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철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김남권입니다. 제23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23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차준택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는 것으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긴급히 처리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에 없었던 임시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제230회 임시회는 2월 17일 오전 11시에 집회하여 1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본회의 의사일정은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회기 운영계획 변경사항입니다. 당초 계획에서 임시회 회기와 회의일수 1일이 추가됨에 따라 연간회기는 8회 132일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 회의일수는 총 140일이므로 잉여일수 8일은 향후 추가안건 처리를 위해서 조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탄력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쪽과 4쪽은 연간 회기운영일정과 참고자료이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23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231회 임시회는 유일용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과 조례안 등의 처리를 위해서 소집요구가 있었던 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집회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협의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지난해 11월 운영위원회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연간 회기운영일정대로 3월 3일부터 3월 15일까지 본회의 5일, 위원회 활동 8일 등 13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전체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3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교육청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및 의사보고, 5분 자유발언 후에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회기 중 시정질문을 위해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긴급안건이 있는 경우 처리 후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8일간은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그리고 현지 시찰 활동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3월 10일 목요일부터 3월 14일 월요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3일간은 제2차, 3차, 4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대집행부 질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제5차 본회의는 3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기간 중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그 밖의 안건을 심의의결한 후에 임시회를 폐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은 2월 19일까지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여 심사예정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은 2월 26일까지 각 위원회 의사일정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으로 출납폐쇄기한이 익년도 2월 28일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단축되어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기가 50일 앞당겨짐으로써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일정이 조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임시회를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설 명절인데 구정 잘 보내셨죠? 본 위원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관한 국민적 정서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인천광역시는 300만이 살고 계시고 또 북방한계선NLL 그 다음에 서해5도가 최북한과 인접해 있는 접경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에 관한 결의안 내용은 당연히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취해야 할 조치사항으로 인식하고 그런 점에 추호도 다른 안이나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고민하고 저희 의회가 해결해야 될 그런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개성공단 폐쇄에 의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라든가 그분들이 처해 있는 입장에 대한 부분을 동시에 같이 좀 했으면 어떨 것인가 하는 아주 깊은 고민이 이렇게 함께 듭니다. 그래서 원 포인트 의회를 선도적으로 하는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다고 보지만 더불어서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우리 124개 업체들의 중소기업들의 운영 내용이라든가 갑자기 예고 없이 그렇게 조치된 내용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 문제에 대한 것을 같이 고민하고 의회가 선도적으로 좀 대비하는 그런 준비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의사담당관님 지금 의회사무처장이 안 계셔서 답변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의사담당관실에서는 위원님들이 안건을 주시는 대로 저희가 진행만 하는 거지 저희가 그 안건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그건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서 해 주시면 안건이 제출되면 그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인천에 소재해 있는 중소기업도 지금 산업국장님인가요. 그쪽에서도 정확하게 그 내용을 지금 파악을 잘 못 하고 있는데 16개 업체 정도 된다 그러고요. 거기에 협력업체로 되어 있는 작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또 여러 개 포진해 있어서 그런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정말우리 의회가 경제인들의 그런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과 함께 고민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운영위원장님이 우리 의사일정에 대한 것을 의장님과 협의해서 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해 보셨는지 운영위원장님께 제가 좀…….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취하고 있는 그런 선제적인 그런 내용을 보면 지원조례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박차를 가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도 어쨌거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정말 대기업이 입주해 있었으면 그런 사전정보 없이 폐쇄 조치를 했을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같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렵고 힘든 중소기업인들이 124개가 개성공단에 포진되어 있고 또 신문에 난 기사나 어느 기업인은 도금공장을 하시는데 평생을 바쳐서 오로지 그 길에 종사하고 문을 닫게 돼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한 그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의회가 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운영위원회 오늘…….

나 지금 아니야?

(한 손을 들며)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너무 또 이게 신호가 빨랐네. 신은호 위원님 다 했어요?

아니, 못 하게 그것을 잘랐잖아요.

그래요? 잘랐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배려 속에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의가 여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의 한다, 안 한다 이거 자체고 그 다음에 내용에 관한 것은 결의안은 기획행정위에서 의결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항을 나도 지금 검토를 하고 왔었는데 개성공단의 삽입 여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왜냐 하면 우리 입주민에 대한, 공장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애환도 있고 우리 남ㆍ북한의 정서도 있고 큰 틀에서. 그 다음에 작은 틀에는 또 개별적인 기업의 사정도 있고 이게 전부 다 두 가지가 다 맞으면 우리야 다 좋겠지만 대의적인 명분에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는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이런 경우는 보상을 어떻게 잘 해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게 되는데. 우리가 결의안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영세민에 대한 그러니까 소규모 아니면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결의안 정도의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고 이걸 폐쇄 조치에 대해서 가부나 진정성 여부 그 다음에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선을 넘을 수 없는 한계는 있다. 그 전제 속에서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애환을 전달해 주는 정도 수준, 이 정도 수준으로 된 것이 가장 적정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거는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여기서는 일단은 안건이 이게 할 거냐, 말 거냐 이 안건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빨리 진행하시죠.

추가발언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의사일정에 대한 안건 상정을 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본 취지는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강력한 규탄 결의안은 어떤 이유에서든 부정하거나 그걸 반대할 분 한 분도 저는 안 계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지정학적으로 보면 인천이 최 인접해 있는 그런 대도시이고 또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보적인 그런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지난번에 연평도 포격사건 때 직접적 피해를 본 지역도 우리 인천 서해5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일정을 논의하면서 개성공단 중소기업들이 입주기업인들의 피해상황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기획행정위나 의장님하고 협의하실 때 같이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서해5도를 관할하는 위원으로서 한마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께서 우리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서해5도 백령, 대청, 연평도에서 주로 어업을 하시는 분들도 출하기를 앞두고 지금 출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따가 또 북한군의 경비정이 침범해 갖고 우리가 경고사격해서 물러갈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지금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에는 지금 상시 비상체제로써 대피소를 개방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규탄 결의안에서도 우리가 서해5도에 대한 내용도 좀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