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이광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심도 있는 검토결과 전체의원님들이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실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미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정미진의원입니다. 청송군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활동체계를 위하여 읍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되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4항의 읍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하여서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를 읍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정미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은 전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하였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체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과장님! 3페이지에 제5조 서류송달 방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여기 보면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 우편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위탁관계 읍면장이 이반장의 위탁관계에 대해서 규정 해놓은 게 있는데요?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거기 보면 이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에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교육시키고 그 다음 경비를 주게 된다면 차라리 우편으로 하는 게 더 정확하고 더 안 나은가요?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효광
신효광의원
30만원 미만에...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일반 우편으로 할 수 있고 또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군수가 읍면장 또는 이반장에게 이 반장에게 서류 송달을 위임 위탁할 수 있도록 해놓았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래하면 이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도 시켜야 되고...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그 다음 송달을 위탁한 부분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는 이말 아닙니까? 그렇죠?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런데 이럴 때 경비를 지급하는 이 경비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경비면 우편으로 하는 게 더 정확하고 돈이 덜 드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저희들이 30만원 이하는 전에는 보통우편으로 하던 걸 이제 일반우편으로 바꿔가지고 이번에 개정이 되었는데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당초에는 이장들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던 것을 이제는 일반 공무원과 이반장이 나눠줄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어있는데 그 다음에 사전교육과 그 다음에 이 반장한테 줄 때 경비 지급할 수 있다는 그 문제는 그냥 해놨지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혀 예산 확보된 부분도 없고 해서 그 방법은 혹시 그런 경비가 들 것 같으면 우편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군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군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송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송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송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송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송군 댐 주변지역 정비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송군 댐 주변지역 정비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송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송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송군 영천댐 도수터널 주변지역 지하수 유지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송군 영천댐 도수터널 주변지역 지하수 유지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송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송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의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청송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준비와 답변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제 군에서 계획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시기가 왔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을 반드시 업무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장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건조한 계절인 만큼 우리 군의 산림이 손실되지 않도록 산불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당부 드립니다. 오는 2월 6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긴 연휴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없도록 조심하시길 바라며 가족들과 함께하는 즐겁고 행복한 설 연휴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2016년 한해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산회 및 제216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