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평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5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셨습니다.

오셨네요. 그래도 바쁘신데 내무행정위원장님께 이렇게 먼 걸음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보고석에서 설명 한 번만 해 주시죠. 일정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의견을 주세요. 의장단에서 얘기 들었을 때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위원님들이 들어야 이해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필히 좀 오셔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의사일정을 사실은 전례적으로 업무보고를 먼저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운영상 보니까 조례안 심의를 먼저 하고 업무보고를 하면 전문위원실에서, 본회의장에서 보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하고 바로 본회의장 가니까 보고서 작성이 잘 안 돼서 미리 해 놓으면 업무보고 하는 기간 내에 보고서 작성이 쉬워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사실 조례안이나 업무보고의 회의 일정은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먼저 다루고 다음에 업무보고 하는 것이죠?

양 상임위원장이 의논해서 했고 날짜 변동은 없고 그렇다면 운영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양해를 구했으면 싶어서,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윤수찬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아니다, 가족적인 분위기이고 알 권리가 있다, 운영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가족적인 분위기로 가자 해서 윤수찬 내무위원장님이 흔쾌히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제252회 임시회 회기는 2016년 2월 18일부터 2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헌수입니다. 2016년도 구로구의회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서 첫 번째 회기 들어가는데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서울시 구의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 있잖아요. 지금 1,0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1,500만원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원래는 2015년에는 1,0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한마음 체육대회는 1,000만원 예산으로 하고 거기에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행사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500만원을 추가한 상태입니다.

그 500만원은 한마음 체육대회와 별개로, 작년에 보니까 760만원 정도가 들어갔던데 1,000만원으로 잡아놓고 안 쓰면 안 쓰는 대로 진행할 계획입니까?

해마다 물가에 대한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규모 있게 사용하겠지만 1,00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편성했습니다.

가면 선물도 많이 있잖아요. 옷도 맞추고 하는데 그 비용 분담금 이런 것이 있는 것인가요?

매년 500만원의 분담금을 1월 초에 노원구의회에 납부하거든요. 그것을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일정비용을 양천구에서 권역을 맡고 있거든요. 체육복 같은 것을 일괄구매해서 배부합니다.

이 1,000만원에 연초에 500만원 내는 것이 들어가 있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따로 있고요. 아까 1,0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 자체적인 상의나 운동화 이것은 여기서 구매합니다.

, 옷, 식사 우리가 준비하는 것만 들어가는 것이고 전에 상품, 운동장 대여 등등에 관련된 것은 500만원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우수지역 비교시찰 다녀오셨는데 조례에 맞게 보고서가 되어야 되잖아요. 작년에는 우리 의원들도 조금씩이라도 써가지고 냈는데 이번에도 자료가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미 의원님들한테 다녀온 견문록을 제출하도록 부탁을 드렸고요. 2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임시회가 18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안에까지 받아서 어느 정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시행되고 나서 지난번에 모범적으로 진행했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했는데 두 번째도 되어야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 쓰셔 가지고 하고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도 잘 만들어서 자신 있게 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 명의 의원들이 지금 안 갔습니다. 250만원이, 원래는 2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가나요?

30%.

250만원으로 꽉 채워가지고 한 것이고 세 명의 의원들이 안 갔단 말입니다. 세 명의 의원들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던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연초에 해외연수 할 때 의원총회를 거쳐서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총액비용에서 사용을 해도 어쩔 수 없을 때는, 안 가셨다고 해서 그 부분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연수 비용이 27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다 하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돈에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500만원 정도 안 쓰고 남겨 있고 250만원의 두 명 분만 남아 있습니다.

한 명 분은 어쨌든 이래저래 해서 쓴 것이네요.

네. 초과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가능한가요? 예산 회계처리에 있어서.

행자부에 물어봤는데 곱하기 2로 해도 된답니다. 저희들은 그런 예를 따른 적은 없었지만 연수비가 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격년제로 가는 의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250만원 한도 원칙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기본원칙은 있는데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미리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었는데 예산에 관련된 것은 미리 얘기를 해 주고 심의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세 명이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은 이렇게 쓰여져야 될 것 같다고 미리 얘기가 됐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어요. 기본적으로 보면 1명당 25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의회 연수 갈 때는 단일적으로는 가시기가 힘들거든요. 단체로 가는 개념으로 편성해 놓고 그 비용을 250만원 16명으로 해서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갈 때 이 전체 금액을 다 써도 4,000만원이거든요. 다 써도 문제될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예의적으로는 최소한 500만원에 대한 금액은 예비적으로 남겨놨거든요.

그것을 예산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미리 얘기를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추가비용이 한 30만원 정도 발생할 거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추가비용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는지 언급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지하 비어 있는 공간 그대로 둘 계획입니까?

