나 10명이나 보일러 돌아가는 것은 똑같으니 할인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있고 각 실과소별로 약수산채마을에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과 협의하여 직무연찬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격 결정은 위탁자의 고유권한입니까?

네. 저희가 조례로 상한선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할인 에 관한 사항은 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소장님 백으로 싸게 이용하려고 했는데 안되겠네요.

수탁자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화를 드리면 이득을 볼 것 같습니까?

수탁자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드리겠 습니다. 테라피센터 침농한의원에 지난해 7월경 갔을 때 예약인원이 많아서 진료를 못 받을 정도였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요즘은 환자가 뜸합니다.

계절별로 환자가 줄어드는 것인지 점차적으로 개원후에 감소 추세인지?

겨울에 좀 감소추세인데 침농한의원에 효소찜질이 있었 는데 작년 11월 관리가 잘못되어 효소가 다 사망하여 다시 설치하는 바람에 좀 줄었고 그것이 해결되면 1월부터 늘어납니다.

당초에는 침농한의원 테라피센터를 두 트랙으로 운영하는 것 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방치료, 효소 찜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군에서도 지원해 주었습니다만 면역 활성효소, 천연한방약제도 생산하는 것으 로 되어 있는데 지금 효소를 생산합니까?

제품을 만들고 있지만 아직 시판하는 것은 없고 다른곳 콤비메드에서 만든 것을 가지고

여기서 생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계획된 환자 치료도 있지만 양구 에서 나는 약재를 가지고 효소, 약재생산을 지속적으로 할수 있도록 행정지도 를 해주시고 사실은 조금전에도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양구의 진료 자원만 가지고 테라피 시설, 헬스케어 시설을 양구의 수요만 가지고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치유센터를 동면에 건립한 것은 위치적으로도 의료관 광 차원에서 의료관광 soc 시설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보고서에 보면 청심국 제병원을 엠오유 추진하여 의료관광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시도가 좋습니다. 적 극 추진하여 흑자로 돌아설수 있지 않겠는가, 운영이 원활히 될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자연치유센터를 물론 진료나 지역의 의료수요도 충족해야 되겠 지만 타지에서 의료관광이 수용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사전예방적 질병관리체계 마련이 있는데 2014년까지인 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강원도와 전국에서 보면 우리군의 자살율이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정신건강센터가 운영된 이후 자살율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했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도 해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해주셨습니까?

포상은 아직 못하고 작년에는 실적이 좋았는데 작년 하 반기에 여의치 않아 도에서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자살이 1명도 없는 해로 최대한 노력하려고 합니다. 올해 농약보관함도 다른곳은 몇 개 안만드는 데 우리군은 5개마을 200개로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살이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좀 늘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늘었네요.

늘어서 받지 못했습니다.

정신질환 등록자가 몇 명입니까?

111명입니다. 올해 20명 정도 더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양구, 행복지수가 높은 양구라고 하는데 자살 율이 많다는 것은 상당히 양구가 지향하는 것에 반하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 니다. 농약 안전보관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막,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것 만이 아닌 창의적인 사업의 개발, 투자를 통해서 정말 행복해서 자살하지 않는 양구가 되도록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많은 지원과 관심 바랍니다.

자살이 OECD 국가중 대한민국이 1등인데 강원도는 전국 2등입니다. 자살에 대해서 올해 최선을 다해 1명도 없는 해로 만들려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꼴찌면 전국 꼴찌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중간 정도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행복한 양구가 되도록 추진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입니다. 두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 연치유센터 운영 관련하여 그간의 테라피 시설, 헬스케어 시설이 있는데 각 시 설의 이용객, 매출, 손익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테라피하우스는 2억1120만5천원 의 수입, 지출은 1억690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은 1400만원 남는 것으로 되어있고, 방문인원은 3896명입니다. 헬스케어하우스는 1억3942만3천원 수입, 지출 1억284만7천원으로 잔액 3656만6천원, 방문인원은 12322명으로 파악됩니다.

시범운영 기간동안 공과금을 면제해 주었는데 공과금은 어떻 게 나왔습니까?

월 전기료만 300만원 정도입니다.

전기료만 마을 이장님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연락을 받은 것 이 있는데 잘 운영되어 방문객도 많고 매출도 어느 정도 나오는데 가장 큰 문 제는 공과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재계약을 대부료 산정하고 나서 한다고 하는 데 공과금 문제에 얘기가 집중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손익분기점, 매출, 공과금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대부료 산정이나 재계약시 판단해야지 원성이 안생길 것 같습니다.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다 인지하는 사항이고 대부료가 어떻게든 적정하게 하려고 방법 강구중이고 그것 때문에 행정담당과 직원이 도의 공유재산관리 담당자에게 노하우를 알아보러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2월 중으로 대부료 적정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되고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도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에 확인해 주시고 마을에서 애착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마을에 수익도 창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보건관리 사업중 노인구강사업과 무료의치 보철사업 지원, 노인의치보철사업 지원이 있는데 합쳐서 8000만원 예산으로 20여명, 더 많은 인원들이 진료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용하셨던 분들중에 연락 온적이 있 습니다. 1인당 선정되신 분들 기초수급자에게 부담을 얼마나 해주는 겁니까?

1인당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관내 치과 5개소에 혜택을 주고 있는데 관내업체로 하는 것 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용하셨던 분들중에 수차례 가서 재시술을 받 고 진료를 다시 받아야 하는 안좋은 일들이 발생을 해서 아예 사용을 못하시 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2016년 시술한 분들중에 틀니가 잘 안맞는 분들은 사후 관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으면 해당병원에 가서 틀니 교정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되어 혜택을 받으신 분들의 만족도 조사나 진료를 잘받 았는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파악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보철을 넣기 위 해 치아발치를 다했는데 쓰지 못하고 두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원방안 강 구하겠다고 하셨으니 잘해주시고 치과별로 수준이 다른지 모르지만 특정치과 에 문제가 많다면 잘하는 곳으로 유도를 하는 방안 강구해야 할 것 같고 진료 종사원들이 환자가 누워있는데 의사가 왜 이런식으로 만들어서 갖고왔냐고 하 니까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온 것이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했다는 얘기 를 진료 받는 사람 있는 곳에서 오가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서운한, 기본적인 의료를 하는데 지원사업이면 무성의하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 들도 혜택을 받는 분들이 모르게 종사자의 마음자세나 발언을 조심해야 하는 데 그런말이 나오니 더 신뢰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정 안된다면 본인이 희망 해서 춘천에 있는 치과에서 하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거기가서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저한테 연락이 온 사람은 한명이지만 이분들 이 어느정도 만족도를 느끼는지 파악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좋은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는데 본인에게 틀니가 잘 안맞는 사람도 있고, 조사해서 만족하지 않는 분은 다시 진료를 하게 해드리고 타지역 치과에서 틀니를 해준다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구의 치과가 5군데나 되는데 물론 춘천이 더 잘할지는 모르지만 양구군 돈을 춘천시에서 갖다 주는 것 같아서 그점은 반대하겠습니다.

당연히 지역업체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는데 시공 후 문제가 발생하면 대상자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 안되었을 경우 그런것도 판단하시라는 것이고 당연히 관내업체 위주로 해야죠. 그리고 노인의치 31명 시술했는데 재시술이 8명입니다. 그러면 25% 정도 재 시술인데 의치사업이 어렵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살펴보시고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치과 의사들과 간담회를 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문 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