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강경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와 관련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재현 친환경원예담당입니다. 김종구 가축방역개량담당입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담양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은 친환경농업 육성법이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우리 군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2항은 흙의 날 행사를 명시해서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 위원 위촉규정을 당연직 위원과 추천직 위원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2항은 친환경농업 관련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계획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개정된 법률을 반영해서 조례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홍순입니다. 본 조례는 담양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로 군은 흙의 날을 제정하여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의 소중함을 기리기 위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위원 위촉규정을 세분화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축협, 담양군의회, 친환경농업 관련 민간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임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군 친환경농업인의 확산과 실천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을 위해 구성된 협의회 등 단체에 필요한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와 같이 담양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용추계에 보면 대상사업이 있죠?

예.

행사참여 비용으로 돼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까지는 행사참여 비용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지급 됐는가요?

친환경농업 관련해서는 이제 친환경농업박람회 때 버스비 지원하고 관련 행사비용 일부만 저희들이...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원된 것인가요?

조례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관련 지원조례, 그것을 근거로 인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건가요?

예.

그럼 이 조례는 현재 세분화된 것이 흙의 날 제정하고 위원수 조정 관한 것하고 그렇게 돼있죠?

예.

지금 위원회 수를 보면 우리가 15인 이하로 돼있나요?

예.

15인 이하로 돼있는데, 의회에서는 1명 돼있죠?

예.

1명 돼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3명이죠?

예.

그리고 농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3명?

예, 각 1명씩.

1명씩. 농업지원에 관한 분야 조례인데 농업에 관련된 분야에 3명이면 인원이 많지 않나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농업 관련해서 심의를 하잖아요.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엊그제 택시감차보상위원회를 했었는데 감차보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전부 다 9명이 택시업종에 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뭔 심의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평가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돈을 많이만 주라고 하지, 행사만 늘리려고 하고, 그게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거든. 그래서 농업 관련단체도 1명, 그리고 더 늘려서 농업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학술적으로나 직접 현재 농사에 종사 않더라도 그런 분들, 그런 분들 수를 늘려주라 그 말이야. 그래야 형평성하고 공평성이 이루어지는 거야, 심의가. 왜냐면 한 분야 심의를 하는데 그 분야 인원이 많아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못해. 그것이 굉장히 모순이 되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친환경농업 관련단체를 3명으로 제한하고요. 여기하고 연관된 전문가들도 3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직접 관련되더라도 3명으로 한정지으려고요.

그니까 너무 많지 않냐 그 말이야, 3명이란 것이. 3명이란 것은 그럼 농업쪽에 협회단체에서 올 것 아니에요, 어차피. 한농이나 농업경영인회나 그런 쪽에서 올 것 아닙니까.

전체 15명 중에서 직접 농업하고 관련된 사람은 세 사람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인원은 어디 15명에서, 나머지는 우리 군수님이 추천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또 그 중 3명에서도 농업에 관련된 사람들 3명은 오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군수가 더 이상 추천 안한다?

예. 직접 농업하고 관련된 사람을 3명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지금 흙의 날 기념은 비용추계에 나온 결과대로 올해 이렇게 진행한다 그 말이죠?

흙의 날은 작년부터 공식화해서 3월 11일로 지정해서 하는데요. 아직 흙의 날 행사를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요. 뭐 정부라든가 그런 데서 하는 것을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타 시군은 지금 한 데가 어디 있나요?

중앙단위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하는 데가 없고요?

예.

흙의 날 하게 된 우리 취지가 뭐죠?

흙의 어떤 소중함이라든가 그런 거를 대외적으로 공식화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흙의 날을 3월 11일로 지정하고 농업인의 날을 또 11월 11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중앙에서 어떤 방향들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않나요?

