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필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난해 우리 지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지역발전과 지역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236회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첫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김종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정유년 한해에도 환동해미래전략본부의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편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올립니다. 먼저 부서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중심도시 포항건설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혁원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제중 해양산업과장입니다. 다음 최규진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혁원 미래전략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권혁원입니다.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포항형 유망강소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이것은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이 2015년도에 17개사, 작년에 15개사 해서 32개사를 현재 선정을 해서 기업 경영진단과 사업 발굴, 상용화, 마케팅, 인증,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고, 또 프로젝트 전문적 매칭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가 작년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15억 원으로 이것은 전략산업선도기업 육성사업 추가를 해서 국비 추가를 해서, 10억 원 해서, 올해 지원계획은 신규로 10개 정도 더 추가를 해서 총 42개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성장전략 수립과 R&D 과제 지원, 그리고 기업수요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 수출 판로 지원, R&D기관에 연구원을 활용해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위촉해서 기업에 밀착 지원해서 지정된 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타이타늄 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고부가가치 첨단소재인 타이타늄 산업 육성을 통해서 철강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은 작년에 저희들이 국가 9대 프로젝트 전략사업 중에 하나인 경량소재에서 국가전략소재로 전략 프로젝트로 결정된 이후에 경북도, 포항시, 포스코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현재 전략사업으로 국비 32억 원이 확보된 상태로 있고 국가전략산업으로 30억 원 정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타이타늄 관련 신설법인이 포미아에 2월 중에 들어올 계획입니다. 올해 본 업체의 소재지는 경주에 있는 업체인데 공장은 거기에 있고 신설법인 R&D 관련해서 여기에 들어와서 R&D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겠다고 해서 포미아에 내일모레 곧 입주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집기가 다 들어온 상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의 추진을 경상북도하고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기 위해서 기존의 인력을 활용해서 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타이타늄팀 직원 3명을 배치를 해서 과제기획이라든가 네트워크 구축, 관련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2017년도에는 지역전략과제와 관련해서 내년도 국비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협의해서 국비 활동을 추진하겠고요. 타이타늄 상용화기술센터도 현재 리스트에 작년에 포스코에서 구성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블루밸리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 도에서는 도 중심으로 해 보겠다 해서 추경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분위기 조성과 기업유치를 위해서 포럼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주 2개 기업씩 관련 기업을 타깃으로 해서 현지에 출장을 해서 직원들이 뛰고 있습니다.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수중건설로봇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2019년까지인데 지금까지 올 3월에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실증센터가 거의 준공상태에 있고요. 건물이 준공상태에 있고, 올 3월에 개소를 하고 6개사 정도 로봇 관련 기업의 연구소가 그 건물 안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3·4월 정도 복합실증센터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입주를 해서 수중건설로봇 관련 연구라든가 실용화라든가 관련 기업유치라든가 이렇게 해서 로봇클러스트가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주관기관이 선정됐고 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부지 매입을 작년 연말에 6,000평 정도 부지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면 하반기에 실증센터 구축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물을 착공하고, 또 R&D사업이 로봇개발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철강산업 이후에 로봇산업으로 신성장산업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K-ICT 스마트미디어센터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해서 지역의 중소·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제품 홍보용 콘텐츠를 통해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총 20억으로 올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사업비는 전부 다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도 다 확보했고 도비, 지방비도 전부 마무리해서 이것도 개소를 T/P 안에 1벤처동 안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들어오고 있고, 3월 중에 개소를 해서 지역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들 스마트광고, 다시 말해서 앱이라든가 스마트폰 기반의 광고를 통해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서 서비스는 물론 투자유치, 홍보, 이런 플랫폼을 구축해서 지역 중소기업이 좀 더 투자유치든가 제품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능성 점토광물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 광물인 벤토나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작년 연말에 산업부로부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기능성 점토광물 산업육성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장소는 현재 흥해읍에 있는 지질실증센터에서 건물이 두 동 정도 100평하고 250평, 테스트베드 기능을 가진 건물하고 시험생산 시설을 가진 건물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생산한 기능성 점토광물이 화장품이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업화 해서 지역기업과 연계해서 지역에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시비가 아직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올해 예산 26억 6,000만 원인데 국가예산은 산업부에서 작년 연말에 12억 확보가 됐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9억 8,000정도 저희들이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수출주력형 에너지 강관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주관기관이 포미아인데 에너지 강관업체들의 수출판로라든가 인증문제가 걸려 있어서 앞으로 수출하는 데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구축된다면 주요사업내용은 시험평가센터 구축과 시험·평가 장비를 구축해서 지역에 있는 에너지 강관업체가 17개 정도 수출, 그런데 총 생산량이 현재 600톤 정도 되고 수출이 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할 때 인증평가를 통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것은 올해 추진계획은 사업 주관기관이 공고가 곧 나면 3월 중에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관련 절차를 하고, 추경에 시비 부담을 13억 정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첨단기술사업화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목적은 지금까지 연구중심에서 실용화를 중심으로 가자 라고 해서 포항나노융합기술원 내에 센터를 하나 구축해서 상용화 할 수 있는, 상용화도 하고 R&D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인프라 구축입니다. 건물규모를 지상 5층 정도 해서 여기에 안에 들어갈 내용들이 수도권 기업 중소·벤처기업을 이미 나노융합기술원에서 입주의향서를 75개 정도 받아 놨습니다. 벤처기업 40개 정도 유치를 해서 고용규모는 2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업화 촉진을 하기 위해서 시험생산, 제품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주 생산내용은 전력반도체 분야입니다. 독일의 프라운호퍼하고도 지난번에 공동연구 MOU를 했는데요, 작년 8월에. 한국프로젝트센터도 보면 이 공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첨단인력양성 그렇게 해서 현재 산업체에 재직 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야간에 대학원 과정을 설립해서 기술개발이라든가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 계획은 수도권 관련 기업과 입주 MOU를 2월이나 3월 중에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건물 착공공사를 올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시비도 위원님들 도와주신 덕분에 설계비를 3억 5,000만 원 시비 반영했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고용창출이라든가 기업유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센터 구축입니다. 이것은 4세대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해서 현재 포스텍 생명공학센터 옆 주차장 부지에 205억 원 예산을 들여서 올해부터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것도 사업비는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추경하고 당초예산에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지방비 확보는 다 됐습니다. 올해는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 12월에 합착회사 SL-PoGen이라고 포스텍하고 제넥신하고 신설 법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100억 정도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이 자본금 100억을 205억 원에 같이 투자를 하는 것으로 건물하고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곧 설계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10월 중에 오픈 이노베이션센터를 건립해서 제넥신이라든가 제약 관련 연구소를 유치해서 바이오 신약개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경북SW융합비즈니스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SW비즈니스 관련해서 기업유치를 하자 라고 해서 현재 T/P 안에 공간이 없는데 현재 SW융합클러스터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SW기업유치, 그리고 지멘스가 공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멘스가 경주에 있는 지멘스헬스케어 사업부가 T/P에서 현재 150명 정도 고용이 되어서, T/P 내에 헬스케어 사업부가 있는데 경주공장을 이쪽으로 오겠다. 고용인원이 200명 정도 되는데 공간을 달라. 200평 정도 공간을 달라고 해서 집적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거하고 맞물려서 T/P하고 추진하는 건데요. 사업내용은 SW융합기업 유치 및 센터 구축과 R&D 및 사업화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 정도하고, 지방비는 80억 도비하고 시비, 그다음에 포항T/P에서 40억, 현재 포항T/P에서는 설계용역비를 올해 예산에 4억 7,000만 원 확보를 했고, 추가로 현물, 기존에 있는 부지도 내놓겠다 라는 겁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비즈니스센터를 구축해서 규모는 7층 정도 되겠습니다. 지하 1층에서 7층 정도로 구축해서 SW융합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데 관련 지원공간, 창업·입주공간 해서 ICT/SW기업을 70개 정도 입주를 시키고 경북SW융합진흥센터가 만약에 나중에 설립이 된다면 관련 사무실도 이쪽에 입주를 해서 지멘스헬스케어 경주공장을 이쪽에 1,200평 3층 정도 사용하겠다고 해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외부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3월까지 기업입주 의향서를 T/P중심으로 해서 의향서 협약을 하고 설계를 해서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나중에 설계가 나오면 추경에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 유치 관련 사업입니다. 프라운호퍼연구소는 밑에 보시면 독일에 1949년에 뮌헨에서 설립해서 지난번에 나노융합 하고 작년 8월에 공동연구협약을 맺었는데 독일에 4개 연구소가 있는데 프라운호퍼, 라이프니츠, 막스플랑크, 헬륨 관련 연구소가 있는데 그 4개 중에 하나인데 최대의 이론보다는 사업화 중심, 상용화 중심 연구소입니다. 재단 산하에 67개의 연구조직이 있는데 연구원은 전 세계 2만 4,000명이고 주요연구 분야는 17개 분야인데 이 연구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미래부 해외연구소 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사업개요를 한번 보시면 아까 앞에 말씀드린 기술사업화센터 내에 유치를 시켜서 나노융합을 하고 미래전력소자 공동기술개발연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총 사업비는 64억 정도 되고 지방비 부담은 도비, 시비 합쳐서 1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프라운호퍼 중에 독일에 에를랑겐에 있는 프로젝트센터를 공동연구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는 MOU를 작년 8월에 했고 현재 1월에 미래부에서 공고한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제출했는데 2월 20일까지 공고가 연장이 됐습니다. 8개 이상이 공모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공고가 연장이 되었는데 3월에 평가발표, 나중에 결정이 되면 5월에 협약을 하고 건물이 완공이 되면 이쪽에 와서, 현재도 입주해 있는 기업 메이플세미컨덕터하고 같이 공동연구를 전력반도체 부분에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센터가 이쪽에 들어오면 같이 전력반도체 분야에 관련 기업도 유치를 하고 공동연구해서 사업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만약에 우리 지역에 선정이 되면 지방비 부담이 있는데 위원님들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고갈자원인 헬륨3 대체 나노소재 신물질 연구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고갈자원인 헬륨3는 주로 사용되는 데가 MRI라든가 반도체, 광섬유, 또는 냉각제라든가, 용접이라든가 사용되고 있는 물질인데 이 헬륨3가 30년 내에서는 지구에서 완전히 없어진다고 합니다. -270℃ 정도 극저온 물질입니다. 이것에 대한 원천기술을 확보해서 산업화 해서 지역에서 산업화 하자 라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 헬륨3가 현재 나오는 것은 핵 관련 시설에서 추출을 하고 달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극저온 대체 신물질 관련 핵심논문을 2015년 10월 장동진 박사 포스텍 교수입니다. 포스텍 교수가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에 가서 파견되어서 발표를 했고, 발표했는데 그 논문에 대해서 후속 연구조치로 신물질 산업화 및 기업에 기술이전을 해서 사업화 시키자 해서 했는데, 추진경과 19페이지에 보면 2016년 1월에 영국 옥스퍼드사에서 산업화 관련 후속 연구제안이 들어왔었는데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하고 한국에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 우리가 했는 논문인데 우리가 해서 후속연구를 하겠다 해서 MOU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향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관련 기획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연구기획보고서를 막스플랑크 연구재단에서 하고 있고 이것도 관련 부처 경북도하고 후속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화라든가 기술이전이라든가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업화하기 위해서 단계를 밟고 있는데 이것도 사업화 과정이 정부의 과제로 채택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지역이 현재 접촉을 하고 신물질 산업화 기술이전 관련해서 접촉을 했는 기업이 청하중공업하고 고려제강하고 접촉을 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들이 지역에서 사업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당장 1회 추경에는 안 되지만 내년 당초예산에 하면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흥해지역에 융복합단지 조성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사업으로 현재 선정된 데가 남구 구룡포, 장기면 일원인데 주목적은 에너지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 읍·면지역입니다. 마을 단위를 대상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겁니다. 주 내용은 태양열하고 태양광, 지열 이것을 공공건물이라든가 주택에 단지화 시켜서 하고 가구당 부담은 설치비 10%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같으면 80만 원, 태양열 같으면 150만 원, 지열 200만 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흥해 44개소 사업을 완료했고 올해 구룡포, 장기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1·2월에 주민신청·동의서 접수를 하고 3월에서 6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월 전기료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앞에 신재생에너지가 읍·면·동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했다면 이것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주택제, 다시 말하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ESS 전력저장장치, 그다음에 IoT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접목을 해서 공동주택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공동주택에 전기료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스마트그리드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휴대폰에 계량기 사용량이라든가 계산시스템을 휴대폰으로 활용하는 스마트그리드사업입니다. 자부담은 없습니다. 작년에 지곡에 그린아파트 했는데 주민동의가 되지 않아서 다시 설명을 통해서 양덕동에 하는 사업들입니다. 올해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앞으로 계획은 주민설명회를 거쳐가지고 해야 되는데 총 사업비가 3억 7,000만 원 중에 국비 7,600만 원, 시비 7,600만 원, 민간사업자 1억 5,500만 원인데 지방비를 저희들이 아직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7,600만 원 지방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는 앞에 보완자료입니다. 이상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건당 질의하는 거예요, 전체 질의하는 거예요?

미래전략산업과 쪽에만 질의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이칠구 위원님.

과장님, 이 자료 의회에 언제 주셨어요?

자료를 의회에서 요구하는 기간에….

정확하게.

