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유진열입니다. 제22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지난 1월 27일 박용순 의원 외 9명으로부터 함안군 평생학습도시 안정적 추진을 위한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2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난 2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그 외 함안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주석입니다. 지난 2월 2일 제22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함안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한 위기상황의 인정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을 신속하게 지원하자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함안군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목사 기념관이 준공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함안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국기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선양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함안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불합치사항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함안군민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상 부분과 군민심사위원회 구성, 심사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함안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성실 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성실납부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나 유공납세자 선정 내용이 누락되어 “제3조제4호는 군수가 선정하는 유공납세자로 한다”를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함안군 노인 등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의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함안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지역내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의한 결과 조례안 7건 중 6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곽세훈입니다. 지난 2월 2일 제22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함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이중규제한 사항을 삭제하고 부설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를 위한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이후 장기간 하수도 사용요금 동결로 인한 하수도 사업의 경영적자와 낮은 현실화율로 인한 일반회계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2건 심사 의결한 결과 2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용순 의원입니다. 함안군 평생학습도시 안정적 추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학습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으며 평생학습은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증진,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의 학습역량 강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함안군의회 의원 모두는 군민이 평생학습을 통해 자기개발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에 따른 모든 사항에 적극 협력하며 이를 위해 공동 노력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본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 평생학습은 이제 부차적인 교육이 아닌 필수로 주민이 원하는 학습 제공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경쟁력 향상이 필수적인 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군민 누구에게나 열린 학습기회 제공을 통한 평생교육 실현은 가정과 학교에서만이 아닌 군을 비롯한 지역사회, 나아가 우리 사회전체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함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고 평생학습을 통해 행복한 희망도시 함안을 만드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함안군 평생학습도시 신규지정을 위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며 군과 공동 노력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함안군의회는 주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자기계발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도시 조성에 끊임없이 노력한다. 하나. 함안군의회는 함안군이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가용자원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함안군의회는 지역의 모든 교육자원들이 국내․외 평생학습망(Network)과 연계해 평생학습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016년 2월 5일 함안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