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한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①새마을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건승하시고 금년에도 변함없이 저희 새마을경제과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환경이 조화로운 살기 좋은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를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16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농로포장, 배수로, 세천 정비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는 7억원의 예산으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도비보조사업도 2억 9,000만원으로 주민숙원을 해결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 현수막 게시대 설치와 불법 현수막도 지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을회관 2동을 신축하며 보수는 3억 500만원으로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84쪽부터 86쪽까지는 세부사업조서로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으로는 고택을 활용해 향토 음식과 지역특산물을 연계 체험 판매하는 바래미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부가가치를 높이는 눌산 향토음식연구회 늘味사업이 되겠습니다. 2건의 사업은 지난해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이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은 우리 군에서도 새마을 운동을 통해 군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봉화군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베트남 딘방 마을을 대상으로 해외 새마을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총 예산은 3억이며 우리 군에서 1억 5,000만원을 부담해서 해외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산이씨 유적지인 딘방 마을은 우리 군과의 교류를 통해 양 도시 모두 글로벌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88쪽 면소재지 간판정비 사업은 금년에는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마지막 남은 석포면에 80개의 간판을 정비해서 군 전체 친환경 간판 설치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4억원의 예산으로 재산면과 명호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현재 디자인 실시 설계 용역을 입찰 중에 있습니다. 다음 89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LED조명기기 교체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태양광설치사업 등 7개소에 대하여 총 103kw 설치 용량 규모로 태양광 발전 시설에 3억 5,0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린 홈 100만호 보급 사업으로 2,000만원의 예산으로 일반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등 사업을 지원함으로서 미래를 대비한 에너지 다원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쪽 LED조명기기 교체 사업은 마을회관, 경로당, 보건지소 등 복지시설 112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2,058개의 조명등을 교체함으로서 전력에 효율적 활용과 탄소 배출을 절감시킴으로서 에너지 수급 정책에도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노후 기름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은 금년에 일반인 432가구, 기초생활수급자 86가구 등 518가구에 대하여 3억 2,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재배정을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중 95%이상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봉화, 춘양전통 시장 시설물 유지 보수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아케이드 등 시설을 관리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소방·전기시설물 정비는 1억원으로 소방점검 벨 등 낡고 위험한 배선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케이드 사인몰 보수도 봉화, 춘양시장 16개 사인몰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는 시장 장보는 날을 정례화하고 온누리 상품권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상인들의 경영 의식 개혁 교육과 우수박람회 참가 등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전통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7,500만원의 예산으로 문화 공간 및 체험장 조성, 주민숙원해결 등 지역주도형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9,400만원의 예산으로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을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에도 온 심혈을 기울여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봉화워터파크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시설물 유지 관리 및 편의시설 비품 구입 등 2,300만원, 수질관리 활성탄 교체 1,300만원, 홍보물 제작 등 400만원, 기타 공공요금 2,200만원을 계상하여 안전한 물놀이장 운영으로 성공적인 은어축제에 한 몫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고객 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29개 노선,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등 총 12억 6,900만원으로 버스 업체 재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교통카드, BMS운영에 4,700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지원 7억 6,200만원, 대중교통기본계획 및 수립에 1,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고 예방 시설물 설치로는 승강장 설치 보수에 5개소, CCTV 설치 및 교체 7개소,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 4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2종 등을 하여 선진교통 문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96쪽 금년 자동차 등록 현황은 15,987대로 차종별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동차 운행의 건전한 질서유지를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 등을 안내하고 위반자나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도 엄중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교통 법질서 확립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97쪽입니다. 원거리 지역 52개 마을에 1억원의 예산으로 행복택시를 운영하여 교통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리프트 장착 특별교통수단 행복호를 3,000만원 예산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계층에 교통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건강한 삶 구현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는 문화관광부 장관기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 봉화송이전국마라톤대회, 은어 송이배 동호인 족구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며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참가는 도민체육대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회, 도지사기 생활체육정구대회, 도지사기 생활체육에어로빅스체조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타 도 군단위 체육대회 참가 및 지원에 1억 2,100만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형 생활체육 운영으로 야외 운동기구 설치와 생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건강한 삶을 체질화 하고 저소득 아동, 청소년의 체육활동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봉화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에 1억원의 예산으로 노후 된 인조잔디 코트 2면을 교체하겠습니다. 춘양생활체육공원에 1억원의 예산으로 인조잔디코트 1면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과 운동 공간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석포테니스장에 3,000만원의 예산으로 조명탑을 설치해서 생활 속의 스포츠의 생활화가 이루어지도록 체육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00쪽 봉화군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봉화읍 해저리 공설운동장 옆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지 소유자 승낙을 모두 얻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회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설물 배치 계획을 곧 용역 발주할 계획이며 2월 중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신청과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부지 매입비 등을 확보하여 부지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입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가공배전선로 삼상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2개 지구이며 수례가구는 명호면 북곡리는 20경간 130가구와 소천면 분천리는 30경간 68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7,300만원이며 한전이 1억 5,000만원, 군에서 2,300만원을 부담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지난 8월에 선정되었으며 12월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금년 2월에 공사를 한전에서 직접 발주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 삼상화 보급율은 56%정도인데 앞으로 한전과 긴밀히 협조하여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춘양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3월 공모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작년 하반기에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차 연도 사업은 금년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 되겠습니다. 상가와 주민과 사업단이 함께 고뇌하여 문화와 경제가 융합된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장의 핵이 되었던 새마을 정신을 계승하여 보고 드린 소관 사업들을 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일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무보일러 공급에 있어서 아예 새마을과에서 모든 나무보일러 공급 시에 연통 청소도구, 재통……. 재통이 없으니까 재를 떨어서 밖에 내놓으니까 화재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 재통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개별로 하지 말고 나무보일러 공급 업체한테 이 두 가지는 필히 함께 도구에 넣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마 재통에 재를 털었다가 불이 완전히 꺼진 다음에 밭으로 뿌려도 되니까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지역 애당에서도 나무보일러에서 재를 쳐서 밖에 꺼냈다가 불이 났으니까 그걸 꼭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로 특수시책에 삼상화 사업이요. 군정설명회 때 법전 어지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어지리는 빠져 있네요? 자체 부담금도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한전 시설부담금이 많고 자체 부담금은 두 군데 다 해야 2,300만원 정도 인데 법전 어지리 쪽도 삼상요구를 군정설명회 때 있었으니까 1개를 추가해서 하시는 김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무 보일러 공급이 주택화재로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통 청소를 잘 안했을 경우와 재를 바로 비우는 경우라고 김제일 의원님이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뚜껑이 있는 재통을 한 번 보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삼상전기 계속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사업을 현재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한전에 통보하면 한전에서 일단 현지 조사를 해서 사업 효과가 큰 쪽부터 점차 해 나갈 것 같습니다. 