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박백범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초부터 교육청의 누리과정예산과 관련한 사회적 혼란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유치원교사는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부모들은 아이들을 어느 곳에 맡겨야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등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과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누리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현시점에서의 교육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교육현장의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급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언을 교육정책방향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치원 누리과정지원비 2,521억 원이 전액 감액되어 내부유보금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교육기관인 유치원의 누리과정지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 및 유아교육법 제18조에 따라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입니다. 유치원 누리과정지원예산 미편성으로 교사인건비 미지급 등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2016년도 예산 중 누리과정지원예산을 재의요구 하였고, 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교육현장을 십분 헤아려서 교육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촉박한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책상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국가에서 모든 지원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예결위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지원비를 안분 조정할 경우 그 이후 지원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7.2개월분이 부족합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세입 확대방안이나 세출 구조조정 방안, 그다음에 정부와의 협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등을 요구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네, 이미 교육감협의회에서 수차 요구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요구할 계획입니다.

우리 의회가 누리과정예산을 긴급히 의결할 것입니다. 오늘이 금요일인데 선생님들의 인건비는 지급될 수 있는지, 명절 전 인건비가 지급되어 그래도 선생님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 오늘 즉시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자금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서초2선거구 기획경제위원회 이숙자 위원입니다. 먼저 유치원 과정을 이번에 4개월로 줄였죠? 그러니까 전액 편성해 두었던 예산을 지금 누리과정과 나누어서 집행하는 결과로 되어있는 거죠?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안 낸 것은 우선 2개월분을 급하게 냈고요. 그다음에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4.8개월분에 대해서는 더민주당 쪽에서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 유치원과정은 미리 편성되어 있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12개월분 편성해서 저희들이 요구된…….

그 12개월 편성분은 그대로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집행하고 싶은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셨고 결자해지하시는 방향은 잘 알겠으나 지금 이미 편성되어 있는 유치원과정은 그대로 집행을 하시고 누리과정에 대한 것은 다시 어떤 예산, 예비비가 600억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지난번에 편성할 때 예비비가 600억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다른 예산으로 재조정이 되어서 의결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서울시 집행부에 교육청 예비비 편성을 또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도 비용을 홀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입금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서울시에서 전입금을 확정해서 보내주면 추후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속히 편성이 되기를 바라고요. 유치원 전 과정은 편성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전입금을 요구하셔서 누리과정 부분만 별도로 더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계속 강조하시는데 정부에서는 교육비로 1조 8,000억을 내려 보냈죠?

네, 교부금 산출근거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서 충분히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편성하자면 또 다른 어느 부분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누리과정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내려 보냈던 것을 다른 부분을 깎더라도 줄 것은 주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본 위원의 의지인데 이미 책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러면 교육청에서 제대로 예산 분할을 못 했다는 얘기네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부금 산정할 때 산출근거에 들어가지 않은 커다란 예산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커다란 예산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편성한 예산안은 교육청의 의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교부금에서 누리과정을 삭제했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상황을 빨리 정상화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촉박한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재정의 현실적인 여건과 일선 교육현장의 절박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승록 부위원장님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부위원장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하여 유치원분만 12개월분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주어진 재정 여건 아래에서 일선 교육현장의 절박함과 함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분도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조 12억 원으로 제출된 예산안과 동일하며 당초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내부유보금 중 420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누리과정 중 만 3세에서 5세아 유아학비에 420억 2,000만 원을 증액조정 요청한 것이나 수정동의안은 일선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고 내부유보금 2,521억 2,400만 원 전액을 만 3세에서 5세아 유아학비로 1,008억 4,900만 원, 만 3세에서 5세아 보육료로 1,512억 7,400만 원으로 증액 조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으나 가용한 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고 절박한 일선의 교육현장의 상황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형평성 등을 감안한 불가피한 임시적 조치임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ㆍ조정한 수정안대로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승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록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오승록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교육감을 대리하여 부교육감이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집행부에서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