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1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성웅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 수행에 노심초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한남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군정의 선도 부서입니다. 그리고 기획조정 및 정책 총괄부서인 동시에 업무 지원 부서입니다. 따라서 군정 주요시책 및 정책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보조를 맞추어 나가면서 군정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데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군민의 대의 기관인 군의회에 대한 예우와 함께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여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함께 매진할 수 있는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등 정부 및 도 예산 확충에도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6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시책 추진 업무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 계획 중에 2016년 군정 운영 방향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 운영 방향은 침체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전략을 수립·추진하여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발전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군정 목표 및 역점 시책은 국정 시책에 부응한 지역현안 해결 및 정책 사업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전략 발굴, 지역발전 동력 및 미래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실천 과제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사업,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8대 역점시책을 실천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보고입니다. 9페이지에 군정의 미래지향적 기획·조정입니다. 첫째, 기획·조정 기능 강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정책 동향 실시간 모니터링을 활용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군정조정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군정 조정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생활밀착형 시책 발굴로 행복울릉을 구현하겠습니다. 폭 넓은 현장 행정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을 추진하고, 피부로 체감하는 단기과제 발굴 및 시행으로 주민 참여를 유도하며, 특별히 신동해안권 시대를 대비한 중장기 프로젝트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의회와 협력 강화입니다. 차질 없는 의정활동 지원과 정보 공유로 군 의회와의 협력 행정을 강화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사전 협의로 정책 추진 동력을 제고하며, 의회 군정질문 시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군정에 가감 없이 반영하겠습니다. 군정질문사항, 답변사항은 카드 관리화해서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고 의회에도 적기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정 시책 및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첫째,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입니다. 울릉, 포항, 경주, 영덕, 울진 5개 시·군으로 구성된 지역행복생활권을 중심으로 주민 체감형 지역발전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또 분과별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울릉군은 복지환경 분과위원회로 배분되어서 복지환경 분과위원장에 환경산림과장을 선임했습니다. 둘째, 국·도정 시책평가 대응 철저로 정부 합동평가 및 도정 시책평가는 목표 달성을 독려하고 지속적인 실적 관리를 해 나가겠으며, 군정 자체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서별 핵심사업 선정 및 목표 달성도를 연 2회 평가해서 우수부서는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으로써 민선6기 공약은 7개 분야, 45개 과제입니다. 이 중에서 완료가 2건이고 정상 추진이 43건인데, 공약 성격별로 말씀드리면 울릉도·독도 전략사업, 울릉공항 등이 6건, 관광개발 분야에 8건, 경제일자리에 5건, 농어업 8건, 복지환경에 13건, 지역개발에 6건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민선6기 임기 중에 공약 이행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추진입니다. 첫째, 신속 정확한 법무 서비스 제공으로 법무 관리를 내실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로 신뢰받는 법령 체제를 구축하고, 현실적인 여건과 실효성이 보장되는 군민 중심의 법규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행정쟁송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으로,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행정쟁송 미연 방지를 위해서 소송수행자 실무교육을 통한 분쟁에 대한 법적 대응력을 제고하고, 업무 연찬 및 교육기회 확대로 승소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들이 소송 수행을 14건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 행정소송이 2건, 민사소송이 4건, 행정심판이 8건입니다. 그 중에서 진행 중인 2건을 제외하고 14건이 모두 울릉군에서 승소를 해서 승소율 100%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12쪽에 효율적인 예산 운영 및 기준 강화입니다. 예산 규모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52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2억 원이 증감됐는데, 이중에서 중앙부처 의존재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647억원을 편성해 42.51%이고, 조정교부금이 36억 원, 국고보조금이 420억 2,954만 1,000원으로 27.61%, 도비보조금이 131억 2,9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순세계잉여금은 107억 7,368만 4,000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우리 예산 운용 방향은 민선6기 공약 및 역점시책사업을 우선으로 우선 지원해서 조기 완공 추진하고 불요불급한 건설사업 및 주민 건의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가급적 지양해 나가겠습니다. 건전재정 계획 운영을 위해서 행사·축제성 경비는 의무적으로 10% 감축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절차를 완벽 이행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재정운용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여 군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투자예산 적극 확보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올해 국가 직접 시행 예산이 전체 12건에 1,232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 소관이 6건에 570억 원 이것은 울릉공항, 울릉일주도로 사업 등이 되고, 해양수산부 소관이 5건에 656억 원, 경상북도에는 독도홍보사업이 6억 원 해서 전체 12건에 1,232억 원으로써 지난해 1,045억 원 대비해서 금액으로는 187억 원이 증액되고, 비율로 17.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도 상당히 증가되었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은 7건에 11억 원, 특별교부세는 13건에 59억 원 해서 총 20건에 70억 원으로써 2014년도 46억 원 대비해서 24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군수님과 의장님, 의원님께서 열심히 역동적으로 노력하신 결과로 생각합니다. 국가투자예산 적극 확보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가투자예산 확보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정부예산 순기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가예산제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시책사업 발굴보고회를 2016년 업무보고와 연계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신규 시책과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정부예산 순기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설 쇠고 2월 말이나 3월 달에 국비 신청 전에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때는 군수님, 부군수님, 관련 부서장님 합동으로 출장 가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에도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많은 국·도비 및 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조기집행 목표는 올해에도 780억 원,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데, 조기 집행 대상금액이 1,369억 원으로 57%입니다. 그래서 조기 집행은 건전성을 확보하는 바탕 위에서 추진하되, 1∼2월 중에 예산 집행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특히 측량, 설계, 인·허가 행정협의 등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하여 올해에는 반드시 조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2016년 감사운영 계획은 경상북도 종합감사가 원래 올해인데 올해는 울릉군 여기 도에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군 자체 종합감사는 1월부터 5월 사이에 9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인데, 지난 1월 19일부터 4일간 보건의료원 종합감사를 실시했고, 1월 28일부터 4일간은 농업기술센터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종합감사 외에도 예방감사 차원에서 부분감사, 특정감사, 모니터링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일상감사와 원가심사도 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실시하겠으며, 공직기강 확립 및 감찰도 수시로 하되, 특히 명절, 휴가철, 지방선거, 연말연시 이런 경우에는 집중적,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지난 한 해 우리 군에서 감사 징계가 8건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게도 파면이 한 명 있었고, 정직 하나, 견책 네 명, 불문경고 두 명이고, 훈계 등 25건인데, 하여튼 예방감사를 더욱 확행해서 올해부터는 징계 처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세계 속의 울릉 홍보 내실화입니다. 군정홍보 방향을 3가지로 구성했는데, 홈페이지를 활용한 군정홍보자료를 게재해서 언론별로 필요할 시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부서별로 매주 1건 이상 언론보도 자료를 취합·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해서 군정홍보 성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군정홍보 주요 매체는 중앙·지방신문, 방송사, 통신사, 잡지사 등을 활용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인기 방송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울릉도·독도 알리기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간지 광고도 확대하겠습니다. 올해도 14개 신문사에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놨고, 유선방송, 울릉군 광케이블망 보수를 위해서도 1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청각 홍보물을 군 자체에서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월 1회 군정뉴스를 방영하고, 군정 사진집도 제작을 해서 연중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 언론 주재기자 예우 및 보도 자료를 적기에 우리가 제공하고, 방송사 및 외부 언론의 취재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서 군정 홍보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정부 정책인데 3대 핵심 국정과제의 선도적 추진입니다. 첫째는 내실 있는 규제개혁입니다. 올해 우리 등록규제 감축 목표가 8건인데 울릉군 자치법규사항 전체 120건 중에 6%가 되는데, 이를 위해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하고 상위법령 폐지·개정에 따른 미반영 규제를 파악해서 규제개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우리 울릉군에서 규제개혁을 35건을 해서 경상북도 전체 1등을 차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둘째, 비정상의 정상화도 규제개혁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정부3.0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서는 정부3.0 추진 4차년도입니다. 그래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 창출을 위해서 분야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직원 교육을 확대하며, 대 군민 홍보 대책을 마련해서 연중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 보고는 마치고 시책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한 번 보고 드렸었는데 약간 방향을 바꾸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목은 ‘도시락 군정토론’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토론회를 연 2회 상설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하는데, 운영 방법은 우리가 전 직원이 370명인데 현업부서 근무자를 제외하고 한 200명 정도로 해서 10개 분임을 편성하겠습니다. 조장은 5급 공무원으로 해서 한 달간 우리가 토론 주제를 부여해서 한 달 내지 두 달 이내로 과제를 스스로 연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토론 주제는 군정 주요 정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 분임별로 토론 주제가 다를 수가 있는데, 분임별로 한 달이나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휴식시간, 퇴근시간, 휴일시간에 필요 시 모여서 토론을 해서 발표회를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수정책 및 아이디어는 우리가 군정에 반영하고, 특히 우수 분임에 대해서는 시상 방법으로 해외 선진지 견학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 2012년도에 한 번 시행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총무과하고 상의해서 활성화되도록 해서 이런 기대효과들은 직원 간 정기적 대면 토론을 통한 소통기회 확대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 모색 및 정책 아이디어 발굴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지켜봐 주시면 성공적 사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입니다. 이 추진 배경으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이 지난 2014년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보조금 특별감사를 우리가 실시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개선됐는지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검대상은 민간 보조사업자 및 담당부서가 되겠고, 점검범위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추진된 보조금 집행·정산 실태 전반을 점검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보조금 예산 편성 규모는 민간경상보조 등을 합해서 총 4개 분야에 30억 2,421만 8,000원입니다. 점검 시기는 6월 달에 한 번 하고 11월 달에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불필요하게 누수 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과정상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의회에 즉시 보고 드린 후에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감사부터 해갖고 모든 사업에 조기 발주부터 다 신경 쓰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발주 일단 계속비 사업에 지금 사업 부진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비 사업의 부진 원인은 첫째로 행정 절차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고, 행정 절차 협의라고 하면 중앙부처, 각 부처, 인·허가 관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지 협상, 취득 이런 부분 두 가지가 크게 지금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비 사업 큰 프로젝트들이 공기 내에 완공될 그건 없지요?

예,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개척사 같은 부분,

개척사 테마관광지하고…….

개척사 같은 경우 지금 이월이 문제네요. 이월금이 20억, 30억씩 되니까 당해 연도 예산을 거의 못 받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소진도 안 될뿐더러.

예. 그래서…….

그런데 감사를 자체감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사항은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예.

봐주기식 감사인지는 몰라도 아까 전에, 조금 전에 감사를 하고 난 뒤에 징계 부분이나 이런 게 많다고 했는데, 자체감사에서 그런 징계가 나왔습니까?

자체감사보다는 특정감사나 도 종합감사 이런 부분에서.

예방 차원에서 그런 걸 안 하기 위해서는 자체감사를 강도 있는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개척사 테마관광지나 문화관광과에서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일단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이미 보고 드렸고, 문화관광과하고 지금 상의 중에 있는데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또, 이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계속비 이런, 본의원이 물론 결산감사나 행정감사 할 때 보면 이월 사례가 엄청나요.

예, 맞습니다.

명시이월 시키고 어떤 거는 사고이월, 재사고이월 안 되니까 명시이월 계속하는 것도 있고, 명시이월은 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또 빠져나가려고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그거는 알지 않습니까?

예. 원칙적으로 사업이,

거기에 부합하게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개념이 없어요.

법적 절차는 지키는데 하여튼 올해에는 정 의원님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이월사업이나 국책사업, 대단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의회 군정질문에 대한 거 체크하신다 했지요?

예, 맞습니다.

누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군정질문 한 사업들이나 이런 게 얼마나 군정에 반영된 게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70∼80% 이상, 우리가 도입하기 어려운 부분 빼고는 다 됐는데, 이거는 관리카드가 우리가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서면 보고를 제가 별도로 2월 중에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한 거 바로 당해 연도는 안 되더라도 2∼3년차를 거쳐서 제가 알기로는 70∼80%,

이게 부득한 경우 안 되면 의원들과 협의를 하시고, 이런 사유를 이야기해 주시고, 의회와 밀접한 협력 관계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카드관리 해서 적기에 보고 드리고 추진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만 너무 우선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들도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배석오입니다.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성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정책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우리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복지 정책의 목표를 크게 4가지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주민 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두 번째 사회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세 번째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보장, 네 번째 여성·청소년·가족이 행복한 울릉입니다. 이 4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군수님께서 지난해 의회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우리 군민들이 좀 더 넉넉하고 행복해지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어린 시기에 발생할 수 있도록 발달 격차를 줄여서 출발선에서부터 공정한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보건·복지·교육 등을 위한 통합서비스로 작년의 경우 70명의 아동과 가족에 대해서 건강검진과 학습지원 등 1억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2억 4,000만원으로 늘어나서 저소득가구는 물론이고 다자녀가구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위기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4명과 통합사례관리사 2명이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주로 신규 수급자나 탈락자 또는 차상위 빈곤가구, 긴급지원 대상가구 등 사례 대상자를 발굴하고 관리를 통해서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52가구를 발굴해서 5,8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예산을 7,69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대상자 발굴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저희 군에 보훈단체가 전체 8개 단체에 63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만큼 국가유공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우를 하겠습니다. 단체운영비에 4,700만원, 각종 보훈행사 등에 2,350만원을 지원하고, 기타 보훈수당, 문패 달아주기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보훈가족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원봉사활동 내실화 도모입니다. 저희 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전체 47개 단체에 1,164명으로 참여인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공모도 하고 캠페인 실시는 물론 자원봉사캠프도 운영하면서, 그리고 교육이나 포상 등을 통해서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찾아라! 울릉 행복마을’봉사활동, ‘섬 컬러링’봉사활동 등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난해보다 더욱 활성화되고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회복지·자원봉사 박람회 개최입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자원봉사활동 영역 확대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전후로 관내 기관단체장님과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다양한 내용과 퍼포먼스를 준비해서 행사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장애인 소득안정과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등록 장애인은 전체 544명이며, 관련 시설 3개소와 관련 단체 1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장애수당 등 장애인 소득안정 지원에 3억 5,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관련 시설과 단체에 대해서도 전체 4억 8,9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장애인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통합 조사·관리입니다. 각종 복지급여 대상자 결정을 위해서 자산이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고, 또 변동사항에 대한 체계적이고 엄정한 관리를 통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7월부터 바뀐 제도에 따라 대상자 조사를 열심히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409건을 접수해서 378건을 처리하고 31건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만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도 신규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변동사항 등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신청과 조사, 사후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입니다. 맞춤형 급여제도는 작년 7월에 도입됐습니다만 그동안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해서 기존 수급자 181가구 229명을 포함해서 신규로 37가구 51명을 추가로 발굴하여 수급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지속적인 발굴 노력과 더불어서 새로운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9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전체 8,000만원으로 가구당 200만원 정도로 해서 40가구 정도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도배나 장판 등 단순 수선과 보수를 통해서 생활 불편사항을 덜어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인 자체 기준을 마련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위기가정 보호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친 차상위가구에 대한 생계나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4,650만원이 확보되어서 50명 정도의 위기가구에 대해서 사례별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어려운 이웃을 잘 살펴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원입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체 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올해도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 매체를 통해 충분히 홍보한 후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3월 말까지 홍보를 해서 4월 달에는 지급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울릉군 희망의 집 운영 내실화입니다. 희망의 집은 전체 20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입니다. 올해가 입주 3년차로 노후화가 빨리 진행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를 해서 입주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사망 1세대, 출가 2세대가 발생되어서 입주희망자 추가모집을 위해서 공고를 하고 홍보 중에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접수를 받아서 3월 8일까지 입주자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입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목욕 및 이·미용 지원을 위해서 참여하고 있는 협약업소가 23개소이고, 이용 노인은 2,100명 정도 됩니다. 소요 예산은 2억 8,800만원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계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마다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초연금수급자 800여 명 정도가 대상이 되며, 예산은 15억 7,000만원입니다. 2월 한 달 동안 준비를 잘해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경로당 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입니다. 우리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휴식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신축 한 동에 5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그 외에 나머지 21개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수선비조로 3,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잘 살펴서 필요한 조치를 적시적기에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지급의 내실화입니다. 노후를 미리 대비하지 못 해서 생활이 어렵게 된 노인에 대해서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다소 적은 1,600명 정도에 대해서 매월 3억 원 정도로 전체 37억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안내를 잘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정수급 방지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건전한 어르신 여가문화 보급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만 올해는 노인복지관 운영 프로그램과 노인교실, 요요클럽 등의 사업과 연계해서 활성화함으로써 활기찬 여가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6,8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양로시설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학포, 송담실버타운 내에 시설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2015년도에 준비와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공사가 발주된 상태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5억 6,900만원입니다. 올해 이월된 사업은 9억 9,000만원입니다. 사업이 늦어진 만큼 추진에 박차를 가해서 조기에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울릉추모공원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공원 내 이동로가 급경사로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우회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5,000만원의 예산으로 전체 연장 85m 정도의 데크로드를 시설하는 것으로, 동절기 동안 설계 등 준비를 잘해서 해동과 동시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 특성상 문화 및 교육 기회가 부족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성대학운영에 1,800만원과 기타 여성 사회활동에 4,585만원을 지원해서 여성들의 자기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기회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와 충분히 이해하고 소통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는 사업입니다.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을 통해서 6개 분야에 2억 4,170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센터 운영비와 한국어 교육, 가족특화 프로그램 운영, 고향 방문, 아이 돌봄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영유아 아동의 사회적 돌봄 지원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의 중심인 영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육교사 인건비, 보육료, 양육 수당, 아동 급식비 등 8억 1,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어린이 실내놀이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실내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체육관으로도 손색이 없도록 함은 물론 어머니들에게는 사랑방처럼 쉴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계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로 출발하는 만큼 계획 단계에서 시설 규모나 재원, 시설 내용, 사업기간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한남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상세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지금은 드림스타트든지 사회복지, 장애인, 저소득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늘 해오던 사업이기는 하지만 더 이렇게 상세히 오늘 보고를 받을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28쪽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부분에 새로 신설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인데, 지금 우리 군으로 봐서는 이렇게 열악한 세수에 2017년, 2018년에 5억씩 투자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수가 열악한데 이것을 군비로 지금 다 잡혀져 있는데 도비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린이 공간을 15억으로 하셨는데, 올해 특별교부세로 5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2017년, 2018년 계획에 5억씩 잡혀 있는 부분이 우리가 도비로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앞으로의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게 아시다시피 국비 5억은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반영돼서 확보돼 있는데, 바로 되돌아서서 또 요구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해서 우선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비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좀 여건이 성숙되면 다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린이가 이런 놀이터에 쉴 수 있고 또 엄마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 시설물이 2018년에 건축 완공 및 놀이시설 운영이라고 해 놨는데 꼭 차질 없이 진행돼서 그때 건축되는 걸 보고 싶습니다.