올해 1월 1일부로 관리는 의회에서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정식적으로 대여는 중지하고 있습니다. 아트밸리 측에서. 그런데 잠겨있지만 연습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는 그 분들이 간헐적으로 와서 노래 연습하고 그런 활용 공간으로 쓰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용계획이 서면······

쓰지 않으면 망가지잖아요. 활용을 하지 않고 있으면 죽은 공간이 되고 또 시설적으로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청소 부분이라든가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냉난방이라든가 등등 그 부분은 현재로써는 특별히 계획은 없는 거죠?

저희들도 그 부분이 우려가 됐었기 때문에 아트밸리 측에서 가끔 사용하는 쪽으로, 현재 특별히 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아트밸리 측에서 연습공간이라든가 활용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도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청소년 의회체험 교실 운영하시잖아요. 그러면 홍보팀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이것에 매달려 있는 시간들이 지나치게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참여방법에 "아하 열린 교육센터"하고 구로진로 직업체험 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쪽에다 업무비중을 두면서 옆에서 살짝 서포트 하는 수준으로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지나치게 홍보팀 인력이 소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일단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팀 4명이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은 초등학생들은 상반기 4, 5월에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요. 중·고등학생들은 하반기에 의회 체험행사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9월, 10월에. 올해는 특히 2016년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서 이용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작년보다 500명 정도 추가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쪽에 맡겨서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은 진행부터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오시는 선생님들이 "아하 열린교육센터"에서는 두 명 정도가 오는데 아이들 화장실 데려가거나 이런 기본적인 것만 해주고 저희가 하는 것까지 책임을 지우기는 역부족인 것 같아서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료증 수여라든가 아니면 지역구 의원님들 모셔서 인사말씀도 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주체적으로 해야 저희 의도대로 의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힘들어도 하고 있습니다.

홍보팀 인력 투입에서 여기에 매달리는 것을 최소화 하는 쪽으로 잡아 보시고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보니까 1,031명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500명 늘렸다고 했는데 12쪽에 보면 청소년 홍보용 만화책자 제작을 1,000부를 해요. 그것이 1,000명에 맞추어서 1,000부를 했던 것이잖아요. 500명이 늘어나면 이것도 추가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화책자는 초등학생으로만 제작을 합니다. 중학생은 구로의정이라고 중학생용 책자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것은 7월 하반기에 제작할 예정이고요. 의장단이 변경되면. 홍보용 책자는 초등학생이 상반기에 주로 오기 때문에 상반기에 1,000부만 제작해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아 있는 여분이 있나요?

책자는 16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진자료도 좀 수정하고 또 여러 가지 최근 자료로 업데이트 해서 맡겨놓고 있습니다.

당장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2월, 7월 나누어서 상반기 수요가 2월말쯤에 신학기 개강이 되면 선생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일정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이 잡힘과 동시에 수량을 제작하고 7월에 변경되는 의장단으로 제작을 다시 해야 됩니다.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작을 해야 되고 사실은 7월 후반기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7월에 한 번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님 후반기 의회 홍보용 동영상 수정 제작해서 10월에 제작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7월에 원 구성되고 후반기 시작하면 10월이면 좀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홍보용 동영상에 의장단 활동사진이 들어가요. 그래서 최대한 7,8월에 집중해서 9월 정도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님 4층 비서실에 도우미분 계시죠? 지금은 안 계시고, 어떻게 진행되죠? 충원할 예정은 없으신지요?

충원할 예정 있고요. 지금 3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까지 공고 들어갔고요. 접수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정도 접수를 합니다.

필요하고, 오시는 내방객을 위한 대주민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일자리면 일자리인데요. 그런 자리를 무기계약직으로 돌려가지고 계속 안정적 일자리도 확보해 주고 대주민 서비스도 담보하고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는가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선은 무기계약을 목적으로 채용을 하다 보면 사람을 채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분은 통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을 접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일단은 1년 정도 채용해 보고 마땅한 분이 계시면 무기계약까지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년 정도 채용을 목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한 수요도 있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필요성도 인정이 된다면 사실은 한시적 일자리로 제공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회부터 안정적 일자리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맞추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곤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조례 건수 불균형으로 조례 제정 및 개정 등 관련 안건이 특정 상임위원회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일부 조정하여 원활한 의안 처리와 심도 있는 안건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상임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소관 업무 변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이 각 상임위원회에 책임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 부위원장을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 중요한 안건에 심의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후반기 원 구성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부칙에 시행일을 2016년 7월 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칠성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일부 조정하여 원활한 의안 처리 및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또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관한 사항을 집행부에 소관부서와 연계하여 업무보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에 규정하는 등 내실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이자면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소관부서 중에 5조 1항 2호 과목 이쪽에 구로희망복지재단이 복지건설위원회로 와 있어야 되는데요. 잘못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해서 수정할 예정이니까 미처 수정하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에 따라 조례개정 등 관련 안건이 특정 상임위원회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상임위원회 소관을 일부 조정하여 심도 있는 안건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상임위원회 소관 조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는 상임위원회 소관업무를 일부 조정하여 특정 위원회에 심의안건이 편중되는 것을 예방코자 하였으며 소관업무 조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을 내무행정위원회를 행정기획위원회로, 도시건설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변경하고 소관업무 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7조는 행정기획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토록 하는 규정으로 장점은 운영위원회와 각 상임위원간 협력적 관계 유지가 되고 단점은 상임위원 및 위원장 선임 시 본회의를 1회 더 개회하여야 합니다. 안 제15조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의안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칙에 시행일을 2016년 7월 1일로 명시하여 준비기간 및 소관 부서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등 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에서 1개 기관에 대하여 2개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량 증가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곤위원님께서 편중된 상임위원회의 하중을 균형적으로 맞추면서 서로 면밀하고 꼼꼼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원장님들과 협의가 더 필요했을텐데 사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무, 또 도시위원장님과 협의를 이미 마친 사항이라고 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되는 것은 제7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제7조에 의하면 신구 조문대비표에 보면 "각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으로 두는 것은 혹시 의장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있습니다. 기존의 조례는 의장의 권한에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 하여튼 의장으로 하여금 의회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인데 혹시 제약되어서 그렇지 않는가 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부위원장을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넣고 있는데 만약에 더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장을 넣는 것은 어떤지, 김영곤의원님 어떠신지요?