양쪽 행사 다 공식적인 행사는 현재는 없거든요. 위에 중앙의 지침이라든가 봐가면서 위원님 의견들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흙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 봐서는 지자체에서까지 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명시만, 명시적인 내용만 조례에 지금 반영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행사를 안 하려면 조례를 반영할 필요가 없지. 행사를 하려고,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야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안 하려는데 조례를 미리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잖아. 목적이 있어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선제적으로 먼저 흙의 날 행사를 한다든가 그러진 않고 요.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중앙 지침을 봐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게 우리가 의논을 좀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금방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1월 11일날 농업인의 날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흙의 날을 따로 상위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농업인의 날 보면 단순하게 행사가 생활개선단체만 가래떡 데이라든지 이런 부분해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흙의 날을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판촉, 그날 행사를 약간 크게 판을 벌려서 흙의 날하고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말씀드린 대로 3월 11일하고 11월 11일이 양분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지켜보면서 효율적으로 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3월달은 담양군이 대부분 다 원예작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시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흙의 날 행사를 한다 해도 많은 인원이 참석하기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적인 것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측하기로는 아마 흙의 날 행사는 중앙이나 도 단위 행사에서만 하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안번호 제332호 담양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2016년 12월 30일에 제정된 동물장묘시설의 등록제한지역에 대한 기준 및 시설기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등록제한지역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 동물장묘업 등록 및 등록제한지역에 대한 규정은 당초 도로하천으로부터 300m, 그리고 15가구 이상 취락지역으로부터 500m로 제한된 내용을 담양군 계획조례에 거리제한에 맞춰 자연취락지구, 하천, 저수지, 도로경계로부터 1.8㎞로 강화하였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의 동물장묘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규정은 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및 시설·설비·안전기준을 삭제하고 시행규칙에 명시된 악취방지법, 대기환경보존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등에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홍순입니다. 본 조례는 담양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로 동물장묘업 등록 및 등록제한지역에 대한 규정 중 등록제한지역을 담양군계획조례 제20조의3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하천, 저수지, 도로경계에서 직선거리 1,800m로 하여 거리제한을 강화하였으며 자연취락지구, 하천, 저수지, 도로의 용어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동물장묘시설 기준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및 시설·설비·안전기준을 삭제하고 악취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등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시설기준을 신설한 것으로 이와 같이 담양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천, 저수지, 도로 있잖습니까?

예.

도로에서 지금 1.8㎞ 아닙니까?

예.

그럼 도로가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군도도 있는데 어떤 도로를 기준으로, 무조건 농로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전체 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도로는 도로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까지를...

5m 이상.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군도까지 다.

군도까지?

예,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이렇게.

군도?

예.

다 해당돼요.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담양군 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2001년도 개정한 이래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아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시키고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장법 제7조제1항과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한 주차장의 주차요금 기준을 정하였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 내에서 관리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의 표지 규격은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주차장 안내표지에는 주차요금과 징수방법, 가산금 징수, 주차장 이용시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위탁 관리하고자 할 경우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당초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을 경쟁입찰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차원에서 개정하였고 위탁관리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군에 납부할 금액 등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절차와 산출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제한할 경우 제한기간, 구역, 사유 등을 해제 시까지 게시하고 다만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신청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및 당해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그리고 주차수요의 장기 예측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노외주차장 편의시설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 시설로 하고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의 종류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및 자동차 관련시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한 구역에서는 주차장 공유사업 도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 이용자가 참여할 경우 요금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건축물 건축시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유치와 주차장의 바닥재료 및 전용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과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내지 제22조에는 주차장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과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처분시 처리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홍순입니다. 본 조례는 담양군 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기준을 마련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 내에서 관리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 규격과 설치장소 및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자격을 정하고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 단축 및 제한을 규정하였으며 주차장 설치시 검토사항 및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규정, 공유 주차구획의 운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한 구획은 주차장 공유 사업도입이 가능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 이용자가 참여할 경우 요금 감면혜택을 부여하였으며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조례로 정한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 건축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여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주차장 면적은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며,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은 출입구 및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및 산정기준을 정하였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과 가중 또는 감면, 감액범위를 규정하여 행정절차법에 의한 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이와 같이 담양군 주차장 조례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거의 주차비,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것이 많이 들어 있네요. 우리 담양군의 다른 군 단위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은 좀,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렵니다. 주차장조례가 그동안 통 개정이 안 돼버렸습니다. 지금 한 15년동안 옛날 과거 법에 의해서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법이라든지 령이라든지 조항이 다 틀어지고 그래서 이 조례를 먼저 전부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니까 다 바뀌고 바뀌고 하면서 묻혀놔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현실에 좀 맞고 현재 법의 규정을 준용하기 위해서 전부 한 번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큰 공영주차장의 주차비 징수를 바로 하기 위해서 했다기보다 현실에 맞는 그런 조례를 갖추고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더구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큰 목적은 당초 공영주차장 선정방법에 있어서 당초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중앙부처로부터 규제개혁 완화지침이 내려와서 이런 것은 경쟁입찰로 해라, 큰 뜻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물을게요.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했을 때 즉 말하자면 입찰자가 하나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해?

이제 그럼 저희 계약법에 의해서 절차를 해나갈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당첨이 돼있더라도 거기에 인원이나 모든 분이, 즉 말하자면 거기다 아무리 유도하고 해도 주차비로 인해서 거기에 경제, 즉 공급로나 관리비나 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잖습니까, 한 번 생각 안 해봤어요?