정확한 날짜가…. 일주일 전에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오늘 와서 처음 접합니다, 이 자료를. (책자를 들어보이며) 우리가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위원들이 업무의 연찬을 통해서 여기에 관련된 의문사항을 질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일 날 앞에 와서 이걸 보고, 위원들 아무리 빡세게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어떤 회의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고, 위원장께서 이 부분을 집행부하고 전문위원하고 확실한 교감을 가져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전화를 해서 오늘 간담회 내용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허위보고를 하고 의원들한테. 이걸 이메일로 보냈다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메일 보낸 사실도 없고.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갈까 하는 걱정이 되고, 이 부분 꼭 지적을 하고 위원장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진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과를 맡아가지고 사업추진에 애쓰시는 모습 눈에 확연히 드러납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이 사업 건마다 질의를 하라면, 질의할 때 건마다 질의사항을 묻게 되면 질의할 사항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해가 바뀌면 어떻습니까, 담당부서장으로서 하고 있는 사업들, 또 추진해야 될 사업들 많은 계획들을 세울 텐데 보통 희망도 가지고 기대도 갖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현재 맡고 있는 부서의 계획에 대한 포부랄까 다짐이랄까 이런 것들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연말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예산 확보할 때 부탁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확보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도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되고 우려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R&D기관, 지역의 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울러 갈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혼자만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고 직원분들도 같이 많이 뛰어주기 때문에 위원님들 고민해 주고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신 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R&D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고, 또 문제가 시민들이 눈높이가 잘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해 봅니다만 지금 현재 R&D기관에 장비 구축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바라는 답변은 올해만큼은 투자 대비해서 R&D기관이 조금이라도 성과를 내보겠다는 이런 다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주문을 드려보고,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듣습니다만 추경에 확보해야 될 예산도 몇 건 있는 것 같고, 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지방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도 몇 건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새로운 사업비가 발생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지금도 R&D기관에 대한 부분에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도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새로운 사업에 지방비가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한해에 다짐했던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추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필순 부위원장님.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잘해 봅시다. 저는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센터 구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런 질문을 누누이 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약 쪽에 우리가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한다면 연구에 그쳐서 그 연구한 결과물을 다른 기술이전이나 이런 것을 해서 다른 기업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에서는 쌔빠지게 돈 대서 연구해 가지고 대기업들이 사 가버리면 우리는 끝이에요. 포항에 남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포항에서 연구한 제약을 여기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하다보면 기업의 생리가 보통 경제논리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역에는 지역 나름대로 그러한 생태계가 부족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현실로도 겪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장치 차원에서 마련을 한다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한다 하면 지원이라든가 연구할 때 조건을, 법적으로 가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는 확약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입주조건이라든가 연구조건이라든가 지원했을 때의 조건을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일정기간 내지는 생산시설 A라는 기업이 했을 때 생산시설은 여기서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 생각에는 가속기연구소가 세계 세 번째로 우리 포항에 세워져 있고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포항에서 연구한 결과물을 대기업이 사서 올라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장치를 해서, 만약에 연구결과에 대한 것을 대기업에서 선점한다 하더라도 포항에서 제약회사를 여기에서 구축해서 모든 신약개발을 한다면, 포항에서 생산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야만 우리가 지금까지 들였던 돈이나 공이나 이런 걸, 한 가지라도 낚아채야만 포항의 미래가 보이고 R&D에 대한 시민들의, 지금까지 믿고 투자했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정말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서 정말 우리가 다음에 실망하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도 평생 의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도 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고 나면 아 그때 그런 제동장치를 해서 이렇게 포항에 제약회사가 생겼다는 그런 걸 가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필남 위원님.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미래전략산업과에 R&D 관련해서 올해 당해연도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되요?

당해연도 예산이 200억 정도 됩니다.

총 사업비 200억인데…

예, 총 사업비 개념으로…

총 투입이 되면, 진행 중에 있는 전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됩니까?

올해 당해연도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하면 저희들 부서에서 지원하는 게 586억 정도 됩니다.

우리 시 예산규모를 알고 계시죠?

예, 1조.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제가 10년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의사진행을 하면서 똑같은 내용의 질문내용을 오늘 받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 하면 인풋은 되지만 아웃풋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각 사업 선정을 할 때 신중해야 된다. 물론 페널티를 먹는 것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해서 사업이 선정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성과에 비해서 필요하다고 옵션에 놔둘 수가 있어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사업들이 53만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거다.’라고 규정짓고 기대할 만한 사업이 몇 되느냐 입니다.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투입을 했을 경우에 바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진행된 사업이 완공이 되면서 기술이전이라든가 기술제휴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낸다든가 새로운 창업을 한다든가 기업유치를 한다든가 이런 가시적인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만이, 예산만 요구를 하고 실질적으로 포항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는 하나도 안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과장님 바뀌면서 계속적으로,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을 냉정하게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시장님한테도 직언을 해서 그렇게 가야지, 예산할 때 와서 뜻을 가지고 반대하는 위원들 다 설득을 시켜서 예산을 확보해서 속된 말로 죽 써서 개주는 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가에서 전체 투입해야 되는 사업을 왜 우리 지방에서 받아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솔직한 말로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내용 다 맞습니다. 실제로 수년 동안 R&D가 계속 투입되고 난 다음에 가시적인 성과, 보이지 않는 성과가 나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지방분권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과장님, 오늘 와서 전체적으로 갑자기 봐서 그러는데 전부 기대효과를 보면 구체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어떤 면적에 어떤 건물을 지어가지고 성과를 내고 그럼 여기에 대한 고용창출이라든가 연간 경제유발효과가 어떻게 일어난다든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하나도 없어요. 본인도 느끼죠?

예,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이거 이 정도 되니까 이거는 투입할 투자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자료를 보면 정말 황당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기대효과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을 하겠고, 저희들도 사실 지적하셨다시피 성과 부분에 대해서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지난번 예산심사 할 때도 그랬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추경 때든 예산 때든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한 번 정도는 집행부에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단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고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유년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 저도 계속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자료로 보고요. 신규사업하고, 처음 사업계획하고, 달라진 내용하고 세 가지 정도만 지적하고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 유치, 이 부분 처음 보고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전략산업과에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은 어떤 대학에 대한 지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업 자체가. 이 사업은 더욱 그런 색깔이 강한 것 같고요. 현재 상임위에서 보고 받은 스웨덴 카롤린스카 유치하려 했었고, 또 다시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 유치, 그리고 하고 있는 막스플랑크, 사업 자체가 다 유사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유치가 포항시에 필요한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왜 이렇게 또 다시 이런 사업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는 게 막스플랑크나 아태이론물리센터가 지역의 기초과학 플러스 사업화를 하기 위한 그걸 했다 하는, 사업화를 위한 이론적인 제공을 해 주는 논리적이라든가 학문적으로 접근을 많이 했다 그러면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기존에 메이플세미컨덕터라고 하는 나노융합연구원에 150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답변을 부탁드린 게 아니고, 요구 주체가 어디입니까? 포스텍입니까?

나노융합기술원입니다.

그렇죠? 포항시에서는 개념 자체를 못 가지고 있죠, 아직까지? 왜 필요한 지에 대해서.

실용화하겠다는 거죠. 한 마디로 말하면 해외의 우수연구 인프라 기관과 연계를 해서 지역에 산업들을 더…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말한 지 아시겠죠?

예.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북SW융합비즈니스센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이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 업무보고 전에 받으실 때는 아마 SW융합클러스터사업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중간과정이 없다면 완전히 거짓말한다 라고 되겠는데 중간 중간 조금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업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SW융합진흥원 유치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한 부분들이 지멘스 민원해결하고 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관되게 고수한 주장이 뭐냐면 ‘자신 있다, 한다.’, ‘재단이 중복되어 설립되는데 가능하냐?’, ‘가능하다.’ 라고 답이 왔고 첫 보고에서 현재 날아간 상황입니다, 맞죠?

예, 융합연구원은 현재 지난번에 융합클러스터 유치를 할 때 클러스터를 유치하고 나중에 융합연구원이 설립되면 이 공간에…

이 사업의 주목적은요…

주목적은 SW융합클러스터사업입니다.

그렇죠. 그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주가 현재 유치가 없어져버렸습니다. 왜냐, 저희들이 의회에서 계속 퀘스천마크 던졌던 이유가 뭐냐, 경상북도에 주겠나, ‘자기들도 이전 했는 안동 부지에 들어갈 공간이 많은데 거기 채우기에 급급할 텐데 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일관되게 ‘할 수 있다, 다 됐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첫 보고에 이렇게 왔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세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유망강소기업 육성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32개사 2016년 15개사, 2015년 17개사, 올해도 10개에서 12개사 지정하는 부분들인데 안타깝게도 2015년 설립된 펨토펩 지금 이전요구하고 있죠?

예, 펨토펩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판교로 가죠, 그죠?

예, 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여기에 지원한 금액도 3,300쯤 되고 금액상으로. 강소기업 지정해제도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지원한 금액에 대한 환급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죠?

실제로 저희들이 기업 지원사항에 대한 포항시에서 환급받은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상임위에서 가장 지적하는 부분들이 투자를 하고 아웃풋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이렇게 아웃풋은 둘째치고 먹튀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펨토펩을 보니까 그렇게 일차적으로 볼 부분이 아니고 이 업체가 보니까 유망바이오벤처입니다. 유망바이오벤처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사업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하고 예산을 편성 했는 부분도 있지마는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문제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도 그 문제점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는 이유가 주목적이 인력수급이죠?

예, 인력수급이고 또 투자자들의…

이전에 대한 요구죠?

예, 맞습니다.

이전에 대한 요구는 기업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인력수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사업에도 똑같이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하는 부분들은요, 근본대책을 못 냈더라도요, 거기에 유사한 답을 내놓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고 오히려 더 부정적인 내용들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정 됐죠, 가는 거?

거의 가려고 합니다. 이유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바이오 인프라가 아무래도 판교가 더 잘 되어 있다, 기업이 집적이 되어 있다, 그다음에 투자자들이 요구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초기에 그런 부분들이 점검이 안 됐느냐, 놓쳤느냐, 그죠? 수요예측에 대한 부분에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에 어려움은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주문드리는 것은 유망강소기업을 선정하는 부분에서는 바이오라든가 IT 같은 큰 개념에서는 지원을 받고 쉽게 이전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법적 제재를 가해야 된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중시해 줘야 된다. 아직까지 포항은 향토산업, 철강산업입니다. 철강에 대한 부분들 공장, 고용 이런 부분에 배점을 충분히 주셔야 되고, IT계통은 현재 3년 이상이죠?

예, 전체적으로 3년 이상…

그런데 IT는 굉장히 빨리 바뀝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기간은 융통성 있게 완화하는 부분들도 주문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진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진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고갈자원 헬륨3 대체 나노소재 신물질 연구개발, 지구상에서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에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신물질인데 30년 안에 없어진다, 지구상에서. 그러면 막스플랑크연구소 포항분소하고 포스텍하고 150억 들여서 지방비 오육십억 원 들이고 해결하는 다른 물질을 연구하겠다?

예.

이거 지방 포스텍 대학이 연구할 과제가 맞습니까?

이 관련해서 개발 관련 논문을 네이쳐지에, 이 논문을 포스텍에 막스플랑크에 파견된 장동진 박사라는 분이 네이처지에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그러니까 과제를 중앙정부나 부서에서 과제를 내놓으면 선별을 해 가지고 포스텍에 할 수 있는, 우리 지방정부가 해도 되는 이런 과제를 가지고 하겠다 해야지, 여기 지금 세계적으로 30년 안에 없어지는 중요한 물질 150억 가지고 해결되는데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해요? 30년 안에 헬륨3가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리는데 조그마한 지방대학에서 150억 들여 연구해서 대체할 수 있는 신물질이 개발된다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150억 투자해 가지고 만들 연구기관이 1,000가지, 100가지예요, 세계에는.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지방의원들을 과제를 이수하기 위해 가지고 우롱하는 이런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과장님?

위원님…

겉은 거창하고 이 지구상에서 30년 안에 없어지는 신물질을 조그마한 세계적으로 볼 것 같으면 아주 조그마한 중소도시에 여기에서 청하중공업하고 몇 개 기업이 컨소시엄해 가지고 150억 들여서 해결될 수 있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산업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전부…

가령 말이오…

국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작업하는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역차원에서, 개발 지역차원에서 하는…

하지마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막스플랑크연구소가 독일 자기네들 원 연구소가 있고 지구상에서 30년 안에 사라지는 물질을 분소에 줘서 연구하라 하겠어요? 뭐가 있다면 자기들 본원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다른 대체 소재를 개발해 가지고 하지, 조그마한 포항연구소에 150억 줘서 할 수 있는 이런 걸 우리가 산자부에서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별을 해 가지고 받아야 된다. 이건 내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관련입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 관련해서 총 투자예산이 얼마 정도 되요, 그전에?

작년에 흥해에 9억 7,000만 원, 약 10억 정도 됩니다.

주민들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주민들 좋아하죠. 판넬을 붙여서 전기료가 그만큼…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도시가스가 사업성이 없어서 사실은 절실히 요구되지만 보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서 시비예산 지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좀 장려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읍·면지역에 보급이 되지 않은 지역에 지원을 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지역에 에너지 자립할 수 있도록 확대…

공동주택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아니면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차기 연도 18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선호도라든가 향후에 최소한 어느 정도 예산이 총 투입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씀드리기 전에 의안이나 의사일정은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일주일 전에 댁으로 배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업무보고 자료는 구청이나 의사팀이나 위원회에서의 보고자료는 지금까지 현장에 배부되어 오는 걸로 제가 느끼고 있는데, 국장님 이 업무자료도 사전에 배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아까 내가 질의한 내용입니까?

그 건입니다.

그 건은 제가 10년 전부터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의사일정이나 의안은 우리가 사전에 댁으로 배부가 되잖아요. 그거 보면 며칟날 어떤 일정으로 의사진행이 될 것이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는데, 세부적인 업무보고 자료는 구청 보고를 받을 때나 의사팀에서 전체 실·국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위원회에서 해당 과의 업무보고 받을 때는 현장에서 배부되어 왔는데 이 자료 역시 사전배부가 되어야 되는지를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달라니까.

저희들은 직접 위원님들 자택이나 사무소에 전달을 하고 몇 분은 제가 깊이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사실 그 날짜에 맞춰서 의회 전문위원실에 가져다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쪽에서 어떻게 전달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사전배부가 꼭 필요하거든요. 필요하니까 전문위원실에 자료가 오면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에게 사전배부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이건 일주일 전에 배부를 했다면서요? 일주일 전에 우리한테 왔다는 얘기입니까?

왔는데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가 안 됐다는…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그건 꼭 그렇게 해서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아니, 다른 위원회는 알아서 할 거고 우리 위원회 것만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환동해미래전략본부뿐만 아니라 일자리경제국이나 기술센터 쪽에 모든 자료를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자료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그걸 해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해 주세요. 국장님,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고 당부한 사항을 자세하게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미래전략산업과에 관련된 업무는 항상 위원님들께서 당부하는 것이 고정메뉴입니다. 인풋보다는 아웃풋, 기대만큼 못 따라간다. 그것 때문에 지난번 연말쯤 돼서 우리 위원회가 연구기관에 방문을 해서 독려도 했고 성과물도 요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했고, 그것이 어떤 의욕과 경각심과 기관에 대한 관리의 생각을 깊이 하도록 하기 위한 분위기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두 건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티타늄이 포미아에 우선 입주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듣기로는 보고 받기로는 타이타늄이 리스트에 계속 입주되어 있었는데 블루밸리에 입주되는 걸로 산업단지 분양을 받아서 되는 것으로 보고 받고 했는데, 거기로 바로 들어가서 회사설립이 되고 공장설립이 되어야 되는데 굳이 포미아에 입주해서 기술습득을 받아서 블루밸리에 가야 되느냐, 이거 산업단지가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바로 가는 것이 기업 유치가 빨리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타이타늄 상용화 센터가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리스트 안에 포스코 인력들이 파견되어서 20명 정도 원석을 가지고 와서 연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일단은 장비라든가 공간이 기존에 일부 조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상용화 센터가 상징적으로 블루밸리단지 안에 들어가 주면 좋은데 사실 포스코하고 협의를 했지만 포스코가 좀 미온적입니다. 도에서 선제적으로 해 보자, 우리가 도에서 상용화 센터를 지어보자…

과장님, 과장님. 리스트에서 각종 타이타늄에 대한 기술습득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굳이 또 포미아에 들어가서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포미아에 다시 기술습득을 해야 될 건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공장산업단지 유치의 과정이 복잡해지고 늦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유치과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블루밸리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경북SW융합비즈니스센터 여기에 120억의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구축했는데 여기에 보면 1·2·3층 1,200평 정도의 실내면적을 지멘스에 할애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0개사에는 15평씩 다 줍니다. 그런데 이 지멘스한테 특혜가 있냐, 이것이 비즈니스센터가 정보교환이나 이렇게 하는 공간이지 자기의 제품을 만드는 그런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멘스한테 실내면적 1,200평이 얼마나 큰 면적입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특혜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보세요.