법전면 어지리도 금년 신청 받고 있는 부분에 포함해서 금년 하반기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전과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무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3년간 화목 보일러로 인한 화재 발생이 652건입니다. 읍에 보면 화목보일러를 사용하시는 분이 124가구 정도 되는데 올해만 해도 물야, 봉화에 화재가 5건 정도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2건은 전기로 인한 화재이고 3건 정도가 부엌에서 아니면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였습니다. 물론 사망 사고도 있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읍에서 보니까 올해 특수시책에 보면 전담공무원을 동네별로 배치하여 일지도 쓰고……. 취약지구라고 하는 건 노인들 사는 부엌이나 화목 보일러 주변 이런 겁니다. 대다수 화재들이 거기에서 발생이 되는데 올 겨울에도 몇 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던가, 아니면 각 동네 분담 서기, 이장, 반장님을 활용하여 화목보일러 주변, 부엌 주변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재는 사실 미리 대비하고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사실 일어나지 않습니다. 막대한 재산 피해와 인명 사고까지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에서 겨울철에는 물론 다른 일도 많습니다만 관계공무원들이나 이장님들 활용하여 화재예방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군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문화관광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입니다. 먼저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희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전통문화 계승발전 등 12개 단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특수 시책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제35회 청량문화제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행사 내용은 문화행사와 전시, 체험, 솜씨 경연 등을 개최하여 지역의 전래되어 오는 고유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또한 현대감각에 맞는 융화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역단체 문화예술 공연 지원입니다. 봉화군과 문화원과 함께 6,300만원의 사업비로 산사음악회, 신춘 시낭송회, 국악 및 오케스트라 공연 등 시행하여 소외 지역을 찾아가는 다양한 문화공연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문화사업 활성화 및 고유문화 보존입니다. 문화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문화원 문화 활동 사업으로 1억 8,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문화 사업에 4,100만원, 문화학교 사업에 4,200만원, 고유문화 및 보존에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약 분야예술 강사 지원에 2,000만원,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에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한국예총 문화단체 총 연합회 문화사업 지원에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유문화 전승 보전을 위해서 충효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행사 지원을 위해서 2,400만원의 사업비로 추계석전대제, 기로연, 전통문화예절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교문화재단 운영지원입니다. 총 2억원의 사업비로 한국과자축제 개최, 야간고가공연, 라디엔티어링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제18회 봉화은어축제 개최입니다. 봉화은어축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 지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동안 헌신적으로 지원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18회 봉화은어축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개요는 올해는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8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9억 9,000만원입니다. 행사내용은 공연, 체험, 부대행사 등 다양한 행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설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관광객들이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70쪽입니다. 제20회 봉화송이축제 개최입니다. 송이축제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 개최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 4,000만원입니다. 행사내용은 공연, 체험, 부대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계속되고 있는 송이작황부진에 따른 대책도 수립하여 보다 품격 높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청정 농·특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역경제파급효과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관광자원을 이용한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홍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홍보물을 제작하고 대도시 관광홍보를 위한 벽면조명광고를 10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택시 래핑광고, 팸투어, 중부내륙중심권, 북부권 행정 협의회와 다양한 협의를 거쳐서 지역이 적극적으로 홍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지 및 관광편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오전, 다덕약수탕 시설 유지 관리와 비지정관광지 이동식화장실 설치, 열목어마을 담장 및 출입문 정비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특색 있는 체험상품 개발입니다. 봉화 정기 시티투어 버스를 200회에 걸쳐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여행객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약 4,000명이 지역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2쪽입니다. 문화자원 관광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전약수관광지 하수처리시설에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하수처리시설 개선과 하수 관거 3.7km를 개선하여 올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전 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총 사업비는 38억 7,2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전통 토석담장과 황토안길, 전선지중화, 야외문화 공연 등을 실시할 계획이고 올해는 실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봉화 황전마을 관광자원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도암정 앞 연못 추가 설치 및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73쪽 간이역사 주변 관광자원 인프라시설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백두대간 협곡열차 운영구간 주변정비 및 산타마을 운영입니다. 올해도 역시 산타마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승부역에도 정차 기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얼음썰매장과 협곡 분위기 조성을 위한 포토존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춘양역과 법전역에 볼거리와 상징물을 설치하는 등 점진적으로 13개 역에 대하여 새로운 볼거리, 체험거리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4쪽입니다. 봉화 열목어 마을 테마체험 관광자원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백천 계곡을 트래킹할 수 있는 자전거 쉐어링 사업을 설치하고 주차장과 편의시설 그리고 열목어 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 문화재 보수·정비로 문화유산을 보존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로는 국비보조사업 25건 38억 4,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산고택 대문채 및 서실 보수 등 8개소에 19억 3,900만원, 전통가옥 초가이엉잇기사업 등에 4개소, 문화재 보존처리사업,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총 15개 사업에 13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으로는 사업비 6억 2,500만원으로 8건의 비지정 문화재를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문화자산 활용 및 관리입니다. 문화자산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생생문화재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암정과 석천계곡에 대해서 5,000만원의 사업비로 전통예절과 효사상 교육 체험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 관리대책 추진을 위해서 무형 문화재 보유자 전승 지원, 청량산 명승구역 토지사용료, 문화재 지킴이 활동지원,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봉화 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봉화읍 거촌1,3리 외거촌입니다. 총 사업비는 52억 4,600만원으로 전통 토석담장 설치와 황토색 안길, 소공원 조성, 효구총 정비, 전기 및 통신 시설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토지 분할측량 및 편입, 지장물 보상의 공정율은 30%입니다. 전선 및 통신 지중화 관로 설치 등은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공원 조성, 담장설치, 안길포장, 가로등을 설치하여 올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8쪽 세계유교 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까지 계속되며 사업비는 580억 9,300만원입니다. 올해 사업 계획은 탐방거점시설 지구 오토캠핑장 설치에 3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겠습니다. 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올 연말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 33면과 카라반 4동, 관리동, 샤워장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계 마을 자원화사업 및 기본 실시설계사업은 5억 3,300만원의 사업비로 지금 입찰 공고 중에 있는데 이달 말 중으로 사업체가 선정이 되면 약 2107년 공사를 발주하여 2017년 말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보고서 80쪽이 되겠습니다. 봉화의 동천과 구곡자료 조사입니다. 봉화는 신선들이 사는 별천지를 뜻하는 동천과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경영한 아홉물굽이가 타 지역에 비하여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자료를 활용한 관광인프라 시설 구축과 스토리텔링 자원을 활용하고자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조사비 2,000만원 책자 발간에 2,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동천은 동천 14개소, 구곡 7개소입니다. 조사하는 과정에 좀 더 폭넓게 조사하여 다양하고 그리고 기존에 잊혀져간 소중한 자원들을 개발하고 또한 발굴하여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저희 문화관광과 직원 모두는 방금 보고 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삶과 문화예술 진흥 그리고 지역 관광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 과장님, 2016년도 업무 보고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은어축제가 지금 18년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은어축제가 성공을 했고 유망 축제가 되고 다 좋은데 은어 한 접시에 2만원 받는데 오시는 분들이 10명이면 10명 전부 비싸다고 합니다. 저도 의원한 지 10년 정도 되었는데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은어에 대해 알아 봤어요.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예산은 계속 증액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안 써요. 관광객이 80만명 왔다고 하는데 갔다 온 사람 들이 전부 은어가 비싸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듣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좀 낮춰야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 방법을 못 찾았잖아요? 제 이야기 잘 들어 보시고 대답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부스비를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식당들 부스비를 주잖아요. 얼마 받는지 알아요?