이제 계약법에 우선 입찰로 해가지고 유찰이 됐을 때는 두 번까지 하고 나중에 수의계약은 법 절차가 있습니다.

예, 그건 아는데.

준용을 할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수의계약으로 하지 마라는 중앙부처의 완화지침이 있어서 그걸 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관리비도 안 나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계속 상위법이 바뀌면 개정해줘야 되는 부분에서 묻히고 안 해줬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전면개정을 해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대형차들 있잖아요. 주야간보면 도로에 대형차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대형차들은 지금 이 조례를 함으로 해서 아까 뭐 요금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한 건 아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렇게 준용해 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대형차들 야간주차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안은 별도로 상위법에서 밤샘주차라든지 단속기준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쟁입찰로 했을 때는 경쟁입찰의 어떤 자격과 제한사항은 어떻게 둘 계획이죠?

수탁할 대상 말씀하시죠?

예, 제한과 자격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는 그런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안은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아직 없어서 많이 구체적으로 제정을 안했습니다. 나중에 시행규칙으로 그런 것들은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를 만들게 되면 우선 나무만 보지 말고 그 나무를 봤을 때 빛이 어떻게 비쳐서 그늘이 어디에 지는지 생각해야 한다니까요. 현재 뼈대 만들어놓고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 틀은 구성을 해놓고 이것을 해놔야지, 이것만 해놓고 다음에 기준이나 자격, 제한사항에 대해서 그때 규칙으로 넣어버린다? 마음대로 해버린다면 굉장히 불리할 수도 있고 우리 지역민에 유리하게 할 수 있고 불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입찰자격을 전국적으로 둘 것인가, 전라남도로 한정할 것인가, 담양군민으로서 제한을 둘 것인가, 경력은 몇 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를 할 것인가, 전과자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조례안을 갖고 올 때는...

우리가 7조에 보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런 관리를 전문화하는 법인, 그렇게 1호에 했고 2호에는 지방자치 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 그렇게 규정은 해놨습니다. 2페이지.

2페이지가 그 규정이 여기 어디가 있어요, 7조가 하나뿐이 없는데요.

1, 2번 있잖아요.

1호, 2호, 1항에.

그니까 그런 것들을 시행규칙을 하는데 물론 시행규칙 당연히 하겠지, 하는데 조례 설명할 때는 이런 기준과 제한자격에 대해서는 그래도 심의를 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줘야지. 당연히 알려줘야 되고,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는 아직 모르잖아요. 자격과 제한을 어떻게 둘 것인가를, 입찰을 하는데.

그렇지.

그것이 좀 명시가 돼야지, 물론 조례안은 명시가 안 되더라도 시행규칙에 할망정 그것은 설명해 줘야지.

큰 틀로는 저희가 말씀드리면 일단은 1호하고 2호, 그 틀로 위탁을 경쟁 입찰한다는 그 틀입니다.

그니까 하는데 큰 틀은 경쟁 입찰하는데 경쟁 입찰의 제한이나 자격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면 우리가 더 이해가 가지 않냐 그 말이야. 다음에 가서 될 수 있으면, 뭔 소득이 될 것 같으면, 우리 군민들에게 소득을 줘야 되면 군민에 한해서 제한 입찰을 준다든가 그런 자격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야.

그건 계약법에 의해서 담양군으로 제한을 할 것인가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또 하게끔 돼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시행규칙에서 넣는데.

아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담양군을 상대로 할 것이냐 전라남도로 풀 것이냐, 그것은 계약법에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준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쟁 입찰하겠다는 것은.

계약법에 지금 어디 나와 있어요?

일반시설공사도 담양 군내에도 하고 전라남도로 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준용을 해서 입찰을 하겠다...

우리가 그 규정이 어떻게 된지 이 자리에서는 모르잖아요, 지금.

예.

그 이야기야.

예.

그리고 그 16조에 보면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은 출입구, 지체부자유자 나와 있죠?

예.

지체부자유자 정의나 분류가 어디까지 돼있어요?

김영중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설명 해줘보세요.

김영중 지체부자유자라는 말은 쉽게 우리가 말하는 장애인들을 말합니다. 장애인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물론 지체부자유자는 장애인인데 장애인만 되냐 그 말이에요.