현재 지멘스가 벤처동에 기 들어와 있고요. 헬스케어사업부가 들어와 있고, 일부 연구는 물론 생산시설을 하고 있고 추가로 집적을 시키겠다, 경주에 있는 공장을 이쪽으로 옮겨서 고용인력 200명을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가 임대를 받고 임대료를 드리고, 지멘스라는 기업은, 다목적기업들은 자기들이 건물을 절대로 안 짓습니다. 전부 다 임대를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임대공간을 조금…

차라리 말이죠, 이 1,200평의 공간에 앞으로 포항의 미래에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희망적인 기업을 15평씩 나누어 준다면 약 100개 이상의 기업이 유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희망적이지 이 지멘스라는 회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오는 건지, 이 사람들의 영업력을 넓히려고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만약 이 사람들이 다른 목적이 있다면 이 중요한 공간을 1·2·3층 합쳐서 1,200평을 주는 것은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은 120억을 투자해서 지멘스 한 회사에 준다는 것은 어떤 특혜 소지라든가 사실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많은 논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멘스사의 역할이라든가, 독일회사거든요. 고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경주에 200명 정도 고용창출이 더 된다, 현재 150명 정도 테크노파크에서 근무하고 있고 200명 더 고용창출이 된다면 우리 지역경제에 일자리 창출 면에서 큰 기대가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궁색한데 과연 지멘스가 실면적 1·2·3층, 로얄층 1·2·3층 1,200평을 과연 자기들의 영업이라든가 포항에 희망적으로 기여를 하기 위한 공간인지, 자기네 회사 측의 영향력 때문에 들어오려는지를 검토하셔야 됩니다. 검토하셔서 본래의 융합비즈니스센터에 구축에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차라리 공장부지 산업단지를 분양해 주는 것이 맞고, 경주에 가까이 있잖아요. 경주에 가까이 있는 지멘스 헬스케어를 이쪽으로 유치한다면 산업단지 쪽으로 유치하는 것이 맞지 연구단지 쪽으로 유치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연구를 다시 하시고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다시 한 번 간담회 때 다시 보고를 드리고, T/P역할은 첨단산업단지거든요. T/P의 역할이 벤처기업 육성과 산업단지의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멘스 독일회사의 특성이 이 정도로 규모가 컸다면 산업단지를 사서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계속 주장했는데 독일회사의 특성상 건물을 짓고 이런 제도를 안 한답니다. 절대 투자를 안 하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분위기에 맞지 않다면 배제시켜야 됩니다. 이 회사 때문에 이 큰 공간에 다른 회사가 못 들어오잖아요.

국장님, 이 지멘스가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전할 계획이 있죠? 그 내용 때문에 T/P가 가장 골머리 아파하는 거죠?

현재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큽니다.

강필순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지멘스라는 기업이 유치하기까지 지멘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 기업입니다. 전자제품, 전기, 첨단 이런 게 주목적이 아닙니다, 이 기업은. 이 기업의 주업무가 뭔지 아십니까? 세계적인 기업을 사냥하는 것이 이 기업의 골자입니다.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 기업은 한 기업을 타깃으로 삼으면 사냥을 해서 무너뜨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지멘스가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포항에 왜 이렇게 많은 공간을 확보해서 오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오는 건 맞지만 이 기업을 유치해서, 이 기업은 나갈 때는 정말 가차 없이 짓밟는 기업의 행태를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꼭 우리 포항에서 당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정리하고, 이 기업의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 과연 우리가 연구비를 대주고 여기에 와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추앙 받는 기업인지 이런 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궁색하고 급하다고 해서 아무 기업이나 다 유치한다면 기본취지에서 많이 벗어나니까 저는 이거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염려사항을 저희들이 전문관이라든가 다른 루트로 동향 파악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지금 여기 포항에도 보청기하고 지멘스 것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국이 아니고 세계에 분점을 다 깔고 있습니다. 깔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의 기업 마인드가 안 좋습니다. 그걸 꼭 아시고 넣을 때는 심사숙고해서 넣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유년 2017년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을 충분히 따끔하게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염려하신 사항이 뭔지 저도 충분히 느끼고 있고, 무엇보다도 효율성이 적다, 선택과 집중을 해라 이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궁극적인 로드맵은 지곡단지에 우수한 기관, 특히 4세대방사광가속기나 나노기술연구소, 이런 우수한 기관을 토대로 연구개발과 벤처기업의 기술지원, 궁극적으로는 기업유치까지 가서 산업화시키자는 취지인데 그런 부분까지 산업화 가는 부분까지는 사실 미약합니다. 앞으로 국비나 지방비, 투자할 때는 지역경제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기업유치에 맞는 생산적인 투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신성장육성산업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지멘스 건에 대해서는 3층 한 층만 주세요. 3층만 주고 1층, 2층은 타 기업 다시 유치하도록 검토를 하시고, 만약 이대로 최종결정이 됐다하면 우리 현장방문을 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에 대한 책임추궁 합니다. 이건 절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3층 한 층만 주세요.

예,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현장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 권혁원 과장님 어려운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그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미래전략산업과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것을 아시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미래전략산업과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한 과로써 오전을 다 보냈는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산업과장 박제중입니다. 금년 1월 1일 승진을 하고 처음으로 해양산업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장님, 강필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따뜻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해양산업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입니다. 경북도 동해안발전본부 이전 추진입니다. 경북의 균형발전과 동남권 100만 지역민의 중심역할과 미래 경북도의 제2청사 역할을 담당할 동해안발전본부 이전은 북구 흥해읍 이인리 경제자유구역 내 총 사업비 250억 원으로 약 3만 3,000㎡의 부지에 연면적 8,800㎡의 규모로 6개과 약 90명 정도가 이전대상입니다. 추진경과를 보면 2016년 8월 29일 상기 장소에 이전대상지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2016년 9월 1일까지는 정책기획관에서 업무를 보다가 이후로는 해양산업과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저희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번에 경제산업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계획으로는 2월 중으로 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자 삼진C&C와 이전부지 무상제공에 대한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10월에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과 심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8년 3월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2019년 8월 준공과 동시에 본부이전을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해수욕장 및 연안 정비사업입니다. 해안의 침식방지를 통한 연안의 안정성 및 해수욕장 이용성을 향상하기 위해 금년에는 사업비 42억 원을 투입하여 해수욕장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 너울성 파도 등에 대비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흥해 오도2리 연안 침식방지시설 외 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구룡포해수욕장 특화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송도백사장 잠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해양수산부에서 국비 8억 원으로 도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월 중 발주 예정이며,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15개소, 구룡포 병포리 외 10개소, 연안침식방지시설 설치사업 등 연안정비사업을 통하여 너울성 파도로 인한 피해방지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구룡포해수욕장 특화개발사업 및 도구해수욕장의 연안정비사업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조종면허 시험장 운영계획입니다. 착공예정인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내 해양레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은 물론 영천, 경주 등 근교 시민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할 조종면허 시험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조종면허 시험장 설치에 따른 형산강 하천 점·사용허가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국민안전처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 신청 공모에 따른 사전준비로써 5월 중으로 임시시험장 시설설치, 8월쯤에 있을 대행기관 지정에 만전을 다할 것이며, 대행기관 지정 후 10월 중 조종면허시험장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향후 우리 지역 내 학교, 회사, 군부대 등 각 기관에 조종면허시험장 운영을 적극 홍보토록 하여 운영하겠으며, 운영방식은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포항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운영계획입니다. 천혜의 해양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특성을 살려 영일대, 죽천해수욕장 및 형산강 일원에 요트, 윈드서핑, 카약, 용선, 조정 등 각종 해양스포츠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주민들이 참여하는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코자 합니다. 작년에는 영일대 및 죽천 등 해양스포츠 아카데미에 약 1,734명이 참여하였으며, 금년에는 전문화된 운영을 위하여 영일대 아카데미에서는 클럽, 레이싱, 이벤트 등 대회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죽천 아카데미에서는 초, 중급 전문 교육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장에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딩기요트 15척, 윈드서핑 5대, 코치보트 1대 등 교육장비를 올해 구입할 계획입니다. 향후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하여 해양스포츠 집중육성 학교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클립활동을 활성화하여 생활체육 및 전문선수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포항구항 해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포항구항 해상공원은 국내 최초의 해상에 떠있는 부력식 공원으로 총 사업비 국비 66억을 포함한 100억 원으로 면적은 9,090㎡입니다. 2012년 국토해양부에서 국민여가 휴양지 조성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013년 착공하여 금년 3월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본 해상공원은 포항크루즈 중간 정박지로 활용할 계획이고, 콘텐츠가 있는 개방형 해상문화 관광지로 포항운하, 죽도시장, 송림 도시숲, 포항항 등 주변관광 인프라를 연계한 테마형 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해상공원이 포항의 또 다른 해양문화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해상공원 준공 후 운영비 충당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공단, 포항크루즈에 위탁하는 방안, 정부 공모를 통한 민간위탁방안 등을 여러 방면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32쪽입니다. 포항 두호마리나 항만개발사업입니다. 포항 두호마리나는 환동해중심도시 포항의 미래발전전략사업으로 복합레저공간을 갖춘 리조트형 마리나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북구 두호동 33번지 일원에 2020년까지 민자 1,825억 원을 투자하여 총면적 22만㎡ 중 18만 8,000㎡를 매립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 12월 사업시행자가 해수부에 사업제안을 한 후 2015년 해수부와 사업시행자 간 협상을 통하여 2016년 3월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의견청취가 있었고 이에 매립규모와 환경문제, 어업피해 최소화 등 우리 시와 의회의 의견을 2016년 5월에 제출하였습니다. 두호마리나는 포항시 2020 도시기본계획상 상업 기능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에 부합되는 토지이용계획과 면적축소 등에 대하여 우리 시와 사업시행자 간 현재까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포항시 발전과 포항시민이 원하는 공공성을 우선으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국립등대 해양문화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호미곶 광장 옆에 있는 국립등대박물관은 등대에 대한 상징적 의미와 가치 전달이 미흡하여 등대와 해양문화를 아우르는 해양문화박물관이 필요한 실정으로 총 사업비 300억 원 규모로 2021년까지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박물관 건립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비 10억 원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새로 건립할 박물관은 기존 등대박물관과 함께 해양문화관, 교육관, 체험시설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체험공간을 마련하여 호미곶 관광지와 연계한 문화공간으로 동해안의 대표 관광명소가 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산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아까 오전에 일괄 질의를 추진해 봤는데 시간이 좀 걸릴 듯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불편한 감도 좀 있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일괄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건별로 하도록 할까요? (『건별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 이전 추진에 대한 질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그쪽 대구에서 오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예산문제죠?

임시청사 부분에서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제시한 비용이 얼마쯤입니까?

임시청사 이전비가 14억으로…

그 부분이 넘어가면서 전산망 구축에 대한 부분도 있었죠?

그거 전부 포함해서요.

포함해서요?

예.

이거 도비로 하기 때문에 도 예산 책정되어야 하는 거죠? 아직까지 안 됐죠?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포항시에서 도에 작업을 한 것도 없고?

예, 당초에 2018년 말에 오기로 했는데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건축 시공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8개월 늦어져서 2019년 8월에 준공하고 바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9년 8월에 진행된다면 기간상으로 큰 갭이 없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계획 대비 실행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도에서는 안 오려고 모든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 더 좋은 조건에서 있는데 당연히 완공되고 난 이후에 오는 걸로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동해안발전본부가 조기에 지어지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와야 된다는 개념에서 서두르는 부분들인데 혹시 이 업무가 정책기획과에서 해양산업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선정해서 이제 사무실 건축이지 않습니까? 임시사무실에 대한 부분들 수요를 조사해 본 게 있습니까?

작년에 임시청사 이전지역을 포항에 청림동 티씨씨한진 건물 하나하고 흥해 영일신항만 주식건물 이 두 개를 우리가 조사를 해서 도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요?

결과는 계획대로 가니까 따로 예산을 이중투자해서 되겠나 그런 논리입니다.

아, 우리 시 방침은요?

시 방침은 계획대로 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어제아래도 도에 갔다 왔지만 과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당초 계획대로 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걱정은 되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상부기관에서 하는 거라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와야 일도 빨리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중복되는 비용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예산배정 부분들도 되어야 되고, 현재 동해안발전본부의 개념하고 항만하고 개념도 같이 되기 때문에, 흥해 PICT 청사에 건물 면적을 보니까 1·2층 비우니까 어느 정도 면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내일모레 일요일 도의원 간담회 잡혀있는데 거기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건의를 해 보려고 일요일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발전본부의 개념이 여기 적혀있네요, 제2청사의 개념이라고. 2청사의 개념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첫 단추부터 미루는 개념으로 간다면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동남권 발전에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 되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면적도 넓혀 들어가야 되는데 임시사무실 하나조차도 유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한진욱 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동해안발전본부 이전 이것은 실무 과·국에서 결정이라든지 유치 이거는 아마 다 되어 있는 거고 정치적으로 시장하고 지사님하고 말이오, 여기에서 해결을 해 가지고 빨리 도의원들하고 해결되어야 될 문제지. 실무적으로 위원님들 중에 누가 시위한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정치적으로 지사하고 시장하고 국회의원하고 여기서 빨리 돈을 줘가지고 언제 하라든지 이렇게 해결이 돼야지 의회에서 들고 일어나서 도의원 9명 놓고 시의원이 빨리 하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돌아가는 거 얘기를 해 보세요, 국장님.

저희 시에서는 사실 처음에는 최종적으로 동해안에 중심지역인 포항에 선정된 원칙으로 해서 도·시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보다 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라든가 빠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임시청사로 오기를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도의원 간담회 때마다 이 자료를 드려서 도의원 아홉 분이, 그때 당시에 아홉 분이었는데 합심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지 않나 라고 강하게 요구를 했고, 또 시장님도 도에서 만날 때마다 건의를 했습니다. 저도 동해안발전본부에 여러 차례 가서 시민들의 여망을 수렴해서 빨리 오라고 했는데 그게 참 역력치 않는 것 같더라고요. 직원들의 복리라든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더라고요. 또 경비의 소모성하고 되면서…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해도 우리 포항시장님이 정치력이 약하나 그런 문제가 아닐 것 같으면 이게 자꾸 의회에서 예산 심사 때문에 옳게 못 오고 그래서도 안 되고 촉구를 해 가지고 빨리 할 것 같으면 빨리 해야 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 청사가 지어지고 나서 온다하면 자꾸 소모적인 얘기가 오고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오. 보고를 그렇게 하세요. ‘의회에 가니까 시장님 정치력이 모자라가지고 빨리 안 되는 구나.’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세요.

