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을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임은희입니다. 지금부터 제192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4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을 의원 대표 발의)(김원오･박재식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연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김원오 의원 대표발의)(박재식･김봉석･김용을･한근아･김옥란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지난 2월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조항 등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송수행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연제구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치분권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하는 분권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행정 및 예산지원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과 관련하여 법 명칭이 변경된 사항 및 사실통보서 교부기간 단축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서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어 체육진흥에 대한 역할이 중복되고 있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연제종합사회복지관 신축･기부채납 및 양여와 관련하여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강건강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 증진체계를 확립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8분 ↑TOP 안건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식 의원 대표발의)(김봉석･김원오･김용을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김옥란 의원 대표발의)(김용을･김봉석･한근아 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연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노정현 의원 대표발의)(김광수･박재식･김용을･김원오･김봉석 의원 발의) 14.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 24.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박재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한 우리구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연제구 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만료 및 2016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4항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4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계획 조례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신청 순서에 따라 노정현 의원, 김용을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정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1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 발언(노정현의원)

반갑습니다. 연산 8, 9동 노정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복지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의 철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작년 8월 11일,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각 지자체가 자체로 실시하고 있는 5,981개 사회보장사업 중에 1,496개의 사업이 유사･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추진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라 부산시와 우리 연제구를 비롯한 일선 구군 또한 시소관 16개 사업, 구소관 41개 사회보장사업의 폐지 및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지난해 12월 1일에는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개정령에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는 정부 소속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조정 결과를 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해당사업에 수반되는 예산만큼의 지방교부세를 감액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이제 지방정부는 복지사업에서 손을 떼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저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이 사회서비스의 발전과 지역자치시대의 도약이라는 현재의 시대상황을 거스르는 ‘복지사업판 국정화’로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부가 내세운 목적과 실제 현실이 완전히 모순됩니다. 정부는 이번 사회보장사업 정비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번 추진방안을 통해 복지수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자 대부분이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이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부산시와 구, 군의 유사·중복 정비 대상사업은 독거노인 생활환경 정비사업, 지역아동센터와 요보호아동 대상사업, 장애인 출산 및 활동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요양보험료지원,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등으로 주로 우리 사회에서 돌봄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드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다음 교부세 시행령 개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교부세는 정부의 쌈지돈이 아닙니다. 정부 복지의 빈틈을 메우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회보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전되는 그야말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예산인 것입니다. 본래의 지방예산을 빼앗아 지방정부를 통제하는데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더욱이 지방정부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헌법이 보장하는 기관이며,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회보장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본질적인 고유사무입니다. 지자체의 조례와 복지정책은, 국가가 충분한 복지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일선의 지방의회 의원들과 단체장,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만들어낸 소중한 노력의 결과물들입니다. 이러한 지자체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가능한 부분들을 상위 법률과 국가사업으로 승격시켜 더욱 책임 있게 추진해나가지는 못할망정 한낱 정부시행령이라는 임의적 기준으로 통제부터 하겠다니 당황스럽고 개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역을 옥죄는 작금의 정부 지침과 시행령이 원내 3정당의 강제해산, 전교조 법외노조화, 교과서 국정화, 노동법 개악 추진과 청와대의 국회 흔들기 등 현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상식적이고 퇴행적인 일련의 사건들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은 정부의 책임을 ‘누리과정 예산파동’으로 지역 교육청에 떠넘기듯이 그간 세월호와 메르스사태, 인사파동과 권력형 게이트,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 최악의 가계부채와 경기침체로 형성된 정권에 대한 비판여론을 무마시키고자 실정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 로 떠넘기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실속은커녕 또 다른 복지사각지대의 근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위헌적 소지마저 다분한 시대착오적인 정부의 정비지침과 시행령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9년째 자살률 1위, 최하위의 출산율, 최하위의 아동청소년 행복도. 암담하기만 한 현실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정책의 확대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복지를 빼앗는 정부를 국민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언을 준비하며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우리들의 모든 활동이 헌법과 민주적 가치기준이 아니라 국가라는 미명의 강압적 통제 하에 묶여버리게 된다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 답답했던 것은 부산시를 비롯한 일선 자치구에서 이런 목소리가 제대로 터져 나오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저조차도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요청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구군의장단협의회, 구청장님께서는 군수구청장 협의회 정례 모임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관련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정부의 지침과 시행령을 철회시키는 것은 공천제 폐지나 의회 인사독립을 요구하는 것만큼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대 협의회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6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김용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