동당 저희들이 공급하기로 11만원.

하루에?

아니요, 일주일동안…….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여기 담당계장님 계시죠? 답변해 주세요. 올해 은어축제 식당 부스비를 얼마 줬어요?

문화기획담당 유영진 예, 문화기획담당 유영진입니다. 권영준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스마다 차이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400~600만원 정도입니다.

그렇죠?

문화기획담당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예, 앉으세요. 그러면 들어가면서 600만원을 안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어 보조를 얼마 해줘요? 세 군데 은어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얼마해 줍니까?

거기 8,7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요.

계장님! 8,700만원이 맞아요?

문화기획담당 유영진 예, 은어 가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아니, 은어 키우는 곳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잖아요.

문화기획담당 유영진 은어 키우는 양식장에 지원해 주는 금액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어를 사서 우리가 입식시켜주고 나중에 성어 값을 계산할 때 치어 값을 공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어를…….

그럼 우리가 은어 하는 세 군데 군에서 작년에 얼마 돈을 줬죠?

작년에 7,800만원을 줬는데요.

세 군데?

예.

아닐 건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미당 130원 정도 가격을 주거든요. 전체적으로 7,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보조금이 90%정도 해서 7,020만원 정도를 봄에 입식할 때 돈을 주고 보조금을 나중에 납품할 때 성어로 다시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농정축산과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농정축산과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통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 봉화군 돈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지난해 7,8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렇게 지원해 줬고…….

그게 농정축산과에서 지원해준 금액입니다.