사실 저희들 시장님 이하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마 행정적인 관계라든지 저희들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실무자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실무자가 세워다 주고 돈 주면 못하겠어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를 하세요.

하물며 시민들은 혹시나 오지 않을까 또 늦게 올까 불안해한다 하니까 약속은 꼭 지키고 지연되지 않는다 라고 확답 받았고, 예정부지에 이전청사부지 예정지라고 안내판을 빨리 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는…

그거야 계획 다 되어 가지고 예정부지 다 되어 있고 집 지어서 계획대로 오는 거야 누가 그것을 가져다가 거부한다면 행정을 어떻게 믿나. 그걸 못 믿는다는 게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것은 시의원 몇 사람이 나서서 자꾸 촉구하고 이건 소모적이다, 시장님하고 지사님하고 여기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 얘기가 맞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도의원 간담회 때도 이 사안을 넣어서 추경에 일단 예산 반영이 되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도에 가서 자꾸 실무국장들, 본부장들한테 오라 오라 해 봐야 그것은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오고 싶다고 오나,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사님 관심이 있어야 되고 시장님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해결할 일이다, 참고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국장님. 왜 동해안발전본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이유를 압니까?

경북에 경주, 포항, 울진, 영덕, 울릉도 동해안권에 수산뿐만 아니고 에너지, 여러 가지 분야에 동해안권의 행정을 아우르기 위한…

지금 우리 포항시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동해안발전본부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동해안발전본부는 도청 제2청사 얘기를 운운하는데 도청 제2청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도 인구가 정해져 있어요, 법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왜 동해안발전본부를 했느냐 하는 추진과정을 먼저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6개 과 중에서 본청 안에 전부 해안하고 독도해양수산정책관,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 이렇게 해 가지고 포항에 위치하고 있을 따름이지 동해안발전본부의 기능은 제2청사의 기능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동해안에 있는 해안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로컬들, 총망라해서 거기에 관련된, 해안과 관련된 동해안 그야말로 해안발전을 위한 그런 성격을 띠고 이 기구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2청사의 기능을 만들어가는 건 아까 우리 한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향후에 발전본부가 유치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법적인 한도 내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묶여있다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을 다음에 보고하실 때 정확하게 제2청사를 유치할 수 있는 그 법적인 요건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이 동해안발전본부가 혹시나 결정해 놓고 난 다음에 제대로 진도가 안 나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다 보니까 지역의 시의원, 도의원들님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동해안발전본부하고 제2청사의 기능은 전혀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근거를 토대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방금 말씀하신 이칠구 전 의장님께서, 지금 현재 1단계는 동해안의 해양수산 분야 클러스터에 중점을 두되 장기적으로는 제2청사를 목적으로 해서 기능 확장성을 두기 위해서는 당초에 6,600㎡를 최근에 8,800㎡로 건물도 규모를 확장시켰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앞으로 일어날 제2청사를 고려한, 염두한 청사 확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수산업무가 안동으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동해안발전본부의 기능상 수산업무는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다 해서 발전본부에 갈 성질이 아니다 해서 현재는 직제상에 본청에 가있습니다, 수산업무가. 하지만 동해안발전본부가 2급으로 승격된다는 얘기도 있고 기구를 확장하면서 내려올 때는 반드시 수산과하고 같이 합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동으로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대로 대구에 있습니다.

모 의원이 그런 말을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해수욕장 및 연안 정비사업에 대한 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칠구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할 때 칠포해수욕장 문제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예.

칠포해수욕장에 천혜의 백사장 문제라든가 백사장 길이, 면적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은 칠포해수욕장이 거의 사장되어 가는 그런 형국이거든. 이것을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칠포해수욕장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KTX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관광객 유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계속 스톱되어 있는 이유가 뭔지 이유를 찾아내고, 첫째 칠포개발하고, 그다음 대화, 그다음 지역주민들, 여기에 탐문을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지역 의견을 들어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칠포해수욕장의, 이게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포항이 해양관광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관광자원을 발굴해 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관광자원마저도 사장시켜 나간다면 행정부, 또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의지를 가지고 칠포해수욕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위원장님.

방진길 위원님.

과장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연안 침식방지시설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방파제를 만드는 겁니까?

주로 너울성 파도라든가 치면 육지부분이 훼손되어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파옹벽도 될 거고, TTP 보강도 될 거고, 넓게 이야기하면 잠제 설치도 될 거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그런 세 가지 부분들을 한 해수욕장에 한꺼번에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거기에 맞게끔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피해가 들어온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연안이 침식되는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서 거기에 걸맞은 시설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침식 여러 가지 방법을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한 해수욕장에 그걸 다 한다는 겁니까?

한 해수욕장은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 해수욕장은 해수욕장대로 따로 하고 연안 침식, 많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가 해수욕장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연안 부분에 대해서 침식 방지시설을 하는데 그 시설을 연안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거기에 걸맞은 시설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저희들은 수치 모니터링 실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니까 주민의견을 듣고 작은 기술이지만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TTP가 좋은지 잠제가 좋은지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시되고 있는 연안정비사업이 예산을 투입하면서 연안 침식이 자꾸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연안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데 시설을 하고도 연안 침식이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 분석들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도구해수욕장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도구해수욕장에 올해 해수부에서, 현재 도구해수욕장에 침식이 심각합니다. 해수부에서 8억의 예산을 갖고 실시설계하고 어떻게 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수치모니터링 실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용역을 통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침식이 방지가 되는지, 또 왜 침식이 되는지 원인을 밝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연안침식은 용역을 주지 않고도 바로…

소규모공사는 2억, 이런 주민들 마을 앞에 도로가 유실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소규모성 공사는 저희들이 주민을 통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구해수욕장 관련 부분은 침식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하는 용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수욕장까지 전 구간에 걸쳐서 기본조사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종면허 시험장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부의장님.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면허시험장은 경북에 포항에 말고 다른 데 하고 있습니까?

안동하고 강구에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은 위치가 어디죠?

안동댐.

강구는요? 영덕은?

들어가는 대교 옆에 있습니다.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여기에 조종면허를 따기 위한 조건이 어떤 것이 있죠?

조건이….

조종면허를 따기 위한 자격구비요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 일반인이 다 딸 수 있어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합니까?

자동차면허처럼 필기시험이 있고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학원이 있어요, 이게?

예?

여기에 과장님 말씀하신 실기, 필기가 있으면 여기에 따른 학원이 있어요?

아니요, 거기에 전문자격증을 가진 소유자가…

현장에서 교육하고?

예, 교육하고 실기장비를 구입한다 했지 않습니까? 장비를 구입해서 수수료를 받고….

교육장, 행정실, 감독실, 화장실 시설을 갖추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죠?

올해 계획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2억 5,000만 원 다 합니까,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형산강에서 수상레저타운을 3월 중에 착공해서 연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다 할 거고, 지금 임시로 30평을 구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북에 안동, 영덕, 포항 있으면 홍보를 많이 잘 좀 하셔야겠네요.

예, 안 그래도 홍보가 이 사업 활성화에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학교라든지 우리 관내에 조종면허가 필요한 부분은 다 공문도 발송하고 홍보를, TV 자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반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현장에서 면허시험을 볼 수 있다?

예, 필기시험을 치고…

과장님, 맞습니까? 현장에서…

예, 현장에서 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필기치고 실기치고 해요?

예.

예, 실내에 면허교육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요시간은 하루 정도?

운전면허시험하고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기가 시간이 많고 하면 실습하는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장비를 사용해서 실습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홍보를 잘하세요, 홍보.

예,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님.

과장님, 분수 한 번 쏴봤습니까?

제가 와서는 못 쐈습니다. 수돗물 민물로 하는데 들어갔다가 하루 있으면 얼고 하니까 아직까지 저는 확인은 못 했는데 그전에 전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괜찮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쏴봤고, 같이 쏠 수 있는 기회를 봅시다. 밤이 주 포인트이니까요, 그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만 되면 위원님들 다 모시고 한번 기회를 갖겠습니다.

예.

방진길 위원님.

백강훈 위원님 분수 관련된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주변에 인근에 아파트가 있고 주택가가 있습니다. 음악분수를 틀게 되면 소음관계, 또 분수로 인해서 주택가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해 보시고, 혹시 공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뭔가 수입거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은 없을까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승진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신다는데 느낌이 어떠냐니까 황량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운영 관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공원을 이용한,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한번 타 공원도 방문도 해 보시고 고려를 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포항 두호마리나 항만개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호마리나 머리 아프시죠? 언론에 계속 때리고 있는데 결론부터 묻겠습니다. 사업이 진행형입니까, 종결입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라고요?

예.

큰일났네. 과장님,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록 보셨습니까, 228회?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의견 내실 때 그때입니까?

그렇죠. 속기록 다 봤습니까?

예, 다 보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속기록 낼 때 회기 중에 낸 게 아닙니다. 폐회를 하고 난 이후에 아주 급하다고 해서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비회기 중에 한 겁니다. 그만큼 해양산업과 하는 부분에서 저희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해양공원 있죠? 해양공원 예산도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전액 100% 국비에서 차질이 생기는 바람에 저희 의회에서 다시 6억 만들어서 승인했습니다.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회의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걱정했는 부분들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적했는 문제들이 그대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시행자 측과 저희들이 그런 문제라든지 의회의 의견문제라든지 포항시의 문제를 지금 사업시행자 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자 측에서 자기들 수익성을 먼저 생각하니까 저희들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공통된 협의사항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한 번 시행자 측과 만나보려고 조만간에…

아직 못 만나봤습니까?

아직까지 연락도 없고 저도…

과장님, 마리나항만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의견서에 ‘과도한 상업지역 설정은 마리나의 원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의견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자체 전부를 보면요, 모든 부분들이 땅 장사다. 마리나의 원래의 기능이 아닌, 주기능이 아닌 부기능이 주가 돼서 땅 장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우려한 부분들이고, 그것이 지금 현재 그대로 나타났고요. 2020 포항시 인구계획이 85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85만에 현재 이 사안으로 간다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죠?

감사원 지적사항도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 현실과 부합되니까 주거지역을 완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행정을 낭비한다면 이 또한 포항시의 손실입니다.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게 안 맞겠습니까?

결정은 저희들이 내리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부와 사업시행자 측에서 결론이 나야만이, 우선 결론이 먼저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결론을 내는 부분, 주체에 대한 부분들을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책임이 아닌 사업의 연속성이기 때문에 그때도 사업자와 해수부와의 문제지 포항시는 하는 역할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포항시의 마지막 인허가 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이 이 정도쯤 되면 맺는 게 안 맞나, 지금 진행형이라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외에 다른 일을 하셔야 하는데 여기에 매달려서 힘들어 하실 필요가 있나,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있지만 사업종료라기는 조금 앞서고요. 진행 중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강덕 시장의 사업의 성과물에 대한 부분들을 안 되는 부분은 접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매달리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보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턴 할 수 있어야죠. 집착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런 사업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이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지적했는 내용, 전에 228회 임시회 때 내용과 간담회 업무보고내용에서 충분히 지적했으니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과장님, 이 사업을 사업시행자가 제안을 했죠?

맞습니다.

그전에 포항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건 아니잖아, 맞죠?

맞습니다.

제안을 했다. 그러면 사업제안자는 사업성 검토를 먼저 우선합니다. 이 사람은 이익추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규제를 시에서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포항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 거고 해수부에서 제안하는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해수부에서도 그렇고 사업시행자도 그렇고, 이게 첫 마리나 법이 생기고 첫 케이스입니다, 제안사업이. 그렇다 보니까 해수부에도 좀 부담이 큰 것 같고…

아니, 이 사업은 그 법이 통과되기 전에 제안한 것 아닙니까?

민자로 해서 하는 것은 우리 포항이…

그러니까 제안하고 난 다음에, 제안을 2014년도에 했거든요? 법안통과 언제 됐어요?

그전에도 있었죠, 마리나 법이. 그전에도 있었는데 2014년, 2015년 개정을 해서…

개정해서 통과되고 문제가 봉착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자기들은 우리 도시계획이용을 조금만 완화해주면 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은 우리 포항시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해수부하고 관할부서하고는? 중앙부처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해수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포항시와 사업시행자가 협의만 해 오면 자기들은 현재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사실은 이 사업이 만약에 포항시가 계획하고 있는 안대로 성공한다면 상당한 관광명소로써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현재는 시민들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대화를 하다보면 이 사업은 이미 종료된 단계에 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다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반을 만들어내고, 또 필요하다면 의회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무야유야 놔두면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면 롯데마트하고 똑같은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과연 포항에 투자유치가 가능할까. 모든 사업들이 행정 집행부의 의지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고 사업자들이 하나둘씩 떠나게 되면, 앞으로 서울을 가면요, 투자자들이 포항은 일단 제외시키고 본답니다. 그 정도로 거기에 대한 큰 관건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 이 부분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해양 매립이라는 게 저도 얼마 전에 수산진흥과 시설팀장을 했지만 방파제라든지 조그마한 것만 해도 육지에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구글 사진을 5년 전에 것, 올해 것을 보면 퇴적이 되고 침식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자료가 많으니까 10년 전의 것, 20년 전의 것 다 볼 수 있거든요. 조그마한 어항을 만들어도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마리나 같은 해안매립을 했을 때 과연 영일대해수욕장이 어떻게 견뎌낼까 이런 부분도 걱정도 되고, 혹시나 사업시행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시행자 측에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해서 사업이 중지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육지 땅 같으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조금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바다 같은 경우는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사실 제가 고민을 더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그리고 상당히 많이 끌어왔잖아요, 그죠? 3년 전부터 끌어왔단 말이에요.

사업시행자 측에서 상업기능만으로 주거지역을 뺀 그런 것으로 해서 법 개정 없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저희들도 흔쾌히 하는데 사업자 측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익성이 없으니까 자꾸, 자기들은 크게 불편한 거 없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시간가면 해결되겠지 하고, 그렇지만 행정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있다 보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야 되고 언론에서 자꾸 떠들고 하면 행정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불리한 조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격이죠.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게 어쨌든 간에 빨리 빨리 진행을 시켜서 종지부를 찍든 진행을 시키든 속도를 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국립등대 해양문화박물관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 부위원장님.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저는 등대 건에 대해서가 아니고 해양항만과 마지막 부분에 왔기 때문에 여쭈어보려고, 올해 사업계획이 오늘 다 보고된다, 그죠?

주요업무보고여서 몇 개가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예, 다 첨부할 수는 없고…

저번에 해양플랜트 용역 준다고…

지금 용역해서 입찰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예.

