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여러분, 설명절 가족 이웃과 더불어 잘 보내셨습니까? 서2, 서3, 금사동 더불어민주당 조준영의원입니다. 작년 하반기 금정구의회는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구 행정력과 예산을 사회적 약자이면서 미래세대인 아동에게 배분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는 모든 주민이 존중 받을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더 반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실까요? 어제 밤 10시 경, 사복경찰 두 분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서동 부산은행 앞 유흥업소 호객행위 모습입니다. 이후 이들은 업소로 진입합니다. 채 5미터 거리도 두지 않고 유흥업소 호객을 위해 일명 “삐끼” 30~40명이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동친화도시의 상징적인 건물 유니세프 도서관과 직선거리로는 불과 500여m, 교육문화예술특구 표방하며 만든 서동예술창작공간과는 불과 250여m 거리에 있습니다. 2015년 7월 기준, 금정구 유흥․ 단란주점은 총 253개소, 이 중 47%인 119개가 서동에 밀집해 있습니다. 총 105개소의 금정구 숙박업소 중 38%인 38개소가 서동에 밀집해 있습니다. 유흥가와 인접한 주택가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통학이나 출퇴근하기 위해 이곳을 지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삐끼 당하면 참 찝찝하다. 그래서 남자라도 내가 피해 다닌다. 나는 저녁 8시 넘으면 불쾌해서 이 길 못 다닌다.” “서동 금사동에서 애들 다 키우고 시집 장가 다 보냈는데, 여기 사는 건 난 반대한다.” “나는 아줌마라 이제 무덤덤하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무슨 교육을 하겠나? 삐끼가 판치는 동네에서 살게 해서 부모로서 참 미안하다.” 이런 말들은 일부 주민들의 생각이 아니라, 유흥가 인접 주택가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실제로 아동심리나 복지 관련 연구를 봐도, 유해환경 접촉 경험과 비행 가능성이 밀접한 상관이 있고, 지역사회 유흥주점 수와 청소년 범죄 가능성도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는 통계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에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유흥업소의 호객행위는 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영업정지 혹은 행정처분이 따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경찰과 구청이 실시한 유흥업소, 단란주점 지도단속 결과 세부내역 중에서 호객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를 눈여겨봤습니다. 2013년에는 9건, 2014년 3건, 2015년 1건으로 그리고 호객행위는 성행하는데, 단속 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속의지가 약화됐거나, 단속을 피해가는 방식이 교묘해졌다는 뜻입니다. 분명한 것은 강력한 단속의지와 지속적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 강북/관악/도봉/부산 사상 등 많은 구에서 호객행위 근절 에 주력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구청, 경찰, 교육지원청이 참여하는 유해업소 근절 T/F팀을 만들어서 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로 역할을 배분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업소 전체를 돌며 구청의 유흥업소 불법행위 근절 방침과 업종전환 시 지원 사항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건물주에게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도록 설득도 합니다. 저도 우리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의 인력의 한계 그리고 노고, 호객행위 증거 확보가 어렵고 호객행위자와 영업주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호객행위 근절에 성과를 보이는 자치구의 사례에서 배울 것은, 강력한 “근절 의지”와 주민운동으로의 “확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서동 유흥업소 호객행위 근절에 대한 구청장님의 더 강력한 의지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둘째, 구청의 아동/청소년/여성 관련위원회, 삭품위생감시원, 음식관련 직능단체, 학부모, 경찰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부터 개최해서 지역공동체가 함께 풀어내야 하는 과제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셋째, 서울 강북구 같이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합동단속 T/F팀을 구성해 이들처럼 1년 동안은 민간, 구청,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봅시다. 넷째, 다음 회기 에는 집행부에서 세운 “아동친화도시 금정을 위한 서동 유흥업소 호객행위 근절 실행계획”을 가지고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보자는 제안 드립니다. 저도 동료의원님들과 의회차원에서 아동친화도시 금정을 위한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구지만 사상구 환경위생과 직원이 유흥업소 불법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시다가 편찮으신데 빠른 쾌차를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