그래요? 그럼 세 군데 나누면 3,000만원씩밖에 안 돌아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원을 더 해주란 말이에요. 더 해주고 이 사람들이 식당에서 kg에 얼마에 구입 하냐고 하면 1만 7,000원에서 2만원씩 가지고 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0g에 이 사람들이 은어자체를 비싸게 구입하니까 2만원을 받아야 타산이 맞다고 해요. 제가 저번에 업무 보고 때 이야기 했잖아요. 몽골텐트 치는 데 돈이 1억 들어가는데 그거 절감 3,000만원 정도 해서 아주 간단하네요. 우리가 지원을 더 해주고 은어 kg가격을 좀 깎으면 되는 거예요. 은어축제 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은어를 군에서 직접 은어 식당에 계산해 주면서 그래야 은어 가격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kg에 2만원씩 받으니까 500g에 2만원을 받아야 이 사람들이 타산이 있는 거예요. 부스비 600만원 주고, 거기에 인건비 나가고, 은어 가격이 kg에 2만원인데, 은어가 비쌀 수 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면 일단 부스비를 낮춰야 해요. 우리가 10억씩 넘게 지원하면서 식당 주인을 좋게 하는 게 아니고 관광객들이 와서 은어 가격이 한 접시에 2만원짜리 1만원에 할 수 있도록 군에서 그걸 만들어줘야죠. 과장님 제 말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점을 찾으란 말입니다. 은어 8,000만원 지원하는데 조금만 더 지원해서 예를 들어 다른 식당에 가지고 가는 건 문제가 있지만 자체 안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관광객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던지 그건 공무원들이 연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은어축제가 18년 되었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개선되고 그런 활성화 방안을……. 이런 데는 돈을 들여서 연구 용역을 줘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은어축제가 10년, 20년 더 갈 건데 송이축제야 송이가 비싸다고 하지만 은어축제는 우리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과장님 좀 더 많이 해주세요. 제가 봐서는 한 접시에 1만원 받으면 되요. 많이 먹을 수도 있고요. 한 접시에 2만원 받으니 부담 되죠.

예.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작년 은어축제에 관광객이 얼마나 왔어요?

전체적으로 88만명 왔습니다.

88만명 왔어요?

예, 축제장 안에는 48만명 정도 왔습니다.

축제장 안에는?

예.

거짓말이라 해도 지나갔으니까 모르고……. 그러면 우리가 축제하면서 석포, 소천, 춘양, 법전 등 우리 지역구입니다. 경기가 하나도 없지요? 우리 김제일 의원도 목청 높혀 계속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게 지역구 의원의 사정입니다. 은어축제 기간에 봉화읍만 식당이 잘 되고 명호, 재산은 약간 특수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거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관광객이 80만명이 와서 봉화만 들렸다 그냥 가는데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관광벨트를 용역을 줘서 개발하세요. 이게 필수적으로 꼭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10개 읍면이 균등하게 은어축제로 같이 다 살 수 있으니까 용역비가 없으면 의회에서 세워줄테니까 용역을 세워서, 계속 말로만 하면 안 되요. 용역을 세워야 해요. 그래야 공무원들도 부담이 돼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죠. 저는 이야기 다했으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님께서 은어축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귀한 고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 은어 치어 관련하여 말씀을 잠깐 드리면 보조금이 지난해 7,020만원을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담당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자부담 10%해서 전체 금액이 7,800만원인데 그걸 봄에 입식할 때 지원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 대신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고 성어를 가지고 오면 그만큼 제외하고 돈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이자로 지원해준다는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은어 성어가 가격이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은어 값 자체가 좀 비쌉니다. 저희들이 축제장에 1만 7,000원을 납품 받거든요. 업체용은 사실 2만원에 납품받도록 하고 있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 수익이나 음식업지부에 일정 금액에 대해서 불입하는 게 그런 게 없어지는데 지금까지 은어축제 식당 운영을 보면 음식업지부에서 전부다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개라도 직영을 해서 실비 그대로 인건비만 나오면 축제 비용이 저렴하게 먹고 가고 이미지가 좋게 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음식업지부와 업체도 이윤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금액이 좀 올라간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조금을 지원하던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저렴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질문하신 축제로 인해서 다른 지역의 경기가 많이 죽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은어축제는 하지만 다른 지역의 명소를 찾아서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할 겁니다. 축제가 끝나면 봉성, 춘양, 분천역까지 연계할 수 있는 마을로 찾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것이고요. 그런 결과를 봐가면서 올해 말씀하신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고, 부스비 400~600만원 받는 건 개선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부스 치면 16동씩 치거든요. 음식업지부에서는 그릇 빌려주는 것 때문에 비용이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부 음식업지부로 돈 다 들어가요. 식당주인들이 그래요. 음식업지부 돈 주면 안 된다고 해요. 군에서 하는 걸로 개선해주세요.

예, 전체적으로 개선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창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군민회관에 있는 군민 헌장 있죠?

예.

그건 어디서 관리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봉화군민이라고 하면 군민헌장이 제1호라고 봐야 되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글씨를 못 읽어요. 그거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전에도 한 번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소귀에 경읽기 식으로 자꾸 넘어가는데 페인트가 다 벗겨져서 글씨가 뭐가 새겨져 있는지를 몰라요. 읽을 수 가 없어요. 한 번 확인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타 부서와 협의하여 시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간판이 도로 변에 있는데 교통표지판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계 소관이지만 돈은 전부 우리 군에서 나가요. 경찰과 협의해서 세워놨는데 이것도 전부 넘어지고 다 뽑혀지고 북지 초등학교 앞에 CCTV도 다 넘어져 버리고 막대한 돈이 줄줄 새고 있다고 봐야 해요. 새마을경제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좀 고쳐야 하고요. 그리고 삼계로타리에 가보면 오전 약수탕, 부석사 간판, 119안선센터 연달아 3개가 있어서 뭐가 뭔지 몰라요. 이런 거 정비를 해주셔야 해요. 119는 페인트도 벗겨지고 보기 흉하게 로타리에 서 있단 말이에요. 소방서에 이야기해서 제거하던지 뒤에 간판이 있으니 있으나 마나거든요. 이런 걸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4차선에서 내리는 곳에 봉화산림휴양도시 휴라고 적혀 있는 그 간판도 지난번에 벗겨져서 덧칠을 해 놓았는데 밤에 야간에 불이 들어오면 상당히 보기 싫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속히 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입춘인데 봄이 오는 길목에 봉화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해 놓았구나 라는 소리를 안 듣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되겠지만 이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김영창 의원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업무 부서를 고하간에 저희들이 한번 전체 파악을 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비뚤어진 간판은 바로 잡고 중첩 되거나 조정해야 될 건 조속히 조정하여 쾌적한 분위기 속에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의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축제에 관련된 것인데 좀 전에 권영준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관광객들의 숫자가 은어축제 같으면 80만명 정도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축제 평가를 송이축제도 그렇고 은어축제도 그렇고 11월에 평가하도록 되어있네요?