예산 가져갈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해양플랜트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시각을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업무보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해양항만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다 사양산업 우리 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반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시킬 자신이 있다고 과장님과 담당직원이 굉장히 주장을 해서 승인한 예산입니다. 올해 용역을 주면 용역을 한 결과를 중간중간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용역이 끝나면 분명히 예산을 받으려고 하실 거 아닙니까? 예산을 받으려고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잘해서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역결과를 볼 때 타당성이 없으면 5,000만 원 버리고 안 하는 것이 낫지, 더 많은 예산을 허비하기 전에 꼭 꼼꼼하게 체크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박물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미 호미곶에는 등대박물관이 있고 옆에 수석박물관이 있고 두 곳의 박물관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300억이라는 국비를 가지고 국립해양등대박물관을 만든다면 기존에 있는 등대박물관은 흡수가 될 거고 호미곶 새천년기념관 안에 있는 화석이나 수석 같은 것은 그것도 역시 기증자하고 협의를 하고 유치를 해서 종합적으로 해양문화박물관을 만들 의향이 있는지 구상이 어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1월 초에 이 과로 와서 해수부 과장님하고 여럿이 모여서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얘기로는 자기들은 등대콘텐츠로 가야만이 활성화가 되고 앞으로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저희들은 등대콘텐츠로는 좀 부족하다, 이왕 300억 예산을 받았으니까 해양박물관 쪽으로 해양관도 만들고 폭넓게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의견이 집약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2월이나 3월 초에 포항청에서 박물관 건립 협의체를 구성할 겁니다. 구성을 하면 아마 관심이 많아지고 해수부에서 올 거고, 행정에서도 갈 거고, 그때 다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거론할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존 박물관에 있는 전시품을 넣든지 아니면 거기에 놔두든지 이런 부분도 거론을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제중 과장님, 수산진흥과에 계실 때 업무를 잘 추진해 주셨는데 그 능력과 열정을 가지고 해양산업과에 대해서 업무를 잘 추진해서 모든 계획이 원만하게 추진돼서 시 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게 업무를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진 항만물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최규진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항만물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항만물류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입니다. 포항항을 환동해권 중심항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포항신항, 포항구항, 영일만항을 항만별 특화개발로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만배후에 민자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물동량 예측입니다. 전년도 포항항의 총 물동량은 5,519만 9,000톤입니다. 이중에 영일만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9만 916TEU로 2015년 대비 8% 정도 감소로 마감하였습니다. 올해 2017년 영일만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목표는 13만TEU로 전년도 대비 48% 정도 대폭 확대 설정하였습니다. 2017년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포항항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완료해서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일만항 지속 개발 추진으로 항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여객부두건설과 방파제 보강공사에 올해 국비 127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포항신항에는 4부두 개축 공사와 외곽시설 개선 공사에 215억 원이 투입됩니다. 포항구항은 38억 원을 투입해서 해역 준설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7년 물동량 유치목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3만TEU입니다. 지속적인 항만개발과 물동량 유치로 포항항을 환동해권 중심항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쪽,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건설입니다. 국제여객부두 건설과 출입국 CIQ시설 확충으로 국제여객의 교류와 관광산업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건설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지난해 4월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중에 준공예정입니다. 국제여객부두는 10만 톤급 대형 국제크루즈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설계과정에서 당초 부두수심을 9m에서 11m로 확대 반영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용역과 출입국 CIQ시설 확충공사는 2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441억 원 중 올해 8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6월경에 여객부두 기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사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일만항의 국제여객부두가 건설이 되면 환동해권의 크루즈 기항지 및 페리선 이용증가에 따른 거점항만 확보와 관광산업 기반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9쪽, 영일만항 복합물류단지 조기운영 활성화입니다. 영일만항 배후단지를 조기개발해서 물류기업 등 투자유치기반을 마련해서 항만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배후단지 조성면적은 126만 4,000㎡입니다. 총 사업비 1,088억 원 중 올해 67억 원을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까지 항만배후단지 13만㎡를 조성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냉동창고 한 동과 물류창고 두 동 부지로 9만 886㎡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2017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냉동창고 한 동과 물류창고 두 동은 상반기 중에 건립을 해서 조기운영으로 물동량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냉동창고가 준공이 되면 올해 물동량 유치계획이 4,000TEU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비 67억으로 1단계 2공구 29만 3,000㎡에 대해서 매립과 상부시설 등을 설치해서 올해는 이중에서 8만 7,000㎡ 정도 분양을 해서 물류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시와 해양수산청, 세관 등과 물류단지 조기운영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해서 영일만항 복합물류단지 조기운영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0쪽입니다. 크루즈, 국제여객선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포항은 환동해 크루즈항로의 중심지점에 유치를 해서 크루즈 기항지가 되기에 아주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건설과 여객터미널 CIQ 확충 등으로 크루즈선의 인프라 구축과 환동해권 크루즈 기항지 확보를 통해서 영일만항의 물류·관광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올해는 영일만항에 크루즈 기항이 2회 확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아스카투어가 9월 2일 일본 가나자와에서 영일만항에 들어왔다가 다시 일본 사카이미나토항으로 가게 됩니다. 이 크루즈는 5만 142톤 규모로 1,342명의 여객과 승무원이 승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디스커버러호가 9월 22일 일본 사카이미나토항에서 영일만항으로 기항을 했다가 다시 일본 모지항으로 돌아갑니다. 소규모 크루즈인데 5,218톤입니다. 204명의 여객과 승무원이 승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포항시와 중국 훈춘시, 러시아 하산군, 3개국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서 국제여객선 시범운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입니다. 영일만항의 입·출국장 CIQ시설을 확장 준공해서 세관, 출입국 관리사무소, 검역소 등 CIQ 기관이 시설장비를 재배치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여객항로 개설과 크루즈 기항유치 지속 추진을 위해서 국제 홍보마케팅 팸투어를 4회 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중국 훈춘, 일본 마이즈루시, 러시아 하산군과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크루즈가 기항 시에 환영행사를 개최하는 등 CIQ 운영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여객부두의 건설을 통해서 영일만항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펜더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영일만항의 컨테이너부두는 3만 톤급 규모의 선박이 접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서 컨테이너부두 방충재 보강을 통해서 5만 톤급 규모의 대형선박이 접안 가능하도록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펜더 1선석, 250m 설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펜더 설치는 현재 규격화로 제작되어 있는 펜더를 구매를 해서 설치합니다. 설계과정에서 1선석 250m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4억 원밖에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일신항만 주식회사에서 2선석 500m를 다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요구가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검토를 하니까 500m 다 하면 6억 정도 해서 우리 예산 확보한 범위 내에서 도비, 시비 50 대 50으로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에는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해수부의 비관리청 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득해서 9월에 예정된 크루즈선의 안전 입항에 차질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영일만항 활성화 인센티브제도 확대 시행입니다. 영일만항은 2010년부터 항만을 이용하는 선사, 화주, 물류주선업자에게 항로연장지원금, 이용장려금, 특화항로운항 손실금 등 세 종류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지원해 왔습니다. 인센티브 확대 지원개요입니다. 현행 영일만항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선사지원, 화주지원, 물류주선업자지원, 특정화물처리지원 등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구분해서 신규 항로개설지원, 특정화물처리지원, 국제물류주선업자 지원제도 등을 추가해서 인센티브제도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크루즈선 및 국제여객선 유치에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2017년 올해 추진일정입니다. 2월 중에 인센티브제도 개선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포항시 컨테이너 화물 유치지원 조례를 개정·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인센티브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저희들 상임위원회라든지 설명회를 4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2월 15일에 포항시내에 있는 기업체 화주, 선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인센티브제도가 확대 시행되면 신규 항로개설, 물동량 확보 등 항만서비스가 확대되어서 영일만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에는 없지만 베트남, 태국 신규 항로개설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일만항에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항로개설이 필요합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정기항로는 말레이시아로 가는 1개 항로에서 앞으로 베트남, 태국 신규 특화항로 개설을 통한 물동량 유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포항지역에서 수출·입 기업 중에 부산항을 이용해서 베트남, 태국으로 가는 물동량이 1만TEU 정도 됩니다. 올해 4월부터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화력발전소용 우드펠릿이 8,500개 영일만항으로 들어오도록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동량 유치를 위해서 베트남, 태국 신규 항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개설시기는 올해 3월 중에 취항 예정으로 있습니다. 항로는 영일만항에서 출발해서 부산항에 갔다가 베트남 호치민항에 갔다가 태국 항을 돌아서 다시 영일만항으로 오는 겁니다. 운항방식은 저희들이 고려해운하고 공동 배선으로 해서 주 1회 운항 계획입니다. 항로개설을 위한 안내문서는 발송했습니다만 항로개설을 위한 선사와 협약식을 2월 15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4시 반에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항로가 개설되면 올해 신규 물동량이 1만 8,000TEU 정도 우리 항에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항로 협약식에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과 같이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항을 환동해권 중심항으로 육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방진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동량 예측자료를 보게 되면 영일만항 컨테이너 TEU,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13만TEU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이 정도의 물동량을 내는 데는 방금 자료에 없는 보고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을 한 겁니까? 베트남하고 태국 항로개설 관련해서 물동량이 늘기 때문에 13만TEU 정도 물동량이 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물동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저희들이 13만 개를 산정한 것은 우드펠릿이라든지 베트남 항로에서 최소한 1만 5,000TEU 정도, 1만 개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남화력발전소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1만 5,000개 들어오고 포스코와 포항철강공단에서 5만TEU를 포항 영일만항을 이용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홍보를 통해서 7만 개 정도 할 계획이고, 마쯔다자동차가 기존에 들어오고 있는 게 4만 개 들어옵니다. 작년에 2개월 동안 작업을 못해서 5,000개 정도 적게 처리했는데 올해는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4만 5,000개 이렇게 해서 13만TEU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예측할 때에는 과장님이 그동안 향후에 이루어질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예측을 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료에 보면 2017년도 계획에 포항항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2억 원을 들여서 한다는데 이게 순수한 국비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지난 9월에 아시죠,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내용과 일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포항항 종합개발, 영일만항 조기개발을 위해서 작년 예산으로 시비 1억, 도비 1억을 확보해서 작년에 발주한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이 2018년도에 해수부에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 결과를 반영을 시키려고 저희들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우리 포항항이 들어가지 않았지요?

아닙니다, 보도가 자꾸 안 들어갔다 하는데 포항항이…

대표적으로 4개 항만 들어가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특화항 개발 특징적으로 개발하는데 4개 항이 컨테이너항으로 물동량이 많은 항이 앞에 설명되어 있고, 뒤쪽에 우리 포항항은 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당초계획에는 대북방물류를 전담하는 항으로 특성화되어 있었는데 이게 되면서 포스코와 제철, 국가기관산업을 지원하는 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락되어 있는 게 아닌데 보도가 자꾸 누락된 걸로 이렇게…

대북방 계획 관련 부분에서는 중국과 대한민국이 경색위기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계획대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죠?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북한 나진항하고 교류를 하려고 3차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대북방교역 중심항으로 포항 영일만항을 발전시켜야 했는데 이번 수정계획에서 북방교역하는 말이 빠졌습니다. 빠지면서 국가기관산업을 제철산업을 지원하는 항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포항항, 특히 영일만항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당초 계획대로 많은 물동량이 늘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담당부서장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전부 다 영일만항에 관련된 거니까 일괄 질의해서 하도록 합시다.

예, 그러면 일괄해서 최규진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항목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칠구 위원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까 인센티브제도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인센티브제도는 지금 저희들이 기존 하고 있는 제도가 항로연장지원금, 이용장려금, 특화항로운항 손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3개를 신설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신규항로개설지원금 해서 항로개설은 몇 년에 한 번씩 되는데…

그러니까 확대 인센티브는 선사나 화주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선사, 화주.

기존에 하는 것보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간다고 해서 임시방편이 아니겠나.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항만에 관련된 부대시설이라든가 인프라를 빨리 완공시켜서 가야 되고, 항로 증설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기초되어야 하는데 인센티브 가지고, 이거만 가지고 선사와 화주가 부산이나 인근하고 있는 항하고 경쟁력에서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번에 중점적으로 하는 게 항로개설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베트남, 동남아 가는 항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로 개설하는 선사에 1억 5,000 정도 보조금을 적자가 많이 나니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이번에 반영시키려고 확대하는 겁니다. 신규항로개설 지원금을 추가로 넣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안 주면 항로 개설을, 적자가 워낙 많으니까 항로 개설을 안 합니다.

기존에 항로에 대해서 부산하고 경쟁력이 있는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가는데 우리 포항에서 부산항에 가서 베트남을 가는 화물이 1만 개 정도 됩니다, 1년에. 이거를 포항항에서 바로 가도록 배를 하나 가져와서…

알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크루즈, 국제여객선 유치를 보면 “여객터미널(CIQ)”라 했는데 밑에 보면 출입국관리 CIQ인데 여객터미널을 CIQ로 쓰는 부분이 조금 오해가 있으니까 이 부분, 지금 보니까 두 페이지 중복해서 썼더라고요. 세관, 출입국, 검역, 이런 내용인데 여객터미널 약자가 CIQ 같습니다. 반복해서 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크루즈선 기항 아수카호하고 실버디스커버러호하고 이 부분들 직원들 탑승해서 같이 타는 기회를 만듭니까, 어떻습니까?

탑승은 안 되고, 우리 국제크루즈가 없잖아요. 없어서 일본에서…

한 번 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우리나라는 국제크루즈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크루즈선을 하나 빌려와서 한 번 운행하면 2,0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개인 소요경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선사가 거기 크루즈선에는 선원들이 500여 명 타고 있잖아요, 대형크루즈는, 5만 톤급 이런 거. 그러면 한 일주일 빌려서 속초항에서 작년에 한 번 했거든요. 임대료가 2,000억 정도 된답니다. 2,000명 정도 탈 수 있어야 이걸 빌릴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1인이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냐고요?

경비가 정확하게는 산정은 안 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여객선을 빌리는 데는 일본 갈 때 3억 들었습니다. 3박 4일 빌리는데 3억 들었는데 이 대형크루즈선은 한 번 빌려오는데 일정이 있어야겠지만 올해 속초에서 두 번 하거든요. 하는데…

과장님, 제가 가볍게 드린 질문인데 너무 무겁게 답이 와서, 크루즈 조례도 만들어서 인센티브 지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보고가 들어왔는데 이런 사안이면 직원 분들도 한번 타보고 이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나, 값어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해야 되고, 거기에 덧붙인다면 상임위 위원님들도 같이 동승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 한번 저희들이, 올해는 일단 들어오는 걸 받아들이는 환영식이나 해서 내년도에 한 번 더들어오도록 올해는 2회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3번, 4번 기간 횟수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해 보는 게 가장 좋은 부분들인데 직원들이 먼저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건의드립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해종 위원님.

영일만하고 관련된 내용이라서. 인입선 철도 있죠?

예, 있습니다.

언제 준공됩니까?

인입선 철도가 당초에는 2018년도 준공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국비가 490억 잔액이 있었는데 올해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될 수 있는 대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개통은 어차피 2018년 돼야 됩니다.

확보는 다 됐죠?

예산 확보는 다 되어있습니다.