김영중 아니요, 장애인이나 임산부라든가 노약자,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지체부자유란 것은 방금 말한 임산부는 지체부자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것을. 지체부자유자란 것은 신체적 거동에 선천성이나 후천성이 됐든 간에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 자가 지체부자유자지요. 정신질환자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지체부자유자뿐만 아니라 임산부도 임산부전용주차장을 만들어 주자, 그 말이야 내 말은. 그래서 내가 분류 정의를 물어본 거야, 지체부자유자의 정의를. 어떤 사람이 어떤 급의 지체부자유자에 해당되는 가를, 그것이 명시가 여기도 나와 줘야지. 지체부자유자 어디가, 물론 있겠지 찾아보면 법률에. 임산부는 포함이 안됐다니까 거기가. 지금은 임산부주차장이 어딜 가나, 지체부자유자 및 임산부주차장을 별도로 놔둬. 왜냐면 거동이 불편하고 또 몸집이 약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공간도 넓어야 되고 그런 것도 규정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야.

이 규정은요, 시행령 제6조제1항의 별표1에 10호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시행령이 어디가 나와 있어요?

시행령.

법의 령에 있습니다, 시행령. 주차장 법 시행령에 이 규정 정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조례안에 첨부돼있다 그 말이에요?

시행령에 있습니다, 시행령.

아, 그니까 시행령이 우리 유인물에 나와 있냐고요?

유인물에는 , 10호. 장애인‧노인‧임산부의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지체부자유 규정하겠습니다.

그것을 명확하니 시행령 말고 이 조례안에 임산부를 위한, 포함을 시켜주세요. 16조에 1항, 2항, 3항에다 표시해서 임산부전용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이 조항에 의해서 이런 위치에 설치해야 된다 그런 조항이거든요, 이 16조는. 그런 임산부라든가 장애인 대상으로 가까운 장소, 출입구에 설치를 해라 그런 조항입니다. 저희가 주차장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것에 위임돼가지고 조례로 정하십시오, 하는 그런 사항을 규정했기 때문에 이 조례 하나만 갖고는 규제가 아니라 모든 법이라든지, 시행령, 규칙까지 전부 적용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법 시행령에 위임된 조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니까 우리 군만이라도 조례를 제정할 때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을 별도로 더 포함시켜서, 지금 임산부 굉장히 불편하거든. 그래서 하는 이야기야.

예.

그리고 차량 구분, 소형으로 구분되는데 15인승 미만하고 2.5t 미만 화물차는 소형으로 본다고 했는데, 원래 2.5t 미만이 소형이 아니라 1.5t 미만이 소형이잖아요, 자동차가?

화물차.

화물차 2.5t은 소형으로 보나요?

김영중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2.5톤 이하는 자가용 자동차 화물로 등록이 되고요. 2.5톤 이상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라 하더라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차고지를 별도로 두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 주차장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이상은...

대형으로.

여기로 차를 못 댄다 그 말이지?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1.5t이나 2.5t 영업용은요?

김영중 1t 같은 경우는 용달이라 하고, 1t이상 또 개별화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그니까 영업용은 어쩝니까?

김영중 그렇게 사업용이라고 총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용인 경우는 차의 크기에 관계없이 해당된 면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돼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아니, 그니까 내 이야기는...

개인이.

이 주차장을 이용 못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김영중 아니, 못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할 수는 있는데 차고지로는 쓸 수는 없습니다.

그니까 차고지는 당연히 하지요.

주차요금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가능하게 해놨다고요?

대형으로 보고 주차를 징수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영업용도요?

그 차량승용차...

대형으로 본다 그 말이지요? 보통 영업용도?

아니, 승용차로 하고...

개인차만?

관에 영업용이 되든 자가용이 되든 승용차로 구분을 하고, 그것은.

원래 차량이란 것이 1.5t 미만이 소형이거든, 화물차도. 1.5t 이상은 중형이에요.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차고...

명칭상으로는.

예.

근데 여기서 2.5t 미만 화물차는 소형으로 본다 하길래, 2.5t이면 차 길이가 보통 10m, 8m가 되어버려요. 근데 일반 승용차가 소형이거든, 1,500cc미만이 소형이에요. 근데 그 차하고 비교했을 때 그 차가 두 배가 되어버리는데 소형으로 보냐 그 말이지요. 차지하는 면적이 커버리는데. 그런 것을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용운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안번호 제325호 담양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2조 범죄예방을 정리하고, 제3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범죄예비자에 대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도록 하고 두 번째, 보행로, 대문 등을 범죄행위가 최대한 노출될 수 있도록 설계하며 세 번째, 거주민의 집앞 가꾸기 등으로 사유공간 개념을 강화하여 범죄예비자들의 영역침범을 어렵게 하는 등 범죄예비자들의 범행요건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담양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관법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및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 등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제8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셉테드 디자인이라고 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조례안이 제정 시행되게 되면 우리 군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수준향상은 물론이고 타 지자체에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사례가 되어 조례 자체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이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홍순입니다. 본 조례는 담양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제정 조례로 담양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하여 범죄예비자에 대한 범행욕구를 조기 차단토록 하였으며 담양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와 같이 담양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제7조 보면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활성화 사업 있죠?