예.

이 평가를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축제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축제기간을 하계휴가 피크와 정확히 맞추어서 하는 것 보다는 2~3일 정도 비켜서 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차피 휴가철에는 사람들이 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축제를 2~3일 정도 지연시켜서 지역에 사람들을 많이 붙들어 놓고 지역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숙박업소나 식당 쪽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봉화 송이축제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도 축제가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송이가 많이 날지 안 날지에 관한 부분도 걱정스럽기 때문에 송이만 안고 가기 보다는 우리 지역 브랜드가 있는 한약우나 사과 이런 부분들을 송이축제에 탑재하여 면모를 바꾸어 가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들이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작년에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이야기를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기획감사실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논의 된 적이 있습니까?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제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지적해 주셨고요. 대구 한의대에 용역비 2,000만원을 주고 관광객 설문 조사 등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문광부 축제 승인할 때 자체적인 평가는 인정해주지 않고 대외적인 자료를 가지고 평가에 쓰이기 때문에 평가용역이기는 한데 자체적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내실 있는 평가를 올해는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휴가 피크제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만 사실은 은어축제가 여름철 토요일 개막해서 토요일에 끝나는 취지를 맞추다 보니까 한 주만 늦게 되면 휴가철이 지나가고 날이 좀 추워지고 변수가 생깁니다. 앞당길려고 하면 장마가 늦게 끝나고 뒤로 하면 휴가철이 다 지나가서 시기적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휴가철에 맞춰서 시행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의견도 거치고 여론 조사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송이축제부분에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해준 사항입니다. 올해는 산양삼도 많이 나고 한약우 그리고 사과 이런 쪽에 지역의 농·특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같이 연결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명절 지나고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획감사실, 산림녹지과 다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여 차질이 없도록 올해는 송이작황이 부진하더라도 지역 경기에 도움이 되고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다 온당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송이축제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한 논의들을 구체화 시켜서 계속 이런 식으로 질질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개선해서 새로운 면모를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니까 팀들을 신속하게 구축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③종합민원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순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종합민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05페이지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행복민원실부터 118페이지 측량기준점관리 및 세계측지계 변환까지 14건입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3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105쪽입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창구민원 발급 확인 문자서비스 발송과 민원처리제,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과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신청 원스텝시스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확한 민원정보 제공을 위하여 민원서식과 홈페이지를 게재하여 작성하는 민원인들에게 부담을 경감하고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과 고객만족도 조사를 11월 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편의시설 정비와 환경조성으로 군민모두가 만족하게 이용하는 행복민원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를 위해서 설계프로그램 확보와 가로등 원격제어프로그램 운영, 가로등 유지보수 1억원 예산으로 군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가로등 신규 설치 100등, 가로등 이설 및 선로정비 100등, 지중선로 정비 400m에 400만원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수는 5,696등입니다. 전주 부착형 496등에 대하여 4억 2,300만원 도비 포함입니다. 농촌가로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허가민원행정 실현입니다. 개발행위, 농지전용, 환경 분야 원스톱 민원업무 서비스 구축으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상담 강화와 현장방문,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고객들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약지역에 현장 민원 해결을 위하여 이동 민원실을 월 1회 운영하여서 민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주택개량사업 76동, 빈집정비사업 70동, 빈집정비 슬레이트 철거 120동 이렇게 해서 4억 2,000만원으로 신규주책과 오래되고 낡은 집을 철거하고 수리해서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주거생활안정 도모사업입니다. 주거급여대상자 임차가구 535가구입니다. 대상임대료를 지급해주고 80세대에 대해서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집수리 사업도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자가 가구 10세대 대하여 200만원 이내 집 수선을 제공하여 주거환경개선으로 생활안정 도모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마을 연계형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마을 연계형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봉화읍 행복주택 90호와 춘양면 임대주택 100호를 저희들이 선정되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건립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12월 20일에 LH와 MOU체계를 했습니다. 2월에는 실무협의회와 주민협의체를 구성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지정, 지구계획, 주택사업계획 승인 계획이고, 토지보상은 2017년도 그리고 공사착공은 2018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서비스 향상 및 안전강화 사업입니다. 먹거리 안전강화를 위해서 식품제조업소와 접객업소,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취급 업소 위생관리 지도를 강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ZERO예방 체계 구축을 위하여 우려업소에 중점관리를 150개소에 대하여 전담 관리팀과 바로 현장에서 오염도 측정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음식문화 정착과 경쟁력 있는 외식산업 육성을 위해서 현장 방문 교육을 하도록 하고 봉화 대표요리 대중화 맞춤형 경영컨설팅 사업과 식품박람회 우수업소 참가 및 대표음식 출품으로 680만원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127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고 40개소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숙박과 세탁, 목욕입니다. 지난해는 이·미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생 수준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입니다. 