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학 의원 5분자유발언

지난 제264회 정례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사직 사항입니다. 관악구 제3선거구 출신 이행자 의원님이 2016년 1월 14일자로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사직처리되었습니다. 현재 재적의원수는 104명입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9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15건, 교육감 제출 의안 3건, 청원 1건입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이상묵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제14차 및 제15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내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언근 예결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65회 임시회 중 예결특위가 심사한 서울시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누리과정을 시행하기 앞서 법령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재원확보 및 재원부담 등이 선결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유사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매우 유감입니다. 우리 의회는 금년도 본예산 심사 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 보육과정을 통합하는 이른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이 미편성된 상태에서 유치원만 편성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취지에서 만 3세에서 5세아 유아학비 즉 유치원분 2,521억 원 전액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이 미편성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에서 심각한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유치원 선생님들과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분들의 인건비 미지급 현상들이 발생되는바, 정부 주도로 시작된 정책에 국비지원이 전제되어야 하나 우리 의회는 긴급히 당면한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에 공감하여 서울시교육청이 편성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우리 의회가 긴급히 심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선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한 것입니다. 수정 의결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내부유보금 중 420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누리과정 중 만 3세에서 5세아 유아학비에 420억 2,000만 원을 증액 조정 요청한 것이나 일선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여 내부유보금 2,521억 원 전액을 감액하여 만 3세에서 5세아 유아학비로 1,008억 원을, 만 3세에서 5세아 보육료로 1,512억 원을 안분하여 증액 조정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수정안은 보육대란을 막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고민 끝에 나온 고육지책으로 이해가 됩니다.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하지만 중앙정부의 전향적 자세와 노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고통을 마냥 두고 볼 수만은 없기에 일단 우리가 가진 예산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동일하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신 것으로 압니다.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솔로몬의 재판처럼 자식을 살리기 위한 어머니의 고뇌에 찬 결정과 같다는 것을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부동의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그런 사정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줄곧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하며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법령위반이고 부족한 초ㆍ중등예산을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기에 예산편성이 불가하다고 여러 시ㆍ도교육감님들과 함께 노력을 해 왔고 그러한 논리를 견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4개월 후면 또 다시 출구 없는 재정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불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의 근원적 해결을 촉구하기로 한 다른 시ㆍ도교육감들과의 약속을 서울이 가장 전국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파기하는 것이 저로서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고민도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언제나 우리는 원칙적 선택과 현실적 선택 사이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 다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는 이 두 가지가 극단적으로 괴리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원칙적 선택을 할 때 여러 가지 위험과 손해가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실적 선택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실적 선택과 원칙적 선택이 가져올 여러 주위의 분들에게 파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치원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줄곧 요구해 왔듯이 저희가 편성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단지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정부의 서울교육청 재정결손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기까지는 부동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존중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이나 부모님들의 걱정이 최대한 없도록 저희가 만반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5회 임시회에서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결정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의원님들께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소중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서울교육청 입장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 아니라 보육기관이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보아서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아니라 중앙정부 내지는 지방행정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해 왔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ㆍ제도적 정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이 한국형 사회복지의 기본축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조속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재정적으로 충분히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ㆍ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그리고 법과 시행령에 모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서울교육청의 통상적인 예산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해 왔습니다.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전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저 개인적으로도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의 상황에서 법ㆍ제도적인 미비와 교육청의 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하는 외침과 노력을 시ㆍ도교육감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번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누리과정 예산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동의를 했습니다만 그 정신을, 의회 정신을 살려서 내일이 바로 구정이 시작됩니다만 구정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육예산이 불지급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의 의결로 인해서 4.8개월 이후에는 다시 누리과정 재정 대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결을 해 주심과 동시에 4.8개월 이후에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전국 교육재정의 고갈상황에 대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이후의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따르는 여러 가지 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삼자협의체를 만들어서 이후 예산의 집행과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슬기롭게 협의하고 헤쳐가고 함께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삼자협의체를 마련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을 합니다. 어려운 조건에서 어려운 결정을 하신 것을 제가 충분히 헤아리고 받아들이면서 또 저희 부동의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도교육감협의회하고 함께 협의하면서 이후 관련 대책들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잘 쇠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결과 4.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7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강구덕 강성언 金光洙 金光壽 김동승 김동욱 김동율 김영한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종욱 김진수 김진영 김진철 김창원 김춘수 김태수 남창진 문영민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마루 박성숙 박양숙 박준희 박중화 성중기 송재형 신건택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우미경 유찬종 이명희 이상묵 이석주 이성희 이숙자 이순자 이신혜 이윤희 이종필 이현찬 이혜경 장인홍 장흥순 조규영 주찬식 진두생 최영수 최웅식 최조웅 최판술 최호정 한명희 황준환 반대의원(5인) 권미경 김기대 박호근 오봉수 우창윤 기권의원(11인) 김경자 김문수 김생환 金勇錫 金容錫 김제리 김창수 문상모 서윤기 유 용 유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