예. 꼼꼼하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4쪽에 보면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15쪽에 위기가족 보호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 이 예산들이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 계층들도 포함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저소득층 사업들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는 사업이지요? 지금 이게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같은 거 면하고 읍 다 배정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8,000만원 예산 확보돼 있는데 가구당 200만원 정도 하면 40가구 정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가구당 200만원 해갖고 요즘 도배 벽지나 뭐 좀 약간 하면 어떤 데는 300, 400, 500까지도 드는 데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준을 500 정도로 정해놓은 이 한도, 가구별 최대 지원한도 500까지 돼 있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기초수급자가 안 되는 어려움들이 많아요. 자식들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하려고 하면 차상위 계층을 확대를 해갖고 조금 어느 정도, 지금 이게 순수 군비죠?

예. 국·도비,

기초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도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 하는 것은 순수 군비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 지침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집이 본인 소유이면 또 문제가 좀 덜한데 사글세에 있으면 결과적으로,

세입자도 저 어디입니까? 저도 이 예산을 좀 다뤄봤기에 아는데, 집주인의 사용 승낙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집수리 부분은 뭐냐 하면,

그리고 실장님, 그거는 어폐가 있는 말인데, 지 집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세입자들이 어렵죠. 예? 지 집 있는 사람이 어렵다고 좀 노후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세입자 넣어놓고 다 해버리면 그게 어디 도와주는 겁니까? 사실은 집 없는 사람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좀 하셔갖고 예산 확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소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걸 추경에 또 보고 활성화 되면 한도를 500 정도까지 늘리고 가구 수를 더해갖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일단 수요 조사를 한번 해보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 보면 양로시설 신축, 영불원. 이 사업이 지금 시설되고 신축되면 입소 대상이 늘어납니까?

그것하고 지금 있는 시설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면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런 시설이 지금 어느 정도, 몇 프로 있는지 몰라도 향후에는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예산을 투입해갖고 군비가 무려 6∼7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그러면 이 시설 해줌으로 해서 득 되는 부분이 많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이?

당연히 저희들이 득을, 우리 군민들이 득을 보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구체적으로 뭐 들어갑니까, 이게? 입소 인원도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양로원입니다.

양로원인데 그러면 이 시설로 또 운영됩니까? 지금 영불원,

예. 거기서 위탁 관리하는 겁니다.

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그게 있잖아요, 입소 인원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설을 신축 더 하나 해 줌으로 해서 인원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시설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이거는 양로원은 노인의 주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로원 이 자체에.

예.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송담실버타운입니다.

아, 제가 약간……. 그러면 학포에 노인들이 몇 명 된다고 양로원에 예산 이만큼 투입해갖고 그거 합니까?

학포에 있는 주민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울릉군,

노인들이 버스 타고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동네에 걸어가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주거 시설이라니까요. 노인의 주거 시설이라니까요.

아, 주거할 수 있는 시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 보면 어린이 실내놀이시설. 우리 부의장님께서 여기에 엄청 관심을 가지시지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의장님이 이걸 설명했는데, 제가 아쉬운 게 뭔지 압니까? 예산 15억입니까?

예.

15억에 공기가 3년이라고 하는 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셔야지, 이거 공기 3년 끌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 계획은 그렇게 해놨는데, 아마 추진이 되면 1년 정도는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걸 모두가, 지금도 시기적으로 늦어요.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년 동안 이거 예산 15억을 확보를 빨리 빠른 시일 내에 하셔갖고 한 1∼2년 안에, 올해 안 되면 내년 전반기까지는 이게 완공돼야 됩니다.

계획 단계에서 잘 검토해서,

지금은 계획이 2018년도 예산 확보 이랬는데, 이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2018년도에 바로 개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군비 부담율 10억 같으면 의회에서 이거 못 해 줍니다. 이거 어떻게 하든지 국비나 도비 같은 걸 좀 해갖고 하십시오.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받고 돌아서서 바로 또 요구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점이 있으니까 좀 여건이 성숙되면 그때 다시,

이게 작년에 받은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올해 교부세 또 신청하세요.

그러니까요. 예.

뭘 쓰든 군수님 능력 있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예산 잡아 오십시오. 그래야 우리 부의장 얼굴도 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이철우 의장님, 한남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6년도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5년도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추진계획, 주요역점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세월호, 메르스 사태로 격감된 관광산업이 관광 활성화되도록 모든 목표를 삼고 초점을 맞추어서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울릉도만의 특성과 특산품을 이용한 특화된 체험관광, 그 다음에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는 축제를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16회 울릉도 오징어축제는 7, 8월 사이에 저동항 일원에서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입니다만 1월 달에 경상북도 유망 축제에 선정되어서 도비 3,000만원이 확정되어 1억 5,0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제19회 울릉 해변가요제입니다. 예산 3,300만원으로 오징어축제와 이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회 우산문화제는 격년제로 작년부터 시행되어서 작년에는 시행하지 않고 올해 도동항 소공원에서 1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제9회 장흥달맞이놀이마당은 올해 정월대보름에 울릉문화예술체험장에서 사동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2016년 해맞이 행사는 지난 1월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지역축제 활성화 전략을 위해서 생태관광, 해양 레저 또 지역경제 소득 창출 그 다음에 지역주민과 이끌어가는 축제 문화, 취미생활 동호회 참여 유도, 울릉군에서만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문화·예술기반 지원 저변 확대 부분입니다.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향유의 기회 제공, 문화 활동 장려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원 활동지원입니다. 문화원 사업으로써 연중에 실시하는 주민들을 위한 음악회, 성하신당제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효교실 운영을 방학과 동시에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수영과 스노클링이 있지만 게이트볼 체험도 초중고 학생들에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문화학교운영입니다. 예산 600만원으로 다도회, 색소폰 봉사단, 필묵회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문예대전 개최 지원입니다. 초·중·고, 대학생, 전 국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우리 땅 독도를 한번 깊이 이해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입니다. 도 차원의 지원공모사업으로써 도비 지원을 받아서 종교단체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자부담이 없었는데 올해는 자부담 20%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남양 심인당과 울릉동광교회에서 했었는데 심인당은 자부담으로 취소를 했고 울릉동광교회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1,000만원 예산 지원으로 저동에 있는 울릉공공도서관에 도서 및 전자도서 구입을 지원해서 주민에게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원입니다.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급의 자녀들에게 1인당 5만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국악 분야 예술 강사 지원입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각 관내 초등학교 5개교에 국악 분야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 수업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울릉분재전시회입니다. 울릉분우회가 경상북도 분우회 소관으로 돼 있고 350여 점이 지금 있는데 그것을 잘 활용해서 축제나 여러 연계해서 전시회를 할 계획입니다. 14쪽 세 번째 분야에 문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문화거리는 울릉학생체육관 게이트부터 독도박물관까지 벽면을 이용해서 문화원에서 작품이 시화, 서화, 판화 등이 있습니다. 100여 점이 있는데 이것을 붙여서 문화의 거리로 관광객들에게 문화의 충족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분야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지역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서 습도가 높고 해서 억새가 자주, 빨리 부식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이렇게 보존관리를 하는데 올해는 사업비 1억 5,200만원으로써 너와집과 투막집 본채, 화장실 등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사업 내용은, 256호는 나리분지에 있는 투막집과 너와집이고, 257호는 알봉 입구에 있는, 신령수 입구에 있는 투막집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섯 번째 분야 문화재 구역 내 토지 매입입니다. 도 지정 지방기념물 제72호로 지정돼 있는 남서리 고분군에 대한 바운더리 내에 아직도 개인 소유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지를 올해 매입하기로 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을 받아야만 향후에 문화재 관리와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순환도로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꼭 매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매입을 위해서 우산국 박물관과 연계한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 여섯 번째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홍보 및 운영입니다. 올해는 서두에 말씀했었습니다만, 세월호, 메르스로 타격받은, 정상적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울릉도 어디까지 가봤니?’, ‘숨은 명소 울릉도 구석구석 찾기’프로그램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광객을 모객해서 버스 임차, 간식, 체험 해설사 등을 동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울릉도·독도 스탬프투어입니다. 독도를 포함한 17개소에 스탬프 제작을 완료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10개 이상 스탬프를 찍어 오면 관광안내소에 찾아가면 소정의 기념품을 저희들이 제공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울릉도·독도 팸투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국 초·중·고 교장단에게 각 시도의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모집해서 전 국민 독도 밟기 운동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수학여행단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친절하고 편리한 관광을 위한 서비스 교육입니다. 재미와 감동을 전해 주는 관광종사자 친절교육 부분입니다. 관광업체 가이드, 관광버스 운전기사, 관광 관련 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1개월 정도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할 계획이고, 이중에 우수 교육자를 인센티브를 해서 선정해서 선진지 견학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민박사업자 친절서비스, 안전 교육은 국민안전처의 법적 교육으로 새로 생성되어서 상반기 내에 민박업소 171개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관광종사자 사기진작 제도 운영입니다. 관광종사자 선진지 견학을 계획을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관광교육 우수 교육수료자에게 시행할 계획이고, 또한 연중 시행을 해서 연말에는 모범 관광사업자 또 종사자 시상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만족도 조사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또 찾아가는 홍보 마케팅 부분에서 다국어 리플렛 및 가이드북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4개 국어를 저희들이 함께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이고, 또한 멀티미디어 활용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및 광역시에 LED전광판과 스크린, 지하철역 등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와 KTX 주요역사에 저희들이 홍보물을 배부하고 홍보 배너도 설치해서 울릉도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북동해권 관광진흥협의회가 활성화 돼 있는데 여기에도 같이 경북도와 함께 아울러서, 서울, 예를 들어서 2호선 열차를 경상북도 우리 울릉도 포함해서 도배를 해서 홍보를 하는 사업에 참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릉도 트래블마트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울릉도 홍보를 앉아서 할 것이 아니라 나가서 서울역, 동대구역 등 큰 역사 앞에서 관광객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제 규모 관광전에 4대 국제관광전이 있습니다. 서울 엑스코부터 해서 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토존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포토존을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사진을 준비해서 사진은 울릉도 관광명소, 관광지 등 36개소, 독도 사진 40장 정도 해서 화면에, 뒷배경에 나오도록 해서 독도에 가지 못하면 여기에서 뒷배경을 사진을 찍으면 독도에 갔다 온 것처럼 사진이 인화되고 또 스마트폰으로도 전송할 수 있게 이 부분은 수수료도 받을 예정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신축입니다. 도동터미널 부근에 관광안내소를 울릉도 호박 등 이런 이미지에 부합한 디자인으로써 새롭게 만들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또 물품보관소 1개소를 같이 포함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물품보관소는 터미널 내에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또 갔다 오는 번거로움을 벗어주기 위해서 관광안내소에도 물품보관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아홉 번째 생태 삭도시설 부지 매입입니다. 울릉도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관람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생태 관광자원을 이용한 신교통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인봉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는 생태 삭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부지를 먼저 하부 승강장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행정절차를 밟아서 산림청, 환경청 등에 방문해서 먼저 검토를 할 계획이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계획을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열 번째 관광지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이미 관광지가 개발된 곳에 관음도 부분은 진입 계단의 급경사 부분의 선형 개량을 위해서 1억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내에 선형 개량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죽도관광지 보수공사입니다. 죽도관광지도 오래돼서 공중화장실에 용수가 부족해서 수세식으로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봉 등산로 휴게 쉼터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바람등대 대원사 위와 저동에서 만나는 삼각지점에 휴게쉼터 한 동을 만들어서 쾌적한 분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도동 까끼등 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지난해에 주차장은 완비돼 있습니다만 거기 구석에 화장실 한 동을 해서 상반기 내에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걷기 길 유지보수 및 정비입니다. 우리 걷기 길은 상당히 많은데 둘레길, 생태길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해서 국비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문광부 자문단의 현장 확인도 이미 되어서 상반기 내에 10월까지 해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관광지 유지보수입니다. 울릉군 전역에 소규모 관광지가 약 30여 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초 작업, 도색 등 연중 유지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열한 번째 지역체육행사 활성화 지원 부분입니다.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체육행사를 개최하여서 지역 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체육추진계획으로는 체육 활성화사업에 제49회 울릉군민체육대회가 계획돼 있고, 제54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안동 시민운동장에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북면 면민체육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 부분에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어르신 생활체육지원활동, 그 다음에 도민생활대축전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또 생활체육교실 9개소 운영을 할 계획이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분야별 생체대회 개최가 8회, 참가가 9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및 전국 단위 행사입니다. 제12회 독도 지키기 울릉도 전국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제7회 독도수호 울릉도 전국산악자전거 대행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제15회 울릉도컵 벵에돔 전국바다낚시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며, 전국남녀궁도대회를 작년에 못 했습니다만 올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생활체육시설 활성화 부분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저동 헬스장 시설 보강입니다. 시설이 오래돼서 LED등 교체와 운동기구 유지보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공공체육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서 울릉군 전역에 체육시설물이 많습니다. 연중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보강을 하겠습니다. 보조구장 야구장에 인조잔디를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공설운동장 유지보수를 연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동 게이트볼장 연말에 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게이트볼장 구조 보강하고 옥상 방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6쪽에 주요역점 계속 투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첫 번째 삼국시대 우산국 관광자원 개발 사업입니다. 시대별로 삼국시대의 우산국의 역사·문화의 관광을 자원화하고, 또 고대왕국 우산국의 전설을 주제로 한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개년에 걸쳐서 17년도에 완공하는 사업이며, 현재는 금년도에는 12억 원으로써 우산국 수장고, 관광모노레일, 야외전시물, 부대시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 관광모노레일은 발주가 됐고 금년도에는 3월부터 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2016년도 내에 우산국 전시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착공을 해서 완료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8쪽 두 번째는 수토문화나라 조성사업입니다. 수토문화나라는 조선시대 때에 공도정책 시기에 470년간 조정에서 수토관을 보내서, 많은 사람을 보내서 영토를 수호한 흔적들을 조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도까지 6년간 나눠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수토문화전시관, 수토선 체험장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60%완공을 했고 금년도에는 전시 설계, 수토선 선박 건조 등이 되겠습니다. 올 10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에 세 번째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입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개년이며, 시대적으로는 개척 이후에 일제 시대 말까지 계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개척사 관광지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추진이 어려운 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던 점은 문화재 등 협의가 잘 안 됐고 또한 용역 기본실시설계 기본계획 업체의 파산과 보증회사의 법정관리 등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해결이 다 됐고 올해 이제 잔액을 상반기 내에 완료를 하면 본격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계획이며, 도와 협의해서 지금 3년간 기간을 또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오투어리즘 관광자원 개발 사업입니다. 울릉도 해양 화산섬을 주제로 한 지형지질 관광 자원화를 특색 있는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8년까지 9개년에 걸쳐서 157억 규모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8억 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11개 단위사업 정도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남양 주상절리 전망데크, 부석분재원, 지질전망스카이워크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1쪽 독도체험시설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써 독도를 간접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4D영상체험관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약수공원 내에 유치환 시비 근처에 이미 발주되어서 30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입체영상관 구축, 조형물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4D영상 전시 분야를 준공을 먼저 할 계획에 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광복절 기념 독도 태권도 퍼포먼스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를 통해서 독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광복절 날 독도에서 독도 태권도 퍼포먼스를 해 왔었습니다만, 작년부터 울릉도에서 독도 퍼포먼스로 함께 병행하기로 하여 금년도에 도비 3,000만원을 지원받아서 태권도 퍼포먼스와 독도 플래시 몹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홍보 부분. 그렇죠? 문화관광과의 홍보 부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저도 군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유명 프로그램 유치 이거 시행을 해보셨습니까? 올해도 예산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관광객 불러들이는 게 이번에 봤습니까? 중앙매스컴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울릉도 지금 예산 받는 것 이런 것부터 해갖고 이거 시행해 보십시오, 한 번.