어린이 급식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급식 관리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지난해에 경북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며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보건소 앞 미술사 2층에 설치하였습니다. 현재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 영양소가 없는 급식소 14개소입니다. 지원 내용은 영양과 위생 안전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소규모 급식 인원 적용하여 표준 식당과 조리법 제공입니다. 체계적인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으로 올바른 식습관 적립과 급식안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고객중심의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민원 처리로 군민 만족도를 충족하고 지적행정에 공신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적공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제를 신속히 처리하고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하여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부합하지 않는 필지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제를 매월 1회 실시하도록 하여 이동 토지와 등기촉탁, 지적 측량 검사 등 군민 재산권 보호와 공신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2016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하여 지적 공부상 등록된 12만 8,500필지입니다. 1월 1일과 7월 1일 기점으로 연2회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비교표준제를 적용하여 가격비율을 산출하고 부동산 평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공시하여 공평과세와 자료 제공, 지가 현실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1일 표준 지가는 8.7%입니다.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115쪽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거래 건전성 확보와 공정 공평과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를 분기별로 1회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부동산 투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조상땅 찾아주기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알권리의 충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114건에 326필지를 찾아주었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도로명주소를 활용한 군민 편의 증진사업입니다. 도로구간 418개 노선 관리와 건물부여 신청 시 상세 주소를 다가구 원룸 등 신속하게 부여하고 도로명 주소 기본도 정비와 도로명주소 사용 여건 개선을 위하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 관리를 위하여 4,400만원 예산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도로명 주소 변경 시에는 심의에 거치지 않고 사용자 동의를 받으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7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계속 추진사업입니다. 지적불부합지에 따른 분쟁발생 해소를 위해서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 재산권 보호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73지구 19,150필지를 40억 국비예산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춘양 의양지구 77필지에 대해서 1,300만원 예산으로 공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지적기준점 일제 조사를 해서 현재 국가기준점 251점과 지적기준점 3,930점 총 4,181점에 대해서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전수 조사하여 국가기준점은 국토지리정보원에 보고하고 지적기준점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신설 복구하여 지적측량에 공신력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입니다. 올해는 상운 지구, 봉성지구 3,000만원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군은 2017년도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과 정부3.0국민행복민원 통합 인증을 목표로 하여 민원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행자부 주관으로 하여 민원행정담당 및 컨설팅을 대상으로 민원 처리 관리 역량을 비롯한 민원서비스 기반과 환경조성, 민원제도 운영, 서비스 분야 개선,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 교육 등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서비스 제공 방안을 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관부서인 행자부에 민원제도과에 동향과 정보를 수시로 파악하고 민원 행정서비스와 군민행복민원 우수 기관 인증 도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행자부 민원행정서비스 컨설팅 대상 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민원제도과에 컨설팅 지원 요청과 자체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시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직무 가이드를 발간하고 2017년도에는 우수기관 인증에 도전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사업입니다. 공유토지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수 3분의 1이상 1년 이상 지상에 건물을 소유한 토지 중에 1년 이상 자기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입니다.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추진 방침입니다. 한시법으로 시행기간 내 적용대상 토지가 전량 정리될 수 있도록 대상필지 파악 후 소유자 통지 및 홍보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와 공유자 합의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분할 청산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2건 4필지입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안내시설물이 최적화 상태 유지와 보수 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모바일 현장 조사 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은 안내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에 따른 유지관리 업무증가와 유지 보수 방법, 수량 재질 등 다양하게 효율적으로 조사 및 관리를 위한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주요현안과 문제점은 안내시설의 훼손이나 망실, 탈착 후 미 부착 등 사례가 발생하고 수기 방식의 현장조사만으로는 정확성 및 전문성이 결여됩니다. 그래서 모바일디바이스를 활용한 현장조사가 필요합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는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추경 계획입니다. 안내시설 관리 시스템 구축과 NFC태그 및 모바일 장비구입으로 안내시설물에 대해서 선행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도로명주소 조기정착과 군민 생활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계획을 차질 없이 종합민원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111페이지에 먹거리안전성 강화에 각종 식품제조업소,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을 철저히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봉화초등학교 앞에는 가게가 없습니다만 내성초등학교 앞에 가게에 아이들이 먹어서는 안 될 그런 제품이 있는지 확인 좀 잘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가게를 자주 방문하셔서 공무원들이 자꾸 가서 보게 되면 꼭 단속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가서 보게 되면 아마 그 분들이 그런 물건을 안 갖다놓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선진음식문화 정착과 경쟁력 있는 외식산업 육성인데 봉화 대표요리 대중화 맞춤형 경영컨설팅 사업에 봉화 대표요리가 뭡니까? 지금?