영일만 인입선 철도가 개통됨으로써 그에 따른 물동량이 확보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올해 한해 동안 거기에 중점적으로 물동량 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가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경북 북부지방이라든지 강원도 쪽에 있는 화력발전소라든지 이런 데 화물을 영일만항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수입화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수출도 경북 북부지역에 있는 이런 화물이 수출해 나가는 걸 영일만항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그걸 저희들이 올해 한해 동안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철도가 개통되도 빈 기차가 다니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했겠지만 국회의원들이 갖은 노력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서 개통했다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건 누가 해야 되요? 그건 포항시에서 해야지.

예, 시에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거기로 물동량이 올 수 있게끔…

이번에 인센티브제도 확충하는데 이것도 넣었습니다. 구미에 화물이 1년에 9만 개 정도 구미 약목역에서 부산역으로 갑니다. 철송화물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특정화물 인센티브라 해서 돈을 더 주더라도 이걸 영일만항으로 철도가 개통되면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마케팅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래요, 물동량 확보에 그에 맞는 항로나 선사를 확보해 가지고 다각도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반이 다 갖추어졌으면 나머지 노력은 우리 포항시가 열심히 노력해야죠. 맞잖아요? 그건 정말 책임입니다.

예, 부의장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저희들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항만물류과에 대한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당히 어려운 업무를 보십니다. 과장님께서 그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잘해 주셨고 우리가 희망을 갖는 그런 비전이 보이긴 보입니다마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영일만항에 물동량 유치가 돼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항이 발전될 수 있게끔 업무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경제발전과 53만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석준 위원장님, 강필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혁 투자기업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고원학 일자리경제노동과장입니다. 다음은 김규만 국제협력관광과장입니다. 다음은 오원기 수산진흥과장입니다. 그리고 라정기 재정관리과장은 1월 31일부터 3월 10일까지 5급 승진 리더교육으로 오늘 상임위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저희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일자리경제국 전 직원들은 올 한해에도 포항시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타개하고 민생경제 살리기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병혁 투자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기업지원과장 손병혁입니다. 53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투자기업지원과와 전 직원들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과 기업지원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올 한해에도 투자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먼저 5쪽, 2017 투자유치 추진전략입니다. 지속되는 국내·외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42개 기업체와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여 2조 5,485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국내·외 경제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울산-포항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광역교통망 구축과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분양,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 및 최고 수준의 기업지원정책 추진 등과 같은 포항의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문가그룹, 수도권을 비롯한 각 지역 향후에 투자유치전문관 등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전략 강화입니다. 지역 주력산업과 포항만의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한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여 좋은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와 LH, 산단공, 포항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계, 철강, 자동차, 에너지, IT 등 259개 기업을 대상으로 맨투맨식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여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분양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와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외국인투자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여 산업구조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먹거리 산업육성에 차질 없이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현장중심의 입체적 기업지원활동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규 투자유치와 더불어 기존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활동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업지원을 위하여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활동과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확대 등과 같은 기업사랑 운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우선 5·6급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기업밀착형 기업현장지원단은 연 5회 이상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의 고충을 함께 고민하고 상공회의소, RIST 등과 전문기관의 연구, 기술인력을 활용한 기업현장의 애로 기술지원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한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등 기업현장 중심의 입체적 기업지역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 400개를 대상으로 1,350억 원 정도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34억 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원활한 활동 유통자금을 돕는 등 최상의 기업지원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경제자유구역의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촉진을 유도하여 2020년까지 흥해읍 대련리와 이인리 일원에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시공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올 2월 말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하여 8월에는 토지수용을 완료하고 10월에는 본격적인 부지 조성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동해안발전본부의 조속한 이전을 위한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용지 조기분양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신속히 설립하고 본격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산업용지가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인도시장 진출을 위한 협의체 구성입니다.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돌파구로써 우리 기업체들의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13억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기업의 인도 진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2월 말 우리 시와 포항상공회의소, 한동대, 포스코로 구성된 산·학·관 협의체를 구성, 발족하고 협의체 구성단 간의 효율적 역할분담과 유기적 협업을 통하여 지역기업의 인도 시장 개척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기업활동 저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정비로 우리 기업처들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청하 농공단지 가로수 정비, 진입로 보수, 전주 지중화사업을 통하여 기업체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전주 지중화 사업을 통하여 22개 업체가 수혜를 입었고 입주업체에서는 수주량이 증가하고 고용이 늘어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도 6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공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의 공공시설물을 정비하고 투자유치 소규모 숙원사업을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기업애로와 고충 해소를 통한 왕성한 투자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공단 활성화를 위한 공장복덕방 운영입니다. 철강경기 침체로 인하여 철강산업을 주력하고 있는 우리 시의 공단 내에도 휴·폐업이 일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폐업 업체의 관리와 고용승계 재가동을 위하여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우리 시와 함께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장복덕방 운영을 통해 기존업체의 재투자와 신규 투자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보고 건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루밸리 지금 전혀 분양이 안 되지요?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앞서 미래전략산업과에도 이야기했지만 타이타늄 산업이 전에 포스코에 마중물사업으로 하겠다고 그런 현장회의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게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심지어 근래에 와서 오늘 보고 보니까 타이타늄이 리스트에 들어와서 기업에 기술습득을 하고 있는 중에 그것이 다시 포미아 쪽 연구로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아까도 요구했지만 그것이 산업단지 당초 계획대로 블루밸리 쪽으로 바로 와서 회사설립과 동시에 추진이 된다면 분양도 촉진이 되고 기타 저쪽에 가서 유치해 있는 그 기간 시간도 벌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유야 있겠죠. 미래전략 쪽에 협의를 해서 무엇 때문에 리스트에 들어와 있는 타이타늄 산업이 포미아 쪽으로 다시 들어가서 연구를 해야 되는지 해서, 당겨서 바로 현장으로 올 수 있으면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손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운영주체는 포미아하고 리스트는 미래전략산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매치가 된다면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 제공은 원활히 하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부연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MOU 했던 MTIG를 어제 화성에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하고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겠다니까 자기들이 MTIG가 우리 1호로 MOU를 했는데 자금이 여력이 되고 조성이 되면 2018년 정도 되면 포항으로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좀 했고요. 방금 말씀하시는 리스트하고는 미래전략하고 협업을 해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주체를 저희들 과에서 하기에는 쉽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분양이 안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보지만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타 지자체의 산업단지에 비해서 열악한 조건, 불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보이는데, 안 그러면 포항시가 기업유치에 있어서 열의가 적었다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기업지원 업무가 뒤떨어진다든지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역경기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게 철강경기가 옛날에 조선하고 화학경기 다음에 철강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어려운 위기인데, 그래서 인근 산단 경주, 대구, 울산, 이렇게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현지의 자금사정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구 5산단도 1개밖에 안 되어 있고, 가격 면에서 보면 69만 4,000원인데 경주에 소규모는 50에서 60만 원이고 인근 지역에 구미는 95만 원, 울산은 140만 원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주택경기 같은 거도 만들어졌을 때 투자를 하고, 예를 들어 보면 아직 조성이 덜 됐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선투자는 덜하고 다른 산단도 마찬가지로 선분양은 거의 안 되고 있어서 아마 조성이 완료된 2018년이나 2단계 2019년 되면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고요. 철강경기 전체적으로는 아직 좋아지지 않고 있지만 큰 포항제철하고 동국제강은 작년 기반으로 해서 경영수지가 약간이나마 상승되는 고무적인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된다면 작은 철강회사들도 조금씩 나아지면 아마 1·2년 뒤에는 분양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분양팀이 LH공사 포항에 있다가 잘 안 되니까 확대시켜서 대구 본부로 격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북에 기업유치에 성공한 시·군이 어디라고 봅니까? 지금은 더 경기가 어려워서 다 빠져나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투기업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구미, 경산, 경주, 포항….

구미, 경산, 김천도 포함되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기업유치에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대동소이한 장점도 갖고 있다고. 벤치마킹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개 조를 편성해서 움직였다든가 이런 예들도 있고,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지금 우리 포항 출신 국회의원들이 역대 가장 많아요. 7명 정도 되거든요, 포항 출신이 여야를 막론하고. 그러면 우리 포항 산업단지에 적합한 기업을 집중적으로 공약을 해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일단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활용을 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5명도 국회의원들이 있다고요, 우리 포항 출신들이. 이런 사람들을 여야를 막론하고 집중적으로 공약을 한다면 나는 상당히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과장님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인적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를 조금 좋다 싶어서 방문하면 거기에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찾아가고, 저희들도 관리하는 게 학교에 출신 명부를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몇 회는 누구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그 회사 상무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방문을 하면 만나주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한 걸로…

기업유치를 예를 들어서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되고 사전에 세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조사를 해서 우리 격에 맞는, 최소한 필요하다면 시장은 바쁘니까 부시장 정도의 단장으로 해서 간다든가 담당국장을 해서 이게 자꾸 움직여야 되지 막연하게 그냥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포항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사례들이 많아요.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포항 이미지 개판됐거든. 알고 있죠?

예.

저 하나 때문에 우리 포항에, 서울에 가면 포항에 투자할 곳이 못 된다고 얘기합니다. 무책임한 행정, 책임 못 지는 행정 때문에 가져온 결과라고 보거든.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들, 시행착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롯데마트로 인한 우리의 손실이 엄청나게 커요, 지금. 도시 이미지가 상당히 나쁘게 되어 있고, 이런 이미지도 불식시켜 가면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MOU 체결을 해서, 와서, 딱 포항시를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는 혹 빠져서 매력을 느낄 정도로 공무원들의 원스톱행정이라든가 기업사랑,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로 하기가, 실질적으로 바닥에 베이스가 깔려 있고 그다음에 투자기업들 와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격적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부시장님하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지역에 있는 인사들, 꼭 국회의원뿐만 아니잖아. 기업인 중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있고 그 기업에서도 투자해서 성공한 기업이 있다면 포항에다 유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인적 네트워크 정보를 주시면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7명 국회의원 다 알아요?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백강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젠그룹이요. 보고사항에는 없는데 중국 관계에서 문제가 걸렸죠, 그죠?

예.

현재 상황이 어떤지만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젠그룹하고 메타실리콘으로 해서 2015년도에 저희들이 3산업단지에 부품소재단지에 MOA까지 했습니다. MOU하고 MOA까지 했는데 부지계약 다 하고 건물 착공신고까지 다 낸 상태인데 사드문제로써 포항시하고 엮여 있는 1호입니다. 그래서 중국자금이 500만 불 이상이 들어오면 무상으로 임대가 나갈 수 있는데 지금 180만 불밖에 돈이 못 들어와서 작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다음 달쯤 돼서 실무진들하고 중국을 다시 한 번 방문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들도 매월 부지 땅값만 850만 원 정도 내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자기들이 하기 싫어서 내부적으로 미적거리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투자를 할 의향이 있는데 중국 내부의 정세 때문에 지연되고 있지 않느냐…

지연이 지금 몇 개월째 진행되고 있습니까?

8개월쯤….

8개월째 부지 대금만 내고 있는 상황이고? 16층에 있는 직원은 철수한 상황입니까?

사무실만 지금 있습니다.

사무실만 있고 직원은 없는 상황이고?

예, 서울에서 가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사장도 오지 않는 입장이고?

예, 매일 상주는 안하고 현장 법무법인 내용이라든가 이럴 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사무실 가끔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주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 설명으로는 유젠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산업문제만 해결되면 계속 진행형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지금 현재 투입된 자금은 180만 불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부지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 연체 없이 지급되고 있는…

1년 동안 계약했고 1년이 넘어서 재계약을 1억을 한 상황이고, 작년 11월 28일부터 1억을 다시 보증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놓고 매달치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투자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원학 일자리경제노동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노동과장 고원학입니다. 불철주야 민생경제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희망 일자리 창출입니다. 포항의 미래 주역 발굴·육성을 통한 청년희망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창출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지난해 201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창출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청년일자리 창업지원 외 10개 사업에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고,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 취업, 창업박람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청년희망 일자리 창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취업 및 창업박람회 개최와 청년마이스터 대전 추진, 청년CEO 육성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실업자 맞춤형 인력육성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용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취업지원과 일자리 창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일자리 전략회의 등을 수시로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지속적인 발굴과 창출을 통하여 시민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민생안정 단기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전년도 예산심의 때 수정예산으로 통과되어 지역경제의 여건 악화에 따른 고용부진 상황 극복과 사업부서별 지역현안 조기 추진을 위한 인력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취약계층 일자리사업과는 달리 자격제한 없는 단기성 일자리를 2개월 이내에 추진하고 부서별 사업 발굴을 통해서 사업계획에 따른 인력이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5억 원의 예산으로 35개 부서에서 482명의 인력을 지원하여 단기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는 사회적기업이 열쇠다” 자립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사업적기업 현황은 56개소에 650명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인증사회적기업이 16개소, 예비사회적기업이 40개소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자 인건비 지원과 기술개발, 판로개척, 마케팅 등 사업비 지원과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적기업 생산제품 공동구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4억 3,400만 원으로 자립가능한 혁신형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과 사회적기업 자생력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도 수시로 추진하며, 사회적기업 수익구조 강화를 위한 생산제품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도 아울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골목슈퍼가 스스로의 변화와 혁신을 통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015년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들가게 지원사업이 2015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는 특례보증출연 7억 원, 융자 460건에 7억 원 정도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차보전도 7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차보전은 연 2% 보전,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대출시행부터 2년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나들가게 지원사업을 통해서 모델숍 지원이라든가 나들가게 건강관리, 점주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특례보증 출연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협의해서 저희 시에서 7억을 보증하면 10배 이상 나가는 금액을 보증서를 끊어줄 수 있는 사업이고, 아울러 이차보전사업을 5억 4,000만 원 추진하여 소상공인들의 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명품전통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전통시장에 대한 전체 현황이 우리 시에는 39개로 공설시장 12개, 사설 27개입니다. 물론 화재안전 예산은 무등록 시장도 21개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 보면 시설현대화사업, 시설환경개선사업, 경영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죽도시장 등 시설현대화사업과 지역관광자원, 문화, 특산품과 연계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과 상인의식 변화를 위한 역량제고 등의 상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편의시설 확충과 시설개선으로 편리한 고객 유입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과 시장별 차별화된 특색 발굴 및 역량강화로 경영현대화를 통한 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사무국상설화로 노동현안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으며 행정중심의 노사지원을 노사민정통합지원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 13일 02시에 노사민정사무국 개소식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2017년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국비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주요기능으로 보면 노사민정협의회의 의결사항 및 고용안정, 노사관계, 근로자 복지증진시책을 추진하며,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주택의 LP가스 시설을 수리하여 가스안전사고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에너지 복지행정을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대상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573세대의 1억 6,800만 원으로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2월부터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자를 한국가스공사에서 최종 선정하여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가스 안전사고에 대한 취약계층의 LP가스 시설 안전을 확보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세대의 에너지 복지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 소관 7건의 안건에 대해서 건별로 하는 것보다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방진길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적기업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예, 현재 좀 많이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 40개소나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가려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죠?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것은….

