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필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원재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있어 보다 체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각 자치단체에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권고안을 수용하여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함은 물론 효율적인 건립과 관리로 구의 이미지 향상과 구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 하려는 취지에서 이영애 의원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조문별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조형물의 건립 주체는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건립하되 이를 기부체납 조건으로 구에 건립 심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 방지를 위해 건립 대상은 물론 건립 위치 등 공공조형물 건립 전반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 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또한 공공조형물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할 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완공된 조형물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각종 행정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조형물의 효율적인 건립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구민의 정서 함양에 필요한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이는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건립 심의신청서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한 안 [제11조]의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보다 폭 넓게 수렴하는 절차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보 방안 마련에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규정을 추가하여 일부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죽전·용산1동 출신 안대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31회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원재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시영 의원 외 6명으로 발의된 본 규칙안은 의원의 보궐·재선거 또는 비례대표직 승계로 지위를 승계한 의원의 선서 규정을 신설하고, 의원의 청가사유로 문맥 불일치 규정을 삭제하며, 정신 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 제한 및 비하 표현을 삭제하고, 법 제명 약칭 규정 등을 금번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5조]는 지방의원의 보궐·재선거 또는 비례대표직 승계로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가 처음 출석하는 본회의에서 선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7조]에서는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 할 경우에 미리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하여 의장에게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미래에 일어날 사고를 사전에 예측하여 미리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해석상 문맥의 오류가 있어 오해 소지가 있는 “사고로 인하여”의 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안 [제79조]는 의회 방청 제한자 중 정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고 비하하는 표현인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본 규칙개정안에 대해 별 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