지금 저희들이 토속음식에 보니까 23종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의 대표 요리로는 2014년도에는 시래기 불고기하고 시래기밥, 당귀 산나물 비빔밥을 했고요. 2015년도에는 송이국밥하고 송이삼색칼국수, 뚝배기 불고기 정식입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기존 만들어져 있는 대표요리를 가지고 조금 더 보완해서 관광지 중심으로 해서 널리 보급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대표요리를 계속 만들고 그것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사장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방향을 바꿨습니다.

춘양면에 있는 동궁식당이라고 엄나무 밥을 해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봉화에 송이밥을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건 대표요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장영숙 계장님이 실시했는데 몇 번 가봤는데 교수들 몇 분 와가지고 그냥 설명하고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과연 그게 돈을 1~2,000만원 들여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어느 가정주부가 만들 수 있는 건데도 그걸 대표요리라고 컨설팅 하는데 종합민원과에서는 그런 식으로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쉽게 주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값도 싸고 재료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대중적인 것을 저희들은 보급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해서 어떤 궁합이 맞는 반찬이나 음식을 저희들이 보급하고자 올해 그렇게 계획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제일 의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08페이지 보시면 농가주택 기준이 30평이죠?

예.

그런데 주택융자 기금 지원하는 거 150㎡이면 45평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150㎡까지 가능한데 30평까지는 취득세하고 재산세 5년간 면제됩니다. 그러나 150㎡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45평 농가주택을 지었을 때 30평분만큼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아닙니다. 아예 150㎡은 안 되고요.

그게 궁금했고요.

예.

그런데 빈집정비 사업은 70동이고 빈집 슬레이트 철거 공사는 120동이예요.

저희들이 철거를 하다 보면 한 집에 빈집 정비를 하면 거기에 붙은 부속적인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속건물까지 포함해서요?

예, 집만 철거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빈집 정비슬레이트 철거는 도시환경과에도 120동에 4억 3,300만원이 있는데 거기는 국비가 1억 7,200만원이고 도비가 있고 군비는 얼마 없거든요. 이거는 같은 슬레이트인데 전액 군비사업을 하시는 거죠?

저희들은 전액 군비사업이고요. 기술센터에서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는 거나 안 받는 거나 별 차이 없습니다. 그만큼 기술센터에는 거기에 맞춰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도시환경과?

예?

슬레이트 철거는 도시환경과에 있잖아요.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항상 부족하니까.

제가 궁금한 건 같은 슬레이트 철거인데 석면 문제 때문에 철거를 하는데 종합민원과는 전액 군비사업을 하시고 도시환경과는 슬레이트 철거인데 국비하고 도비가 많거든요. 국비를 많이 받더라고요. 같은 슬레이트인데 어떻게 국비하고 도비 지원은 여긴 없냐는 거죠.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빈집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슬레이트 철거이고 거기는 환경법에 의해서 슬레이트 방치된 건물 전부다 포함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환경정비법으로 넘어가면 국비를 받아서 하면 괜찮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보고를 듣다 보니까 잘 몰라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7쪽에 지적재조사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왜 하는 지에서 부터 전체를 하는지 답변 듣고 싶고요. 118쪽 측량기준점 관리 및 세계측지계 변환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세계측지계 변환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고, 측량기준점 개요해서 4,181점으로 나와 있는데 국가기준점이 있고 지적기준점이 있는데 도대체 이해를 못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07년도에 전체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불부합지가 많은 곳 73지구 19,195필지가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해마다 한몫에 할 수 없으니까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민원도 많고 불부합지가 많은 분천을 먼저 했습니다. 올해는 물야 가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부합지를 저희들이 정리해주는 겁니다. 종이 도면을 디지털로 바꿔주는 거죠. 올해는 춘양 1지구가 불부합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로 자기의 재산권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재산권 보호해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측량기준점은 측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국가기준점은 산에 가면 삼각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에서 잴 수 없어 밑에서 재는 게 수준점, 통합기준점이 있습니다. 국가기준점은 251점인데 말 그대로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지적기준점은 평지에서 삼각점과 보조점, 도근점이 있습니다. 시내 나가면 땅에 박혀져 있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군청 앞에 주민들이 많이 이사 오게 되면 측량을 정확하게 해줘야 하잖아요. 도근점을 계속 박는 거죠. 삼각점, 보조점 이런 건 망실이 되면 지적기준점은 군에서 해야 합니다.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복구하고 정확하게 측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세계측지계 변환이라는 것은 예전 일제시대에 동경을 위주로 측량을 재 논 것입니다. 그래서 365m가 밀려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계측지계를 기반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도 맞춰야 합니다. 세계측지계 변환 공통점을 법전을 하겠다고 하면 법전에 공통점을 많이 박습니다. 위성으로 측량을 해요. 좌표변환 시스템에 입력을 시킵니다. 좌표변환 개수가 나와요. 개수를 전산에 입력시키면 거기에 대해서 불부합지도 나올 수 있어요.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궁금증이 많이 풀려서 고맙고요. 불부합지가 많은 지역 73지구에 19,150필지만 하는 것이고 불부합지가 1~2건 있는 곳은 안하네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측량을 해보면 측량할 때마다 달라져요. 그런 현상은 왜 생깁니까? 측량하는 사람 마음대로 같아요.