예.

거기 보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돼있죠?

예.

그런데 1항, 2항, 3항까지는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4항 보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돼있거든요. 그러면 1항, 2항, 3항이 필요가 없죠. 전체 하나만 해가지고 모든 사업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딱 지정해버리면 1항, 2항, 3항 필요 없잖아요.

지금 이것은 그렇습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최근에 각 지자체마다 이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성화사업을 정확하게 규정해서 하는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지금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혹시 나머지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다 해서 4번에 표준 조례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호를 집어넣었습니다.

예, 알겠고요. 우리 조례안이 지금까지 잘못된 것들이 이 앞전에도 우리가 몇 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그 기본적인 사항은 각 분야별로 다 이렇게 제목을 해가지고 하는데 꼭 마지막에 가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그렇게 해놓으면 이 절차가 다 무의미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발 좀 빼주라 이렇게 다 지정할 의미가 없지 않느냐. 군수가 다 나머지는 알아서 지정하면 그때그때 따라서 시행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업은 이건 조례에 넣어선 안 돼요. 우리나라 법률도 그 밖에 국회가 필요하다 인정한 사업, 넣는 것 봤어요?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이 지자체의 모순이거든, 조례안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빼고 더 명시할 방법이 있다 하면 더 추가해서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담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담양군 건축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축법령 일부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비용 기준을 담양군 건축조례 제21조의2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양군 건축조례 제21조의2,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입니다.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진행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에 따른 실비정산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지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감리비용 산출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 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하고 감리비용 산출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을 따르며 산출한 공사비가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제6항에 군수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7조는 법 개정내용 조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홍순입니다. 본 조례는 담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로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소규모 건축물 및 분양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한 상위법 개정으로 세부기준을 신설한 것으로 이와 같이 담양군 건축 조례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담양군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담양군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효율적 운영 및 임대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용어변경입니다. 행정용어 변경에 따라 담양군농기계임대사업장을 담양군농기계임대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제2조에서는 남부지소 신축에 따른 지소 설치 운영에 따른 내용을 삽입하였고, 조례 제4조 운영 및 관리에서는 임대장비의 내용년수 경과, 망실, 파손 등 매각 또는 처분사유 발생시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임대농기계는 개인농가의 농기계에 비해서 내구연한이 짧기 때문에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파손 등 사용이 불가할 시에는 대체 구입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 제5조 임대신청 및 교육에서는 임대사업 전산화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으로 신청서를 대체함으로써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6조에서는 임대기준 및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기존에 일출과 일몰 기준에서 시간을 명시하였고, 조례 제11조에서는 농기계 망실 또는 훼손에 따른 변상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별표2에 농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조례 제13조의 위원회 기능에서는 위원회에서 임대농기계 임대료만 심의하게 돼있었으나 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성 여부 및 농기계 기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신‧구 조례 비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홍순입니다. 본 조례는 담양군 농기계임대사업장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로 행정용어 변경에 따라 담양군 농기계임대사업장을 담양군 농기계임대사업소로 변경하였으며 남부지소 신축에 따른 지소 설치 운영 내용을 삽입하고 임대장비의 내용년수 경과, 망실, 파손 등 매각 또는 처분 사유 발생시 대체 농기계 구입예산을 확보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대사업 전산화에 따라 임대차 계약으로 신청서를 대체하도록 하고 임대장비에 대한 임대기간 및 처리기준과 농기계 망실 또는 훼손에 따른 변상의 의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성 여부 및 기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관리대장 변경 및 삭제 등을 정비한 것으로 이와 같이 담양군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임대사업소 운영하면서 가장 저희들이 임대농가들하고 다툼 있는 사항이그 내용이 되는데,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판단해서 임대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임차농가하고 확인을 받기 때문에 반출이후에 일어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마모돼서 고장난 것은 저희센터에서 수리를 하고, 누가 봐도 농가 책임이 있는 것은 어차피 다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농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농가가 아니면 거의 거기에 따르고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농가들한테 부담을 덜 주는 선에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