예. 이 부분은, 방송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의 공보 거기서 맡아서 하기로 항상 해 왔었고요.

그러면 협의를 하셔갖고 추경예산에도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관광객 불러들여 놓고 세부적으로 무슨 시설이 있어야 되지, 관광객도 안 오고 홍보가 안 됐는데 오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정 의원님 말씀대로 꼭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수억이 드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불러서 하니까 상당히 예산을 많이 요구합니다.

예산이 3억이고 예산은 그거 하지 마시고, 그 파급 효과를 생각해야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건 검토해 보시고요.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십시다.

예.

그 다음에 봉래폭포 주차난이 그렇게 시급한데 아직도 이거, 발주했지 않습니까?

예, 발주했습니다.

왜 아직 올해 시행도 안 하고 또 이월시켰습니까?

이월은 아니고 지금 현재,

올해 발주를 했지요?

다 해서 지금 제작이 다 돼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동절기 중단으로 지금 해동만 되면 바로 됩니다.

관광시즌 전에 됩니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봉래폭포는 주차난이 참 심각합니다. 그렇죠?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만 현재 여건으로써 분리를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현재 있는 매표소를 철거를 해서 거기다가 소형 주차장으로, 소형차만 올라가고 밑에는 버스만 대고. 밑에 버스하고 소형이 같이 혼합되니까,

일단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건 세부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주요역점 계속비 투자사업. 참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대충 봐도 2016년, 2017년 전부 다 완공돼야 될 공사들이고 물론 아까 우리 실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부지매입, 중앙부서와 협의. 그런데 지금 개척사 테마사업 이런 거 올해 예산이 4억입니다. 지금 이월되는 예산 있지요?

예,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지금 이월된 것에 한 게 아니고 계속 계속비 사업에 예산을 계속 투입하면 되는데, 학포지구 이런 것은 그러면 따로 발주했습니까?

예, 따로 발주됐습니다.

부기상은 전체 금액을 안 해 놓고 따로 발주하고, 이거 지금 개척사 테마관광 사업의 예산 아닙니까?

따로 발주는 아니고요. 개척사 테마관광지 안에서도 조성계획 중에 단위사업들이 있습니다. 단위사업의 한 부분으로 발주가 된 겁니다. 그게 태하지구가 있고 학포지구가 있기에 지구별로 나눠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단위, 단위별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척사 사업 240억 공사에 지금 80억, 90억 해서 올해 원래 계획대로면 올해 연말에 준공입니다. 마무리입니다. 그렇죠?

예.

이거 어느 세월에 되겠습니까, 지금? 부지 확보도 내가 알기로는 70∼80% 되고 덜 됐을 건데. 태하동은 지금 공사해 놓은 게 있습니까?

공사는 없습니다만 부지 확보는 어느 정도,

부지하고 이런 데 예산 다 들어갔죠?

100%는 되지는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개척사 내에 들어 있던 우산국 등 수토 이게 빠져나감으로 해서 새로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걸 조성계획을 변경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을 때 새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축소해서 하기로 …….

협의가 늦어지는 건 알겠고요. 그런데 이걸 군수님이나 실장님 모든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들이 지금 군비 부담율도 엄청나요.

맞습니다.

그것도 큰데다가 차후에 이게 완공되고 했을 때 운영비부터 해서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을,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갖고 이거 필요 없습니다. 아까 했지 않습니까? 유명 매스컴 이런데 해갖고 유치해갖고 프로그램 하나 유치하는 게 관광객 하는 게 더 많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 낮은데 군정의 애물단지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이 사업도 늦어지고.

예. 이 부분을 축소를 해서 사업이 이렇게 군비 부담도 많이 들고 하니까 새로 조성계획을 승인을 할 때 우리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무보고 받는데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박인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다 다뤘던 내용이라서 다시 한 번 다루는 건데, 15쪽에 보시면 추산 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 이게 그러면 처음부터 새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간업자 선정을 못 했기 때문에 올해 민간업자 선정을 새롭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개 업체는 다 부적합 판정이 났기 때문에 올해 새로 시행을 한다는 이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회사들한테는 통보는 다 했고 또 새로이 공고하니까 타진은 해 본 상태입니까?

그런데 지금 그 두 분들한테는 따로 저희들이 연락한 사항은 없고, 일단은 저희들이 민간업자 선정을 공모 안 하겠다는 것은 전부 다 2개 업체에 통보가 됐습니다.

통보했는데 이의 제기라든지 문제점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LG생활건강에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감사원에다가 일단 신청을 했는데, 사실 감사원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또 해명서를 다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나중에 LG에서 취하를 했습니다.

그러면 취하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올해 새로 공모해가지고 새로 실시하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경험이 있으니까 작년 같은 그런 실수를 안 해야 되겠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버스 운영 활성화 대책 이거는 보니까 8월 달에 성수기 용역을 한 상황이고 또 1월 달에 비수기 용역을 해놓은 상황이죠? 그렇죠? 용역이 마친 상태이지 않습니까?

용역은 4월 7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성수기 8월 달, 비수기 1월 달 용역은 대충 해놓은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중간에 이거 용역 보고회를 한 번 하기로 했는데 용역 보고회는 언제?

예. 그렇지 않아도 1월 달에 용역 보고회를 할 예정이었는데 담당계장이 바뀌는 바람에 사실 설 쇠고 바로 용역 보고회를, 중간 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중간 용역 보고회 때, 저번 우리 의회에서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 기사들의 월급이 경상북도 상위 20%에 준하도록 해 달라 이런 내용도 다 들어가 있지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상여금이 타 시·군은 상여금이 다 정해져 있는데 연도별로 울릉군만 상여금이 책정이 안 된 것, 이런 부분도 용역에 다 포함시켜져 있는 상태이지요?

예. 하여튼 2월 달에 저희들 군하고 별도로 또 의회에 따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 보고회는 1월 중에 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2월 달에 한다는 얘깁니까?

2월 구정 쇠고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18쪽에 보시면 교통 소통 중심 주·정차 관리. 울릉도에서 가장 정체되는 구간이 도동 지역입니다. 그렇죠?

예.

배 올 때, 특히 썬플라워호 올 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동에는 씨스포빌 배 올 때.

예.

그때인데, 정체되는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해소가 좀 빨리 되겠다 이런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단속하고 교통 정리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원인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원인은 사실 배가 오면 다 마중이라든지 또 오시는 분, 나가시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차량들이 확 몰리는 그런 현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것도 그러면 문제점이 발생한다 하면 안 몰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까이에 있는 분들은 어느 지점부터 어디까지는 차를 좀 못 내려오게 다른 데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 특히 방학기간 중에는 학교 운동장에 주차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해갖고 협조를 요구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지 않아도 겨울철에는 저희들도 이거 노상주차장을 하다 보면 제설 작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 12월 달에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학교 운동장 사정이 울릉중학교나 이런 데는 운동장 사정이 영 질퍽질퍽한 그런 운동장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올해 눈 오기 전에 저동에 제설차가 다녀야 되기 때문에 노상주차를 좀 적게 해달라고 해서 우산중학교에 주차해 달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우산중학교에 주차를 1대도 안 해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사전에 계도를 많이 하기도 했는데 갑자기 또 눈이 오는 바람에 또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단속하고 과태료가 이게 대수는 아닌 것 같아서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또 단속도 이거 형평성에 맞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누구는 단속 안 하고 누구는 단속하고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경식 의원이 22쪽까지 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이걸 또 이야기를 안 하네요. 저동 공영주차장 건립, 조금 전에 도하고 협의를 해갖고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한다, 이런 방법이 있겠지요?

예.

이거 보면 참 우리 군비가 50%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도비 몇 프로입니까? 기껏 도 예산 이만큼 줘 놓고 50% 우리가 예산 그렇게 해놓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 못 한다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말씀하시고, 거기는 지금 그냥 건립 안 하고 80면 안 해도 지금 있는 부지 그대로 해도 그 동네 주차난 해소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 지금 도하고 협의 안 됐잖아요.

일단은 처음에는 담당자끼리 조금 난색을 표했는데 지금은 거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공문을, 일단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보내고 도의원님한테도 부탁을 해가지고 도의원님 것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아마 성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수협 복지관 옆에 그거는 이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예산이지요?

이 예산은 아닌데 일단은 도하고 처음에 절충이,

그런데 거기는 예산 투입이 더 안 되도 되고 어느 정도 우리 중심가 쪽, 저동 쪽 씨스포빌 쪽에는 지역개발과에서 또 44면인가 만듭니다. 아니면 이쪽 편으로 해갖고 축제하고 할 때는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 쪽에 땅값이 비싸지만 그 쪽으로 해갖고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검토해봐야 되고 의회하고 조금 협의도 해야 될 겁니다.

예. 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3층 규모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도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 좀 해 주시면…….

그리고 추산 용천수 아까 공 의원도 말씀했지만도 이거 지금 얼마나 표류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실장님 갖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도 제가 의원 되고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도 표류하고 있으니까 참 이거 문제입니다. 그렇죠?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매듭을 지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님, 우리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산 용천수 먹는 물 관련해 가지고 지금 LG와 정도산업에 부적합 판결에 대해서 취소한 거 그거는 취소 언제 했습니까?

작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지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시고, 두 번째로 재공고는 언제 했습니까?

