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9회 임시회는 배창규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지난 2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사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 중이던 지난 1월 18일 달서구 제5선거구 김원구 의원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동일자로 사직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현황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6년도 업무보고가 있어 각 기관 및 부서별 업무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배부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회부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회부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는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다사다난했던 2015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아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교육에 임해야 할 이때에 본예산이 성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는 누리과정 무상교육비로 인해 깊어진 정부와 일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부모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계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교육과 보육은 국가와 사회 발전의 큰 문제인 만큼 행정 절차의 합리성 논쟁이나 개인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미루어질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더구나 최근의 사태는 교육행정의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걱정이 됩니다. 교육은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의 불안을 볼모로 국가기관들이 대립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교육청, 시청, 시의회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대립하는 일부 시·도와 달리 대구는 시의회, 시청, 교육청이 한마음으로 뜻을 같이 하여 누리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아이들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며 현장의 선생님들 또한 안정된 환경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교육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례적으로 일찍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구광역시의회 이동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결단, 그리고 권영진 대구광역시장님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뜻을 잘 새겨 오로지 지역의 교육발전에 전념하여 대한민국 교육수도로서 부족함이 없는 대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성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부시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목적예비비와 대구시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2015년 시·도교육청 평가시상금 등 전년도 이월금으로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부족분 전액을 확보하고 기정예산 성립 후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구지중학교 분리신설에 따른 설계비 등 필요 불가결한 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최근 정부와 지자체, 시·도교육청 간 갈등의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무상교육비를 조속히 편성하여 시민들의 염려와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을 감안하여 새로운 사업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7,69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8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목적교실 증축 등 지역 현안사업 특별교부금 211억원과 학생흡연예방사업 14억원, 국고예비비 124억원 등 국고보조금 138억원이 반영되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영장형 체육관 건립비 15억원과 누리과정비 예산 조기편성을 위한 대구시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200억원, 폐교부지 매각대금 10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학교운동장 개선비 1억원과 자치구별 다목적교실 증축 지원비 13억원,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207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부족분 4개월분 611억원을 증액하여 12개월분을 모두 편성하였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목적교실 증축비 96억원과 재난위험시설 개축비 90억원이 반영되고, 창호 및 바닥 개체 등 노후시설 개선과 조리실 개조 및 금포초 공동조리에 따른 미사용 조리실의 다목적실 전환 등 학교 환경개선사업비 2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지중학교를 달성정보고와 분리하여 2018년 3월 이전 개교하기 위한 설계비 10억원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수영장형 체육관 건립 및 학교운동장 개선비 3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생흡연예방사업 14억원, 2016년 대구교육연극축제 3억원 등 국고보조 및 특별교부금 사업비 2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부족분 편성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으로 지역 현안사업과 정부시책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대구교육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전 교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