앞으로는 도근점을 많이 박게 되어 있으면 측량이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세계측지계 변환 이 부분은 일본사람들이 와서 토지조사사업을 했잖아요. 그 시기에 동경을 기준으로 한 건데 지금은 세계측지계를 전 세계를 공통적으로 보기 위해서 한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측량 지적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④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권석묵입니다. 김희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군정비전 공유 및 체계적인 평가관리입니다. 기획담당 소관입니다. 소통과 협력의 군정비전 공유를 위해 2016년 봉화군정에 대한 홍보책자와 영상물을 제작하여 군정설명회 등을 통해 군민들과 공유하고 봉화군정책자문회의, 봉화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군정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고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시책사업 발굴입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의회를 통한 지역 주요 현안사업에 연계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 스터디그룹을 구성하여 신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발표대회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군 의회와 상생하는 군정추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협력적 공감대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고, 상정되는 각종 안건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상생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입니다. 자주 재원 확보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보통교부세 제도개선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현안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을 위한 선행절차 이행 및 국가예산 편성 순기별 대응을 통하여 국·도비 투자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및 효율적 재정운영입니다. 성과중심의 예산편성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으로 목표와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투자심사, 용역사전심의 등 사전적 절차 이행으로 예산운용의 타당성을 증대하도록 하며 나아가 재정공시를 통한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시책에 부응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행사·축제 및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군정 구현을 위한 감사제도 운영입니다. 먼저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열린 감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종합·부분·일상감사를 통하여 직원들의 행정역량을 강화하며 공직자 비리 및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의 개선으로 행정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 및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와 각종 소송의 최소화 및 능동적인 소송수행으로 법무행정 역량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발굴 및 민자유치입니다. 창의적 군정 발전 실현을 위하여 행정종합관찰제를 추진하고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림휴양자원을 적극 활용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경상북도 투자유치단과 긴밀히 협조하고, 기업체 및 관공서 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6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발전적 지역전략사업 과제 도출입니다. 전략기획담당 자체 정기 스터디 운영을 통한 다양한 전략사업과제를 꾸준히 도출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역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어 10년간 3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는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실과소와 긴밀히 협력하고, 행정사항 이행 등 연도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모사업 관련 중앙부처 업무계획 및 지속적인 자료 검색을 통해 국비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소통과 공감이 있는 열린 군정 홍보입니다. 전방위적 군정홍보를 위해 TV방송과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대내외에 군정을 널리 홍보하겠으며 효율적인 군정 기록물 관리를 위해 최신 장비를 활용해 지난해 10월 발주한 고화질 영상자료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 분기마다 7,000부씩 봉화 군정지를 발간하여 생동감 있는 군정소식을 출향인과 군민들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글로벌 인재양성입니다.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발전기금 지원으로, 봉화인재양성원 운영 지원, 명문고교 육성지원 등 5개 사업으로 6억 8,500만원을 지원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영어체험학습 지원으로, 초·중학생 영어 체험학습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우수장학생 및 특기장학생 5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정부3.0기반 합리적인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협업과 소통을 통한 공무원 정책역량을 제고하고, 찾아가는 선제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부3.0의 기본전략을 충실히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생활규제 발굴, 읍ㆍ면 찾아가는 규제개혁 설명회 및 규제개혁 실무담당회의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복지를 증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미래발전을 위한 조직 경영진단 실시입니다.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실시한 지가 상당기간 경과함에 따라 정밀한 조직 경영진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에 따라 약 3억원의 예산으로 9개월여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한 조직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분석·점검하고자 합니다. 진단결과를 토대로 조직 재정비와 인력 재배치는 물론 새로운 전략적 경영목표를 설정, 봉화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직 경영진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되겠습니다. 희망군정 실현 용역물관리은행제 운영입니다. 평소 시책으로 추진할 구상안에 대해 용역을 실시한 후, 용역 성과품에 대해서 목록화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과품은 전 직원 공유를 통해 유사한 용역 남발로 인한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안시책의 효율적 관리로 공모사업 신청 시 적기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16쪽 되겠습니다. 창의적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운영 입니다. 2016년 중학생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역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봉화군청 및 사업소의 업무 체험과 관내 문화재, 명승지 등을 견학하는 체험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올 한해도 군정에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문화관광과에 질의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송이축제가 변화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을 문화관광과와 함께 고민하여 축제의 면모를 좀 바꾸어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9쪽에 보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발굴 및 민자유치라고 하는 제목 하에 하단 부분에 보면 국립 문화재 보수용 목재전문건조장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봉화에 확실하게 들어오는지의 여부와 어느 정도의 진척이 되고 있는지 위치는 어디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예, 이상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이축제가 여러 군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항상 자연의 변화에 따라 생산량의 변화가 심함에 따라 축제에 존폐여부가 달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한 바 있고 아직 공식석상에서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해당부서와 수의하여 과연 제목을 송이와 한약우의 만남으로 갈 것인가 송이와 버섯의 만남으로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더 붙이고 어떤 세부적인 사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전에 문화관광과장님이 설명 하셨듯이 설 끝나고 한 번 모여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렇게 구상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알아주셔야할 부분은 송이를 취급하는 가게가 지금 봉화군 관내에 70~80개 상인들이 있는데 그 분들의 상당한 저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송이와 한약우의 만남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분들의 주장은 굳이 봉화의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에서 그런 것이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상당히 하고 있는데 일부의 주장은 그래도 지금 와서는 송이와 무엇의 만남 이런 식으로 해서 축제명 자체를 바꿔서 가야겠느냐 여러 가지 중론이 있는데 그 중론을 모아서 좋은 길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재 건조장 관계는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 간단히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경상북도 선도 사업으로 이 사업이 선정되어 숭례문 사건 때문에 대통령께서 지시한 사항이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경상북도에서 일단 선도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봉화군과 같이 하는데 지금 현재 추진 단계는 용역을 경상북도에서 주고 있습니다. 봉화군에서 2,000억 사업을 예상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와 봉화군이 같이해서 어느 지역으로 들어올 것인가는 봉화군에서 유치하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 어느 지역이 될지는 아직까지 선정된 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충남대학교 교수님에게 용역을 줘서 지금 1차 착수보고를 받았습니다. 2차 착수보고는 도에서 도지사님을 모시고 지역 국회의원님을 모셔놓고 중간보고를 받을 계획이고 올해 안에 성과물을 받아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기재부에 가서 예탁까지 올해 할 계획인데 그건 기재부에 가서 통과를 해야 다음 사업이 추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차 보고를 받고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은 어느 단계 용역입니까?

지금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1월 4일날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용역이 무엇을 하는 용역이냐는 말이죠. 타당성 조사 이런 거예요?

목재건조장의 필요성, 합당성 등 문화재청에 가서 국가 예산을 얻기 위한 준비과정입니다.

준비용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럼 그걸 도에서 용역을 발주했다고 치면 충남대학교에 정확히 어떤 교수팀들인지 그건 여기서 알 수 있나요?

예, 그건 나와 있습니다. 계약 기관은 충남대학교 산학 협력단이고 책임 연구원은 강효양 교수입니다. 연구진은 이민경, 임효목, 신형철 연구원과 연구보조원들이 있습니다. 내용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계획된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는 업무계획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보고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이나 문제점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된 부의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