재공고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재공고 안 했으면 재공고 할 때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공고를 했을 때 LG와 정도산업이 다시 재신청 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허원관입니다. 2016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해양수산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비전 및 목표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해양수산 일반현황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비전 및 목표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수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주요 사업은 14개 사업 38억 4,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감척 사업입니다. 감척 사업에 8억 6,400만원, 오징어 집어등, 저온저장시설, 양만기 시설 등 어업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지원 사업에 3억 5,900만원, 무전기, GPS 어군탐지기, LED 작업등, 자동 조타기 등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장비 지원에 3억 7,500만원, 유류 절감형 어선 부력판 설치 지원 사업에 5,000만원, 초단파 무선기나 소화기 장비, 구명조끼 등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에 5,800만원, 채낚기어선 스테인레스 냉동팬 지원에 1,500만원, 어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보험료 지원에 1억 9,700만원, 도비 유류비 지원 사업에 1억 2,000만원, 어업용 경제발전유류비 지원 사업에 7억 원, 어업용 면세유 수송비 지원 사업에 자부담 50%를 포함한 6억 6,700만원, 수산물 브랜드 개발 및 용기 지원 사업에 2억 원,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 사업에 1억 원, 지역특화 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에 4,000만원, 오징어 탱깃대 및 포장재 지원 사업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1페이지입니다. 조건 불리지역 수산 직불제 사업입니다. 어촌지역 주민의 이탈 방지와 수산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조건 불리지역 수산 직불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1개 어촌계 150가구에 7,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는 160가구 9,85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2월부터 11월까지이고, 지원대상은 어촌마을 어촌계 단위입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50만원이 지급되고, 지원 조건은 어업인이 매년 지급 요건을 이행할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추진일정은 2월 말에 해양수산부에서 지침을 시달 받고 2016년 9월 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11월 달에 직불금을 개인별로 지급하게 됩니다. 12쪽입니다. 어업인의 사기 진작 및 각종 행사 지원입니다. 어업인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사기 진작 및 역량 강화를 통해 공동체 의식 함양과 사라져가는 어촌 무형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우수 어업인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선진 어업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데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경영인대회가 2016년 5월경에 포항에서 개최될 계획입니다. 여기에 사업비 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어촌계별 풍어제 행사를 어촌계별로 50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짓날 저동 해신제 시에 행사비 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수산정책 교육에 필요한 교육 여비를 지원하고, 어업인 한마음체육대회에 3,000만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사업 개요는 국가 시행사업으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대행하는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북면 현포리 연안 해역이고 5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6년 예산은 10억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생태기반 조성과 자원 조성, 환경개선 사업, 모니터링 사업 등입니다. 두 번째 자체 시행사업은 경제성 치어방류 사업에 1억 5,000만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에 1억 7,500만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 자체사업으로 2억 원, 동해안 해삼 양식 산업 육성사업에 2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어촌계별로 순번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기르는 어업 육성입니다. 전통적인 어업 생산 방식에서 탈피하여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해 고갈되는 수산자원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다양한 양식사업 추진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양식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위치는 울릉 현포리로 수산종묘 배양장 연면적 218㎡, 어패류 중간 육성장 연면적 207㎡로 사업 내용은 넙치, 조피볼락, 홍해삼 시험연구입니다. 2016년 종묘생산 계획은 조피볼락, 넙치, 홍해삼 등 3종이며, 생산계획은 60만 마리입니다. 활용 방안은 조피볼락은 종묘생산 후 표층 가두리 입식 후 양식하고, 넙치와 홍해삼은 어촌계별로 방류하여 수산 자원 증식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심해 가두리 양식어장 관리 사업입니다. 위치는 울릉군 북면 현포리 연안 해상입니다. 사업량은 심해 가두리 시범어장개발 1식으로, 2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내용은 심해가두리 2조, 표층PE사각가두리 1조, 양식장 관리선 1척, 경계 부이, 해수 고압세척이 됩니다. 양식어종은 참돔 1만 2,000미, 돌돔 1만 3,000미입니다. 추진실적은 2015년 1월에 심해 가두리 1조를 제작 설치하였고, 2015년 5월에 참돔 1만 2,000미를 입식하였습니다. 2015년 10월에 심해 가두리 1조를 제작 설치하여 12월에 돌돔 1만 3,000미를 입식하였습니다. 2016년 사업은 표층PE사각가두리 제작 및 관리선을 건조하고, 자체 생산된 조피볼락 어린 고기 20만 미를 가두리 양식장에 육성하고 심해 가두리 참돔 1만 2,000미는 수협 위판을 통해서 출하할 계획입니다. 향후 운영 방안은 단기적으로는 울릉군과 연구기지의 협업을 통하여 외해 가두리양식 상업화를 위한 경제성 분석과 민간 이양에 대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여 향후 관광 레저가 함께 어우러진 6차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소형 정치망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현포리 지선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써 소형정치성 구획어업입니다. 규모는 5㏊ 미만 소형 정치망으로, 활용 방안은 경제성 어종과 치어는 심해 침하식 가두리에서 양식하고 어획된 성어 등은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위탁 판매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2016년 2월 연구교습 허가를 할 수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업무협약 및 계약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2016년 3월에서 4월은 그물 제작 실시설계 및 사업자를 선정하고 2007년에 소형 정치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연안정비 및 해양 관광 친수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남양1리 연안정비 사업은 전체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사업량은 잠제시설 100m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TTP 50톤 규모 제작 38개, 그 다음에 투입 사업비는 12억 8,500만원입니다. 2016년 사업은 예산 7억 1,400만원이며 TTP 50톤 제작 110개입니다. 남양3리 연안정비는 전체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잠제시설 50m이고, 추진실적은 잠제 15m, 투입사업비는 35억 1,300만원입니다. 2016년 사업은 10억 원 예산으로 잠제 5m연장입니다. 다음은 해양관광 친수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울릉군 서면 남양리 해안변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15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친수 공간, 해안산책로, 경관조명, 부대시설 등이며, 추진실적은 경관조명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6억의 사업비가 이월 돼서 올해 시행할 계획이고, 2016년 예산은 10억입니다. 친수 공간에 대한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남양1리 연안정비사업은 당초 잠제 100m에서 이안제 210m로 변경하고,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태하 황토구미 소라계단 진입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에서 17년 3개년입니다. 30억의 사업비로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경관교량 L은 50m, B는 2.4m, 높이는 21m입니다. 진입로 길이는 170m, 폭은 2.4m, 부대시설 1식입니다. 조치 계획은 2017년도 사업예산 12억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계약을 하고 발주를 하고 교량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작년부터 내년까지 시행되지만 가시적으로 사업을 한다고는 지금 주민들이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전체 사업 30억 중에 18억이 예산 확보돼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12억이 책정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확보돼야만 내년 초중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보기는. 19쪽입니다. 지방어항·어촌정주항 시설보강입니다. 먼저 천부항 방파제 보강공사는 총 사업비 52억 원입니다. 그 중에 올해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방파제 연장 30m, 방파제 보강 사업으로 올해 8월경 계획된 사업을 전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태하항 방파제 보강 사업은 3억 원의 사업비로 해역이용 협의시행 용역과 방파제 보강제인 TTP 25개를 제작하여 임시 거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어항으로서 죽암항 정비공사는 6억 원 사업비로 방파제 20m를 연장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피해복구공사 사동2리 소규모 어항입니다. 올해 1억 4,400만원을 투입해서 돌제 보강 및 TTP 보강을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해양 친수 공간 정비 및 안전관리입니다. 주요사업은 웅포 해안 편의시설 사업은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해안 변 화장실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해수풀장 그늘막 설치사업은 7,000만 원 예산으로 내수전, 사동, 현포 물놀이장에 그늘막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따갑습니다. 거기에 그늘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해양보호 관리구역 사업은 1억 원의 사업비로 해양시설물 관리와 해양산책로를 유지보수하고, 지방어항 안전시설 유지 관리와 어항 및 항만시설 긴급보수에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어항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울릉군 해상수송 광역교통망 개선 연구입니다. 해상수송 교통망의 실태를 분석·조사하고 미래의 발전방향 제시하여 다변화하는 여객·항만 인프라 개발과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연구 용역의 주요내용은 대형사업 즉, 사동항 2단계 및 공항건설 완공에 대비해서 해상교통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와 급변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한 해상 교통의 역할과 여객 수송체계 및 주민 정주기반 여건을 위해 대안을 마련하고 관광 크루즈선과 대형 여객선 유치 방안 등입니다. 추진 일정은 올 6월과 8월에 1, 2차 중간 보고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16년 10월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활용방안은 해상수송 즉, 여객·화물의 여건 개선 및 대안 제시를 해서 항만시설 및 여객터미널 확충을 위한 국·도비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고, 다변화하는 여객관광 패턴의 예측 및 관광해상교통망 구축으로 인한 접근성 향상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및 이동권 확보입니다. 대상 여객선은 4개 노선에 7척입니다. 매년 지원 실적을 보면 약 42억 정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6년 예산은 43억 원 예산이 확보되어있습니다. 이거는 보고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 개인 부담은 7,000원이고 국가에서 보조되는 사업은 4만 3,400원 정도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이동권 보장입니다. 지금 한 현재 선사, 울릉에서 육지 간 다양하게, 과거와 다르게 운송 수단이 확보돼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최소한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지고 썬플라워호와 우선 주민표 확보 계획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관광 추이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타 선사와도 울릉 주민표 확보를 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청정바다 가꾸기 사업입니다. 독도 해양 쓰레기 수거사업에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16년 4월에 독도 연안 해역 쓰레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016년 5월에서 10월까지 해양침적폐기물을 수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 정화 작업에 2억 원을 투입해서 어업 활동으로 발생된 폐그물, 침적폐기물을 인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 포구 수중정화활동을 위해가지고 3,000만원을 울릉수난구조대 등 단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동항 내 정화작업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 운영입니다. 해양과학기지의 주요업무는 연구인력 인프라 확충입니다. 그리고 연구 및 지자체 연계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양과학기지 내에 여러 가지 전시시설이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인적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홍보·교육 및 어업기술 지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울릉도·독도 해안생태계 전시·홍보와 주민, 관광객,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해양수상 교육, 그리고 각종 세미나, 회의,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주민과 더 친숙한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국가항·어항 항만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우리가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항구는 저동항, 남양항, 현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동항은 작년에 보강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양항도 2014년에 축조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현포항 보강사업으로 전체 214억을 들여 TTP 보강, 방파제 상치 보강, 준설, 돌제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0억 원의 사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현포항 보강사업을 확대하고 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한편, 남양항 보강사업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수산부에 집중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울릉항 2단계 항만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동방파제 축조 공사는 동방파제축조 길이가 640m, 기타 부대시설이 1식입니다. 사업비는 1,718억 원이고, 2016년 예산은 582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에서 2017년 1월 28일까지입니다. 현재 케이슨 8기가 설치 완료되었고, 2기는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공기 내에 모든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북방파제 및 계류시설 축조공사는 북방파제 및 호안축조 길이가 520m, 계류시설 1,025m입니다. 사업비는 1,216억인데 사업기간은 2015년 5월에서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대안 입찰을 부쳤습니다만 2회 유찰이 되어 가지고 올 5월경에 다시 대안 입찰을 부쳐서 사업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저동 다기능항 복합형 개발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체 954억 8,0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합니다. 위치는 울릉 저동항이고, 사업기간은 2014년에서 2020년 12월까집니다. 현재 기본계획 설계가 완료돼 있고 실시 설계용역과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해수부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공유수면 매립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시행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업무 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을 말씀 한 번 드리겠는데요. 사동 항만 공사로 인해가지고 어민들이 요즘 저동에 총회 때 가보니까 어민들이 피해 보상 요구를 하기 위해서 단체로 움직이는 이런 얘기가 있던데, 피해 보상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 현재 상황에서 상당히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항만이 벌써 이전에 시행하는 단계에서 그전에 보상 절차라든지 아마 고시가 미리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민들한테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면 공사 중에 우리 울릉군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 기획적으로, 획기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태클 거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공청회 때 어민들, 저동 주민들, 특히 사동 지역 주민들만 공청회에 참석시키고 기타 지역 주민들은, 어민들은 참석을 배제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고지를 했었고 그때는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불가능하다라고 어민들이라든지 수협에 통지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움직임이 예사롭지가 않던데.

공식적인 통지보다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동항으로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어민들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골자가 과거에는 사동 앞에서 오징어를 많이 잡았는데 지금 항구로 해서 오징어를 많이 못 잡는다, 적게 난다 그런 취지인 같은데,

올해는 다시 낮 오징어도 잡고 늦게까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동에 조업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특히 또 통발, 자망 하시는 분들 안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사동에 통발, 자망 하니까 “아, 이런 것들 우리가 보상 받아야 되지 않나?”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예. 그거는 과거에도 1차적으로 사동 할 적에 보상도 내려줬고 그 다음에 2단계 사업도 아마 고시가 다 된 걸로……,

지금은 이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없다고는 단정 짓기 어렵지만 거기 보상받기 위해서 모든 게 증명이 돼야 되고, 과거의 어업실적이라든가 거기서 채낚기에 대한 어떤 어자원의 감소, 고갈 이런 그게 객관적으로 어떻게까지 감소되었다는 증명이 공식기관이라든지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만 가능할 건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게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분들 하시는 말씀이 “지금 사동 2단계 항구를 지을 때는 우리가 소홀해서 못 했는데 다음에 우리 공항 건설 할 때는 우리 어민들이 이런 것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되겠다.”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예.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런데 상당히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어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답답하니까 하는 소리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동에 보면 2년 전에는 보증금으로 오징어 할복비를 지원해 줬지요?

예.

하다가 지급 방법이 잘못 돼갖고 지급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면 할복하시는 분들이 전부 노모들,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인데 지급 방법이 잘못 지급 돼갖고 다시 지급이 안 되니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시에 오징어 할복비 지원은 2013년도에 2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그래서 그때 지급한 게 1억 4,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2014년에 1억 원을 예산을 계상을 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주민들이랑 수협에서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게 지급을 잘못해서 받는 사람은 받고 안 받는 사람 안 받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포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급방법을 그러면 주민들하고 어떤 방법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기존 할복비 500원 하고 있는데 중매인들 통해서 할복비를 700원으로 올리면, 올리고 난 이후에 200원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중매인들한테 해 주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법도 우리 사무실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오징어 배 따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 위에 또 사람이 있고 중매인이 있고 또 매참인이 있고 여러 가지 단계가 좀 복잡합니다.

매참인도 다 중매인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오징어 배 따는 데 종사하는 사람을 보면 내가 한 사람만 배를 못 따지 않습니까? 하루에 여러 가지 사람의 그걸 하는데,

그러니까 방법이 다 있는데 어렵고 힘드신 노모들이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하소연이니까 한번쯤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방법론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협하고 중매 조합하고 길이 있다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시면요. 어업용 면세유 수송비 지원. 한 척에 우리 6억 6,700. 수협을 통해서 주고 있지요?

예, 수협입니다.

주민들이나 어민들이나, 이게 군비입니까, 안 그러면 도비입니까?

이거는 도비하고 군비입니다.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군비입니다.

그렇죠?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면세유 수송을 울릉군에서,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부담이 몇 프로 됩니까?

자부담이 50%입니다.

자부담이 50%됩니까?

예.

이렇게 지원한다 하는 걸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수협 유조선 운송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반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수협에서 반부담하는 겁니다.

모르는 분이 있어서 그렇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12쪽에 보면 어업인 한마음체육대회도 우리 수협을 통해서 3,000만원 지원하고 있지요?

예.

이런 것도 어민들이나 군민들은 분명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아갖고 수협에서 전부 다 지원해갖고 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수협에서도 부담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좀 중요한 게 저동항 다기능 복합 항 이거 늘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계획에 보니까 올해 12월까지 예비타당성 검토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을 하겠다 그러면 올해는 한다는 얘기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월 20일경에 해수부 해당과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2016년도 올 한 해 끝까지는 실시설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내년 2017년도에는 착공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아니죠. 그거를 꼭 착공을 한다기보다는 일단 실시설계가 계획이 올해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또 다른 행정절차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여러 가지 공유수면 매립이라든지 행정절차, 인·허가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산이 확보되어야 가능합니다.

실시설계 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 어민들의 의견수렴 이런 게 실시설계 전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실시설계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의견수렴 과정을 어떻게 거칠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최종 실시설계는 어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역 주민들, 어민들 의견수렴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냥 이야기 들어보면 동네에 이빨 센 사람들이나 말 빨 있는 사람들은 배제시키고 공청회를 유치를 하고, 사람들이 육지 출타했을 적에 한다,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공청회를 한 결과를 보면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안 됐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동 동네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때는 지역주민들 내지는 어민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수렴이 돼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동항구요. 올 5월 달에 다시 계약을 새로 한다 했습니까?

예. 이거 2회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입찰의 기본적인 원칙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돼야 입찰이 되는데 입찰자 하나밖에 없으면 유찰이 됩니다.

대림하고 포스코가 같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입찰이 한 회사밖에 안 들어왔대요. 그래서 유찰이 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이 5월 달이면 지금 1월 달인데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그거는 어떤 정상적인,

정상적인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정상적인 절차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낙찰자를, 사업자라고 결정 못해 갖고 못하는 건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부간에 결정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 이유는 없습니다.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계약법에 의해서 수산청에서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거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울릉군에서는 그냥 알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예. 우리는 참고로 이런 사업을 우리 국가 시책을 하고 있다는 우리의 그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박인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오징어 탱깃대, 10쪽 보면 포장재 지원. 이거 전부 다 중매인들한테 지원해 주지요?

예, 수협에다, 수협에 대행시킵니다.

수협에 하고 우리 할복비.