의견 감사합니다. 우리가 1년 반 동안 의회 의정활동 하면서 사실은 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야겠다는 공감대는 상당히 형성된 것 같습니다. 이호대위원님 지적사항도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중간에 대화도 많이 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또 운영위원회에 상임위원장이 들어와 계신다고 하면 운영위원장님과 함께 어떤 위원장님이 들어오셔서 의견개진을 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가능성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부위원장이라는 명칭을 다른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간사라는 명칭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간사의 역할 내지는 부위원장의 역할이 사실은 좀 유명무실했죠. 위원장 유고시에 그 자리를 대신하는 역할 정도였는데 운영위원회에 들어오셔 가지고 상임위원회하고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 상임위를 대표해서 의견개진을 하시고 한다고 그러면 좀 더 운영위원회가 내실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의장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소지도 있겠지만 또 의원들의 원활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있어야 되는 피치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이것을 심도 있게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제 생각에는 부위원장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호대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들이 구성하는 과정속에서 충분히 토의하고 고민해서 정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조례 관련해서 이호대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일리 있다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들의 의결권의 문제이기도 한데 위원회 활동이라는 것은 정말 자유로워야 되고 위원회의 모든 의사결정이 그리고 의결권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님이 당연직으로 간다면 자리가 제한되고 의원들의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는 재차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15조 부분에 전문가의 활용 해서 별도로 문서로 형식화 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 법이든 조례든 정말 필요한 규정이나 필요한 성문만 해야지 많은 부분을 나열해서 하다 보면 오용되거나 나중에 잘못 활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의회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그래서 전문가의 활용부분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할 수 있죠. 지방자치법 내에서 도 할 수 있고 필요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전문가의 활용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하고 필요하면 전문위원을 통해서도 이런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별다른 특별한 의견이 있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설을 하신 것인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위법에 충분히 보장을 하고 있죠.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을 구체화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우리 위원님 의견처럼 너무 나열하는 것도 문제는 있겠지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전문가 활용방안에 대한 근거조항을 하는데 있어서는 적합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신설조항으로 넣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위원회 조례에 서울시 산하 기초단체에서 활용하는 조문이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전문가 활용 부분이요? 다른 데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전에 몇 군데 봤을 때 몇 군데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어디어디라고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수긍이 가고요. 전문가라는 것이 범위라든가 이 분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증한다는 것은 전문가의 활용은 문구가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면 기술자격증 같은 것 토목분야를 위원님들이 하실 때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그럴 때 토목기사 자격이나 기술사 자격 아니면 세무 분야는 세무사나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분들이 우리가 도움 요청한다고 그냥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명목상의 사례비라든가 교통비라든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으면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평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중에 사실 저도 고민이 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을 두 군데로 나누는 것 아닙니까? 소관 업무 속성으로. 그러면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좋은 일이 있어서 다루어야 된다면 사실 책임의 문제일텐데요. 이것이 괜히 복잡해지는, 차라리 그냥 행정기획위원회면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나머지 11개 구가 그렇게 한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던데 몰아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제5조에 보면 상임위원회 소관 이렇게 분류되어 있잖아요. 행정기획위원회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총괄이라고 해놨습니다. 팀별로 업무적으로 나누어 지는 부분이 있지만 아까 이호대위원님의 말씀대로 책임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총괄 쪽에서 다루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굳이 괄호를 열고 총괄 및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라고 표시를 한 이유가 책임소재는 분명히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총괄을 넣으신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딱 두 가지네요.

5분만 정회하시죠.

부위원장 그 부분이 이슈가 되죠. 삭제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어때요? 김영곤위원님께서 문제가 안 된다면.

5분 정해해서 하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