예비사회적기업이 40개소라 했는데 40개소 전체가 시간만 지나면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승격하는 겁니까? 기준이 있고 절차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예비사회적기업은 매년 실적을 해서 파악해서…

실적 기준해서,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인건비 관련한 부분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담당부서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

예.

주로 어떤 관리를 하는 겁니까?

인건비를 지원해서 인력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대부분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사실 관리라는 것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받는 부분에 인력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하는지 안 하는지 출·퇴근 체크카드도 관리를 하고 있고.

예.

이런 부분까지 하고 있습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취업하신 분들이 그 일자리 장소에서 그 기업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잘 교화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챙겨봅니까?

예, 그런 것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민원은 행정에 얘기하지 않고 저희들이 시민의 대표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들이 정상적으로 가려면 자체 일어나는 인력들이 단합되고 단결되고 스스로가 일할 수 있는 의지를 갖도록 관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의견에 공감을 합니까?

예, 그 부분도 챙겨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책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포항사랑 상품권…

방진길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포항사랑 상품권 관련하고 롯데마트 건은 13일에 별도로 간담회를 계획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거니까 민생안정 단기 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간이 2개월이죠?

예.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을 어느 시점 몇 월에 편성했습니까?

공공근로하기 전에 1월 14일부터, 빨리 시작했습니다.

하나 건의드리는 것은 대학생 방학 때 맞춰줄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대학생 일자리도 시에서 모집을 받죠?

예.

기존에 했던 방법을 바꾸셔야 된다, 그죠?

예.

기준이 차상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을 선정하다 보니까 일반대학생들이 자기들도 다 해당이 되는지 알고 수백명이 신청을 합니다. 수백명의 대학생이 해당사항도 없는데 혹여나 내가 선택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다리다가 실제로 해야 될 알바자리라든가 일자리를 못 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불만도 많고. 물론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응모자가 많은 부분에서 경쟁률이 있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처럼의 방법은 바꿔줘야 된다. 해당사항이 안 되는데 허수의 학생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업무 행정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비율을 차상위 몇%, 일반대학생 몇%, 나눠서 신청을 해 주십사, 그러면 선택되는 부분들은 어떤 룰에 의해서 선택되는 거고, 기회 자체가 박탈당하지 않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필남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임하시고 위원회하고 상견례 겸 첫 보고시죠?

예.

그전에 우리 위원회에 T/P 2단지 증인으로 출석해서 귀중한 말씀을 해 주셨고, 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용에 없는 거 하나 간단히 부탁을 드릴게요. 후쿠야마하고 교류하지 않습니까, 그죠? 매년 오고 가고 하는데 후쿠야마에 갔을 때 가장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가두퍼레이드라고 보는데…

가두?

가두, 가두퍼레이드. 카퍼레이드 하는 거 있습니다.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이번에 팀들이 왔을 때 포항에 영일대해수욕장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불빛축제 때.

예, 그 차이점을 보면 저도 그림으로 봤는데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 일본 어민복장을 하고 오셨다고요?

예.

우리는 매번 그냥 일반 복장이에요. 양복이든 캐주얼이든 그렇게 갔거든요. 후쿠야마의 전통성은 최초로 조선통신사가 갔던 곳이에요. 그래서 카퍼레이드 할 때 상징성 고유의 복장 정도 하나는 대표가 단장이든 이번에 갔을 때 아쉬운 부분, 시장이 갔으면 시장님이든 그런 한국적 복장을 입고 했으면 보는 일본 국민들도 그쪽 후쿠야마 시민들도 ‘아, 한국에서 왔고 한국에 저런 문화가 있구나.’라고 호응이라든가 반응이 다를 수가 있는데 매번 해서 같은 복장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가지고 가기 어려우면 거기에 직원 있지 않습니까? 숙소에 비치해 놔도 되고. 한복이든 아니든 옛날에 검증된 통신사 복장이든 어느 쪽이 되던 비치해 놓고 올해부터 시행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렵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시는 단장님이 자기 한복을 여기서 가져가셔도 되고. 꼭 한 분이 차를 타시더라고요. 우리나라도 포항의 정서하고 연결되는 그런 복장으로 가는 게 맞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방진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하나 여쭙고 자료 하나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지진으로 인해서 경주, 포항지역에 관광사업이 많이 경색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베트남 전세기 작년 연말에 왕복 4회죠? 4회 맞습니까?

왔다갔다 4회입니다. 실제로는 2회인데.

관광활성화 차원으로 베트남 전세기를 왕복으로 4회를 했는데 현재 2017년 계획에도 베트남 전세기를 띄워서 관광객을 포항에 유치하겠다 이런 계획이 쓰여 있습니다. 이번에 전세기 4회 왕복하면서 우리 포항시에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게 있습니까?

베트남 전세기가 사실 지방공항으로는 처음 유치를 했었고요. 경험이 사실 금년도에 호치민에서 개최되는 경주엑스포에 상당한 바탕이 될 거라고 보고요. 물론 그분들이 여기 국내에 들어오셔서 포항에 첫해는 1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1박을 못하고 관광만 하시고 서울하고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셨는데 다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때 베트남 전세기 유치할 기간에 시간적인 여유가 촉박했기 때문에 여행사와의 협의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요. 금년도에 베트남 전세기를 유치해서 호치민 엑스포하고 관련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하면 처음부터 여유를 가지고 여행사와 협상을 충분히 포항에 1박 이상 숙박을 하도록 유치를 해 나갈 계획이고…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주문도 했었습니다. 특히 이칠구 의장님께서 이 사업은 분명히 우리 지역에 관련된 관광을 담당한 여행사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만 꼭 성공은 아니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만큼의 이득을 취하지 않을까 라는 주문도 많이 했었는데 2017년도에도 새로운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걸 보면 저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중간에 보고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작년 연말에 왕복했던 사업이 성공으로 끝났다, 성공으로 끝났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그동안에 보고할 기회가 없어서 보고를 못했다 하더라도 위원들이 주문이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개별적이라도 보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4회 왕복 이 사업을 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자료를 만들어서라도 한번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던지 아니면 이번 기간 내에 보고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주문할 때에도 관광객이 왔을 때에 포항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경기부양 이런 관계, 활성화관계, 이런 것들도 지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부서에서 계획했던 내용하고 일치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한번 만들어서 이번 회기기간 내에 보고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만들어서라도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돌려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베트남 관광객들이 여기에 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중류급 이상의 소득수준을 가진 분들이고 여기 필로스에서 1박을 하실 때에 저녁에 죽도시장에 관광을 개별적으로 많이 나가십니다. 나가시면 죽도시장의 여러 가지 해산물이나 이런 부분이 자기들하고 많이 차이가 나고 가격부분에서도 우리가 많이 싸기 때문에 포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그런 것들을 한번 정상적인 문서를 하나 만들든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에도 포항에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이 있잖아요. 자매도시, 국제교류 이런 쪽에 하다보면 손님들이 많이 오시잖아. 그때 의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이칠구 전 의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해외에 가보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예우나 의전이 상당히 높이 평가할 그런 정도는 되더라고, 해외에 나가보면. 그런데 포항에 오시는 사절단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칫 조금 실수하면 좋았던 이미지가 큰 실수가 되어 버릴 수도 없지 않아 있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불빛축제도 있고 포럼도 있고 많은 행사가 있을 텐데 직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의장님.

일괄로 하고 있어요?

예,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보직 맡으셨네요, 김규만 과장님.

관광이 되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 그리고 유치하는 데에도 그분들이 거쳐 가는 포항이 돼서는 안 되고 포항에서 쓰고, 먹고, 여기서 정말 경제유발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중국이든 일본이든 베트남이든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이 포항에 머물도록 유도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담당과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한 예를 들면 아까 방진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베트남 관광객 유치업무와 관련해서 작년에 베트남여행사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들도 물론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전세기를 추가적으로 유치를 할 계획이고, 국토부 신년도에 업무보고내용을 보면 지방공항은 국제선 취항이 지난해까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했었는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에 국제적인 행사가 있을 때에는 열어주겠다는 국토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베트남 전세기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도 베트남여행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전세기를 유치하기 전까지는 대구공항을 메인공항으로 해서 베트남에서 전세기를 띄운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는 내용이 포항에 무조건 1박을 끌어들이겠다는 협의로 협상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물론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는 포항에서 최소한 1박을 하고 포항 주요 관광지를 관광시키는 것이 최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포항에 인바운드, 그러니까 국내여행을 주로 하는 여행사가 없습니다. 알고 있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포항시에서 주관하는 이벤트행사를 제외한 대한민국을 찾는 일반외국인 관광객들을 어떻게 포항으로 끌어들이느냐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해오름동맹도 중요하지만 세계 도시에서 패키지상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포항에만 머물렀을 때 1박 2일 패키지가 따로 나와야 되고 2박 3일 패키지가 따로 나와야 되요. 2박 3일을 하기 위해서는 경주나 영덕 인근에 확대시켜 나가야 되고. 이런 상품들을 가지고 어떻게 로비를 해야 되느냐. 서울에 가면 인바운드만 하는 전문적인 여행사들이 있습니다, 큰 여행사들. 거기 여행사들하고 우리 포항시하고 MOU 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과장이 맡았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충분히 나는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어쨌든 간에 좀 어설프긴 하지만 포항이 죽도시장이라든가 유람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높다고 보거든요. 플러스 경주관광, 그다음 울산에 산업관광이라든가 이렇게 관광상품을 우리 포항시 공무원들이 전문용역을 주든 아니면 여행사의 지혜를 빌리든 패키지상품을 만들어서 인바운드 여행사를 몇 개 선정을 해서, 여기에 포항에 들여다보는 데도 있을 겁니다. 없으면 좀 우리가 의지를 갖고 그분들한테 로비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4박 5일 일정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한다, 많잖아, 전국에. 그렇지만 포항에 1박 2일이라도 오도록 유도해 내는, 여행사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포항이 시도해야 될 해양관광도시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보거든요. 이걸 담당국장하고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칠구 위원님께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시고, 저도 사실 여기에 와서 1개월 지내다 보니까 가장 저희들이 발로 뛰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물론 지금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관광공사, 관광협회, 코레일, 이런 관계를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인바운드 여행사도 발로 뛰면서 많이 접촉을 해서 많은 정보를 습득을 해야 됩니다. 포항의 관광상품을 많이 알리고 공부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 예를 보면 지난해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주의 화백회관에 국제회의를 많이 합니다. 저 부분도 저희들이 접근을 할 수 있다면 올해부터 하겠지만, 하면 저분들이 4박 5일이든 일주일이든 회의를 하게 되면 여유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1박 이상 포항으로 땡길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접근을 해 보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관광이든 국외관광이든 전 직원들이 발로 최대한 뛰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항이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불충분합니다. 중요한 게 숙박인데 관광객들 네임밸류에 따라서 포항호텔하고 필로스, 해도 쪽인가 죽도동인가 호텔 하나 더 있습니다, 비즈니스호텔. 그 호텔하고도 영업제휴를 해서 시가 중간이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 내에서 서비스를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호텔로 만약에 수요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영일대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잘 되어 있는 모텔들도 있습니다. 그 수준에 맞추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텔 그러면 수준 이하로 보는데 그걸 베트남이든 다르겠지만 우리가 호텔이 없다고 막연하게 방치해 둘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숙박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다음에 4박 5일 팀들이 경주에 왔다, 경주 보문단지에 그 훌륭한 호텔들 두고 포항에 안 오려고 한다니까. 그렇지만 그거 외에 그 숙박뿐만 아니고 포항에 있는 관광상품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포항에 머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수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에 있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러한 부분들 인바운드 이거 필요합니다. 인바운드 여행사 그러면 난 여행사 해 봤기 때문에 인바운드 여행사들하고 컨텍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로비자금이 들어갑니다. 가서 소주도 한 잔 해야 되고, 그 사람들 구미가 당길 수 있도록. 여행업을 해 봤기 때문이야. 이런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잖아. 그거 없으면 경쟁에서 뒤진다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롯데든 코오롱이든 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인바운드 주로 하는 업체들 몇 개 컨텍을 해서 노크를 해 보고 직접 시도를 해 보세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시도를 해 보고 필요하다면 추경 때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전에 한번 움직여서 본 위원이 주문한 내용을 실행을 해서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고민한 부분이 5월 되면 황금연휴가 있고 10월 추석을 낀 9일간에 연휴가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을 어떻게 관광객을 포항으로 유치하느냐, 물론 국내관광도 포함되고 국외관광도 포함이 됩니다. 그 부분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필남 위원님.

국장님, 지역업체 수주 확대 방침이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효과가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해서 지역업체를 관급공사 등 일반사업이든 간에 보통 수주하고 나면 거의 다 하도급을 주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요즘 김영란법 이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건 의회에서 충분하게 조례도 만들어줬고 조례 제정 해 놨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업체가 수주를 해서 하도급 받아가지고 이익 창출을 하고 이런 부분이 가장 바람직한데 이런 부분을 우리 포항시 공무원들이 상당히 기피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저희들이 요즘은 입찰 공고할 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 당시부터 해서 계약 공무원들이 지역에 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 그래프로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보통 하도급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관급공사가 수주했을 경우에 직접 집행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잖아. 그럼 하도급을 의뢰할 거 아니야?

팀장 법적으로 2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하도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수의계약 금액에 대해서는…

내가 2억 이상 묻는 거예요.

팀장 예, 전체 하도급 비율이 현재 포항시 같은 경우는 5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직영하는 거예요?

팀장 다 지역업체에서 직영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입찰을 수주한 업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이 자기 회사에서 실행하겠다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 그런데 하도급을 주는 것을 타 지역, 지역에 있는 입찰자 인근 지역에 하도급을 줘서 직접 나간다 이런 경우는 충분히 페널티를 낮출 수 있다고 보거든? 그렇잖아? 가능하면 우리 포항시에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 포항에 하도급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을 건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 직영이 몇 %가 될지 몰라도 50%가 직영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도급 주면서 포항을…

팀장 타 지역업체로 준다…

준다? 이런 부분은 최소한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팀장 지금 사업부서하고 저희들하고 그렇게 포항업체를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예, 요즘은 우리 시청 직원들도 지역업체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단계부터 개인적인 사유가 없이 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당연히 공식적으로 해야지요, 그런 부분은. 하도급을 하더라도 포항에 있는 업체가 건실하고 하도 받아가지고 나중에 실행을 하면서도 충분하게 우리 포항시가 만족을 하고 또, 원청에서도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 유능한 업체를 선정해 주는 게 맞지.