할복비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수협에.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냐 하면, 지금 오징어 탱깃대 문제점이라든지 할복비 이거 지원해 주는 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사실은 할복비는 할복하시는 데 어려운 분들 도와주려고 하는데, 오징어 탱깃대는 중매인들 자기들한테 수입이 돌아가니까 원만하게 잘 돌아가요. 그런데 이 부분에 아까 전에 중매인 밑에 매참인들 이래서 사고가 나는 건데, 이거는 검토해 보시고 꼭 다시 시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오징어 탱깃대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지금 오징어 탱깃대 비축 부분 제거한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왜냐? 지금 울릉도 비축 물량에 대해서 오징어 탱깃대를 울릉도 오징어라고 표시해 놓은 겁니다. 지금 이게 중매인들 항간에 울릉도에 다시 재반입 된다고 하는데 반입되면 어떻습니까? 울릉도 오징어인데. 지금 오징어 탱깃대 제거해 버리면, 육지 오징어 그냥 오징어 탱깃대 제거하고 다 들어오면 울릉도 오징어 울릉도 자체에서도 분간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매스컴에 항간에 부산 쪽에 울릉도 오징어 탱깃대 유출부터 해갖고 울릉도 오징어라고 속여서 파는 이걸 울릉군 수산과에서도 저걸 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수산과나 중매인들이나 어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대책 내놓은 것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면 답변 못하실 것 같으면, 담당께서도 아직 과장님이 행정직이라 그런지 몰라도 수산직들도 그거한데, 아니면 답변 대신해도 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보고가 아니고 이거는 지금 모든 울릉도에 이게 여파가 어느 정도 크냐고 하면 어민, 중매인, 지금 관광 업소에 종사하는 오징어 판매하시는 데까지 다 여파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을 내가 혼자 해서……. 의장님, 되시면 이걸 담당한테 답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업무를 파악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담당계장 답변대로 나와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 담당계장님, 내가 묻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거를 조사를 해갖고 극소수에 속한다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제가 하는 말은 비축 건에 대해서 지금 오징어 탱깃대를 제거하고 비축을 받았다는 데 대해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비축 물량은 나중에 되면 정부에서 올 초나 올 봄이나 추석 전에 그걸 풉니다. 그렇죠? 방출을 시키죠? 맞습니까?

예.

지금 기 투자돼 있는 12억은 지금 예산이 어디 어디입니까? 이 예산이 국비하고 지금?

12억도 똑같이 이 국비 부담률로 하지요.

아니요. 12억인데, 이거 교부세 받은 겁니까? 아니면 이거 무슨 예산입니까? 국비가.

일부 교부세를 받았을 겁니다.

일부 교부세 받고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요?

나머지는 국비 9억이 아마 교부세일 겁니다. 교부세이고 나머지는 도비, 군비 받은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교부세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부담률 하는 그게 나머지 17억을 전부 다 군비 부담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군비로 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예산을 군비 부담한다 하는 게 좀 그거 안 합니까? 예산을 확보를 하시든지. 물론 이게 시급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17억, 18억씩 군비 부담한다는 거는, 그것도 30억 공사에, 29억 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가급적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면 가장 좋은데 또 이 사업의 시급성이나 관광객 수용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미리 사업부터 시행을 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실 때 뭐라고 했냐 하면 예산이 확보되면 시행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산 확보를 시행하고 군비를 줄이십시오.

지금 줄이는 건 좀 그렇고…….

아니요. 나중에 군비가 2017년도에도 국비 6억, 지방비 6억을 투입한다 했는데, 우리가 17억 3,0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른 국·도비 재원이 있는지 보고 그 부담을 군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27쪽 보시면, 이게 유찰되고 안 되지요?

예.

조금 전에 보고하시는데 보니까, 공 의원도 묻고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이게 해수부 공사라 하는데 우리 숙원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예.

숙원사업 같으면 이게 왜 지금 유찰이 되고 하는지 이유는 아십니까? 사업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스코건설 밖에 안 해요. 대림도 이게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겁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예산을 증액하든지 요청해서 울릉군에서 자꾸 유찰되니까 예산을 더해서 사업성이 있게 만들어 줘야 1군 업체고 달려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걸 그냥 앉아서 답변 그러면 무의미합니다. 이거를 가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가서 건의를 하시고, 예산이 부족하니 해양수산부에 가서 건의하십시오, 이거는.

예.

그냥 있어서는 예산 안 줍니다. 저동항 다기능 복합 항 개발 추진. 이게 그러면 발주를 1개 사업으로 954억 8,000만원을 그냥 발주를 시킵니까? 제가 알기로는 500억 이상 되면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950억이지만 우리가 국가에서 당초 계획은 500억, 국비 500억, 나머지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부담하고 민자도 투입되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일괄……,

그러면 일괄해 버리면,

일괄 입찰을 부치는 건지,

아니요. 이게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일괄 입찰 부치면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되지 싶은데. 몰라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500억 이상은 기재부 승인이 필요하지요?

예, 그럴 겁니다, 아마.

아니며 의장님, 되시면 담당께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수산과 담당계장 있어요?

아니요. 의장님, 군수님이 답변하실 것 같네요.

군수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우리 과장님이 외람된 말씀이지만 수산직 5급들도 둘이 있는데 행정직이 업무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인사야 군수님 그거고……. 지금 저동항 보면, 다기능 항에 보면 이게 옛날에 설계도를 한번 봤었어요, 우리가 잠정적으로. 이걸 보면 야시장 같은 계획이 지금 어판장 위판장에 그런 계획이 돼 있었어요. 저번에 수산과장 되시는 분이, 전직 수산과장이 했을 때는 그 예산을 300억인가 400억인가 또 확보를 하겠다 했거든요. 그거는 추진이 어떻게 돼 갑니까? 그 예산 없으면 그러면 지금 위판장 그게 옮기고 저쪽으로 했을 시에는 그 공터를 뭘로, 주차장으로 활용합니까, 뭘로 활용하십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잘, 처음 접해봅니다.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저동 주민들은 엄청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는 검토하시고, 물론 지금 시간이 짧은 관계로 담당한테 들어도 되겠지만, 아니면 의장님, 되겠습니까, 시간이? 저동 주민들이 엄청,

얘기하십시오.

예. 그러면 담당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 답변하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이런 사항들을 나중에 주민공청회 할 때는 필히 어느 정도 좀 숙지를 하셔갖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저동터미널 지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동터미널 노상 있는 데를 철거를 했지요?

예, 철거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저번처럼 총무과 소관인가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수산과 거든요.

예, 수산과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번 업무 보고에는 나타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계획서를 다 수립해서, 계획 수립해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요?

예산은 1억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예산 1억 돼 있습니까?

예. 예산 1억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1억 돼 있으면 그걸 어떻게, 지금 계획해 갖고 웬만하면 4월 달 중으로 이게 돼야 민원이 발생 안 하지 싶은데요.

예. 지금 가급적 빨리 진행하려고 오늘,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까? 부스를 만듭니까?

예. 임시부스를 12개 정도 놔 가지고 거기서 총무과 하듯이 일부 부스 사용비를 받고 사업자 선정도 우리 어떤 기준에 노점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계형 저소득자 그런 위주로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런 계획 수립이 돼 있습니다.

제가 물어 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해양수산과 업무인지 총무과 업무인지 분간이 안 가는데, 보통 회 센터도 도동에는 수산과에서 하고 저동은 또 다른 부서에서 그거하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부스 이것도.

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하겠습니다.

도동은 총무과에서 하고 저동은 수산과에서 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거는 우리 소관입니다.

항만 쪽에서는 수산과에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시고 빠른 시일에 해 주십시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 업무가 아주 방대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관심사가 높은 만큼 아마 질의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의장이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직 업무 파악도 다 안 됐는데 우리 계장님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무슨 책임이냐 할 것 같으면 22페이지에 보면 주민 이동권 확보라 해가지고 업무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 2016년도 업무 보고는 기 예산 확정된 부분을 갖다가 업무를 하겠다는 그런 보고서인데, 이게 5년 전에 만들어놓은 보고서가 지금 그대로 올라왔어요, 지금요. 전혀 협의가 안 하고. 그냥 두루뭉술 아무도 모르게 넘어가자 이런 식인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5년 전에 썬플라워호가 1대가 있을 때 그 당시의 협의사항인데, 지금은 2개 업체가 다니고 있는데 양 업체에 협의를 해서 업무 보고를 만들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진짜 참 두루뭉술입니다, 이게. 다시 검토해가지고 재검토해서 다시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임장혁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환경산림과 2016년도 업무추진 비전 및 추진방향,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6년도 특수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 및 추진방향과 주요 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세부 추진 사업으로 첫째,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 1,200만원인데, 거기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은 올해 국가지질공원 재 인증을 위한 주민공청회하고 현장 실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참고로 울릉도·독도지질공원은 2012년 12월 27일 환경부로부터 울릉도·독도지질공원으로 인정을 받고 올해 4년차가 되는 해입니다. 4년차가 되는 해로 올해 이제 재 인증을 새로 받아야 되는 해인데, 환경부로부터 재 인증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재 인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9월 중에 영국 리비에라세계지질공원총회에도 참가해서 발표와 교류를 통해 가지고 울릉군도 세계지질공원에 등재토록 노력해서 세계 속의 울릉 명품 녹색관광 섬 조성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전체 35동입니다. 35동에 3억 5,000만원 정도인데, 울릉군 전체 슬레이트 우리가 조사한 바는 86동인데 작년에 실적이 50동 했습니다. 올해 35동 하면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86동은 슬레이트 다 철거하고 다 개량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조사에서 누락돼서 더 나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하고 개량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우리 울릉군 관내에 대상 점검업소는 전체 79개소인데, 79개소에 대해서 민원 유발 사업장에 대한 반복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광성수기에 집중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에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으로 토양환경 보존인데, 저희들 환경 기초시설이라면 먼저 공공 재활용 선별 시설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 처리시설하고 폐기물 소각시설하고 수층 위생매립장 총 4개소입니다. 총 4개소가 있는데, 지금 소각시설은 준공이 다 되었고 위생매립장도 준공이 다 됐습니다. 4개소가 준공이 다 되면 울릉도는 청정지역이고 생활폐기물이 없는 그런 지역으로 아마 나아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부 추진사업으로는 첫째,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현재 사동에 있는 기존에 소각시설 부지 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원이고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기존 소각시설 내부를 철거하고 3월에 착공하여 12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선별시설은 1일 5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할 수 있는 규모이고, 현재 관내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폐기물은 성수기 1일 3톤 정도 우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시설용량과 처리공법은 1일 6톤 정도 미생물 발효를 통한 퇴비화 공법입니다. 현재 강릉시에서 음식물 처리 공법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 공법은 악취가 없이 추진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사업비는 12억 2,300만원인데 3월 중에 실시설계를 하고, 4월 중에 착공하여 12월 중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 계획입니다. 위탁운영비는 연 13억 5,000만원 정도로, 산출근거는 전문 업체에 원가용역을 의뢰해서 결과물을 토대로 산출한 것입니다. 올해 2016년 당초 예산의 6억 원을 확보하고 부족분 7억 5,000은 1회 추경이나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울릉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로 1일 16톤의 처리용량으로 스토커 방식입니다. 스토커 방식은 뭐냐면 화력 처리 방식으로 격실별로 나눠져서 소각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2016년 2월 중에 원가산정 용역 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3년간 계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구정 끝나고 2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 1일 16톤씩 해 가지고 15일간 연속 소각시험 준비를 하고 가동을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3월 중에 소각시설물에 대해서 민간 위탁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수층 위생매립장 관리 운영입니다. 이 수층 위생매립장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소각재를 톤백에 담아서 매립하는 장소입니다. 현재 1단계 공사가 끝났는데 1단계 공사 끝나고 난 뒤에 3만 루베 정도를 매립할 수 있는데 3만 루베는 30년 정도 매립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2단계 4만 루베하고 4단계 4만 루베 정도 하면 매립이 가능하면 향후 120년 정도는 수층 위생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은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사업으로는 환경미화 관련 업무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과 같이 환경미화원들이 근무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 인원은 환경미화원 24명 포함해서 전체 47명 정도 됩니다. 이 47명에 대해서는 올해 지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초청서 집합교육을 분기별로 4회 하고 매주 월요일에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연 1회 선진지 견학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생활폐기물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단속방법은 클린하우스 현장 지도·단속하고 CCTV 영상분석, 이동 순찰감시를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재 4월 달 관광성수기가 오기 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해서 배출시간 미준수자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철저하고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불만이 있는 주민들이 의원님들한테 전화하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양해를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홍보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참여토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재활용품 육지 반출 시행입니다. 사업비는 우리가 현재 1억 2,000만 원 정도인데 재활용품 육지 반출 운반비와 수거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2회에 걸쳐 폐타이어 3,000개 정도를 폐타이어 공업협회에 반출을 하고, 9월 중에 폐가전제품 냉장고 기준 500대 정도를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해상 운송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육지반출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연중 공병류와 플라스틱류, 기타 재활용품을 10회 정도 육지 반출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재활용품을 육지 반출 해서 232톤 반출해서 1,6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실시인데, 이거는 올해 1월 12일부터 해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폐가전제품에 대해서 스티커 부착 없이 클린하우스에 배출하면 저희들이 수거해 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취약계층이나 노인계층에서 전화를 하면 저희들이 집에 가서 방문수거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입니다. 고객서비스 중심의 위생업소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관내에 식품위생업소 421개소와 공중위생업소 116개소가 있는데, 하여튼 이 위생업소에 대해서 친절하고 청결한 위생환경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월 1회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음식문화 및 위생수준 선진화로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관광 이미지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 구현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첫째,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30㏊ 정도 되고, 사업내용은 가지치기, 솎아베기, 산물수집 처리를 통해서 산림을 경제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30㏊ 정도는 지금 현재 3회에 걸쳐서 우리가 시행하는데, 1차년도 3개소하고 2차, 3차 년도에 대상지를 추후 선정해가지고 숲 가꾸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상을 풍요롭게 해 주는 녹색공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9,000만원인데 지자체 도시 숲 조성에 3,000만원입니다. 이 3,000만원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하면 우리나라가 국민 1인당 생활권 내 도시 숲 면적이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에 미달되어 가지고 지자체 도시 숲 조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도시 숲 조성에 국비가 지원돼가지고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3,0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유휴지나 있으면 해서 숲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녹지 관리 사업에 6,000만원인데, 6,000만원에 대해서는 일주도로변하고 도로변의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 관리로 향후 명품 가로수 길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산불방지대책 사업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봄철과 가을철 2회에 걸쳐 운영을 하고 산불감시원 및 산불진화대원 41명을 선발하여 선발예방 및 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 대상지는 지금 현재 안평전에서 성인봉 등산로 구간인데 작년 9월에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인해서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단절된 등산로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로 복원하여 등산객들의 이용 편의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림복원 사업인데, 이 사업은 동도의 독도 산림생태 복원 사업으로, 동도에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가 식재해 놓은 사철나무, 보리밥나무, 섬괴불나무 이에 대해 가지고 생육상태 모니터링하고, 올해는 묘목을 500본 정도 심어가지고 동도 복원지에 산림 복원을 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방사업입니다. 우리가 올해 사업비는 7억 9,000만원인데, 사방댐 설치 3개소입니다. 남서리, 현포리, 천부에 7억 5,000만원하고 준설 사업 2개소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18쪽에 환경산림과 시책사업인데, 울릉도 산림자원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울릉도 전체 산림면적이 6,000㏊정도 됩니다. 6,000㏊정도 되는데, 기존에는 우리가 무분별하게 간벌 사업도 하고 솎아베기하고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이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서 앞으로는 계획적인 간벌을 하고 경제성 있는 대체 조림으로 추진하고자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일제강점기와 1970년대 조림된 해송 군락지와 잡관목을 솎아베기로 하고 제거된 임지 공간 내에 황벽나무, 우산고로쇠 등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조성해서고 농가와 임가의 소득 증대 창출에 기여코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6년도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업무 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고서에 없는 내용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도의 비산먼지 수치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한 번 책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 울릉군에서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비산먼지나 미세먼지를 측정한 적은 없고요. 지금 현재 우리 동해권하고 울릉도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태하 측정소가 있습니다. 태하 측정소가 있는데, 그 태하 측정소는 국가대기오염을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돼 있습니다. 그 측정소는 환경부에서 설치하고 지금 한국환경공단에 관리를 맡겨놓고 있는데, 거기에는 미세먼지라든지 중국발 황사가 오면 황사, 오존 등 7개 항목에 대해서……,

