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한파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4년부터 누리과정예산 문제가 우리 사회의 큰 정치적 이슈로 떠올라 정부와 교육청 간에 누리과정에 대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언론들은 누리과정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려했던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부모와 관계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치원연합회에서는 지난 1월 20일 누리과정 유치원예산 삭감을 이유로 의원회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우리 의회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1월 21일 박래학 의장과 저, 유치원연합회 회장단 간의 간담회를 통해 의회 차원의 노력을 약속하고 1월 26일과 2월 4일 양일간 누리과정예산 문제해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 등을 거쳐 보육대란을 최소화하면서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누리과정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국고로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 부분을 책임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솔로몬재판에서 내 자식을 걱정하는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현재 꽉 막혀 있는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개최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긴급현안문제 관련 내부회의로 인해 부득이 불참하고 박백범 부교육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토록 하겠다는 사전협조요청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