팀장 저희들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재정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기 수산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오원기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특히 수산 분야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정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양식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육상양식장에 대해서 적조나 고수온 등에 대해서 취수시설을 현재보다 수심이 깊은 15m 구역에 취수시설을 다시 시설할 사업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올해는 4개소에 5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시행하고 향후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 수산종자 방류사업입니다. 적조 및 해양환경 변화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연안어장에 수산자원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17년도 계획으로는 11억 6,000만 원으로 수산종묘 24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수산진흥과에서 어촌계별로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장관리 운영 실태, 행사료라든지 작업일지, 어촌계 결산, 어장면적, 해녀수, 관리선, 자율관리 참여 정도, 어장관리규약 준수, 특히 어항청소 정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잘 하는 동네는 많이 주고 못하는 동네는 주지 않든지 적게 주는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어업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구룡포수협 대보어선수리소 정비입니다. 대보어선수리소는 84년도에 건립해서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호미곶 지역에 300여척이 이용하는 그런 조선소인데 금년도 5억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선박인양용 레일을 수리하고 대차를 제작하고 주변환경을 호미곶 관광지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해서 지역어민 숙원사업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어선장비 현대화 보급을 통해가지고 어업경영을 개선하고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00여척을 대상으로 다목적양망기, 유압식분리기, CCTV세트, 저온저장시설, LED작업등, 연승봉돌, 산소발생기, 레이더, 어군탐지기, 무전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통하여 인건비를 감소하고 작업능률이 향상하여 어업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공공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시설에 HACCP 시설을 도입하고 시설현대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7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13개소에 작년도에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이 사람들을 우선 지원하고 올해 선정 다 못하는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한다든지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 가공시설사업자는 식품산업규정에 의거해서 등록을 하도록 해서 조건을 부여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포항수협에 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냉동공장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67억 2,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금년도는 국비지원사업 24억, 도비, 시비지원사업 27억으로 총 39억 7,300만 원을 지원해서 9월경에 설비를 준공해서 포항지역에 얼음 공급과 수산물 보관시설 확충으로 어업인 소득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과메기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및 상품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부터 올해까지 20억의 사업비로 집행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사업비를 가지고 시행했는 것은 10억 원의 사업비로 훈제과메기, 고추장과메기, 발효과메기, 과메기가스, 과메기강정, 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어느 정도 상품개발이 완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가로 하는 것도 있고 이 개발된 상품을 홍보한다든지 과메기가 전체적인 위생기준 마련, 마케팅, 수출전략 교육 등이라든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작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한 사업하고 실적하고 올해 사업 시행할 세부계획은 수립하는 대로 의회와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린 후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에 대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송도에 어판장 있죠?

예.

거기에 지난번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예산을 지원해서 3층인가 건물을 지어서 회센터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센터가 완공됐는데 일부 공간을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게 맞습니까?

예.

이유가 뭐죠?

그때 당시에 죽도시장 회 상가하고 협의를 했는 그런 조건 때문에 공간을 다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실 어제도 가봤어요. 보고내용하고 좀 다르지만 왔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데 행정에서 충분한 중재를 할 필요가 있고 죽도시장도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왜 행정이 끌려다닙니까? 정확한 명분을 가지고 중간에 행정지도를 해서 공간을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식 개장을 하고 운영하다 보면 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한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는 과메기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및 상품화사업을 해서 10년 넘도록 단 한 번도 과메기 예산 안 올라올 때가 없습니다, 과메기 예산이. 과메기가 우리 포항에 있는 수산물 중에서 한 가지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 과메기가 유명하게 된 건요, 해풍에 말린 과메기가 초고추장을 통해 가지고 겨울에 진미를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국민들한테 호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가공한다 이렇게 해서 그로 인해서 과연 투자 대비 효율성이 있나 이런 부분도 지금쯤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매년 과메기 관련 예산 안 올라올 때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는 집행부에서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여기에 재투자를 했을 때 기존에 있는 시스템과 달리해서 어떤 플러스 알파가 있는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메기가 우리 포항지역 향토식품에서 우리 시에서도 홍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전국적인 먹거리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 국민의 안전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지고 옛날 같이 전통적으로만 생산해 가지고는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됐다고 판단된 적도 있습니다. 채널A도 작년에 왔다가 올해도, 16년도 2월에 왔다 갔고 11월에 왔다 갔고 작년에 2번 왔다갔는데 채널A가 계속 재방송을 돌리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영향도 있겠지만 그 영향도 있어서 아마 매출이 좀 감소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안전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

과장님, 행정지도를 할 때는요, 지금 과메기가 각광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과메기의 특유의 맛이 필요한 겁니다. 그 부분을 과메기를 생산해 내는 공정과정을 위생처리를 잘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에게도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주는 것도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가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도 매출액의 90% 이상은 제가 판단할 때는 과메기죠. 맞죠? 과메기 가공식품 때문에 매출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몇% 정도 됩니까?

가공식품 초기 걸음마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서울에 있는 인사들로부터나 서울에 있는 관공서라든가 요구가 있습니다, 과메기 좀 보내 달라 그러거든. 그러면 과메기를 보내 달라 그러지 과메기에 관련된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보내 달라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가공식품도 좀…

이거는 뭐냐, 자연덕장을 이용하든 어쨌든 간에, 그걸 우리가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해서 지도를 해 가지고 진짜 과메기가 위생적으로 처리되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염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그걸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진행해야 되지, 자꾸 말이야,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고 이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과메기가 가장 우수성을 다른 타 식품보다 우수하게 된 이유가 있잖아. 그걸 살려가지고 그런 방향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자꾸 과메기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예산을 요구하고 하는 부분은 이제는 그만둘 때가 안 됐나 싶어서 주문하는 겁니다.

이거는 과메기 원물이 주로 소비가 됐는데, 물론 과메기 원물 소비도 되지만 앞으로는 전 국민이 다양하게 각계각층에서 과메기를 접할 수 있게 고차가공식품을 개발하자는 사업으로 공모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올해 끝나는 거죠?

예, 올해.

이 사업 끝나는 거죠?

예.

이렇게 해 놓으면 내년에 또 새로 하나 또 만들어낼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추가 계획을 자꾸 만들어내지 말고 기존에 있는 우리 포항에 실질적으로 과메기가 잘 팔리고 과메기가 각광받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살려가지고 과메기가 잘 판매되도록 만들어줘야지. 발효과메기, 훈제과메기 이래가지고 다른 판매비율에 몇% 되겠어요?

좀 확대되면 전체 과메기 생산에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아주 미미하다 봅니다. 어쨌든 간에 과메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냉철하게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 주문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백강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해도 수산정책 잘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들을 보니까 편중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물론 어업에 종사하는 부분들, 그다음 해안선을 끼고 있는 부분들이 남구에 치중되어 있는 부분들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업이 또 남·북구의 비중에 대한 부분들이 북구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계속 방치해 두면요, 격차가 자꾸 벌어지면요, 어느 시점에는 갔을 때 이걸 좁힐래야 좁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라도 북구 쪽에 수산 관련 사업들을 넣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북구 쪽이라서 우리가 확 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아까 종자 보고드렸는데 실제로 가보면 어장관리도…

그런 시설들 말고요, 기반 구축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남구 쪽에 편중되면요, 북구에서 뭘 하려면 격차가 벌어지면 어떻게 만회할 수가 없습니다.

기반 구축 어항시설 같은 경우에도 북구 쪽에는 거의 방파제 공사는 끝났고요. TTP가 무너져서 하는 보강공사라든지 그런 쪽에 지금 치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과메기 문화관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정비소 부분들이 많이 남구에 치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 압니다마는 균형 있게 행정업무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이칠구 전 의장님 말씀하신 과메기에 대한 부분 저도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문화관에 현재 그나마 게임기 넣고 가상현실 넣고 해서 관광객이 유지되고 있죠?

토요일, 일요일 많이 올 때는 2,000명 정도 오고요. 1,500명에서 2,000명 오고 주중에는 삼사백 명…

원래의 기능에 맞게끔 가는 부분에서는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투입된 예산이 수백억인데 그것을 그냥 전자오락 게임기로써의 역할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과메기 문화관으로써 과메기를 알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맞춰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나머지 공간도 좀 있죠?

예.

그런 부분은 꼭 그렇게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1차 연도 사업이 끝이 났습니다. 올해 마지막 사업인데 10억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아직까지 비린내저감기술 1억의 예산 부분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끝났죠? 결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까?

예.

그럼 10억에 대한 1차 연도 사업에 대한 신제품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까?

그것도 지금 완료단계인데 우리가 작년에 10억 집행한 부분하고 올해 집행할 부분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과장님, 그러면 완료된 제품들에 대한 내용물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것을 의회에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의회에도 제품이 나왔으면 어떤 내용들로 가지고 이루어졌는지 제품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안 그래도 저희들이 16일 날 다음 주에 포항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바이어들하고 불러서 현재 개발된 상품에 대해서 구매상담하고 품평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일 다시 안내서를 한 장씩 돌려서 위원님들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회에서 초기치부터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고 사업은 진행됐는데 결과물이 나왔다면 당연히 그 결과물을 보고 그다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꼭 좀 볼 수 있는 기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비 현대화 사업지원요. 이게 포항시 관내에 어선이 600척입니다, 톤 수에 상관없이?

아니요, 전체 어선은 1,447척입니다.

그럼 600척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600척을 했는 것은 예산 가지고 해 보니까 작년에 16년도 300척, 올해 300척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아, 계획을 그렇게 세워 놨다. 품목에 지원품목이 다목적양망기, 유압식분리기 등등 해서 몇 가지가 되는데 이거는 척 당 품목은 상관 없습니까?

척 당 한도액은 품목별로 500만 원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 500만 원 이내로?

예.

그러면 이 품목당 가격이 500만 원 이내인 모양이죠?

추가되는 것은 나머지 자부담으로 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범위는 500만 원으로 그렇게 제한해 놓았습니다.

아, 한도가 500만 원.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500이고?

예, 그다음에 그 500만 원 초과되는 건 자기부담으로.

자부담이 40%가 적용되네?

예.

자부담이 40%가 있네, 그러니까?

예, 자부담 포함해서 500만 원인데 양망기 같은 것은 천몇백만 원 그렇게 가는 것은 있는데 나머지는 다 자기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천몇백척에 대해서는 600척만 2016년하고 올해 300척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원했습니까, 혹시?

계속 했었어요?

예,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번에 구룡포 사고 그 건도 품목이 미비해서 사고 난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장비는 갖춰져 있었는데 상선이나 어선에서 장비를…

레이더가 작동이 안 됐다든지…

OFF 시켜놔서 아마 자동경보음이 울리게 되어 있는 걸 못 받아서 그런 사고가 발생한 걸로….

아, 울렸는데 못 들은 거예요?

아니요, 못 울리게. 정상적으로 수신을 켜놨으면 작동이 잘 됐을 텐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작동 오류가 아니고 ON/OFF를 안 했다?

예, 고의적으로 작동을 안 하게 스위치를 조정 안 해 놓아서 자동경보음이, 예를 들어서 가까이 오면 서로 서로 쌍방에 경보음이 울리도록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얘기들었습니다.

시스템 오작동은 아니네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산자원 종자방류사업에 다른 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난해에 연안어촌에 정화사업을 해 주시고 쓰레기라든지 정비사업을 해 주셔서 연안항이 상당히 깨끗하게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서 연안 항구가 깨끗하게 해 주도록 계속해서 해 주시고, 작년에 무리가 있었지만 이런 저런 민원도 조금씩 발생했지만 우리가 쓰레기 폐어망 방치해 놓고 보기에도 흉하고 이제는 연안항이나 어촌이 관광자원화가 되어 가는 마당에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생업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업은 계속 업무를 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잘하는 어촌계는 신경을 써주고, 조금 소홀하고 아주 방만하게 어촌계 관리를 하고 어항관리를 하는 데는 지원을 좀 제어해서 안 된다, 이렇게 가면 사업 못 준다 이렇게 관리해 가야 됩니다.

작년도부터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구룡포수협 대보어선수리소 이건 수협 것입니까?

예.

과장님 나는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연안어업이 자꾸 어려워지잖아요. 이거는 환경에 의해서 연안 쪽에 어자원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연안어업이 자꾸 망해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선박이 대형화 하고 있습니다. 대형화하고 있어서 그 대신 소형선박은 구조조정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까지 상당한 기간 수년, 수십 년 동안 안 하던 조선소를 새로 예산을 들여서 살려서 소형선박에 대해서 수리를 맡길 경우에 그것이 앞으로 미래 장래성이 있나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이거는 소형선박만, 지금 밑에 상가레일이라든지 대차가 워낙 노후돼 가지고 큰 배를 상가하기 위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룡포수협이 업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업무를 소홀하게 보잖아요. 난 이거를 알거든. 수리하다 말다 이렇습니다, 사실. 이거를 구룡포수협 측에서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것을 이제 와서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대형선박은 유치 못하잖아요.

이게 수리가 되면 80·90톤짜리 어선도 상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형선박이 없어지는데 이거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호미곶에 관광이라든지 경관을 생각해야 되고 앞으로 관광 쪽으로 가는 마당에, 이미 구룡포항 내에 조선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데에 큰 선박을 수리하는데 지금까지 미진하게 하던 수협 측에 선박수리소를 다시 재건시켜서 인근에 민간수리선박에 영향을 주면 그게 맞나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장비 현대화사업에 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협 측에서 조합원들한테 얼마나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이 과연 어떻게 어떻게 흘러와서 어민들한테까지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더라 나는 그렇게 봅니다. 전혀 몰라요. 수협이 지원해 준거라고, 수협이. 수협이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다니까. 구룡포수협에서 한다, 포항수협에서 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원래 수협에서 해야 되는 거지.

원래 수협이 능력이 돌아가면 해야 되지만 수협이 그렇게 큰 잉여금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시 예산으로 도와줘서 수협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거든. 대행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민들은 수협에서 해 주는 거로 알고 있다고.

원래는 어선 소유자 전체한테 문자알림을 통해서 이런 어선사업을 신청하라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업무를 보면서 어업에 어려운 자본을 예산을 끌어모아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라든지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모른다, 수협에서 해 주더라 하는 생각을 하는 데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칠구 의장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짚었지만 지난해에 현재 과메기 소비가 많이 줄잖아요. 대폭적으로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채널A 방영도 영향이 있었다고 보지만 결국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달라지고 있다고 봅니다. 과연 고부가가치사업을 해서 10억, 10억 들여서 상품이라든지 개발해서 해줘도 결국은 소비자들이 이제는 과메기 쪽에서 서서히 마음을 돌리고 있다 난 이렇게 보는데, 그 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차가공품 과메기를 개발해 가지고 전에는 이런 과메기 상품이 없었는데 이런 게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 원물과메기만 접하는 것 말고, 술안주 이런 거 말고라도 반찬이라든지 고급 술안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소비층을 확보하는 게 과메기의 지속적인 생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메기에 대해서 이칠구 의장님 말씀에 따라 10년간 계속 퍼붓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모든 시설이 끝났잖아요. 문화관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과메기생산법인에 이제는 맡겨야 됩니다. 맡겨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자기들 생업을 위해서 스스로 하는 쪽으로 유도를 시켜야 됩니다. 이제는 지원을 끊어줘야 된다. 그만큼 밀어주고 시설 다 해 주고 지원해 주고, 단 포장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보조 해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제 이런 것은 그만해도 된다, 난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는 과메기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양하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산진흥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3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