제가 왜 묻냐면 당장 포항만 나가면 육거리 부근에 1일, 매일 비산먼지 수치가 전광판에 뜨거든요.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희도,

그런데 울릉도는 이때까지 울릉도 생기고 비산먼지를 한 번도 측정을 안 해 봤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도 환경부하고도 계속 저번에 며칠 전부터 질의를 해보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관광시즌에만 우리 홍보전광판을 이용해 가지고 울릉도가 청정하다는 걸 관광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일단 공 의원님 말씀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측정하면서 더불어 한 가지는 분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같이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주민들의 의식이 먼지로 인해서 건강상 이만큼 해롭다. 그러면 분진을 일으킬 만한 요소가 만들어지면 또 절제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가 좀 바뀌어야 될 듯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하고 있는 종량제가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수거 방식은 종량제봉투 방식인데, 지금 조금 전에도 업무 보고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 12월 중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기존에 있는 수거 방식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보고를 안 드렸는데, 저희가 안 그래도 계획하고 있는데, 군수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만, RFID 기반 종량제라는 방식인데 뭐냐면 전자태그 방식입니다. 육지에서 사용하는 전자태그 방식인데, 그 방식을 6∼7월 중에 우리가 울릉도 지역에,

육지 아파트에서 하는 그 방식을 울릉도에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시범지역을 저동지역의 아파트 휴먼시아하고 저동 상록아파트를 시범지역으로 한번 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는 개선해 가지고 울릉도 실정에 맞게끔 해 가지고 이 사업 준공만 맞춰 가지고 우리 울릉군 전역으로 확대 시행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봉지에 담아갖고 그대로 내고 다시 뜯어갖고 새로 분리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애시 당초부터 종량제 할 때 제대로 종량제를 실시하면 그런 두 번의 일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시범 지역에 운영해 보고 도출되는 문제점 가지고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단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까지 보면 지도·단속 안면 때문에 제대로 잘 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것도 특단의 조치,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1월 1일자로 환경산림과장으로 보직을 받고 와 가지고 아침에 환경미화원들하고 쓰레기 수거하러 같이 나가보고 오후에 또 같이 나가보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주민들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뭐냐면 자기 집안에 있는 쓰레기는 냄새 나니까 두기 싫고 낮이든 저녁이든 쓰레기수거함에 막 갖다 버리는데 주민들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외람되지만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4월 중에 관광성수기가 되기 전에 일단 배출 시간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저를 비롯하여 모든 직원이 발 벗고 나서가지고 일단은 배출 시간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릉군이 추구하는 친환경 녹색 섬을 만들려 하면 부족하지만 주민들도 좀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이건 단속할 때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단시간 내에 업무 보고를 상세히 해 줘 갖고 별로 물을 건 없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한다 했지요?

예.

이거 용역을 줘 갖고 용역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위탁운영비가 13억 5,000만원. 그런데 용역 줬는데, 보니까 직영했을 시에 원가 산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걸 대충 내가 한번 뽑아보라 했는데 뽑아봤습니까?

저희들이 종전에 10월 28일 날 의회에 검토 결과 보고를 했을 때 우리가 직영 운영 했을 때하고 민간 위탁 했을 때 장단점을 그때 간략하게 조금 보고를 드렸는데, 직영했을 때는 운용인력 면이라든지 이게 조금 차이 납니다. 조금 차이 나는데, 직영했을 때는 약 11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인건비 차이입니다. 인건비 차이인데, 다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는 장점은 민원 발생이라든지 이런 걸 쉽게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데, 비전문인력들이 해 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직영했을 때 비전문인력으로 인한 경직된 운영으로 해 가지고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운영이 안 되고, 위탁했을 때는 2억 정도 예산이 차이가 나는데, 전문기술인력에 의해 가지고 24시간, 장시간 운영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아마 지금 현재 경북에 23개 시·군 중에 15개 시·군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15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에 직영을 하고 11개 시·군에 시공사가,

위탁 경영 하는 게 저도 맞다고 보는데, 예산이 원가 산정을 해놓은 게 좀 과다한 것 같아서 제가 물은 것이고, 어디서 근거를 내갖고 11억이 나왔는지 몰라도 우리가 직영할 때는 12억 정도가 안 나오지 싶어요. 물론 3년 계약이지요?

예, 3년입니다.

3년 계약이 되고 하면 전문기술인력이 어느 정도 1∼2명 정도 확보되고, 지금 하면 회사에서 10명 정도의,

15명 정도인데 여기 자체적으로.

15명 정도에서 회사에서 한 8∼9명 정도이고 울릉군에 한 고용 창출이 6∼7명 정도밖에 안 되죠? 기껏해야 5명이나.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용 창출면에서도 보면 이게 나중에 기술 습득하고 난 뒤에는 일단은 직영 체제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그거를 검토를 해보라 했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들이 3년을 운영을 해보고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그리고 최대한으로 예산을 좀 줄여 주십사 해서 물어본 겁니다.

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박인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 보고 중에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관련해서 본 의원이 2년 전에 군정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발 빠르게 움직여서 폐가전 무상 수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와서 됐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예.

그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자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2∼3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분리수거 관련해서 종량제봉투를 군민들한테 무상으로 지급을 하고 분리수거를 유도를 하자. 명분도 서지 않느냐?”그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쓰레기가 이렇게 배출되는 과정에서 보면 분리수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냥 종량제 봉투에다가 타는 거, 안 타는 거 전부 다 일괄로 넣어 가지고 배출하는 그런 게 지금 상당히, 주민들 인식도 분리수거 해봐야 한꺼번에 수합을 다 시키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종량제봉투가 1년에 판매수익이 2,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4,000만원 정도 됩니다.

4,000만원 정도 됩니까? 물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원래 우리 한 해에 4,000∼5,000만원 정도 됩니다.

본 의원이 예전에 제안을 했을 때는 2,500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가변동이 있어서 그런지 좀 올랐네요. 5,000만원 정도 들더라도, 5,000만원을 투자한다 생각하고 군민들한테 무상으로 봉투를 지급을 하고 분리수거를 정확하게 안 하면 벌금을 매긴다든지 그런 방법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 명분이 바로 서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최 의원님 말씀도 일단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듯이 12월 중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시설의 준공과 더불어서 지금 시범 실시도 하고 있고, 할 계획이고,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음식물 배출하는 시간대를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 음식물 쓰레기 RFID 전자방식을 도입 하신다는데, 그 도입하시고 난 뒤에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급을 해서 분리수거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되시면 RFID 기반 종량제 방식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도 계속 연구하고 방법을 강구 중인데, 집에 있는 봉투를 갖고 나와서 봉투에 넣으면 무게가 달아 집니다. 무게에 따라가지고 전자태그방식으로 요금을 지정해 주고 그 봉투는 재활용 쓰레기통으로 딱 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거는 아마 봉투 쓰는 거는 아마 안 없어지겠나 그렇게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님, 박인도 의원이 질의하신 태하령과 현포구간의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여러분들의 관리 소홀입니다. 병충해가 아니고, 가뭄에 물을 안 줘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거기를 다니는 길인데 여기 앉아 계시는 정무호 부군수님한테 나무가 타들어 죽어간다고 내가 전화를 드렸더니 그 다음 날 어떻게 하나 보니까 물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열흘 후에, 한 달 후에 보니까 3분의 2는 살고 3분의 1은 죽었더라고요. 관리 잘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경환 의원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환경산림과장님 답변하셨는데, 답변을 할 수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마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 환경산림과장님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봉진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깊은 노고가 많으신 이철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5년도 주요성과, 그 다음에 금년도 업무 추진방향,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울릉군 토지적성평가 비시가화지역 용역 추진입니다. 이 토지적성평가 용역은 현재 보존관리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을 갖다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군 기본계획과 군 관리계획을 일관성 있게 수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역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울릉군 지구 단위 계획구역 연구용역입니다. 이 또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연구용역도 도시계획변경 등 지역 여건에 불부합 지역을 갖다가 우리 지역 여건에 맞게 부합되도록 하는 것으로써,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역비는 2억 원입니다. 8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군 계획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상시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를 요하는 곳에 신속히 보수를 하고자 예산 1억 원을 갖다 확보를 해서 상시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방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 지방도로 중에 총 11개소에 56억 원을 투입해서 지방도로를 확포장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지도와 군도에 3개소에 45억 6,400만원입니다. 사태감 피암터널 수해복구, 이 사업은 현재 경북도에 설계 사전심의 중에 있습니다. 사전심의가 되는 대로 곧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 4,6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울릉거점중학교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이 사업 역시 4억 원을 투입해서 400m에 걸쳐서 확·포장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동∼사동 노후도로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울릉터널에서 118전대를 경유하는 구 일주도로가 되겠습니다. 12억 원을 투입해서 1.4㎞ 구간에 재정비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 도로사업 2개소에 5억입니다. 먼저 서당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3억, 그 다음에 현포리에 있는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진입로에 2억 원, 총 5억 원을 투입해서 지역 현안 도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3건에 3억 7,000만원입니다. 먼저 사동2리 두리봉 진입로 구간에 8,000만원, 그 다음에 저동2리 까끼등 진입로 구간에 9,000만원, 그 다음에 간령마을 진입로 이건 산림청 입구 급커브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2억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도로 사업으로 주차선 도색이라든지 지방도로 유지 사업에 3개소 1억 9,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 진행 중에 있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총 8개소에 78억 8,5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27억 5,9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행 연도교부터 시작해서 단위 세부사업은 11쪽부터입니다. 11쪽입니다. 보행 연도교 설치 사업입니다. 보행 연도교 설치 사업은 울릉 오징어 회 타운과 여객선터미널을 잇는 보행연도교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2년간에 걸쳐 15억 원을 투입해서 87m 구간에 보행 연도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8억 9,9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착공했고, 금년도에 6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평리마을회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 역시 2015년부터 2016년도까지 2년간에 걸쳐서 국비 9억 원을 투입해서 마을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6월 달에 사업을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등산로 개설입니다. 이 등산로 개설 사업은 추산에서 송곳봉, 그다음에 알봉에서 깃대봉 구간에 등산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등산로 2㎞, 포토존 4개소 등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서 개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선소에서 까끼등 구간 농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작년에는 조선소 입구에서 옛날 오규환 목사 집 입구까지 도로 정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차 공사로 오규환 목사 집 입구에서 저동2리 공동묘지 입구 간에 사업비 1억 9,8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바다낚시터 개발입니다. 이 통구미 낚시터 구간에 현재 H빔 교량이 노후 파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2억 9,900만원을 투입해서 낚시터를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남양, 남서 지구에 마을 진입도로를 갖다가 확포장 하는 공사로써 국비 6억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업인회관 및 체험홍보관 건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2년간에 걸쳐서 국비 30억 원을 투입해서 회관 및 체험홍보관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4억 6,1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은 총 7개소에 338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6억 5,9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단위 세부사업은 17쪽부터입니다. 울릉읍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울릉읍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은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총 사업비 100억 원으로 도동천 테마도로 조성, 이건 도동천 복개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옛길 복원, 친수 공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금년 1월 달에 사업을 착공을 했습니다. 18쪽입니다. 저동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42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마을회관, 체육공원, 휴게쉼터, 야외공연장 등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5월에 경북도와 농식품부에 실시설계 승인을 득해서 상반기 중으로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투자 사업비는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장흥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총 사업비 35억 7,400만원을 투입해서 주민복지센터 신축과 휴양숲길 가꾸기 등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 역시 금년 6월에 경북도와 농식품부에 실시계획 승인을 득해서 상반기 중으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투자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20쪽입니다. 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61억 원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80%입니다. 금년도에 10억 3,900만원 투입해서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1억 원을 투입해서 주민종합 자치센터, 워터피아광장 등 사업을 갖다가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체 공정은 75%입니다. 금년도에 19억 1,8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통구미 시·군 창의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총 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해서 마을 리모델링, 그 다음에 토끼와 거북이길 조성 등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월에 농어촌공사와 일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투자사업비는 3억 6,500만원입니다. 23쪽입니다. 코끼리바위 창조적 마을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지붕경관 개선이라든지 사계절 포토존 등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 역시 2월 달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위·수탁 계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도동항 중점관리구역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4월에 최종보고를 완료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금년도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 시행 사업입니다. 먼저 울릉공항 건설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울릉공항 건설은 14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까지 7년간에 걸쳐서 총 사업비 5,805억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활주로는 당초 1,100m에서 100m가 연장된 1,200m, 폭은 30m가 되겠습니다. 시행기관은 국토교통부 산하 부산지방항공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잠시 설명 드리면 작년 12월 24일 날 부산항공청에서 턴키방식으로 일괄 입찰공고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85억 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도 5월 25일 날 기본설계를 시행을 해서 입찰서를 갖다 제출을 하면 6월 초에 실시설계 적격자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금년도 말까지 실시설계를 시행을 해서 2017년도 1월경에는 실 착공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울릉도 일주도로 건설공사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울릉도 일주도로 공사는 총 1,386억 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40%입니다. 진행 상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현재 내수전에서 와달리까지 저동터널 1.5㎞ 구간이 1.1㎞, 400m 남았습니다. 1,100m가 굴착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와달리에서 섬목까지 1.9㎞ 구간에 현재 1.3㎞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600m 남았습니다. 총 1㎞가 지금 미 굴착된 상태입니다. 터널 관통 예정은 금년도 9월 말경이 되겠습니다. 9월 말이 되면 터널이 관통 예정입니다. 금년도 확보 사업비는 300억입니다. 내년도에 미확보분 357억을 확보해서 가급적 2017년도 말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경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울릉도 일주도로2 건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도로 확·포장,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2015년도에 시작해서 2020년까지 총 사업비 1,552억 원을 투입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역시 작년 12월 17일 날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현장 사무실 가설을 위해 부지 확보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21억 원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7쪽에 보면 울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 내년까지입니다. 거기 보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도동 테마도로 조성 이런 거는 다시 재시공해야 되고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도동천 테마도로 조성은 복개천도로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내부에 보강을 하고 표면을 갖다가 치핑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80%가 복개도로에 들어가지요? 그렇죠?

한 70% 복개도로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옛길 복원은 아직까지 1개도 진행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옛길 복원도 안 되고 있고,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동항 친수 공간 조성입니다. 저번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친수 공간 조성이 거기에 꼭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울릉읍소재지에 추진위원회가 2013년도부터 구성이 돼서 현재까지 진행이 돼 온 사업입니다. 도동항 친수 공간은 이 부분에 대해 당초 취지가 지금 현재 노점상이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도동항은 저희들의 유일한 관문입니다. 이 구역을 깨끗하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점상들은 총무과에서 부스 만들어서 다리 밑으로 다 들어간 것 알고 계시지요? 부스 들어가서 올 봄 되면 오징어 덕장부터 시작해서 깨끗하게 다 정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지역 주민들이 이 친수 공간 조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 친수 공간 조성 계획 그림을 가지고, 도면을 가지고 가서 해도 주민들이 전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친수 공간 조성을 억지로 끝까지 해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지하층에는 주차 공간, 2층에는 친수 공간 조성을 가지고 기본 안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수산청에 이 주차시설은 불가한 것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었는데 여러 번 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세월이 흘렀으니까 담당자가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누차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려볼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 중요한 건 뭐냐면 썬플라워호가 일주일 정도 날씨 상황에 묶이고 난 이후에 배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2015년 11월 달 정도에 보니까 배 들어올 시간에 도동삼거리에서 뱃머리까지 30분에서 40분 정도 차가 밀렸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올해 2016년도에는 작년, 재작년 메르스, 세월호 사고 이후에 40만 이상 온다 하면 썬플라워호 들어오면 늘 그렇게 밀린다는 얘깁니다. 맞지요? 평일에는 덜 한다손 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휴일 같은 경우는 그 만큼 밀린다고 가정할 때 그러면 주차 공간 대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유일하게 남은 주차 공간 확보인데 있는 자리를 친수 공간 만들어갖고 다시 또 필요하다고 하면 또 허물고 주차 공간을 만들 겁니까?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추진위원회 개최할 때 의원님들 모시고 저희들이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친수 공간 조성부지 전체 다, 물양장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노점상이,

과장님, 축소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손 칩시다. 저번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군수님께서 참석 안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친수 공간 조성을 하게 되면 첫째로 도동지역에 여름철이고 가을철이고 1년에 3번에서 5번 되는 무대를 설치해갖고 하는, 축제할 때 무대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일절 못합니다. 어디에 합니까? 친수 공간 조성하고 난 다음에 무대를 만들고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친수 공간 위에 그 자리에 앉아갖고 구경합니까? 관람합니까? 그러면 도동에는 공연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물양장 끝에서 친수 공간 조성지까지 거리가 약 한 15m 정도 거기에는 설치하는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촌계하고 사전에 양해를 다 구해서 지금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모 조정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마을 추진위원회와 한 번 더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추진위원회보다 주민들 의견을, 여론을 정확하게 수렴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지금 도동, 저동지역에 오·폐수 처리장 계획이 지금 회 센터 뒤쪽으로 만들어진다라고 그런 계획이 서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상하수도사업소에 전화를 해서 건설과에 그런 협의를 하라고 했었는데요. 그런 협의한 적 한 번도 없지요?

오·폐수 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폐수 처리장도 도동에 와야 되고, 그 자리도 될지 안 될지, 밑으로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친수 공간 조성을 또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친수 공간 조성사업은 앞부분에 높이가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지금 공원하고 높이가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까운 부지를 바로 친수 공간 조성하기보다는 올해 전부 정리를 싹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재검토를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심도 있게 주민들한테도 물어보고, 가능하다면 공청회도 다시 한 번 해 보고 이래서 검토를 정확하게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규모 조정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여론 문제도 마을 추진위원회를,

과장님, 조정하고 하는 것도 공청회 할 때 그때 이야기합시다. 조정하는 부분도 그때 이야기하고 설치하는 것도 그때 이야기하고, 기간, 금액, 늘인다, 줄인다도 그때 이야기 다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추진위원회 때 상정을 한번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추진위원들 다 올 게 아니고 공고를 제대로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특히 소공원 주위에 있는 상가지역 분들이나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참석해서 그런 사람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소재지 정비사업인데 상량식 공모 사업입니다. 당초에 마을추진위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마을추진위에서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까지 승인이 2013년도에 다 됐습니다. 이 사업을 전체 재검토를 해보자 하는 건 사실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규모 조정 문제 이런 것은 추진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했던 이야기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는데, 추진위원들이 마을에 전체 사업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추진위원분들 몇몇 분들이 마을 전체 사업을 하기로 해놓고 만들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잘못 만들었다, 돈 투자한 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한두 군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민 의견 수렴을 정확히 잘 하자는 얘기입니다. 추진위원들 이야기만 듣지 말고, 추진위원들이 올 때, 추진위원분들이 회의석상에 올 때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서 오든지, 본인 생각만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울릉도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돼 왔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되기보다는 주민 의견 수렴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답변 드렸다시피 추진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한번 검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위원회 때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동지역에 안 그래도 뜨거운 감자로 돼 있는 게 오징어 회 타운입니다. 보고서에는 지금 없는데요. 오징어 회 타운이 3월 초, 3월 1일에는 입주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가능합니까?

예. 작년 연말에 의원님들이 부대시설비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지금 시설물 설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수협에 위탁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이 된 상태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들이 공문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직영으로 하는데, 지금 난전에 있는 그 분들 13개소입니다. 이 사람들이 최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취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고, 5개 부분에 대해 남는 부분에는 소형 선주라든지 그 다음에 수협경영인협회 이런 분들 회의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처럼 3월 1일 날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까?

예. 최대한 입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이 아니고 이거 믿어도 되는 것이지요?

금주에,

아니, 그때도 수협하고 위탁하는데 위탁될 가능성이 90% 된다 했는데 지금 위탁이 또 안 된다 해서 직영한다 하는데,

그런데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금 활어 판매상들은 전부 다 우선 입주가 곤란하고 수협에 모든 전권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오징어 회 센터 건립 목적과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을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개 안을 잡아 가지고 금주에 저희 내부적으로 결재를 득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진행을 빨리 빨리 좀 해 주십시오. 3월 달에 입주 못합니다. 3월 달 되면 준비를 다 해갖고 입주한 사람들이 장사 준비를 해갖고 손님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주와 동시에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좀 빨리 해 달라 이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믿고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회 센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회 센터?

제당 밑에 있는거? 지금 회 센터에 있는 거는 다 없어지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자율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율적으로 처리되는데 그거는 담당부서가 건설과에서 처리하는 겁니까? 수산과에서 처리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와 전체 협의를 통해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건설과하고 해양수산과가 협의를 해갖고 일괄 다 정리를?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그런 계획은 서 있습니까?

설치하고 난 뒤에,

언제까지 다 철거를 하겠다는 계획은 서 있습니까?

예. 철거하는 것은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철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3월 1일 날 입주되면 철거하는 것도 차질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해 주시고요. 단지 또 2017년부터는 용역이 끝나갖고 다목적 항 착수하는 그런 해로 돼 있습니다, 내년 17년도부터는. 그러면 그때 되면 또 다른 계획이 또 세워지니까 거기는 그냥 주차장으로 두고 난 다음에 다목적 항 건설할 때 제대로 실시설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철거하고 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해양수산과 부분에 대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철거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입주와 동시에 철거가 되도록 가닥을 잡았습니다.

개인이 철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관에서 주도해서 철거하는 겁니까? 개인으로 놔놓으면 1년 되도록 철거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계약을 해 놓고 입주할 때 철거하고 선 철거 후 입주,

만들어주는 건 울릉군에서 만들어줬는데 철거는 너희 보고 하라 이말 아닙니까? 만들어줄 때 울릉군에서 다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입찰 받고 세도 받았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흐지부지하게 돼갖고 세도 안 받고 있는 상황인데 회 센터가 만들어져서 입주를 하게 되면 철거를 울릉군에서 주도적으로 빨리 일괄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 철거 후 입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동 안 그래도 주차난이 심각하고 하니까 빨리 입주되고 난 다음에 주차난 해소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박인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1쪽에 보면 보행 연도교 여객선터미널에서 회 센터 쪽으로지요?

예.

연도교가 몇 미터라고 했습니까? 8m 교량? 전체 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전체가 87m입니다. 그리고 교량이 8m 됩니다.

87m 교량이 8m, 이 중간 중간에다가 인도 동선을 만들어줘야 돼요.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교량에서 회 센터 가는 교량이 돼 있으면 여기서 지금 주차장 44면 주차장 돼 있는 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한두 군데 정도에 그걸 조그만 다리를 좀 놔주셔야 될 건데 인도교량. 그게 설계 돼 있습니까?

예. 지금 40면 정도 소형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바다 쪽에 조망할 수 있도록 2m 정도 인도를 갖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조명도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 주차장에서 보행 연도교 쪽으로 바로 와서 갈 수 있는 동선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걸 꼭 필히 해 주십시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주민들 건의사항입니다. 그리고 27쪽 보면 우리 일주도로. 제가 대림 소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완공시기를 물었어요. 아무리 빨라도 2018년도 6월 이후라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시에 2017년 말까지는 건의해 보겠다 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많이 늦지요? 그렇지요? 원래 당초에는 2016년 말까지잖아요. 그렇죠?

예. 당초 공기는 2016년도 말입니다.

그리고 부지매입 이런 과정에 1년 잡아먹었다 해도 2017년 말 되어야 되는데 좀 시기가 늦잖아요. 그렇죠?

현재 공기는 2018년도 8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 개통하고 준공하고는 차이가 조금 나는 게 주 간선도로가 완공이 되면 부대시설 공사를 하면서도 차가 이제 다닐 수 있도록 개통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 전 군민의 숙원사업이고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예. 최대한 당겨 주세요.

최대한 빨리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저동지역에 오징어 회 타운 우리 공경식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회 타운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지금 입주를 다 시키지 않습니까? 3월에, 3월 초까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모든 게 하는 게, 지금 당장 공모하고 공고하고 하면.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회 센터를 자발적으로 한다는 건 무리입니다.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그건 철거를 해야 돼요. 안 그러고는 지금 우리가 회 센터를 만든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저동 다기능 항부터 해서 모든 그쪽에 계획된 게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거는 모든 주민들이 거기 계시는 분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저를 욕할지 모르지만도 그걸 비켜줘야 돼요. 안 하면 공권력이라도 동원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아까 답변하시는데 그냥 자발적으로 하도록 한다는데, 안 되면 공권력 동원하십시오, 정 안 되면.

예. 그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획이 다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습니까? 강력하게 해야지요. 대답이 영 좀 그거하신데. 강력하게 하세요. 그쪽을 철거 안 시키면 안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업무를 국가 투자사업을 많이 관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공항부터 시작해서 일주도로, 그리고 일주도로 선형개량까지.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현업들이 도로를 관장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 현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하면서 국가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국가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예산 반영이라든지 사업에 우리 울릉군이 제대로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국가사업은 저희들 소관으로 울릉공항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가지고는 당초에 전략 환경 영향평가 참여 시에도 저희들 지역의 위원이 한 분 위촉이 됐습니다. 푸른울릉독도가꾸기 정장호 회장하고 같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주민들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말씀 중에 본 의원이 묻는 의도는 뭐냐면,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국가사업을 지금 현행처럼 계속 관리를 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TF팀을 구성해서 전적으로 여기에 담당공무원들이 육지 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달리 해서 TF팀을 구성하는 게 유리한지 그걸 한번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느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TF팀 구성이 좋습니까? 아니면 현행처럼 건설과 내에서 국가사업을 관장하는 게 낫습니까?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울릉공항 건설은 소형공항이기 때문에 부산항공청에서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100%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말 그대로 지원 업무 수행,

국가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장은 어디입니까? 울릉도입니다. 울릉도인데 우리 울릉군에서는 전혀 손 쓸 그게 여력이 없습니다. 전부 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부산항공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일주도로 관련은 경상북도에서 전부 다 관장하고 안 있습니까? 우리 울릉군은 그냥 의견만 제시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느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사업이라는 것은 국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전부 다 중앙정부에서 하려 그러는데 이건 모순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울릉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자기 돈 준다고 해서 자기가 전부 다 이 사업을 발주하고 한다는 건 좀 잘못됐다고 보여 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우리 울릉군에서 주인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전부 다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현재 건설과에 다른 현업들과 같이 업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TF팀 구성을 해서 좀 더 탄력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건설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이 자리에는 군수님도 계시고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다 계시고 하니까 한번쯤은 고민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결론이 안 나는 답변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회 중 집행부에서 독도관리사무소장의 관외 출타로 인하여 독도관리사무소의 업무보고 순서 변경 요청이 있어 독도관리사무소의 업무보고는 건설과 다음으로 진행하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독도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독도관리사무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 김경학입니다. 부득이 순서가 좀 바뀌어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독도 해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영토과, 경상북도 독도정책과의 업무를 협조하면서 자체적인 우리 군 독도정책을 차곡차곡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독도관리선 운항지원 관리는 저희들이 연례적인 계속 반복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선박현황으로는 117톤 독도 평화호 선원 7명, 승객은 73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독도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독도 관련 행사 추진으로는 저희들이 3,000만원을 가지고 ‘다케시마의 날’그 다음에 ‘울릉군민의 날’, 독도행사 이렇게 추진을 하되, 저희들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작년에는 범국민적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 포항에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울릉군민 전체가 원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울릉도에서 행사를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결재를 하고 업무보고를 그렇게 드려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독도 명예주민증 발급은 저희들이 독도를 갔다 오면 연례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발급을 하고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10년부터 15년까지는 2만 2,647건을 발급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독도 홍보를 하면서 독도 명예주민증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독도 홍보활동 내실화로써는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1억 1,600만원이 됐습니다. 도비 40%, 군비 6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도 홍보물 제작과 독도 홍보수용비, 이 수용비는 유인물, 현수막 등입니다. 그리고 독도 홍보 기념품 제작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독도 홍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독도 어울림뮤직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2012년부터 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건 포항MBC로 하여금 1억 4,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행사를 하면서 업무 협조를 하고 해서 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독도관리사무소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쪽입니다. 독도 천연보호구역 보존 관리로써는 독도 오염물 제거사업과 독도 서도통행로 보수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 오염물 제거 사업은 1억 예산이 됐습니다만 아까 아마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하면서 박인도 의원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 사업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나 우리 독도관리사무소 사업 자체가 육·해상, 그리고 연안 해역 수중에 오염물을 전체를 한 번에 다 하지는 못하니까 분기별로 해서 수거하라고 이렇게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만약에 아까 박 의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용역을 한다 그러면 이 사업비보다 용역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은 있는데 저희들이 수산과하고 독도관리사무소에서 협의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도 서도통행로 보수공사는 저희들이 계획기간 내에 5,000만원을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독도영유권 공고화 및 정주민 지원 사업 추진으로써는 독도영유권 공고화 사업 이게 7,100만원. 이거는 저희들이 독도 현지 근무하시는 분들 직원들 방호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푸른울릉독도가꾸기회에 한 700만원 정도 지원해서 바다 정화 활동하고 위령비 이런 지원입니다. 독도 거주 민간인 지원 사업으로서는 저희들이 김성도 씨한테 나가는 게 연중 1,200만원, 그 다음에 대전의 계룡장학회에서 50만원, 국민건강보험명예이사장이 20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이장 수당 20만원 그렇게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독도 주민숙소 운영은 저희들이 1억 7,100만원을 가지고 독도 주민 숙소 유지보수를 하고 발전기, 크레인, 담수화 시설 충전기 배터리 168개 정도를 교체하고 의료비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도 연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써는 아름다운 독도를 세계에 알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세계 수중대회를 개최하는 건데, 예산은 6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비가 9% 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제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하면서 결심을 별도로 맡았습니다만, 물론 이 세계대회를 하는 건 장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은 저희들이 수중을 알림으로 해가지고 조금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그런 점과 장점은 이 세계대회를 함으로 해서 수중에 현재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어종에 조금 많이 변화가 있다, 그리고 갯 녹음 현상도 촬영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복원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하고 경상북도, 울릉군, 수중과학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 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도 유실 표지석 비석 조사 및 인양입니다. 저희들이 아마 이게 일전에 경북일보에서 언론 보도가 나서 저희들이 독도관리사무소에서 인양을 해 와서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에 해수를 지금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되면 저희들이 경상북도하고 독도박물관하고 독도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독도관리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진동입니다. 2016년도 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전시·재난 대비 상황훈련으로 을지연습과 민방위대원 교육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여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능력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주도로 변 가로등 사업비로 8,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이중 신설에 3,000만원, 유지·보수에 5,000만원입니다. 신설은 태하 공설운동장 도로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3월 중에 발주하여 빠른 시일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으로 안전점검 캠페인과 안전 관련 홍보물을 활용하여 군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재난안전 관련 사회단체와의 비상연락체계와 유대를 강화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특히 여름철 물놀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예방적 재난관리의 일환으로 법상 대상시설물과 주민 밀집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수시 안전점검을 통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서면 남서리 사태감 터널 부근에 피암 터널 40m를 시공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5억입니다. 현재 설계와 국민안전처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월 중에 경상북도의 원가심사를 거쳐 3월 중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여 조기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위치는 도동3리 촛대바위와 행남 산책로 진입도로에 7억, 선창에서 자연동굴 사이 사면 정비에 7억 등 2개소에 전체 사업비가 14억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발주되어 설계 중에 있으며, 3월 중에 경북도 원가심사를 거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소하천 정비공사로 남양천은 바다에서 초등학교까지, 용바위골천은 복개 끝에서 암자까지, 그 다음에 현포천은 일주도로에서 심층수 제1공장 그 위까지 3개소에 각 4억 8,0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는 14억 4,000만원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경상북도에 원가심사 요청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가뭄, 폭염, 화재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저류시설을 서면 남양2리에 설치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48억 3,000만원으로 2만 4,800㎥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올해는 6억 3,400만원으로 설계, 국민안전처 심사 및 부지매입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7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및 세천 정비공사로 군 일원에 13개소에 전체 사업비가 14억 7,200만원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3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우수기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제15호 태풍 고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남서천, 통구미천, 서당마을 세천 등 3개 하천 복구에 총 사업비가 1억 3,000만원입니다. 1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으나 현재 동절기로 공사 중지중에 있으며, 해동과 동시에 공사를 시행하고, 5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여 우수기에 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 365일 실현을 추진 목표로 정하고 3대 전략 목표와 11개 역점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인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이게 정해진 매뉴얼이 있습니까?

토지의 경계를 현재 종이 도면에서 도형 방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 말고요.

이거는 조사를 해가지고 통구미 지역에 1단계로 내년까지 2년간 통구미 지역에 3만 2,000㎡ 정도의 920만원 예산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권고사항이라든지 이런 매뉴얼이 내려왔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일단 우선 통구미부터 하고 다른 지역도 계속 단계별로 진행을 하시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추진합니다. 울릉군 전역에 앞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불부합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수한입니다. 2016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과 함께 추진성과와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및 역점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저희 총무과는 유능한 조직, 성숙한 자치, 소통하는 군정으로 선진 일류 울릉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4가지 중점 분야, 11가지 추진과제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중점 분야별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선6기 개방·공유·소통으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과제로 첫 번째, 민원인 중심의 고품격 민원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서 일반민원 처리기간을 원래 7일인데 5일 이내로 단축하고, 모든 민원의 처리과정을 SMS 문자 서비스로 실시간으로 접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설치된 저동 민원센터 민원에 대해서는 기존 무인민원발급 처리사무 33종 외에 13종을 추가하여 민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소통하고 화합하는 울릉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물론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군민의 날도 단순한 기념식의 행사가 아닌 군민 참여형 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문화행사로 추진하고 군민의 날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고 스토리텔링 개발로 특색 있고 이야기가 있는 군민의 날 행사를 통해서 명실상부한 군민 화합의 한 마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군민의 날은 10월 25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업무 추진입니다. 금년 국회의원 선거는 4월 13일이며, 주요 일정으로는 3월 26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3월 24일에서 25일 양일간 후보자를 등록하고 3월 31일 이후에 4월 12일까지 선거운동기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법정 선거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명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선거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능력 있는 공직사회 실현 분야로써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실현입니다. 각종 인사정보의 사전공개 및 공유를 통해서 예측 가능하고 공감·신뢰받는 인사행정을 구현하여 직원들의 불신·불만을 해소하고, 여기에 사전 인사정보 공개라는 것은 방침과 기준 같은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전문성과 희망 보직을 고려한 맞춤형 인사 운영을 통해서 공직 활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 공무원의 자유로운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국가시책인 저 출산대책과 양성평등 인사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적재적소 인사 운영으로 군정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 제고와 조직의 성과 창출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집합·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현장·문제 체험형 전문교육을 확대 추진하여 유능한 인재를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직무전문 위탁교육, 사이버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체험형 현장교육과 사회복지교육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바람직한 공직 윤리를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사기진작을 통한 직원 기 살리기 추진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2회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화합하고 소통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체육대회, 하반기에는 자연 정화활동을 겸한 극기 훈련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일을 맞은 직원에게 교양 도서를 제공하고, 직장 취미클럽을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직원 상호 간의 소통과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군정추진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새마을운동 내실화 및 교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과의 유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5개 사업에 17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도로, 농로, 마을안길 확포장과 위험지구 보수, 공공시설물 보수 등 주민 정주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월 중에 실시설계와 편입 토지 협의를 완료하고 3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상반기 중에 모든 사업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추진 내실화입니다. 새마을운동 정신운동이 되겠습니다. 주민 참여형 새마을운동 추진으로 선진 군민의식 함양과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새마을조직을 군민 화합을 선도하는 대표 조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 활성화 지원에 1억 9,500만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15가구 2,000만원,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을 주민 주도형으로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새마을단체 자체사업을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 및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먼저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 글로벌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관내 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방과 후 수업 지원에 2억 원, 그리고 울릉고등학교 학자금 및 지원에 1억 2,000만원, 학교 급식 지원에 6,900만원, 초·중학교 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에 3,1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초·중학생 미국어학연수 지원에 1억 7,000만원, 초등학교 영어 학습 지원에 1,500만원, 그리고 투산교육청 관계자 및 학생 초청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구축으로 주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성인문해교실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여건에 맞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정보인프라 구축 및 스마트 울릉 구현입니다. 먼저 주민생활 안전 확보를 통한 안전 울릉 구현을 위해서 주민생활 안전과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해 총 2억 원을 투자하여 CCTV 9개소에 17대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창조적인 인프라 구축입니다.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1억 원의 예산으로 울릉군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윈도우10 브라우저와의 운영체제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고 웹 접근성을 개선하여 주민 및 관광객이 쉽게 저희들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는 체제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울릉군 알리미 시스템 가입 시에 요구되는 개인정보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암호화 솔루션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관리와 군민 정보 이용 원활을 위해서 관리자를 채용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및 역점시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겨울스포츠 체험학습 지원입니다. 겨울철 눈이 많은 울릉도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겨울스포츠를 통한 심신 단련과 미래를 향한 도전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스키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지난 1월 25일부터 28일 3박 4일 간 강원도 평창 스키장에서 관내 초등학생 4∼6학년 100여 명에 대해서 유능한 강사를 초빙하여 스키강습을 실시했습니다. 다소 많은 인원으로 인해서 추진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사히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호응 또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울릉도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공동체 생활을 통한 배려와 협동심까지 심어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향후 이런 기회들을 더욱더 확대해 나감으로써 육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울릉도 어린이들에게 문화혜택과 자긍심을 일깨워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화합 감·사 운동 추진입니다. 감·사 운동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의 줄임말로써 본 운동을 통해서 세계적인 울릉 명품녹색 관광에 부합하는 글로벌 주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서로 화합하고 행복한 울릉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 운동을 민관 주도 형식으로 전개하고, 매월 1일 감·사 운동의 날을 지정하여 캠페인과 함께 생활 주변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운동의 확산을 위해서 현수막, 언론 등을 통해서 대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각종 행사를 통해서 감·사 운동을 우리 생활에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울릉도를 예전 선조들의 미풍인 인심 좋은 섬이라는 명예를 회복하여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섬, 살기 좋은 행복이 넘치는 섬으로 가꾸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총무과는 내부 서비스 그리고 지원부서의 업무로써 사업부서에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해 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인력관리, 행정서비스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울릉군이 더욱 활기차고 성숙한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업무 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 인사, 공무원들 인사에 참 민감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인사 이번에 불부합 직렬 인사가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물론 군수님 고유 권한이시고 총무과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로 정해져 있고 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의회에 사전에 협의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는 민감한 문제가 되어 가지고 물론 그 당위성이나 합리성을 말씀드린다면 변명이겠지만 어쨌거나 인사라는 게 특히 관리자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를 하다 보면 적은 직위에 사람들을 배치하다 보면 순환보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애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협의가 다 되는 게 당연히,

제가 인사에 대해서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인사가 직렬도 없는데 인사를 하니까, 의회에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는데 그걸 무시했다는 겁니다. 우리 조례는 울릉군민이고 집행부에서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의회가 뭐가 됩니까?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소리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사에 개입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일일이 나열은 하지 마십시다.

알겠습니다.

25쪽 보니까 이번에 신규로 역점시책, 초등학생.

예. 초등학생 겨울스포츠 학습 지원.

이거를 지금 100여 명 정도에 취지는 좋습니다. 울릉에 눈도 오고 나리동이나 이런 데서 가능 안 합니까? 그러면 더 많은 초·중·고등학생까지, 이 정도 예산 같으면. 구태여 평창 스키장 가는 것 좋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하는 건데, 이게 숙박비라든지 이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역에서 하면 이 예산 갖고 더 많은 어린이들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확대시켜 갈 수 있는 그게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지금 스키 강습이라는 것은 울릉도에는 슬로프나 이런 것들도 없고, 그리고 안전 문제도 상당히 취약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문 스키장에서 사실 강습을 함으로써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강습의 질도 높이고, 특히 또 울릉도 지역의 어린이들은 육지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한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지금 초보단계 아닙니까? 초보단계에서 엄청나게 활강하는 데가 길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기본을 가르쳐 가지고 육지에 나가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더 많은 눈과 접하는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울릉도에 또 스키장 만들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강설량이 엄청 많은데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키장,

그런데 스키를 잘 타시는 분들은 육지 가서 타야 되겠죠. 초보들은 울릉도에서 좀 가르쳤으면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코스가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여하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들 성인봉에서 타고 내려오던데.

그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 보고 순서지에는 없는데요. 지역출신들의 대학 진학에 대해서 어떤 누구 자녀가 누가 어느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지 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울릉고등학교 나온 애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한데, 그 외에 육지에서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 진학하는 학생들은 일일이 다 파악은 어렵습니다.

이것도 인원수가 얼마 안 되니까 충분히 관심만 가지면 파악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파악도 좀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경북대학, 영대, 대구대학교 이런 데는 기숙사가 우리 울릉군 애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예.

보니까 올해 안 그래도 계명대학교에 입학한 사람이 있고 3학년도 있고 한 5명 정도가 계명대에 다니는데 한 명도 기숙사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울릉군에서 충분하게 검토도 안 해본 상태고 이래서 못 들어간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계명대학교도 같이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요.

예. 잠깐 답변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대, 영대, 대구대는 저희들이 2003년, 2005년쯤 됩니다. 그때 향토생활관 거기 저희들이 출연을 해 가지고 남자 5명, 여자 5명 해 가지고 10명씩 해서 30명입니다. 3개 대학교에 30명을 향토생활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매년 그만큼 안 들어갑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신청자가 15명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저희들 협약이 맺어져 있을 때 우리 애들이 들어갈 수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메리트가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인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학교를 하다 보니까 다 하면 좋은데 말씀하신 계명대, 우리 울릉도 애들이 많이 들어가는 가톨릭대, 영진대학 이런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 하려면 어떨 때는 많이 들어가고 어떨 때는 적게 들어가고 하니까 사실은 약간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해 가지고 들어갈 때마다 저희들이 보조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가능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어렵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울릉도 애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육지에 있든 말든 대학교에 들어간 애들이 얼마나 되는지 몇 년 동안 파악해 보고 많이 들어간 대학이 있으면 그 대학하고 협약해서 이 제도가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군수님을 비롯한 총무과장님이 조금만 관심 가져 갖고 총장님하고도 전화 통화해도 가능할 것 같고, 접근을 안 해 봐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어떤 대학이든지 간에 우리 자체 군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여하튼 이거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전화를 통하든지 찾아가든지 협의를 해 가지고 울릉도 애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으니까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유학하는데 좀 부담 사항을 줄여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들 인사에 관한 것인데, 안 그래도 저번에 전 총무과장님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려갖고 계약직,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이 되는 사람들이 환경직 특히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쓰레기 선별작업 하는 사람들이 환경미화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저번에 했었는데, 다른 직들은 기능직이라든지 일반직들은 전부 도로 이관돼 갖고 다 도에서 채용을 하는 게 남은 게 계약직,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이 관계 남은 것 같습니다. 이 관계도 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무기계약직이 환경미화원이 될 수 있도록, 예전에는 환경미화원은 낙하산 인사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월급도 적은데다가 환경미화원만 바라보고 있는 애들이 다른 낙하산 인사가 되고 난다면 정말로 불합리하잖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이거 좀 잘 챙겨 주십사 해서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에 주민생활 안전 확보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CCTV는 설치를 하고 있는데, 종전에 추진 중에 있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다시 한 번 짚어보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남양 쪽에 휴대전화 수신 불가지역 아시지요? 지통골인가 재난사고 자주 일어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항상 울릉 명이철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재난사고가 더러 일어나가지고 사람 인명구조 시기를 놓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더러 있었는데, 종전에 통신계장하고는 제가 제안을 한번 했었습니다. 거기에 각 통신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산림청 부지에다가 우리 울릉군에서는 아마 전기시설만 해 주면 통신사에서 통신 탑을 세우면 되니까 어느 정도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총무과장님께서 이제 부임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강원도 평창 스키장 이번에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했는데 저도 다니면서 좀 좋은 호응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우리 울릉군에서 최다설지라는 명예도 갖고 있는데 강원도 가서 스키를 배움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조금 아쉽다는 얘기를 왜 드리냐하면 강원도하고 우리 울릉군하고 조금 앞으로 자매결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들이 강원도 평창에 가서 3박 4일 동안 있는 동안에 강원도청이라든지 강원도 용평이라든지 이런 데 집행부 행정기관끼리 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겠나 싶어 가지고, 그런 것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애들한테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스키를 배우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그래서 한번 도안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로 여기 저희들 숙박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현지에서 지원이 상당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이 돈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라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도 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조례와 규정과 규칙을 집행부에서 무시를 한다면 앞으로 의회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틀어가야 됩니까? 여기 오는 파장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는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일 군정업무 보고는 총무과까지 하고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6년 2월 4일 오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이철우 한남조 정인식 정성환 최경환 박인도 공경식 서 명의원( 3 명) 정성환 박인도 신원섭 출석공무원( 21 명) 군수 최수일 부군수 정무호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주민복지실장 배석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경제교통과장 임석원 해양수산과장 허원관 환경산림과장 임장혁 건설과장 한봉진 안전관리과장 박진동 재무과장 정경일 총무과장 김수한 의료원장 손경식 보건사업과장 신정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농업지원과장 김경동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독도박물관사무장 박성식 독도관리사무소장 김경학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규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 의회사무과( 4 명) 사무과장 신원섭 전문위원 임재규 의사담당 김미정 6급전문위원 장지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